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 會議 參席… 國益 戰爭의 現場 제대로 보고 오라

尹 나토 會議 參席… 國益 戰爭의 現場 제대로 보고 오라. June. 27, 2022 09:06. . 　尹錫悅 大統領이 29, 30日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에 參席하기 위해 오늘 出國한다. 나토 頂上會議 參席은 韓國 大統領으로선 처음으로 나토가 日本 濠洲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太平洋 4個國(AP4) 頂上을 招請하면서 成事됐다. 尹 大統領은 韓美日 3國 頂上會議에도 參席하며, 여러 頂上들과 兩者會談度 연다. 關心을 모았던 韓日 頂上會談과 AP4 頂上會議는 開催 可能性이 낮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就任 後 첫 海外 訪問을 多者外交 舞臺 데뷔로 始作하는 尹 大統領에게 이番 나토 頂上會議 參席은 世界 各國 頂上들과 자연스럽게 接觸을 갖는다는 點만으로도 貴重한 機會가 아닐 수 없다. 世界 10位의 經濟力에 걸맞은 外交力의 擴大를 통해 ‘글로벌 中樞國家’로서 立地를 構築하겠다는 尹錫悅 政府의 外交 基調와도 맞아떨어지는 데다 就任 直後 韓美 頂上會談을 통해 大幅 强化한 ‘價値 同盟’의 글로벌 擴張版 外交舞臺이기도 한다. 　다만 機會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法이다. 西方 軍事同盟人 나토의 이番 會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 戰爭이 넉 달 넘게 持續되고 美中 間 全方位 霸權競爭까지 激化되는 時期에 열린다. 나토는 이番에 10年 單位로 更新하는 ‘戰略槪念’의 새 버전도 論議할 豫定인데, 여기엔 러시아와 함께 中國의 挑戰에 맞서는 對應 構想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中國은 벌써부터 “分裂과 對抗을 煽動하는 어떤 言行에도 決然히 反對한다”고 銳敏한 反應을 보였다. 　이런 新冷戰 對決 속에 西方 同盟會議에 參席하는 것인 만큼 政府로서도 그에 따른 外交的 負擔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의 나토 會議 參席과 韓國의 反中 反러 政策 旋回 可能性은 全혀 無關하다”고 線을 긋고 있다. 自由民主主義에 기초한 ‘價値連帶’ 强化를 얘기하면서도 韓半島 平和와 北核 解決을 위한 包括的 安保 네트워크 構築, 나아가 半導體 原典 等 兩者 次元의 세일즈 外交를 浮刻하는 것도 이런 理由에서일 것이다. 　國際社會가 價値와 理念에 따라 나뉘고 經濟마저 分離되는 大變動의 時期에 줄타기 式 均衡 外交는 不可能하다. 새 政府는 西方 陣營의 한 軸으로서 韓國의 外交的 座標를 再設定했다. 다만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追從하는 것으로 우리 國益을 保障받을 수는 없다. 價値를 共有하는 西方 同盟의 會議라지만 그 속에서도 各國은 熾烈한 國益 外交戰을 벌인다. 外交 初步인 尹 大統領이 그 現場을 제대로 느끼고 배우는 重要한 機會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