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日報 DB
지난해 就業者 數가 1年 前보다 36萬9000名 늘어나며 2020年 ‘雇傭絶壁’ 以後 나아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年 就業者數 減少에 따른 基底效果를 걷어내면 雇傭率, 經濟活動 參加率 等 일자리 指標는 完全히 回復됐다고 評價하긴 이르다는 指摘이 나온다.
特히 經濟活動 人口의 허리 格인 30, 40代 就業者 數는 減少勢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直擊彈을 맞은 도·소매업, 飮食·宿泊業點 等의 雇用한파도 如前했다.
● 2020年 基底效果 빼면 ‘雇傭寒波’ 如前
統計廳이 12日 發表한 ‘2021年 12月 및 年間 雇傭動向’에 따르면 지난해 年間 就業者 數는 2727萬3000名으로 前年보다 1.4% 늘었다. 코로나19 擴散이 始作된 2020年에는 年間 就業者가 21萬8000名 줄었는데 1年 만에 增加勢로 돌아선 셈이다. 增加 幅만 보면 2014年 59萬8000名 以後 가장 컸다.
공미숙 統計廳 社會統計局長은 “코로나19 影響으로 就業者 減少가 컸던 2020年의 基底效果가 나타났다. 非對面·디지털 轉換 等 産業構造 變化, 輸出 好調 等으로 雇傭 回復勢도 나타났다”고 했다.
코로나19 衝擊이 컸던 지난해 基底效果를 除外하고 보면 完全한 回復勢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雇傭率은 60.5%로 前年(60.1%)보다는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年(60.9%) 2018年(60.7%) 等을 밑돌았다. 經濟活動 參加率도 지난해 62.8%로 前年度 62.5%보다 小幅 上昇했지만 2019年 63.3%, 2018年 63.1% 等에는 못 미쳤다.
● 30, 40代 就業者 數 14萬 名 줄어
지난해 雇用市場에서는 高齡層 일자리 增加가 눈에 띈다. 政府가 財政을 投入해 마련한 일자리가 큰 部分을 차지하는 年齡帶다. 年齡別 就業者 및 雇傭率을 보면 經濟 허리格인 30, 40代 就業者 數는 14萬2000名 줄었지만 60歲 以上 就業者 數는 33萬 名이 늘었다.
政府와 統計廳은 30~40代 就業者 數 減少가 “人口 減少 影響”때문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지난해 15~64歲 雇傭率은 前年對比 0.6%포인트 올랐지만 30代는 움직임이 없었고 40代는 0.2%포인트 上昇에 그쳤다.
김태기 단국대 敎授(經濟學)는 “25歲 未滿 或은 60歲 以上을 對象으로 하는 새 일자리의 相當數는 財政을 投入해 만든 것”라며 “30, 40代의 雇傭率이 주춤하는 것은 結局 民間 雇傭 狀況이 碌碌치 않다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일자리의 質에서도 勤勞 時間이 적은 超短期 일자리 等이 늘어나며 雇傭 安定性이 脆弱하다는 分析이 나온다. 지난해 週 36時間 以上 就業者는 2007萬8000名으로 前年對比 0.2% 減少했지만 株 36時間 未滿 就業者(670萬6000名)는 되레 12.6%나 늘었다. 特히 週 17時間 未滿 超短期 勤勞者가 지난해 25萬1000名(13.2%) 增加했다.
코로나19 防疫措置 直擊彈을 맞은 對面서비스業의 雇傭 寒波도 如前했다. 宿泊·飮食店業 就業者는 2.2%(4萬7000名) 減少했다. 2020年 15萬9000名 減少한 것과 比較해 減少 幅은 줄었지만 回復勢로 돌아서지는 못했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被害階層 支援을 持續·强化하는 가운데 雇傭의 量的·質的 側面 모두에서 危機 前 水準 以上의 ‘完全한 回復’을 早速히 이루도록 最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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