聽聞會 슈퍼위크… 徹底하게 檢證해 資格未達者 걸러내라

聽聞會 슈퍼위크… 徹底하게 檢證해 資格未達者 걸러내라. May. 02, 2022 08:49. .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와 18名의 長官 候補者 等 尹錫悅 政府 첫 內閣 構成員에 對한 國會 人事聽聞會가 이番 週 本格化한다. 資料 提出 不實을 理由로 민주당이 한次例 日程을 보이콧했던 한 候補者 人事聽聞會는 2, 3日 實施된다. 長官 候補者들에 對한 聽聞會도 첫날 5名을 始作으로 同時多發로 進行돼 一部는 다음週까지 이어진다. 聽聞會 슈퍼위크의 幕이 오른 셈이다. 　政權交替로 攻守(攻守)가 바뀐 데다 6月1日 地方選擧도 앞두고 있다. ‘檢搜完剝’ 政局과도 맞물려 政局 主導權을 쥐기 위한 槍과 防牌의 對決이 熾烈할 展望이다. 민주당은 “19名 모두 退場感” “不實檢證이 몰고 온 不公正, 沒常識 人事 大慘事” 等 攻勢를 豫告했다. 벌써부터 누구누구는 날릴 것이라며 벼르는 中이다. 國民의힘은 “欠집내기” “새 政府 出帆 毁謗” 等의 論理로 防禦壁을 치고 있다. 　大部分의 候補者들이 크고 작은 道德性 論難에 휘말려 있는 건 事實이다. ‘無缺點’ 候補者는 찾아보기 힘들다. 一部는 尹 當選人이 强調하는 公正과 常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批判도 나온다. 그럴수록 政治 攻防 보다 實體的 眞實이 重要하다. 이番 聽聞會를 통해 各 候補者들에게 提起된 各種 疑惑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糾明돼 政府 高位職을 맡을 資格이 있는지 判斷해야 한다. 　公職에서 물러난 뒤 大型 로펌에서 高額 諮問料를 받아 前官禮遇 指摘을 받고 있는 한 候補者의 境遇 어떤 業務를 했는지, 그 程度의 保守가 妥當한지 糾明돼야 한다. 두 子女의 慶北大 醫大 編入과 關聯해 ‘아빠찬스’ 疑惑 等을 받고 있는 鄭鎬瑛 保健福祉部長官 候補者, 夫婦와 子女 等 家族 4名 모두 풀브라이트 奬學金을 받은 金仁喆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長官 候補者의 境遇도 眞相이 가려져야 한다. 이밖에 配偶者가 家族 名義 會社에서 不當하게 給與를 受領한 疑惑, 아들이 온라인 賭博 關聯 會社의 任員으로 在職한 疑惑 等 다른 長官 問題도 檢證돼야 한다. 　落馬만을 위해 根據 없는 疑惑을 提起하거나 작은 疑惑을 針小棒大하는 等 亡身주기 聽聞會는 바람직하지 않다. 無條件 候補者들을 감싸고 各種 疑惑을 어물쩍 넘기려는 式의 態度도 옳지 않다. 公職 遂行 力量 檢證도 重要하다. 이番 聽聞會가 政派를 떠나 公職 力量은　떨어지고 道德的인 欠缺은 많은 資格 未達 候補者를 걸러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