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債恐龍’ 公共機關, 改革 늦어지면 國家才情 결딴 난다

‘負債恐龍’ 公共機關, 改革 늦어지면 國家才情 결딴 난다. May. 16, 2022 09:02. . 　企劃財政部가 公共機關들의 負債減縮 對策과 業務 一部를 民間에 넘기는 方案, 勞組의 反對로 遲遲不進한 職務及第 賃金制度 改編 等을 檢討하기 始作했다. 下半期에는 公共機關 人力 構造調整을 위한 指針도 내놓을 豫定이다. 代表 公企業인 한국전력의 올해 赤字가 最大 30兆 원에 이를 것이란 展望이 나오는 狀況에서 累積된 公共企業들의 不實과 肥效率을 털어내기 위한 改革의 前哨戰이 始作됐다는 解釋이 나온다. 　지난 5年 間 公共機關들의 放漫한 經營과 負債 暴增, 組織 肥大化를 考慮할 때 改革은 더 미룰 수 없는 課題가 됐다. 昨年에 公共機關 2곳 中 한 곳은 赤字였다. 全體 公共機關의 負債도 583兆 원으로 5年 間 90兆 원이나 늘었다. 올해 政府豫算 607兆 원에 맞먹는 規模다. 　特히 올해 1分期에 7兆8000億 원 赤字를 낸 한국전력의 狀態가 深刻하다. 지난 政府의 新재생에너지 擴大, 脫原電 政策으로 液化天然가스(LNG) 發展 比重이 높아진 狀態에서 우크라이나 戰爭 等의 影響으로 LNG 價格이 暴騰하자 걷잡을 수 없이 赤字幅이 커지고 있다. 韓電이 올해 들어 4月까지 發行한 會社債 規模가 50兆 원을 넘어섰다. 發展 子會社에서 電氣를 사올 돈이 不足해 외상去來까지 하기 始作했다. 　組織 肥大化 亦是 經營惡化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末 350個 公共機關의 人員도 2017年에 비해 10萬 名 가까이 增加했고, 2017年 24兆2000億 원이던 公共機關 人件費는 昨年 32兆4000億 원으로 急增했다. 이렇게 組織이 휘청거리는데도 한전과 韓國水力原子力, 發展子會社 社長들은 昨年에 1億 원 안팎의 成果給까지 받았다. 不正確한 統計로 政策 混線을 惹起한 韓國不動産院, 코로나19로 外國人의 韓國觀光이 中斷돼 成果랄 게 없는 韓國觀光公社 任員도 成果給을 챙겼다. ‘모럴해저드’란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韓國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公共機關 數字와 役割이 가장 크다. 公共機關의 經營不實은 政府가 政策의 費用을 公企業에 떠넘긴 탓도 많았다. 公共機關 빚은 政府가 保證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숨겨진 나랏빚’으로 불린다. 結局 稅金으로 메워야 해 危殆로운 財政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公共機關의 不實을 點檢해 肥效率을 없애고, 經營을 正常軌道로 돌리는 데 速度를 높이지 않으면 머지 않아 國家 財政이 결딴 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