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들이 새 政府가 推進해야 할 改革課題로 ‘勞動規制’를 첫손에 꼽았다. 經濟團體들도 尹錫悅 大統領 就任을 앞두고 勞動規制 等 規制改革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全國經濟人聯合會는 9日 大企業 250곳과 中小企業 250곳 等 500個 企業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에서 最優先 規制改革 推進課題로 應答企業의 25.2%가 ‘勞動規制’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環境 및 에너지’(15.9%), ‘大企業’(14.1%), ‘建設·建築’(13.5%) 等의 巡이었다.
새 政府의 規制改革政策 方向에 對해서는 ‘景氣振作을 위한 限時的 規制 猶豫’가 28.5%로 가장 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規制 改善’李 22.9%, ‘新産業 育成을 위한 關聯 規制 整備’가 20.4%로 뒤를 이었다.
한便 企業들이 느끼는 規制改革 體感道는 95.9포인트로 如前히 낮았다. 지난해 92.1포인트보다는 上昇했지만 100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規制改革 體感道는 前年度 政府의 規制改革에 對해 企業들이 느끼는 滿足 與否를 調査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滿足’, 그렇지 못하면 ‘不滿足’이 더 크다는 뜻이다.
經濟團體들은 이날 尹 大統領 就任 關聯 論評을 통해 勞動規制 等 各種 規制改革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大韓商工會議所는 “새 政府는 物價·換率·供給網 蹉跌 等 短期的인 危機要因을 克服하는 同時에 中長期的으로 國家·社會 發展과 經濟 再跳躍을 이뤄 주기를 祈願한다”며 “規制·勞動·公共·敎育 等 各種 改革課題의 解決에 積極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統合的인 觀點에서 民官이 함께 머리를 맞대 解決하기를 期待했다.
全國經濟人聯合會는 “民間의 成長活力 再點火를 통한 經濟 살리기가 時急한 狀況”이라며 “未來 먹거리 發掘과 良質의 일자리 創出을 위한 規制 革罷 等에 全力을 다해 달라”고 注文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果敢한 規制改革과 勞使關係 先進化를 위한 法·制度 改善에 앞장설 것”을 當付했다. 우리 經濟의 力動性을 높일 수 있는 ‘企業 하기 좋은 環境’을 만들어 企業 投資 活性化, 일자리 創出, 經濟成長이라는 善循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當付다.
中小企業中央會度 “最低賃金, 週 52時間制, 重大災害處罰法 等 中小企業을 힘들게 하는 過度한 規制를 改善해야 한다”며 “相生委員會 設置 等 兩極化 解消를 위한 制度的 基盤을 통해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함께 成長하는 經濟構造로 轉換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記者 will@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