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주애진]“17年間政策 따랐는데 綜不稅 500倍” 多住宅者의 눈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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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年間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속은 氣分이에요.”

올해 500倍로 뛴 1億 원짜리 綜合不動産稅告知書를 받은 A 氏(59·女)는 29日記者와 通話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울에 小型 아파트 5채를 가진, 政府가 罪惡視하는 多住宅者다. 이 아파트를 賃貸하고 있는데 지난해 末 모두 賃貸登錄이 抹消됐다. 綜合不動産稅는 昨年 20萬 원에서 올해 1億 원(農漁村特別稅包含)으로 껑충 뛰었다.

自營業者였던 A 氏는 2000年頃老後對備를 위해 아파트 2채를 사서 賃貸를 始作했다. 2005年政府는 8·31不動産對策에서 住宅賃貸登錄事業者의 要件을 5채 以上으로 强化했다. A 氏는 苦悶 끝에 親戚들에게 돈까지 빌려 3채를 더 買入했다. 떳떳하게 登錄하고 稅制惠澤도 받으며 賃貸事業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後 10年 넘게 賃貸하다 2017年 12月準公共賃貸(8年以上)로 變更했다. 當時國土交通部에서 讓渡所得稅長期保有特別控除를 最大 70%까지 適用해준다며 登錄을 積極奬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政府가 昨年 7·10對策 때 賃貸登錄對象에서 아파트를 除外시켰다. A 氏所有 아파트 5채는 登錄이 抹消됐는데 再登錄을 할 수 없게 됐다. 왜 아파트를 팔지 못했느냐는 핀잔을 들으면 億丈이 무너진다. 모두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中 3채는 지난해 團地內再建築組合이 設立됐다. 昨年 6·17對策에서 2年以上居住한 사람만 再建築分讓申請을 許容하면서 많은 團地가 새 法施行前 서둘러 組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組合設立後에는 賣買價制限된다. 나머지 2채는 ‘賃貸借 3法’ 施行으로 賃貸期間이 많이 남아 賣却이 잘 안 되고 있다.

A 氏는 “2005年以後賃貸住宅을 한 番도 팔거나 산 적 없다. 이 政府에서 집값 오른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제가 積弊가 됐느냐”고 하소연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안 쉬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賃貸事業을 한 건데 政府가 2% 운운하니까 너무 抑鬱하다”고도 했다.

政府는 多住宅者의 綜不稅負擔이 急增한 것을 두고 “國民 2%만 내는 稅金” “얼마든 避할 수 있었다”며 正當化하고 있다. 하지만 國民 2%에는 A 氏처럼 國家政策을 잘 따르다 被害를 본 사람도 包含된다. 稅金은 한 사람이 내더라도 嚴格한 原則에 맞게 賦課해야 한다. 그게 稅金을 받아서 쓰는 政府가 가져야 할 姿勢다. 政府가 그토록 자랑하는 ‘韓國版 뉴딜’과 ‘K防疫’ 政策을 可能하게 한 財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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