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商議 올 첫 長官 招請 肝膽 行事에 조성욱 公正委員長
지난 年末 SK실트론 事件 公正委 全員會議에 財閥 總帥론 첫 出席
公正去來 政策 方向 놓고 財界懇談會 疏通
公正委 審判情의 財閥 會長과 經濟團體 首長의 만남 눈길
최태원 SK그룹 會長은 요 며칠 사이에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을 두 番이나 만났다. 한番은 지난해 年末 政府世宗廳舍 公正去來委員會 審判亭에서, 또 한 番은 年初 서울 中區 大韓商工會議所에서. 지난해 12月 15日엔 SK 會長으로서 公正위 事件 當事者인 피審議인 身分이었고, 新年엔 大韓商議 會長이라는 經濟團體長으로 조성옥 委員長과 마주한 것이다. 財界의 ‘저승使者’로 불리는 公正去來委員長과 崔 會長 사이에 不過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잇따른 두 事件을 놓고 財界에선 話題가 됐다. 財閥 會長과 公正위 首長(首長)의 會同이 갖는 政治的 經濟的 含意가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이 지난해 11月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政務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議員들의 質疑에 答하고 있다. 안철민 記者
●新年 公正去來 政策 놓고 大企業 社長團 懇談會
이달 13日 대한상의에서 열린 懇談會는 조 委員長이 公正委의 올해 公正去來 政策 方向을 놓고 大韓商議 會員社 代表들에게 說明하는 자리였다. 商議 會長을 맡고 있는 崔 會長과 우태희 商議 副會長, 이인용 三星電子 社長, 공영운 현대자동차 社長, 하범종 LG 社長, 조현일 한화 社長 等 大韓商議 10個 主要 會員社에서 社長級 經營人들이 參席했다. 지난해 12月 30日부터 施行된 改正 公正去來法을 說明하는 行事였다. 變化하는 時代的 狀況에 맞춰 40年 만에 全面 改編된 公正去來法을 놓고 尖銳한 利害關係가 얽혀 있는 大企業 社長團들과 疏通하는 자리에 公正去來委員長이 直接 說明하러 온 것이다.
過去 같으면 財界를 代表하는 全國經濟人聯合會에서 이런 行事를 主管했을 테지만 文在寅 政府 들어 ‘全經聯 패싱’ 現象이 固着化되면서 상의가 全經聯 大體 機關으로 位相이 變化하는 모습이다. 이날 午前 10時30分부터 1時間 동안 열린 政策懇談會에서 조 委員長은 올해 公正위 政策의 重點 方向을 說明했다. 經濟檢察人 公正위를 財界가 바라보는 視線과 함께 崔 會長의 當付도 이들의 對話에 녹아 있었다. 形式은 政策 懇談會였지만 두 사람의 發言을 綿密히 들여다보면 ‘뼈 있는’ 말들이 오갔다.
崔泰源 商議 會長이 13日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과 함께 相議 會議室로 向하고 있다. 지난해 崔 會長이 公正委 審判情에 선 지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만났다. 寫眞 大韓商議
●뼈 있는 말 오간 懇談會
조 委員長은 이날 懇談會에서 “公正위는 市場을 하나의 庭園으로 볼 때 市場經濟를 잘 가꾸는 庭園師”라고 比喩했다. 그러면서 “새싹이 큰 나무가 되는 結實이 맺어진다면 利用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새 企業이 進入하고 革新하며 獨占的 地位를 가진 企業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公正위의 役割”이라고 强調했다.
이는 앞서 崔 會長이 人事말에서 “企業 立場에선 公正위는 市場 秩序를 維持하는 把守꾼이자 經濟檢察”이라고 規定한 데 對한 反駁으로 들렸다.
崔 會長은 조 委員長에게 公正去來 政策의 彈力的인 對應을 注文했다. 글로벌 競爭이 熾烈해지는 産業 環境에서 韓國 企業만 公正去來 政策에 얽매여 競爭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要請이었다. 崔 會長은 “世界的으로 産業과 市場 版圖가 急激하게 再編되는 狀況이며 우리가 ‘世界 市場의 供給者가 되느냐, 需要者가 되느냐’에 따라 國家 命運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 導入된 制度와 關聯해 “企業들이 違法 리스크에 露出되지 않도록 最大限 豫測可能性을 높여 달라”고 促求했다.
