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아파트 崩壞 보니 ‘後分讓制’ 注目…“不法下都給·監理問題 더 時急”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3日 07時 4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자들이 크레인을 타고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 17日午前光州西區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新築工事崩壞事故現場에서 消防當局等關係者들이 크레인을 타고 事故現場을 點檢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光州西區 아파트 新築現場崩壞事故가 發生하면서 ‘後分讓制’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入住時期에 맞춰 工事期間을 줄이려는 慣行을 막고 住宅品質도 確認한 後購入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專門家들은 後分讓制導入으로 品質을 一定水準確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副作用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助言한다. 오히려 安全確保를 위해서는 不法下都給防止나 監理制度改善等이 더 時急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光州 아파트 ‘空氣短縮’ 疑惑에 “公正確認後分讓”

23日不動産業界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施工하던 光州花井洞 아이파크의 外壁이 崩壞하는 事故가 發生한 以後後分讓制가 注目받고 있다.

該當事故의 原因으로는 現在 콘크리트 養生不實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는 겨울철에는 水分을 除去할 수 있도록 保溫作業을 해야 하지만 이같은 過程이 未洽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HDC 現産側의 否認에도 無理한 工事期間短縮이 慘事를 불렀을 것이란 疑惑提起가 끊이지 않는다. 工期短縮可能性을 뒷받침하는 現場關係者의 證言이나 作業 일지도 나오고 있다. 工程率이 60% 以上進行된 以後分讓與否를 決定할 수 있는 後分讓制가 注目받는 背景이다.

專門家들도 後分讓制導入이 住宅의 安全性과 品質을 提高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안형준 前 건국대 建築大學學長은 “後分讓制의 長點은 事業主나 施工社가 設計에 따라 제대로 建設하면 入住豫定者들이 다 지은 걸 보고 判斷할 수 있다는 點”이라며 “建設安全側面에서는 바람직하다”고 說明했다.

오희택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經實聯) 市民安全委員長도 “先分讓第下에서는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檢證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파트가 竣工된 以後 제대로 지어졌는지 檢證한 後住宅을 購入할 수 있도록 改善하는 게 必要하다”고 助言했다.

◇市場不安·分讓價上昇憂慮…“不法下都給·監理問題 더 時急” 指摘도

文在寅大統領亦是後分煬帝를 公約으로 내세운 뒤 草創期에 推進한 바 있다. 國土交通部는 2018年政策發表를 통해 “2022年까지 公共分讓住宅의 70%를 後分讓으로 供給하고, 民間에도 인센티브를 附與해 後分讓活性化를 誘導하겠다”는 計劃을 提示했다.

하지만 집값이 急騰한 以後 오히려 政府는 住宅供給擴大方案을 提示했고 ‘선선分讓’으로 評價받는 事前請約制度까지 導入했다. 이 때문에 後分讓制實現可能性에는 疑問符號가 뒤따른다.

권대중 명지대 不動産學科敎授는 “後分讓制는 消費者가 安全한 住宅을 購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住宅供給側面에서는 竣工前까지는 供給物量이 없어지는 만큼 市場이 不安定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先分讓제로 집을 購買한 사람들은 住宅賣買必要性이 적어지지만 後分讓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賣買市場에 需要者로 남게 되고 집값 上昇도 부추길 수 있다는 意味다.

또 建設社가 數分讓者의 中途金代身銀行貸出을 通해 事業資金을 調達해야 하는 만큼 貸出利子가 發生하는 만큼 後分讓制導入이 分讓價上昇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권대중 敎授는 “後分煬帝를 導入하면 分讓價는 當然히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안형준 學長은 “資金調達問題로 大型建設社들만 住宅事業에 參與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各各說明했다.

建設安全을 위해서도 後分讓制보다 優先的인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는 助言도 나온다. 오희택 委員長은 “事故原因의 보다 直接的인 原因은 監理問題와 不法下都給問題”라며 “施工社가 아닌 認許可權自家監理를 選任하고 不法下都給을 根絶하는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고 說明했다.

이은형 大韓建設政策硏究院責任硏究員도 “實際 아파트 瑕疵는 大部分 마감工事에서 集中的으로 發生한다”며 “光州 아파트 事故처럼 主要構造部問題를 後分煬帝를 통해 再發防止하겠다는 接近에는 限界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