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世界 ‘炭素生産性’ 隔差 벌어진다…한국, 유럽·美國보다 낮아

뉴스1
入力 2022年 1月 19日 12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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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世界各國의 氣候對應政策에 따라 새로운 成長指標人 ‘炭素生産性’ 隔差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炭素排出이 많은 製造業基盤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炭素排出低減努力을 기울여온 유럽 國家는 勿論美國에 비해서도 炭素生産性이 낮았다.

韓國銀行은 19日 ‘BOK 이슈노트 - 氣候變化가 生産性에 미치는 影響’ 報告書를 發表하고 이 같이 밝혔다. 韓銀經濟硏究院의 정선영 副硏究委員과 許政調査役이 이 報告書에 이름을 올렸다.

이 報告書에 따르면 氣候變化는 自然災害發生이라는 ‘物理的 리스크’와 適應 및 對應의 ‘移行 리스크’로 나뉘어 生産性에 影響을 준다.

氣候變化에 따른 異常高溫과 生態系破壞等이 資産에 影響을 미치는 ‘物理的 리스크’는 곧 Δ單位生産性下落 Δ勞動生産性低下 Δ資本破壞等으로 이어져 生産性을 저하시킨다.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政策이나 經濟主體들의 認識變化過程에서 發生하는 ‘移行 리스크’도 있다. 이에 따른 Δ資本 및 勞動構造變化 Δ環境規制强化 Δ企業間兩極化深化等은 生産性에 否定的인 影響을 주지만, Δ革新活動促進 Δ資源의 配分效率性改善等은 肯定的인 影響을 미친다.

이 報告書는 또한 Δ經濟協力開發機構(OECD) Δ유럽聯合(EU) Δ獨逸 Δ日本 Δ韓國 Δ英國의 ‘勞動生産性’과 ‘炭素生産性’도 比較했다.

旣存의 成長指標人勞動生産性은 勞動投入對備産出되는 實質 GDP를, 炭素生産姓은 炭素排出輛對比實質 GDP를 의미한다고 鄭副硏究委員은 說明을 붙였다.

比較對象國 가운데 勞動生産性은 EU가 85(美國=100)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日本과 같은 63으로 가장 낮았다.

炭素生産姓은 國家別對應에 따라 偏差가 크게 나타났다. 英國이 207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88로 比較對象國家 가운데 最低水準을 記錄했다.

鄭副硏究委員은 <뉴스1>과의 通話에서 “炭素集約産業인 製造業을 基盤으로 둔 우리나라는 炭素生産性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럽은 50餘年間炭素排出低減에 努力을 기울인 結果 다른 나라들에 비해 炭素生産性이 높았다”고 說明했다.

炭素生産性增加率에서 勞動生産性增加率을 差減한 값인 ‘生産性增加率隔差’ 亦是 우리나라는 -0.6%포인트(p)로 가장 낮았다.

鄭副硏究委員은 通話에서 “各國의 産業構造와 氣候對應政策이 얼마나 長期間 펼쳐졌는지에 따라서 隔差가 크게 나타났다”며 “後發走者인 우리나라의 境遇 다른나라에 비해 氣候對應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狀況에서 勞動生産性이 他國에 비해 높다보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報告書는 이러한 分析을 土臺로 “氣候變化가 生産性에 미치는 否定的影響을 抑制하고 肯定的影響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氣候變化와 關聯한 不確實性을 낮추는 것이 重要하다”며 “成長을 考慮한 現實的인 溫室가스 減縮目標樹立, 持續的인 氣候變化 리스크 評價 및 管理, 一貫性 있는 政策設計 및 運用等을 통해 不確實性을 낮춤으로써 氣候變化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에 對한 緩衝力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境遇石炭發展·製造業等炭素集約産業의 比重이 높으므로,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技術革新을 통한 에너지 轉換과 貯炭所産業化等根本的인 産業體質變化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