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府 5年間公務員 12萬名增員…人件費 28% ‘껑충

뉴스1
入力 2021年 9月 1日 15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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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 News1 DB — 政府世宗廳舍前景. ⓒ News1 DB

文在寅政府 5年동안 公務員人件費가 7兆9000億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年間 12萬名以上의 公務員이 增員되면서 人件費豫算은 28% 急增했다. 公務員數가 크게 늘면서 豫算級中에도 1人當賃金上昇率은 任期 5年동안 1.9%에 그쳤다.

1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中央政府公務員人件費는 올해 40兆2000億원으로 史上 첫 40兆원을 突破한 데 이어 來年에는 41兆3000億원이 編成됐다.

現政府出帆以前이던 2016年公務員人件費豫算은 32兆1000億원이었다. 그러나 文在寅政府가 出帆한 以後인 2017年 33兆4000億원을 記錄한 데 이어 2018年 35兆7000億원, 2019年 37兆1000億원, 2020年 39兆원으로 해마다 1~2兆假量이 增加했다.

來年公務員人件費를 文在寅大統領의 出帆 첫 해인 2017年과 比較하면 5年 새 公務員人件費豫算이 28.6%가 늘었다.

다만 이는 公務員俸給이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 公務員數가 크게 늘어난 影響이다. 文大統領은 大選候補當時 ‘公務員 일자리 17萬4000個創出’을 公約으로 내걸었는데, 實際就任以後每年公務員數가 가파르게 增加했다.

지난 2017年 63萬1380名이었던 中央政府公務員數는 지난해 12月31日基準으로 73萬5909名을 記錄했다. 約 4年 사이 10萬4529名이 늘었다. 올해도 8345名이 늘었고, 來年豫算案에 反映된 1萬名의 公務員增員까지 考慮하면 文大統領의 任期동안 12萬餘名의 公務員이 增加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每年 크게 增加하는 公務員人件費豫算에도 實際 1人當俸給增加率은 微微하다. 實際來年豫算增加率은 2.7%지만 賃金上昇率은 1.3%에 不過하다.

現政府가 豫算을 編成하기 始作한 2018年以後로 봐도 年度別賃金上昇率은 2018年 2.6%, 2019年 1.8%, 2020年 2.9%, 2021年 0.9%로 年平均 1.9%에 그쳤다.

來年賃金上昇率策定過程에서도 公務員保守委員會의 要求案이던 1.9~2.2%보다 낮은 水準으로 最終決定됐다.

企財部關係者는 “通常公務員賃金上昇率은 民間雇用市場狀況等을 考慮해 綜合的으로 決定한다”면서 “코로나19 狀況에 따른 社會的雰圍氣等을 勘案한 結果”라고 說明했다.

한便高位公務員團賃金은 來年에도 凍結하기로 決定하면서 2019年부터 4年連續凍結됐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