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局 11兆 빚내 1月 追更, 그런데도 더 퍼주자는 與野

結局 11兆 빚내 1月 追更, 그런데도 더 퍼주자는 與野. January. 22, 2022 08:21. . 　政府가 어제 國務會議를 열어 14兆 원 規模의 追加更訂豫算案을 確定했다. 現 政府의 10番째 追更이다. 3年 連續 選擧 直前 編成한 追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政府가 나랏빚을 11兆3000億 원 늘리기로 했는데도 與野는 賭博판 판돈 불리듯 競爭的으로 增額을 要求하고 있다. 2月 中旬 國會 通過 때에는 規模가 大幅 커질 可能性이 높다. 　政府 追更案은 코로나19 事態로 賣出이 준 自營業者·小商工人 320萬 名에 旅行·宿泊業種 等을 追加해 300萬 원씩 防疫支援金을 나눠주는 게 核心이다. 昨年 稅金이 豫想보다 더 걷혔지만 4月 決算 前까진 손을 댈 수 없어 結局 빚에 依支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統合財政收支 赤字는 68兆1000億 원, 累積 國家債務는 1075兆7000億 원으로 늘고 國內總生産(GDP) 對比 國家債務 比率도 史上 처음 50%를 넘어선다. 　더불어民主黨은 곧바로 增額을 公言했다. 李在明 大選候補는 어제 “次期政府 財源으로 35兆 원을 마련해 迅速 支援하자”며 野黨 大選候補들에게 會同을 提案했다. 國民의힘 尹錫悅 候補도 “50兆 원 안쪽으로 避해 程度에 따라 充分한 支援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妥協 可能性이 커졌다. 새해 豫算案 잉크도 마르기도 前에 짜는 ‘1月 追更’이란 나쁜 先例가 與野의 政治的 野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大選을 앞둔 與野 퍼주기 競爭의 副作用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赤字國債 發行이 늘면서　국채금리가 上昇(國債값 下落)해 市中金利를 밀어올리고 있다. 韓國銀行의 基準金利 引上, 美國 聯邦準備制度(Fed) 金利引上이 앞당겨질 것이란 展望까지 겹쳐 自營業者와 家計의 利子負擔은 急速히 커지고 있다. 支援金을 더 준다 해도 利子負擔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狀況이다. 貸出金 利子負擔이 커지자 不動産 市場에선 傳貰가 줄고 月貰去來 比重이 急增하고 있다. 政府의 支出 增加는 消費者 物價 上昇을 부추겨 庶民生活度 壓迫한다. 　더욱이 政治權의 追更 要求를 觸發한 昨年 超過稅收 60兆 원 中 折半 가까이가 높아진 집값, 懲罰的 課稅로 인한 讓渡所得稅, 綜合不動産稅 等 不動産 稅收의 一時的 增加였다. ‘去來 絶壁’李 닥친 올해는 關聯 稅收가 急減해 財政事情이 나빠질 兆朕이 보이고 있다. 最小限의 合理的 判斷力이라도 남아 있다면 與野는 國會의 追更 審議過程에서 過度한 增額을 自制하고 不要不急한 豫算支出을 縮小해 未來世代 負擔을 줄이려는 誠意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