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구특교]産業部 ‘에너지 次官’ 新設, ‘毒이 든 聖杯’ 되나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1日 03時 00分

구특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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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員들의 士氣가 많이 올라갔다.”

30日産業通商資源部의 한 管理는 에너지政策專擔借款을 두는 政府組織法改正案이 前날 國會를 通過한 뒤에 鼓舞된 內部雰圍氣를 傳했다. 産業部는 國會議員들 德分에 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 이어 3名의 次官級을 둔 ‘恐龍部處’로 커지게 됐다. 水素經濟, 炭素中立等未來成長可能性이 큰 일도 맡게 됐으니 産業部公務員들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있다.

벌써 新設組織을 둘러싼 神經戰도 始作됐다. 産業部는 에너지 次官 밑에 失單位組織을 新設하고 局長과 課長等人力 100餘名을 增員하길 願하는데 行政安全部는 “只今도 室長級人員이 他部處보다 많다”며 難色이다. 水素經濟를 育成하는 ‘水素國’과 炭素中立政策의 基盤인 電力分野를 擔當하는 ‘電力國’ 等이 새로 생기고 局長 자리는 2곳, 課長 자리는 5곳 內外가 생길 것이라는 所聞도 돈다.

産業部 안팎에서는 過去事例를 볼 때 에너지 次官新設이 ‘毒이 든 聖杯’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에너지 關聯業務와 組織이 政權마다 浮沈을 겪었기 때문이다. 李明博大統領 때는 資源外交로 몸살을 앓았고, 現政府에서는 ‘脫原電’ 政策을 無理하게 밀어붙이다가 長官과 次官이 檢察搜査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番 에너지 次官新設도 지난해 11月文在寅大統領의 指示로 急물살을 탔다. 當時産業部는 月城 1號基原子力發電所早期閉鎖와 關聯해 擔當職員들이 檢察搜査를 받아 크게 萎縮돼 있었다. 이 때문에 政府가 ‘脫原電’ 政策으로 組織이 쭈그러든 産業部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視線이 있다.

‘炭素中立’이 世界的 흐름이라는 點을 考慮하면 에너지 借款을 두고 組織을 늘리는 게 異常한 일은 아니지만, 政權의 입맛에 맞는 에너지 政策만 밀어붙이다간 다음 政權에서 改革의 審判臺에 올라갈 수 있다. 産業部가 已往 몸집을 불릴 거면 政策을 中立的으로 點檢하고 均衡感 있는 政策을 마련할 外部專門家들을 大擧輸血해야 한다고 專門家들이 助言하는 理由다.

産業部가 ‘半拍子 느린 對應’으로 非難을 받았던 車輛用半導體受給大亂 때처럼 處身한다면 몸집만 크고 行動은 느린 ‘恐龍部處’라는 批判도 避하기 어려울 것이다. 政權末에 次官新設이라는 큰 賞을 받은 産業部公務員들은 ‘샴페인’을 따기 前에 불어난 몸집에 걸맞은 責任의 무게부터 느껴야 한다.

世宗=구특교 經濟部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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