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個 國政課題에 209兆… 症勢 없이 實現할 妙手라도 있나

110個 國政課題에 209兆… 症勢 없이 實現할 妙手라도 있나. May. 04, 2022 08:49. .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어제 새 政府의 110個 國政課題를 내놨다. 國政運營 原則으로는 國益 實用 公正 常識을 4가지를 定했다. 國政課題 履行에는 209兆 원이 들 것으로 推算했다. 大選 過程에서 밝힌 266兆 원보다 줄었지만 올해 豫算의 3分의 1이나 되는 莫大한 規模다. 재원은 豫算支出 構造調整, 經濟成長에 따른 稅收增加 等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財政이 效率的으로 쓰여 經濟 活性化에 도움이 된다면 投入 規模만 놓고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引受委가 公言해온 小商工人·自營業者 損失補償, 基礎年金·兵士月給 引上 等의 支出은 大選 때 내놨던 善心公約 履行에 드는 돈이다. 經濟體質 改善이나 成長潛在力 提高와 距離가 멀다. 當場 自營業者 支援에 必要한 30兆 원 對 追更 財源 마련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基礎年金, 兵士月給 引上에는 또 每年 數兆 원의 돈이 든다. 相續稅 綜合不動産稅 等을 깎아준다면서 年平均 41兆8000億 원의 財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理解하기 어렵다. 　引受委 初期 尹 當選人은 國政課題 選定과 關聯해 “작지만 實現 可能한 課題부터 推進하라”고 指示했다. 安哲秀 引受委員長은 “30代 課題 等을 設定한 뒤 集中해 約束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文在寅 政府의 100大 國政課題나 李明博 朴槿惠 政府가 各各 내놨던 193個, 140個 課題와 別般 差異 없는 課題를 提示했다. 歷代 政府의 羅列式 國政課題는 말잔치로 끝나거나, 政策의 柔軟性과 變化가 必要할 때 政府의 발목을 잡는 結果로 이어진 일이 많았다. 現 政府는 任期 初 最低賃金 引上, 週 52時間制 導入 等 課題를 밀어붙였다가 成長率 低下와 일자리 減少, 自營業者들의 負擔 加重 等 甚한 副作用을 招來했다. 　只今처럼 世界經濟 秩序가 急變하고 豫期치 않은 危機가 隨時로 닥치는 時代에 政府는 무엇보다 나라살림을 튼튼히 챙겨야 한다. 拘束力 있는 財政準則을 導入한다는 새 政府가 나랏빚 暴增을 부를 課題를 모두 推進하겠다는 건 自己 矛盾이다. 優先順位가 떨어지는 課題들부터 果敢히 孫絶해야 한다. 任期 初 巨創한 目標, 課題에 稅金 쏟아 붓는 일부터 벌이다간 머잖아 國民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