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 일자리 豫算 31兆投入한다…‘취약계층’ 爲해 106萬個創出

뉴시스
入力 2021年 12月 30日 13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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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來年 31兆1000億원을 投入해 公正한 勞動市場實現을 위한 일자리 基盤을 構築한다.

코로나19 被害가 集中된 旅行·觀光業等特別雇傭支援業種으로 指定된 業種의 期限延長을 檢討하는 한便老人·障礙人等脆弱階層을 對象으로 106萬餘個의 直接 일자리도 提供할 方針이다.

雇傭勞動部는 30日午後 1時30分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非常經濟中央對策本部會議에서 來年 일자리 事業豫算 31兆1331億원에 따른 細部的인 雇傭政策課題를 報告했다. 來年 일자리 豫算은 올해 對比 9895億원 增額된 金額이다.

먼저 코로나19 事態가 長期化하면서 旅行·觀光·公演·展示業等特別雇傭支援業種에 對해 來年 1分期指定期間延長與否를 檢討하고, 特別雇傭支援業種으로 指定時雇用維持支援金等에 對한 優待支援을 持續한다.

光州型 일자리로 始作된 相生型 일자리와 關聯해선 新規地域을 繼續해서 發掘하는 한便, 地自體가 各地域에 必要한 事業을 自體的으로 申請하는 ‘地域主導型支援事業’을 新設한다.

雇傭部는 디지털·貯炭所轉換에 따라 雇傭危機를 겪는 地域에 對해선 中長期的 일자리 事業을 推進할 수 있도록 雇傭安定先制對應 패키지 事業도 擴大할 方針이다.

코로나 局面에서 脆弱階層의 雇用維持 및 일자리 擴大를 支援하기 위해선 6000億원 規模의 雇用維持支援金을 積極活用한다. 이는 經營危機에도 企業이 勤勞者의 雇傭을 維持할 境遇人件費一部를 政府가 補塡해주는 事業이다.

零細事業場의 經營負擔을 緩和하고 低賃金勞動者의 雇傭安定을 支援하는 일자리安定資金은 來年上半期까지 限時的으로 延長運營하고, 30人未滿事業場에 對해선 來年 3月까지 雇傭·産災保險料納付를 3個月間猶豫키로 했다.

老人, 障礙人, 靑年等雇傭脆弱階層을 對象으로는 總 105萬6000個의 直接 일자리 事業을 施行한다. 老人 일자리 84萬5000個, 自活勤勞 6萬6000個等 올해 對比 4萬9000個增加한 數値다.

政府는 이달 中事業計劃確定後運營機關을 選定하고 來年 1月中 60萬名以上을 採用하겠단 構想이다.

雇傭脆弱階層을 雇用하는 企業에 對해선 年間 720萬원 限度의 雇傭促進奬勵金支援規模를 來年 2萬8000名規模로 늘린다.

長期就業難을 겪는 靑年을 對象으론 5人以上企業이 靑年을 採用할 境遇年間最大 960萬원을 支援하는 靑年 일자리 跳躍奬勵金을 新設한다. 5000億원 規模로 14萬名의 일자리를 創出할 것으로 豫想된다.

또 民間企業에 費用과 컨설팅 等을 支援해 靑年의 職務訓鍊과 일 經驗을 提供할 수 있도록 靑年親和型企業 ESG 支援事業도 1月부터 實施할 計劃이다.

地域이 主導하는 靑年 일자리 事業과 關聯해선 呼應度에 따라 일자리 類型을 新設하는 等事業을 改編한다. 이를 통해 總 2萬6000名의 靑年에게 일자리를 提供할 計劃이다.

高齡者의 雇傭延長과 再就業에 對한 支援도 强化한다.

來年 54億원 規模로 新設되는 高齡者雇傭支援金을 통해 6000名의 雇傭延長을 支援하고, 民間專門 컨설팅 機關을 活用해 中小企業在職者를 對象으로 深層經歷診斷과 設計圖支援한다.

女性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해선 育兒休職給與의 所得代替率을 引上해, 育兒休職 4~12個月까지 通常賃金의 80%(月 150萬원 上限)를 支援한다. 또 子女가 滿 12個月이 될 때까지 父母가 모두 育兒休職을 使用할 境遇各各月 200~300萬원 限度로 通常賃金의 100%를 支給키로 했다.

아울러 來年부터는 中小企業勤勞者에 對해서도 旣存年間月 30萬원이었던 育兒休職支援金을 萬 12個月以內子女에 對한 育兒休職詩 첫 3個月間月 200萬원까지 支援을 늘린다.

또 障礙人雇傭義務가 없는 50인 未滿事業場에서 障礙人雇傭이 이뤄질 境遇月最大 80萬원을 支給하는 障礙人新規雇傭奬勵金을 新設한다.

政府는 最近勞動需要가 큰 디지털·新技術分野人力養成擴大에도 나선다. 汎部處協業을 통해 16萬名의 人力을 養成할 計劃이다. 이를 위해 關聯豫算 1兆6200億원을 投入한다.

雇傭部는 全國民雇傭保險時代를 完成하기 위한 로드맵 推進도 蹉跌없이 進行할 方針이다.

지난해 藝術因果 올해 特殊形態勤勞從事者(特雇)에 이어 來年 1月 퀵서비스 記事等이 雇傭保險을 適用받게 되는 만큼 集中弘報期間等을 마련해 制度를 알리고, 雇傭保險料 및 플랫폼 保險事務費用을 支援해 制度의 早期安着을 支援한다. 利害關係者等의 意見을 土臺로 適用對象은 持續해서 擴大해나갈 方針이다.

雇傭保險死角地帶에 놓인 自營業者에 對해선 現在經社勞委 내 論議가 進行中인 만큼 이를 土臺로 來年下半期段階的適用方案을 마련할 計劃이다.

韓國型失業扶助事業으로 올해 첫 施行된 國民就業支援制度支援人員은 來年 60萬名으로 確定했으며 總 1兆5000億원이 投入된다.

雇傭部는 制度參與者가 早期就業에 成功할 境遇 1回 50萬원을 支給하는 早期就業成功手當을 新設하고, 仁川·龜尾等에 就業斡旋專擔팀을 構成한 示範센터度運營할 計劃이다.

雇傭形態多邊化에 따른 制度的保護措置도 마련한다.

政府는 非正規職勞動者의 差別解消를 위한 勤勞監督을 擴大하는 한便正規職轉換을 支援하기 위한 雇傭構造診斷, 改善 컨설팅 等도 提供할 方針이다.

아울러 雇傭形態公示制를 改編해 所屬外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主를 對象으로 이에 따른 業務內容을 公示토록 義務化할 計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00人以上事業主를 對象으로 適用됐던 公示義務化措置는 來年 300人以上企業으로 擴大된다.

플랫폼從事者의 境遇現在國會에 繫留中인 플랫폼從事者保護法等의 立法을 積極支援하고, 旣存勞動法上勤勞者性을 判斷할 수 있도록 別途諮問機構를 運營할 方針이다.

김영중 雇傭部雇傭政策室長은 “民間을 中心으로 雇傭이 回復하고 있으나 對面서비스業等脆弱分野雇傭狀況은 어려움이 持續되고 있어 完全한 雇傭回復을 爲한 努力이 必要하다”며 “來年雇傭政策은 最近의 雇傭回復勢를 强化하기 위해 ‘活力있고 公正한 勞動市場實現’을 目標로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어 “雇傭政策課題와 關聯해 雇傭政策審議會等을 통해 狀況을 點檢하는 한便, 코로나19 追加擴散에 따른 勞動市場影響을 모니터링해 必要時關係部處와 補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