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總理와 祕書室長, 民生·行政 잘 알고 ‘直言’할 人物이어야

새 總理와 祕書室長, 民生·行政 잘 알고 ‘直言’할 人物이어야. April. 15, 2024 08:07. .
尹錫悅 大統領이 4·10總選 結果에 따른 國政 刷新 次元에서 새 國務總理와 大統領祕書室長 人選을 거듭 苦心하고 있다. 當初 새 祕書室長 人選이 어제 發表될 것이라는 觀測이 많았으나 大統領室은 “時間이 必要하다”며 신중한 態度를 보였다. 다만 內部的으로는 새 祕書室長에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 새 總理에는 權寧世 國民의힘 議員을 各各 有力하게 檢討하면서 輿論의 反應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새 總理와 祕書室長에 政治人 出身 ‘정무형’ 人選을 優先的으로 檢討하는 것은 總選 敗北가 부른 政治的 危機 狀況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選擇일 순 있다. 하지만 그런 정무형 人選의 實質的인 內容이 總選 直後 尹 大統領이 밝힌 ‘國政 刷新과 經濟·民生 安定’ 다짐에 걸맞은지는 疑問이다.

現在 總理와 祕書室長 候補로 擧論되는 人士 大部分은 尹 大統領의 側近 그룹으로 꼽히는 이들이다. 그間 現 政府 人事의 가장 큰 問題로 指摘된 大統領이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 본 사람’의 範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特히 元 前 長官은 이番 總選에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와 地域區에서 맞붙었는데, 當場 大統領과 野黨 代表 會同을 調律하는 役割에 適任者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特히 元 前 長官과 權 議員의 境遇 大統領과 같은 大學을 나온 檢事 出身이라는 共通點도 있다. 이러니 野黨에서 “아직 精神 못 차렸다”는 反應이 나올 수밖에 없다.

國民은 總選에서 大統領의 傲慢과 不通을 審判했다. 무엇보다 大統領 리더십의 變化 意志를 보여주는 試金石은 總理 人選日 것이다. 國會 過半 同意가 必要하고 巨大 野黨을 相對할 수 있는 國民統合 總理, 實質的 權限을 가진 責任總理가 必要하다. 大統領에게 苦言을 마다하지 않는 剛直함, 나아가 野黨까지 說得할 수 있는 經綸을 갖춰야 한다. 大統領을 가장 가까이에서 補佐하는 祕書室長 亦是 마찬가지다. 民心을 加減 없이 傳達하는 한便 大統領에게 不足한 政策 디테일을 꼼꼼히 챙기는, 經濟와 行政을 잘 아는 能力 있는 助力者여야 한다.

그런 人物을 찾으려면 大統領 周邊, 나아가 與圈 內部의 좁은 울타리를 果敢히 벗어나는 認識의 轉換이 切實하다. 많은 人士가 少數派 政府에의 參與를 固辭할 可能性도 있다. 三顧草廬가 모자라다면 十苦草廬를 해서 모셔와야 한다. 總理에게 實質的인 權限을 約束하고 祕書室長에게도 直言을 强力하게 要請한다면 손을 내젓던 人事도 應答할 것이다. 이番 總選 結果는 尹錫悅 政府 最大의 危機를 불러왔다. 政府의 危機는 곧 國政의 危機, 國家의 危機다. 能力과 人品, 剛斷까지 갖춘 人士들로 어떤 危機에도 準備돼 있음을 國民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