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準備生-로스쿨生 ‘檢搜完剝 불똥’… “바뀐 刑訴法 工夫 새로 해야”

警察 準備生-로스쿨生 ‘檢搜完剝 불똥’… “바뀐 刑訴法 工夫 새로 해야”. May. 06, 2022 09:09. by 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 “試驗 얼마나 남았다고 法이 또 바뀌었네요. 問題 1, 2個로 合格 當落이 바뀌는데…”3년 째 警察公務員 試驗을 準備하고 있는 박현우 氏(31)는 刑事訴訟法 改正案이 通過됐다는 消息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 朴 氏는 “試驗을 3달 程度 남겨두고 갑자기 法이 바뀌니 以前까지 工夫해온 거 말고 또 새로운 內容으로 工夫해야 해 漠漠하다”고 말했다.검찰의 補完搜査權을 制限하는 內容을 담은 ‘檢搜完剝’ 刑訴法 改正 法律案이 3日 公布된 뒤 警察公務員, 辯護士 受驗生 사이에서 不滿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月 20日 警察公務員 下半期 試驗과 來年 1月 辯護士 試驗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狀況에서 刑訴法이 改正되면서 試驗工夫에 蹉跌을 빚고 있는 것이다.개정된 法律案은 刑訴法의 搜査 部分으로 해마다 警察 試驗 刑事法 科目 40問項 中 8問題, 9級 檢察職 刑訴法 科目 20問項 中 6問題 程度 出題된다.올 3月 警察 試驗에 凝視했던 김현수 氏(26)는 “旣出問題 爲主로 工夫해야 하는 受驗生 立場에서 法律이 改正될 때마다 參考할 問題도 없고 敎材와 人强盜 새로 購入해야 해야 한다”며 “안 그래도 지난해 1月 檢警搜査權 調整과 올해 警察公務員 試驗 改編으로 變動이 많았는데 혼란스럽다”고 했다.8월 警察 下半期 試驗을 準備하는 于某 氏(26)는 “法이 9月에 施行된다고 하면 8月 試驗부터 改正된 內容이 나올지 아니면 來年 上半期부터 反映될지 感이 안 잡힌다. 어떤 範圍로 工夫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법학전문대학원생도 改正된 法案으로 試驗 準備에 支障이 갈 것이라 憂慮했다. 서울의 한 大學 로스쿨 3學年生 A 氏는 “來年 辯護士 試驗 範圍를 담은 試驗用 法典이 3月 末에 나왔는데 갑자기 範圍가 바뀌니 두 달 工夫가 헛것이 됐다”며 “改正된 部分이 刑事 實務 領域과 크게 聯關된 部分이라 實際 訴訟 書類들을 가지고 치루는 辯護士 試驗에 미치는 影響도 클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하지만 學院과 學校에서 刑訴法을 가르치는 敎授는 이番 改正案이 試驗에는 큰 影響을 주진 않을 것으로 豫想했다.경찰 公務員 準備 學院에서 刑事法을 講義하는 최정훈 敎授는 “刑訴法 搜査 部分 8問題 中 3, 4問題 程度만 變化가 있을 것 같다”며 “法律 內容에는 큰 變化가 없어 試驗에는 큰 影響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理論上 많은 內容이 變한 것은 아니기에 試驗 內容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