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法司委腸-議長團 構成부터” 野 “7月 臨時國會서 單獨選出”

與 “法司委腸-議長團 構成부터” 野 “7月 臨時國會서 單獨選出”. June. 28, 2022 09:25. by 강경석, 박훈상 coolup@donga.com,tigermask@donga.com. 　國民의힘이 27日 “國會議長團과 法制司法委員長만 먼저 選出하자”고 27日 提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一方的 屈從만 强要한다”고 一蹴하며 “7月 臨時國會를 열겠다”고 맞섰다. 議長團 單獨 選出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兩側이 異見을 좁히지 못하면서 國會의 開店休業 狀態는 7月까지 이어질 可能性이 높아졌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最高委員會議에서 “民主黨이 眞心으로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返還할 생각이라면 本會議를 열어 國會議長團과 法司委員長을 먼저 選出할 것을 提案한다”며 “法司委員長 返還은 國民과의 約束 履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院 構成 協商에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惡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憲法裁判所 提訴를 取消하라는 (민주당의) 條件은 受容 不可”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國會 司改特委 設置와 法司委 權限 縮小를 條件으로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讓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正面으로 拒否한 것. 　이에 對해 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午後 記者懇談會를 열고 “卷 院內代表의 公開 發言을 통해 (國會 空白) 狀況을 打開할 意志가 없다는 것이 確認됐다. 壁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今明間 7月 臨時國會를 召集해 國會를 正常化하고 民生 懸案과 人事聽聞會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席의 힘을 바탕으로 議長團 單獨 選出에 나설 수 있다는 意味다. 國民의힘을 向해 “國會 正常化에는 손톱만큼의 眞情性度 없다”고 聲討한 朴 院內代表는 “與黨이 讓步案을 提示해 國會가 열리길 끝까지 期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卷 院內代表가 28日 尹錫悅 大統領 特使 資格으로 필리핀으로 出國한 後 다음 달 1日 歸國해 與野 協商은 進陟을 보지 못할 可能性이 있다. 卷 院內代表 出國에 對해 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은 “애初부터 國會 正常化의 意志가 없었던 것”이라며 “國會가 正常化되고 있지 않은데 執權黨 院內代表를 特使로 임명하는 大統領은 무엇이냐”고 批判했다. 反面 卷 院內代表는 “民主黨이 立場만 바꾸면 充分히 協議할 수 있고, 遠隔 畫像會議까지 하는 마당에 (特使 日程은) 協商 妥結에 아무 支障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