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大災害法 100日… 中企 81% “經營 負擔 커”

重大災害法 100日… 中企 81% “經營 負擔 커”. May. 06, 2022 09:09. by 김소민記者 somin@donga.com. 　重大災害處罰法이 6日로 施行 100日을 맞지만 現場 中小企業 10곳 中 8곳은 如前히 重大災害法을 經營上 負擔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義務事項을 遵守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3곳 中 한 곳에 이르는 것으로 集計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人 以上 300人 未滿 中小 製造業 504個社를 對象으로 實施한 ‘重大災害處罰法 施行 100日’ 設問調査 結果를 5日 發表했다. 重大災害處罰法은 勤勞 現場 事故에 對해 事業主와 最高經營者(CEO) 處罰을 强化하는 內容으로 올해 1月 27日 施行됐다. 　應答 企業의 81.3%는 重大災害法으로 體感하는 經營上 負擔이 크다고 應答했다. 特히 35.1%는 重大災害法上 義務事項을 遵守하지 못하고 있다고 應答했다. 理由는 ‘安全保健 專門人力 不足’(55.4%)이 가장 많았다. 重大災害法上 義務事項을 ‘잘 알고 있다’고 應答한 比率도 折半(50.6%)에 그쳤다. 50∼99人 企業의 境遇 折半 以上(60.4%)李 잘 모른다고 答하는 等 零細 企業일수록 對應이 未洽한 것으로 나타났다. 　企業들은 散在事故의 가장 큰 原因이 ‘勤勞者 不注意 等 指針 未遵守’(80.6%)에 있다고 봤다. ‘勤勞者에 對해서도 義務 및 責任 賦課가 必要하다’는 應答도 8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事業主 義務 內容 明確化(60.8%) △免責規定 마련(43.1%) △處罰 水準 緩和(34.0%) 順으로 重大災害法 補完이 時急하다고 꼽았다. 産災事故 豫防을 위해 △安全設備 投資 費用 等 支援 擴大(73.6%) △컨설팅·對應 매뉴얼 配布 等 現場 指導 强化(42.7%) 等 政府 支援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