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16日 “年金·勞動·敎育改革은 只今 推進되지 않으면 우리 社會의 持續 可能性을 威脅할 것”이라며 國會에 陣營과 政派를 超越한 超黨的 協力을 要請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國會에서 追加更訂豫算案의 主要 內容을 說明하는 施政演說을 통해 “只今 우리가 直面한 나라 안팎의 危機와 挑戰은 우리가 미뤄놓은 改革을 完成하지 않고서는 克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特히 ‘持續 可能한 福祉’를 위한 年金改革, ‘일자리 創出’을 위한 勞動改革, ‘技術 進步 水準에 맞는 敎育’을 위한 敎育改革을 擧論하며 “더 以上 미룰 수 없는 課題가 됐다. 政府와 國會가 超黨籍으로 協力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番 施政演說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損失補償金 等을 담은 59兆4000億 원臺 追更案의 迅速한 處理를 當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메시지의 傍點은 協治에 찍혀 있었다. 尹 大統領은 演說에서 ‘危機’를 9次例 言及하며 陣營과 政派를 超越한 協力을 거듭 强調했다. 또 “眞正한 自由民主主義는 바로 議會主義”라며 “國政의 主要 事案에 關해 議會 指導者, 議員 여러분과 緊密하게 論議하겠다”고 約束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더불어民主黨의 象徵色인 푸른色 넥타이를 맨 데 이어 演說을 마치고 民主黨 議員들과 一一이 握手했다.
尹 大統領은 21日 열리는 韓美 頂上會談에서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 參與를 論議하겠다는 方針도 公式化했다. IPEF는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바이든 行政府가 推進하는 多者 經濟協議體다. 그는 “訪韓하는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IPEF를 通한 글로벌 供給網 協力 强化 方案을 論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