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빅스텝’ 後暴風… 經濟運用計劃 原點서 다시 짜라

거세지는 ‘빅스텝’ 後暴風… 經濟運用計劃 原點서 다시 짜라. May. 11, 2022 08:58. . 　美國發(發) 通貨 緊縮으로 뉴욕證市가 1年餘 만에 가장 낮은 水準으로 暴落한 데 이어 어제 韓國 코스피指數도 2600線이 무너지며 17個月 만에 最低値를 나타냈다. 이달 4日 美 聯邦準備制度가 基準金利를 0.5%포인트 올린 뒤 韓美 證市는 騰落을 反復하다가 最近 下落幅이 커지는 樣相이다. 美國이 急激하게 돈줄을 죄는 ‘빅스텝’에 나서면서 時間差를 두고 緊縮의 後暴風이 거세지는 것이다. 　實物經濟의 바로미터인 證市가 暴落하는 것은 全 世界에 닥친 複合危機가 쉽게 解消되기 힘들 것이라는 憂慮 때문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戰爭에 따른 供給網 毁損과 原資材　價格 急騰 現象은 인플레이션 擴散, 金利 急騰, 負債 增加, 成長率 下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內需 規模가 작고 輸出 依存度가 높은 韓國은 財政으로 成長을 떠받치자니 物價가 오르고, 物價를 잡으려고 金利를 大幅 올리자니 不況이 憂慮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추경호 經濟副總理는 物價를 刺戟할 수 있는 大規模 追加更訂豫算案을 새 政府 첫 國務會議에 올릴 豫定이다.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는 지난달 원貨 切下幅이 크지 않다고 發言한 뒤 換率이 急騰하면서 資本流出 憂慮가 커지고 있다. 經濟政策의 컨트롤타워와 通貨當局의 首長이 複合危機에 걸맞은 綜合的 對應을 하고 있는지 疑問이다. 　새 經濟팀은 危機를 直視하며 經濟의 펀터멘털 點檢에 나서야 한다. 當局者들은 基礎體力이 튼튼하다지만 經濟의 기둥格인 貿易收支는 올 들어 66億 달러 赤字이고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13年 半 만에 最高로 치솟았다. 經濟의 파이를 키워 雇傭을 늘리는 線循環 고리도 깨진 지 오래다. 이런 現實과 달리 只今의 經濟政策方向은 글로벌 景氣가 良好할 것이라는 樂觀論을 前提로 만든 것이다. 故障난 成長엔진을 交替하는 改革課題를 中心으로 經濟政策의 設計圖를 다시 그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