조 委員長은 改正 公正去來法을 說明하면서 “總帥 一家의 私益 追求와 不當한 影響力 行事에 對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企業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的 基盤을 만들고 不當 內部去來를 制止하는 것이 公正위의 企業集團 政策“이라고 强調했다. 이는 지난해 年末 公正委가 SK의 事業 機會를 崔 會長에게 不當하게 提供한 것을 制裁한 事件을 念頭에 둔 發言으로 解釋됐다.
최태원 SK 會長이 지난달 15日 政府世宗廳舍 公正委 審判亭에서 열린 SK실트론 事件 關聯 全員會議에 參席하기 위해 政府廳舍 門을 들어서고 있다. 寫眞 東亞日報DB
●公正委 審判廷에 선 그룹 會長
지난 해 12月 15日 崔 會長은 世宗政府廳舍 公正委 審判情에 直接 出席했다. 大企業 오너 出身 最高經營者가 公正위 事件에 出席하는 것은 그동안 前例가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事件에 對한 言論과 財界의 關心도 높았다. 崔 會長은 이날 審議가 進行된 午前 10時부터 午後 9時40分까지 無慮 12時間 가까이 審判亭에서 피審議인 身分으로 자리를 지켰다. 通商 이런 經濟 事件의 境遇 로펌에서 代理해 맡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하지만 崔 會長은 事件 當事者 身分으로 直接 疏明하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崔 會長은 檢事 役割을 하는 公正위 審査館과 自身의 辯護人이 熾烈하게 法理 攻防을 벌이는 것을 現場에서 지켜보면서 發言 機會를 얻어 直接 召命을 하기도 했다. 公正委 全員會議는 조 委員長이 主管했다. 法廷으로 친다면 審判情 中央에 자리 잡은 조 委員長이 部長判事 役割을, 公正委 審判官은 檢事 役割을 맡고, 崔 會長은 被疑者 身分이 된 것이다. 公正委가 아침부터 밤까지 릴레이 審議를 이어간 것은 SK그룹 總帥가 SK의 事業 機會를 私益(私益)으로 騙取했다는 疑惑을 綿密하게 檢討하고 當事者의 解明도 聽取할 必要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審判亭에서 조 委員長은 會議 進行을 爲主로 하면서 崔 會長에 對해 별다른 質疑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關聯 事件은 財閥 總帥가 自身이 大株主로 있는 會社의 事業 機會를 가지려고 個人的으로 投資한 異例的인 일로 그만큼 關心이 높아 財界의 注目을 끌었다.
公正委 全員會議는 崔 會長의 審判情 出席에도 關聯 事件을 制裁하기로 結論을 내리고 SK와 崔 會長에게 各各 課徵金 8億 원씩 總 16億원을 매겼다. 다만 市民團體 等에서 主張하는 것처럼 檢察 告發은 하지 않기로 했다. 公正委로선 文在寅 政府 出帆 後 4年 동안이나 묵혀놓은 事件을 終結했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었다.
최태원 SK 會長이 지난해 10月 京畿 이천시 SK하이닉스 利川캠퍼스에서 열린 ‘靑年希望ON’ 行事에 參席한 모습. 金東周 記者
●SK실트론 株式 29.4% 崔 會長 直接 取得이 論難
崔 會長이 財界 總帥로는 처음으로 公正委 審判情에 서게 된 事件은 무엇일까.
該當 事件은 5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公正委 調査에 따르면 SK는 半導體 素材産業을 强化하기 위한 目的으로 2017年 1月 (週)LG가 갖고 있던 半導體 웨이퍼 生産會社인 LG실트론 株式 51%를 사들였다. 以後 SK는 株主總會 特別決議 要件을 갖추는 同時에 人情的인 經營을 위해서는 有力한 2大 株主가 出現하는 것을 막기 爲한 追加 株式 買入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했다는 것이다. 이어 SK는 19.6% 持分을 갖고 있는 KTB로부터 株式을 取得했다. 나머지 持分인 29.4% 持分을 所有한 우리銀行으로부터는 SK가 아닌 崔 會長이 賣却 入札에 參與해 單獨 適格 投資者로 選定돼 2017年 8月 總收益스와프(TRS) 方式으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公正委는 崔 會長이 取得한 SK실트론 29.4%는 SK 立場에서 보면 相當한 利益이 될 수 있는 ‘事業 機會’였지만 이를 總帥가 個人的으로 投資해 利益을 가로챘다고 指摘했다. 이 같은 根據로 公正委는 SK가 2016年 12月 LG실트론 經營權 引受 檢討 때 LG실트론의 企業 價値가 1兆1000億원에서 2020年엔 3兆3000億원으로 成長할 것으로 展望한 資料를 提示했다. 公正委는 崔 會長이 取得한 LG실트론의 株式 價値가 2017年 對備 2020年 末 基準으로 하면 1967億원이나 增加한 것으로 計算했다. SK가 持分 引受를 抛棄하고 總帥에게 밀어준 事業 機會로 崔 會長이 2000億원 가까운 不當 利得을 챙겼다는 게 公正委 判斷이었다.
