文政府 5年새 32萬 → 44萬 늘어
尹政府 ‘公共機關 效率化’ 推進
人力調整, 各 機關 自律에 맡겨
企財部, 經營評價에 實績 反映
政府가 ‘公共機關 革新’의 一環으로 公共機關 人力 減縮에 나설 計劃인 것으로 確認됐다. 公共機關이 스스로 人力을 줄이거나 凍結하면 經營評價에서 加點 等 인센티브를 주는 方式이다. 文在寅 政府에서 ‘社會的 價値’를 앞세우며 일자리를 늘렸던 公共機關이 이제 效率化에 傍點을 찍고 人力과 經營에서 고삐를 조여야 하는 狀況이 됐다.
15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政府는 國政課題에 包含된 ‘公共機關 效率化’를 위해 公共機關의 人力 減縮 및 凍結을 推進할 計劃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各 機關의 組織과 機能이 다른 機關과 重複되거나 지나치게 肥大할 境遇, 人力을 減縮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形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各種 災難이나 4次 産業革命 等 對應을 위해 機能을 擴大해야 하는 機關이 人力을 늘리지 않고 凍結하는 것도 ‘效率化’의 一環으로 보고 加點을 주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企財部는 每年 이뤄지는 公共機關 經營評價에 人力 減縮이나 凍結 實績을 反映한다는 計劃이다. 以外에도 追加 인센티브를 마련해 公共機關의 積極的인 人力 調整을 이끌어낼 方針이다. 政府는 判斷 基準이 되는 指針을 提示하지만 人力 調整 與否와 規模 等은 各 機關에 맡길 豫定이다. 이를 爲해 企財部는 올해 下半期(7∼12月) ‘公共機關 政策方向’을 樹立해 業務 診斷 方向, 人力 調整 基準 等을 담기로 했다.
文在寅 政府에서 公共機關은 일자리 創出을 외치며 덩치를 불렸다.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文在寅 政府 出帆 直前인 2016年 末 32萬8000名 水準이었던 公共機關 定員은 지난해 末 44萬3000名으로 늘었다.
政府는 公共機關의 財務 狀態도 點檢해 持續的으로 늘고 있는 負債를 줄일 方針이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作成한 國政課題 關聯 資料 等에 따르면 政府는 公共機關과 民間이 競合하는 業務는 調整하고 民間에 委託하는 方案도 檢討한다.
政府 “公企業 大大的 改革해야”… 文政府 5年間 人力-負債 急增
公共機關 人力 構造調整땐 인센티브
前政府서 任職員 11萬5000名 늘어 規模-年俸 推算하면 人件費만 30兆
負債도 82兆 늘어 600兆 肉薄
政府 “强制調整보다 自律診斷 誘導”… 公共機關 業務 民間 移讓도 檢討
監査院은 機關長 評價 强化하기로
政府가 公共機關 任職員 數와 負債 줄이기에 나선 것은 文在寅 政府 5年間 人力과 負債가 急增했다는 危機意識 때문이다. 文在寅 政府에서 公共機關은 일자리 創出과 消費 活性化 等 政府 主導 經濟成長에 積極的으로 動員되다보니 肥大해지고 經營構造가 惡化됐다. 새 政府는 大大的 改革을 통해 이런 基調를 바꾼다는 方針이다.
監査院이 나서 公共機關의 機關長 評價도 强化한다. 非違가 드러날 境遇 嚴格하게 制裁하기로 했다.
○ 公共機關 負債 600兆 肉薄
文在寅 政府에서 公共機關 人力 規模는 歷代 政府와 比較해 急增했다. 文在寅 政府 5年間 公共機關 任職員 數는 11萬5000名(35.1%) 增加했다. 이는 李明博 政府에서 늘어난 1萬4000名(5.8%), 朴槿惠 政府에서 늘어난 6萬5000名(24.5%)을 모두 合한 것보다 많다.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알리오에서 人力 規模와 職員 平均年俸 等으로 推算하면 人件費만 30兆 원을 넘는다.
公共機關 負債도 지난해 歷代 最高 水準으로 치솟았다. 企劃財政部가 4月 發表한 ‘2021年度 公共機關 經營情報’에 따르면 지난해 350個 公共機關의 負債는 前年보다 41兆8000億 원 늘어난 583兆 원이었다. 文在寅 政府 出帆 直前인 2016年(500兆3000億 원)과 比較하면 82兆7000億 원 늘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과 不動産 對策, 韓國판 뉴딜 等 公共事業을 進行하고 投資를 늘리면서 負債 規模는 2017年부터 4年 連續 增加했다.
다만 資本 對比 負債 比重을 뜻하는 負債比率은 지난해 151.0%로 2020年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公共事業 規模가 커지면서 政府 出資가 늘고, 不動産 價格이 오르면서 資産 評價額이 增加했기 때문이다.
政府는 大統領職引受委員會 時節부터 公共機關의 經營 正常化를 强調해왔다. 國政課題에는 ‘公共機關을 效率化하고 財務健全性을 確保하며, 公共機關의 自律·責任 經營과 力量을 强調한다’는 內容이 담겼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候補 時節 國會 答辯資料에서 “公共機關은 國民의 稅金으로 運營되는 組織이므로 放漫한 經營이 되지 않도록 效率的 運營, 生産性 提高를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다만 企財部는 公共機關 人力 調整 等에서는 機關의 自律性을 優先한다는 方針이다. 公共機關이 일자리 만들기와 消費·投資 活性化 等 公共 主導 政策의 ‘尖兵’ 役割을 해온 만큼 强制的인 改革은 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클 수 있다는 憂慮에서다. 政府 關係者는 “强制로 調整하기보다 公共機關이 自律的으로 診斷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公共機關 業務, 民間에 移讓
韓國土地住宅公社(LH) 세종特別本部에 職員들이 出入하고 있다. 政府는 LH 等 350個 公共機關의 人力과 負債를 줄이는 改革에 나설 豫定이다. 뉴스1
企財部는 公共機關 革新 方案 中 하나로 公共機關 業務를 民間에 넘기는 것도 檢討하고 있다. 民間과 겹치거나 委託이 可能한 部分은 調整하겠다는 것이다. 企財部가 13日 各 部處에 通報한 ‘2023年度 豫算案 編成 및 基金運用計劃案 作成 追加 指針’에 따르면 國立休養林 내 宿泊施設 運營이나 韓國造幣公社 保安技術 事業 等이 民間 移讓 業務의 例로 꼽혔다.
政府는 豫算과 人力 妥當性 審査 等을 導入해 새로운 機關 新設을 最少化한다는 方針이다. 議員立法으로 公共機關을 新設할 때는 政府의 意見收斂 過程을 必須的으로 包含하는 方案도 擧論된다.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인 더불어民主黨 정일영 議員은 지난해 3月 公共機關을 新設하는 法案에 對해서는 財政當局의 意見을 반드시 듣고, 關聯 常任委員會가 미리 企財委와 協議하는 節次를 追加하는 內容의 國會法 改正案을 發議하기도 했다.
公共機關에 對한 經營實態 點檢도 强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監査院은 引受위 段階에서 이뤄진 業務報告에서 “監督機關인 企劃財政部와 主務部處가 제 役割을 하도록 監視하고 經營實績不振 公共機關을 ‘高危險 機關’으로 指定해 ‘機關長 및 職務力量評價’를 强化, 드러난 비위는 嚴重措置하겠다”고 報告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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