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샌드박스, ‘K-循環經濟’ 이끈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2日 03時 00分

허진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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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活用事業認許可規制 줄여 自願善循環-親環境 드라이브
使用後 배터리로 ESS 만들어… 建設現場-家庭-商業施設에 供給
廢플라스틱은 精油工程原料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재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왼쪽 사진)와 전기버스 배터리를 활용한 ESS 충전시스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 — 産業融合規制샌드박스 適用으로 電氣車用 배터리의 再活用이 活潑해지고 있다. 使用後 배터리를 活用해 만든 農業用全東告訴作業車(왼쪽 寫眞)와 電氣버스 배터리를 活用한 ESS 充電시스템. 韓國産業技術振興원 提供

最近廢배터리, 廢플라스틱 再活用事業에 規制샌드박스가 適用되면서 國內企業들이 自願善循環生態系構築에 앞장서고 있다. 只今까지 電氣車廢배터리는 再使用에 對한 認許可規定이 定立되지 않아 關聯事業推進이 어려웠고, 廢플라스틱 再活用은 廢플라스틱으로 만든 熱分解油를 石油事業法上公正原料로 使用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産業通商資源部와 韓國産業技術振興원(KIAT)은 이들 分野에 ‘産業融合規制샌드박스’를 適用해 여러 企業이 事業을 推進할 수 있게 했다.

電氣車用 배터리는 廢棄를 하면 環境汚染을 誘發할 수 있다. 多幸히 殘存容量이 70% 以上인 廢배터리는 ESS(에너지貯藏裝置) 等으로 再使用할 수 있다. ESS를 活用하면 火力, 風力, 太陽光發展으로 生産한 電氣中 남은 것을 保管했다가 必要할 때 家庭이나 工場, 빌딩 等에 供給할 수 있다.

映畫테크는 國內最初로 電氣車廢배터리를 再使用한 太陽光發電設備 ESS 製作技術을 開發해 規制샌드박스의 適用을 받아 最近實證事業을 始作했다. 현대자동차는 電氣車에서 回收한 배터리를 재사용해 製作한 ESS 컨테이너를 住居團地太陽光發電設備와 連繫해 電力供給 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을 推進中이다.

使用後배터리를 再使用한 ESS는 建設現場과 家庭·商業施設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SK溫菓 SK에코플랜트는 建設現場臨時電力用發電시스템을 만들었고, 休렘은 家庭用 파워박스를 開發했다. SK텔레콤과 現代車, 에스피브이, 韓國化學融合試驗硏究院은 이동형 ESS로 電力을 供給하는 에너지셰어카를 開發했다. SK E&S와 大恩은 太陽光發電設備로 生産한 電力을 使用後배터리로 製作한 ESS에 貯藏해 電氣車充電에 活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使用後배터리는 ESS 外에도 活用할 分野가 많다. 퀀텀솔루션은 電動스쿠터에, 大輪엔지니어링은 農業用告訴作業車等에 活用하고 있다.

規制革新은 여러 部處의 努力이 합쳐진 結果다. 國家技術標準院은 使用後배터리를 活用하기 쉽도록 豫備安全基準을 마련해 企業의 規制特例를 支援하고 있다. 環境部는 先制的으로 大氣環境保全法을 改正(2020年 12月)해 政府補助金을 支援받은 電氣車 배터리에 對한 地自體返納義務를 廢止함으로써 關聯事業이 원활하게 遂行될 수 있도록 했다.

世界的으로 環境規制가 强化되면서 廢플라스틱 再活用에 對한 關心도 높다. 國內精油業界度廢플라스틱 再活用事業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規制샌드박스 德分에 最近에는 廢플라스틱 熱分解油를 精油·石油化學工程原料로 導入하는 實證事業이 彈力을 받고 있다. 熱分解油는 廢플라스틱을 前處理韓後熱分解等化學的再活用工程을 통해 얻어지는 液體原料다. 原油代身精油·石油化學工程에 投入할 수 있어 自願效率性을 높이고 炭素排出을 低減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SK지오센트릭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中小業體等으로부터 廢플라스틱 熱分解油를 購買한 뒤 이를 原油와 稀釋해 石油化學·精製工程에 投入하는 實證事業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을 製造하는 데 必要한 나프타는 勿論揮發油·輕油等燃料油를 生産한다. 이는 廢플라스틱 再活用의 主要解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길 現代오일뱅크 팀長은 “規制샌드박스의 許容範圍內에서 廢플라스틱 熱分解油를 持續的으로 導入해 廢資源을 再活用할 計劃”이라며 “向後에는 廢플라스틱을 熱分解하는 設備投資도 檢討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産業部는 “앞으로도 積極的인 規制改善을 통해 우리 企業의 綠色成長을 促進하고, 에너지 新市場과 新産業創出에 必要한 技術開發을 全幅的으로 支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진석 記者 jameshur@donga.com

#k-循環經濟 #規制샌드박스 #ess #廢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