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長官會議서 雇傭改善 ‘肯定評價’…“不確實性注視”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12日 10時 5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가 最近雇用市場愛對해 코로나19 危機以前水準으로 回復됐다는 評價를 내렸다. 主要指標는 改善됐지만 被害業種·階層間回復隔差가 벌어지고 있다는 點은 不安要因으로 꼽았다. 또한 지난해 末부터 强化된 防疫措置等을 勘案해 보다 두터운 政策支援에 나선다는 方針이다.

企劃財政部는 12日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洪楠基經濟部總理兼 기재부 長官主宰로 ‘關係長官會議’(綠실會議)를 열고 이런 內容을 論議했다.

이番會議는 이날 發表된 統計廳의 ‘2021年 12月 및 年間雇傭動向’을 土臺로 雇用市場狀況을 點檢하고, 앞으로의 政策對應方向을 提示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會議에는 洪副總理를 비롯해 안경덕 雇傭勞動部長官, 구윤철 國務調整室長, 류근관 統計廳長, 임서정 일자리首席等이 參席했다.

이들은 지난해 年間就業者數가 1年前과 比較해 36萬9000名 늘어났다는 點을 肯定的으로 봤다. 지난해 12月基準으로 最近 9個月連續就業者數가 50萬名以上增加하면서 年間平均値를 끌어올린 것이다.

規模面에서는 雇用市場이 코로나19 以前水準으로 돌아왔다는 評價도 나온다.

前月과 比較하는 季節調整數値를 基準으로 보면 就業者는 지난 2020年 2月高點을 찍은 以後 지난해 1月까지 102萬3000名減少했다. 以後 12月까지 11個月間 108萬1000名增加해 危機前水準을 5萬8000名(100.2%) 웃돌았다.

또한 지난해 12月 15~64歲雇傭率은 67.4%(季節調整)로 歷代最高水準이며 年間으로는 0.6%포인트(p) 上昇했다. 지난해 年間失業率은 3.7%로 2017年以後 가장 적다.

主要雇傭指標改善에도 會議에서는 被害階層間隔差가 如前하다는 點을 嚴重히 認識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왔다. 코로나19 擴散에 따른 防疫措置强化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만큼 雇用市場不確實性에 對應해야 한다는 視角도 存在한다.

이에 政府는 雇用市場의 量과 質을 危機以前水準으로 完全히 回復하는 것을 目標로 政策努力을 强化할 計劃이다.

먼저 社會的距離두기 强化로 어려움을 겪는 小商工人, 自營業者를 對象으로 하는 6兆5000億원 規模의 支援金을 迅速히 執行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防疫支援金과 損失補償等이 包含된다.

또한 1%臺超低金利資金融資, 公課金·社會保險料納付猶豫等의 惠澤도 주어진다.

靑年·女性等脆弱階層의 일자리 回復을 爲한 方案도 마련했다.

‘靑年希望온(ON) 시즌2’, ‘靑年雇傭應援 프로젝트’ 等을 통해 民間企業의 靑年採用을 늘리고 職務訓鍊도 提供할 豫定이다. 女性들의 經歷斷絶을 豫防하기 위한 온終日 돌봄 擴大, 事業主育兒休職支援金支援等의 事業도 推進된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公共機關을 中心으로 直接일자리 60萬名以上을 早期採用하고, 일자리 安定資金等을 통한 일자리 脆弱階層支援도 이뤄진다.

國民就業支援制度도 보다 內實을 갖추기로 했다. 早期就業成功手當(1回 50萬원) 制度를 施行하고, 일 經驗支援人員은 2萬5000名까지 늘리는 式이다.

이와 함께 ‘全國民雇傭保險 로드맵’ 履行等雇傭·社會安全網構築에도 速度를 내기로 했다.

洪副總理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被害階層支援을 持續·强化하는 가운데 雇傭의 量的·質的側面 모두에서 危機前水準以上의 ‘完全한 回復’을 早速히 이루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傳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