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搜完剝, 國民 憂慮 커” vs 民主 “싸우자는 건가”

한동훈 “檢搜完剝, 國民 憂慮 커” vs 民主 “싸우자는 건가”. May. 10, 2022 08:48. by 박훈상 tigermask@donga.com.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이 9日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에서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놓고 正面衝突했다. 　한 候補者는 이날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열린 聽聞會 人事말에서 “最近 檢搜完剝 法案이 國會를 通過해 施行을 앞두고 있어 國民的 憂慮가 큰 狀況”이라며 “이 法案은 腐敗한 政治人과 公職者 處罰을 어렵게 하고 그 過程에서 國民이 보게 될 被害가 너무나 明確하다”고 말했다. 　民主黨은 卽刻 한 候補者의 謝過를 要求했다. 民主黨 金鍾民 議員은 “‘檢搜完剝’ 用語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聽聞會를 여러 番 해봤지만, 人事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式으로 했던 候補는 처음”이라고 聲討했다. 이에 國民의힘 尹漢洪 議員은 “民主黨에서 왜 날치기 處理했느냐. 아주 좋은 法이면 그게 날치기 處理할 法이 아니지 않으냐”고 反駁했다. 　2時間 가까이 이어진 攻防 끝에 午後 들어 始作된 聽聞會에서 민주당은 韓 候補者 高等學生 딸의 노트북 寄附, 外國 代筆 作家 等 ‘스펙 쌓기’ 疑惑에 對한 强制 搜査 必要性을 主張했다. 民主黨 金容民 議員은 “딸의 스펙 쌓기 活動은 第3者 賂物罪, 背任증재, 業務妨害, 著作權法 (違反) 等이 成立할 수 있다”며 “한 候補者가 强調했던 公正과 定義, 常識에 비추어 보면 當然히 搜査 對象”이라고 批判했다. 　이에 對해 한 候補者는 “未成年인 딸이 ‘座標 찍기’를 當하고 堪當하기 어려운 攻擊을 當하고 있어 衝擊을 받은 狀態”라며 “入試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計劃도 없는 習作 水準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搜査까지 말하는 것은 過하다”고 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