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21日 “次期 政府 財源으로 35兆 원을 마련하자”며 모든 大選 候補에게 會同을 電擊 提案했다. 政府가 國務會議를 열고 14兆 원 規模의 新年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議決한 지 1時間餘 만에 執權 與黨 候補가 2.5倍 以上의 增額 主張을 꺼내든 것. 大選을 46日 앞두고 政治權이 物價와 金利, 國家債務 負擔은 無視한 채 앞다퉈 追更 판 키우기 競爭을 하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이 候補는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의힘이 提案한 35兆 원 規模의 追更 編成에 100% 共感하고 歡迎한다”며 “次期 政府 財源으로 35兆 원을 마련해 이番에 小商工人·自營業者 支援이 可能하도록 모든 大選 候補에게 緊急 會同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앞서 國民의힘은 本豫算 608兆 圓에 對한 歲出 構造調整을 통해 追更案을 32兆∼35兆 원으로 擴大할 것을 要求해왔다.
이 候補는 “(國民의힘이) ‘支出 對象 構造調整을 통해’라는 但書를 붙였는데 政府가 受容하기 어려운 條件을 달아 事實上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疑問이 든다”며 “모든 候補가 同意하면 35兆 원을 迅速하게 맞춰 豫算을 編成하고 細部的 財源 마련은 次期 政府 擔當者가 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政府가 與黨의 增額 要求에 反對하며 原案대로 議決해 國會로 공을 넘긴 가운데 野黨과 함께 財政當局 壓迫에 나서는 한便 民生 이슈를 先占해 설 連休 前 支持率 挽回에 나서려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에 國民의힘 尹錫悅 候補는 이날 午後 記者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8月부터 最小限 50兆 원이 必要하고, 어떻게 쓸지 用處까지 다 말했는데 뭘 더 論議하자는 것인가”라고 反問했다. 그는 “政府가 國會로 豫算案을 보냈을 땐 兩黨 院內指導部가 議論하는 게 順序”라며 “實效的 措置를 해야지, 選擧를 앞두고 이런 式의 行動을 하는 게 國民들에게 眞情性 있게 보일지 모르겠다”고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追更 增額에는 贊成하지만 財源 마련 方式에는 異見을 보이고 있어 國會 處理 過程에서 與野 間 熾烈한 힘겨루기가 豫想된다. 金起炫 院內代表는 이날 “歲出 構造調整을 하나도 안 하고 追更案을 編成하겠다고 하는 것은 容納이 안 된다”고 했다.
政府는 難色을 보였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브리핑에서 “巨視的 側面에서 物價, 國債市場 等 經濟에 미치는 波及 影響을 綜合的으로 考慮했다. 政府가 提出한 追更 規模 및 內容에 對해 國會가 最大限 尊重해주길 期待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 박희창 rambla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