이달 13日 대한상의에서 열린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 招請 政策懇談會에서 會員社 代表들이 조 委員長의 發表를 듣고 있다. 寫眞 大韓商議
●“당혹스럽고 抑鬱한 心情” 泣訴
崔 會長은 이런 公正委 判斷에 抑鬱하다는 立場을 積極的으로 開陳했다. 公正委 審判亭에서 한 最後 陳述의 要旨는 이렇다.
“내가 SK에 갖고 있는 株式이나 財産은 실트론에 갖고 있는 株式과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相當히 큰 額數다. 個人的으로 돈을 벌기 위해 SK에 損害를 끼친다는 일은 저 個人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다. 실트론 持分 引受價 SK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判斷에서 나름대로 個人的인 리스크가 있지만 勘案하고 推進했는데 오히려 會社 利益을 가로채려는 行爲로 評價되는 것에 對해 相當히 당혹스럽고 抑鬱한 心情이다.”
이 事件은 市民團體인 經濟改革連帶가 2017年 11月 總帥 一家의 私益 騙取 行爲라며 公正委에 調査를 要請하면서 始作된 것이다. 이番 審理로 無慮 4年 만에 公正委 決定이 이뤄졌다. 公正委 全員會議 決定은 1審 裁判과 같은 效力을 갖는다. 是正 命令과 함께 課徵金 16億원 賦課에 不服하면 高等法院에 取消處分 訴訟을 내고 法定 다툼을 벌여야 한다. 事件을 申告한 經濟改革連帶는 公正委가 檢察告發 措置를 하지 않고 類似 事業機會 提供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不作爲(不作爲) 是正 措置 命令만 내렸다고 反撥했다. 崔 會長 周邊에선 事案의 重大性을 勘案해 法定 訴訟도 甘受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經濟團體長 메시지로 企業 環境 改善 努力
崔 會長이 公正委 審判情에 直接 出席한 것은 財界에 던지는 含意가 적지 않다.
周邊에선 出席을 말렸지만 橫領과 背任 等의 嫌疑로 두 次例나 受刑 生活을 한 것은 崔 會長에겐 아프고 힘든 記憶들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절 꼬박 公正委 審判亭에서 審議 現場을 지켜본 것은 事件 當事者이기도 하거니와 辯護人에게 맡기는 것이 一見 無責任하다고 判斷했을 것 같다는 것이 崔 會長 周邊의 얘기다.
많은 大企業 오너 出身 最高經營者들이 國政監査 때 證人으로 出席 當하는 것을 막기 위해 對官 業務에 置重하는 것이 韓國 企業의 안타까운 現實이다. 一角에선 企業 總帥가 公正委 審判情에 모습을 드러낸 것 自體로 公正위가 經濟檢察로 位相을 세웠다는 얘기도 없지 않다. 大韓商議를 이끄는 經濟團體長으로서 自身을 審判廷에 서게 만든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을 政策懇談會 첫 演士로 招請한 것을 놓고 갖가지 解釋을 낳는 理由다.
財界를 이끌고 있는 經濟團體長으로서 더 以上 政府와 다툼을 벌이는 裁判으로 가지 않고 當局과 和解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信號가 아닐까. 私益 論難에 휩싸인 過去를 解消하고 大韓商議 最高 司令塔으로 政府와의 關係 改善에 比重을 두려는 것 같다는 말이 財界 안팎에서 들린다.
최영해 記者 yhchoi65@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