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TBS에 ‘機關警告’ 通報…“契約書 없이 進行者出演料支給”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20時 54分

이청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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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가 放送通信審議委員會(방심위)의 制裁를 받은 뒤에도 後續對處를 未洽히 한 TBS 교통방송에 對해 ‘機關警告’와 ‘機關長警告’를 27日通報했다.

서울市監査委員會는 2~4月 서울市미디어財團TBS를 綜合感謝해 이같이 通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番監査는 2020年 TBS가 서울市傘下本部에서 財團으로 獨立한 뒤 이뤄진 첫 機關運營監査다.

市關係者는 “TBS가 放審委로부터 多數의 프로그램 制裁를 받았지만 後續對處가 未洽해 이강택 TBS 代表에게 機關長警告를 通報했다”라며 “機關警告는 프로그램 進行者等에게 契約書 없이 出演料를 支給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TBS는 放送人金於俊氏가 2016年부터 進行하고 있는 아침 프로그램 ‘金於俊의 뉴스工場’李放審委와 選擧放送審議위로부터 制裁數十件을 받은 바 있다. 그中 5件은 法定제재인人注意 및 警告處分이었다. 또한 TBS는 進行者金氏와 出演料契約書를 作成하지 않은 채 出演料를 支給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市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TBS는 出捐料가 年間 5000萬 원 以上일 境遇契約書를 반드시 作成해야 한다.

監査結果를 根據로 서울市 및 서울市議會가 TBS 出捐金을 減額할 수도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서울市는 지난해 ‘2022年度 TBS 出捐金’을 前年度(375億 원)에 비해 123億 원 削減한 252億 원으로 編成했다가 當時 더불어民主黨이 掌握한 市議會의 反對에 부딪혀 削減額中 68億 원은 되돌렸다. 하지만 7月부터는 6·1 地方選擧에서 市議會 112席中 76席(67.9%)을 차지한 國民의힘이 多數黨이 된다. 앞서 서울市는 올해부터 TBS 經營評價指標에 法廷制裁現況을 새로 包含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吳世勳 서울市長이 되풀이해 强調해 온 TBS 機能轉換이 本格化될 可能性도 占쳐진다. 吳市場은 새로운 市議會가 出帆하면 TBS의 主機能을 交通에서 敎育·文化로 轉換하는 안을 推進하겠다고 公言해왔다.

TBS 側은 監査結果에 對해 再審議를 請求할 수 있다. 再審申請이 接受되면 서울市는 1, 2個月內에 案件을 最終處理하게 된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