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小商工人 40兆新規供給…請託禁止膳物價額 20萬원”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6日 08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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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小商工人·中小企業을 對象으로 約 40兆원 規模의 新規資金을 供給한다. 庶民生活物價安定을 위해 16代盛需品을 昨年 설보다 1週日 빠른 3週前부터 供給하고 農畜水産物等에 對한 請託禁止法膳物價額도 2倍上向하기로 했다.

小商工人支援, 韓國판 뉴딜, 炭素中立財政投資等 6代核心事業群事業을 選定하고 100兆원이 넘는 財政도 投入한다.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6日政府서울廳舍에서 第52次非常經濟中央對策本部會議를 主宰하고 이러한 內容을 發表했다.

◆“小商工人에 40兆新規資金供給…農畜水産物膳物 2倍上向”

洪副總理는 “總 6兆5000億원 規模 ‘小商工人支援 3大 패키지’를 最大限迅速執行하고 損失補償先支給 프로그램도 申請業體에 對해 설 連休前大部分執行을 推進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小商工人·中小企業對象約 40兆원 規模新規資金을 供給하고 傳統市場商人對象 1000萬원 範圍內盛需品購買代金支援도 推進한다”며 “名節前零細事業者·中小企業等에 附加價値稅還給金等도 早期支給할 것”이라고 말했다.

洪副總理는 “庶民生活物價關聯해 16代盛需品을 昨年 설보다 1週日 빠른 3週前(10~28日)부터 歷代最高水準인 20萬4000t을 供給하고 割當關稅適用等價格急騰原材料對象稅制·金融支援도 擴大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16代盛需品에는 배추, 무, 沙果, 배, 밤, 대추, 소, 돼지, 닭고기, 鷄卵, 고등어, 갈치, 오징어, 明太, 조기, 마른 멸치 等이 屬한다. 이番에 供給되는 20萬4000t은 前年對比 31% 擴大된 物量이다.

그는 “地域經濟活力提高를 위해 8日부터 30日間農畜水産物等에 對한 請託禁止法膳物價額을 10萬에서 20萬원으로 2倍上向한다”며 “농축수산물 割引 쿠폰(20~30%) 支援限度와 온누리商品券 1月購買限度도 上向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에 따라 農畜水産物割引 쿠폰은 17~22日支援限度가 1萬원에서 2萬원으로 올라간다. 1月 온누리商品券의 境遇支流는 50萬→70萬원, 모바일은 70萬→100萬원으로 上向된다.

洪副總理는 “올해 完璧한 코로나 制御를 土臺로 完全한 經濟回復과 先導型經濟로의 跳躍을 위해 經濟部處가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總力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約束했다.

◆“100兆投入核心事業選定…公機關歷代最大 67兆投資”

洪副總理는 “民生經濟回復 및 先導型經濟構築支援과 直結되는 100兆원을 上廻하는 6代核心事業群事業을 選定해 執行速度를 各別히 督勵하겠다”고 말했다.

6個核心事業郡에는 ▲小商工人等脆弱階層支援 ▲일자리 創出 및 維持▲SOC 擴充 ▲韓國판 뉴딜 ▲炭素中立財政投資 ▲國家均衡發展 프로젝트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洪副總理는 “財政·公共機關等公共部門의 役割을 强化해 빠르고 剛한 景氣回復을 積極 뒷받침하도록 年初부터 早期執行에 盡力할 것”이라며 “中央財政은 執行管理對象事業(藥 200兆원)의 63%를 上半期에 執行토록 해나가고 地自體 및 地方敎育財政도 上半期 60% 以上씩 早期執行하겠다”고 알렸다.

公共機關投資와 關聯해서는 “SOC, 에너지 分野等을 中心으로 昨年보다 2兆3000億원 늘어난 67兆원 規模의 歷代最大投資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中上半期投資執行率도 53% 以上執行되도록 措置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 等韓國版 뉴딜, 3期新都市建設等住居安定, 災難·災害對備等安全强化等核心分野에 對한 集中投刺를 誘導하겠다”고 强調했다.

이날 會議에서는 ‘2022年政策金融流動性供給 및 管理方案’도 論議됐다.

洪副總理는 “2022年全體政策金融은 前年과 類似한 495兆원을 供給할 方針”이라며 “小商工人, 中小·中堅企業專用金融프로그램을 前年 302兆원에서 約 9兆원 늘린 311兆원 水準으로 補强供給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NA(Date·Network·AI) 産業, BIG3(시스템半導體·未來車·바이오헬스) 産業 및 韓國版 뉴딜事業等革新成長支援 65兆8000億원 ▲素部裝産業競爭力强化 31兆원 ▲貯炭所轉換, 産業構造革新等設備投資支援 20兆9000億원 等 118兆원 政策金融 패키지를 마련해 强力支援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對比 16兆원 增加한 水準이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