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受委, 公營放送經營評價-支配構造改善論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5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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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業務報告書 ‘公正性强化’ 强調
假짜뉴스 自律規制方案摸索
“競爭力 있는 콘텐츠 나오게 支援”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24日公營放送의 公正性强化를 强調했다.

引受委科學技術敎育分課는 이날 放送通信委員會의 業務報告를 받고 公營放送의 公正性强化를 위한 經營評價 및 支配構造改善方案을 論議했다. 그동안 一部地上波放送社의 報道를 둘러싸고 公正性論難이 끊이지 않았다. 또 輿論의 反對에도 不拘하고 受信料引上을 推進하는 KBS에 對해서는 放漫한 經營을 먼저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2020年 6700億 원의 受信料를 거둬들인 KBS의 人件費支出은 5157億 원이었다.

引受위와 放通委는 假짜뉴스(虛僞造作情報)의 自律規制方向에 對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文解力) 敎育을 擴大하는 方案을 論議했다. 文在寅政府에서는 假짜뉴스에 對한 法的規制를 推進했지만 假짜뉴스의 基準이 模糊하고 자칫 言論統制로 이어질 수 있다는 反對에 부딪혀 왔다.

引受위는 放送廣告規制를 비롯해 放送社所有 및 兼營制限을 緩和하는 方案도 檢討할 豫定이다. 引受위는 “競爭力 있는 콘텐츠가 나오고 企業들이 世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果敢한 規制革新이 必要하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支援體系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公營放送 #公正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