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鎭煜 “公搜處 未洽했던 點 悚懼… 初心으로 돌아가겠다”

金鎭煜 “公搜處 未洽했던 點 悚懼… 初心으로 돌아가겠다”. January. 22, 2022 08:20. by 고도예記者 yea@donga.com. 　金鎭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이 21日 出帆 1周年 記念行事에서 “處長이 事件 立件에 關與하지 않음으로써 事件 立件과 關聯한 中立性 論難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處長은 이날 午後 政府果川廳舍 內 公搜處에서 열린 記念式에서 “公職社會 腐敗 剔抉과 權力機關 牽制에 對한 國民的 熱望과 期待를 되새기고 初心으로 돌아가겠다. 國民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未洽했던 點 悚懼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處長은 “公搜處가 人權 親和的 搜査를 志向하면서 事件을 選別 立件하는 制度를 採擇했는데, 몇몇 事件의 境遇 立件한 때부터 中立性 獨立性 論難이 일었던 點을 遺憾스럽게 생각한다”며 “政治的 意圖를 가지고 選別해 立件한다는 疑懼心을 拂拭시키기 위해서는 公搜處長이 事件을 選別해 立件하도록 한 시스템 自體를 바꾸는 것이 必要하다는 結論에 到達했다”고 했다. 公搜處가 지난해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를 겨냥한 事件을 잇달아 立件해 論難이 불거졌던 點을 考慮해 이를 改善하겠다는 意味다. 　김 處長은 또 最近 公搜處가 言論人 等의 通信資料를 무더기로 照會해 論難이 불거진 것에 對해서도 “或如나 成果를 내기 위해 서두른 건 아닌지, 照會 範圍가 過度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搜査에 있어서 人權 侵害 論難이 일지 않도록 더욱 留意하겠다”고 强調했다. 檢察 等 다른 搜査機關과의 關係에 對해서도 “相互 牽制와 葛藤의 側面만 過度하게 浮刻되지 않았는지 省察하면서 相互 協助할 것은 協助하는 相生的 關係로 發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記念式은 妻·次長 等 公搜處 檢事 28名이 參席한 가운데 非公開로 進行됐다. 各種 論難으로 廢止論까지 登場한 가운데 맞이한 ‘憂鬱한 돌잔치’라는 評價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