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地域엔 안 돼”… 總選 앞 ‘님비’ 부추기는 與野

“우리 地域엔 안 돼”… 總選 앞 ‘님비’ 부추기는 與野. April. 03, 2024 07:40. .
4·10 總選을 앞두고 一部 地域區 候補들이 有權者 票心에 便乘해 政府·民間 事業의 中斷을 要求하고 있다. 京畿 高陽市에선 지난해 3月 許可된 데이터센터 建物 新築을 앞두고 住民 反對가 이어지자 國民의힘과 민주당 候補가 高陽市長에게 事業의 職權取消까지 要求하고 나섰다. 食品醫藥品安全處 傘下 機關이 推進하는 서울 江東區 東部中毒再活센터 設立을 두고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兩黨 候補는 “痲藥退治는 必要하지만, 住民同意 없이 初等學校 數 백m 옆에 이런 施設은 困難하다”며 位置 選定 白紙化를 要求하고 있다.

一部 住民들이 ‘必要한 건 맞지만 우리 洞네 뒷마당엔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心理를 가질 수는 있다. 實際로 放射性廢棄物 處理施設이나 쓰레기 埋立場 等을 두고 우리 社會는 30年 넘게 紅疫을 치렀다. 하지만 그 30年은 葛藤解消 노하우를 蓄積하는 過程이었다. 汚染과 嫌惡를 줄이는 쪽으로 技術을 발전시켰고, 惠澤과 負擔을 少數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多數가 나누는 共同體 모델과 原則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單純히 得票에 도움이 될지만 따지며 漠然한 不安 心理를 活用하는 듯한 出馬者 行態는 批判받아 마땅하다.

고양시 住民들은 서버·貯藏裝置 等을 두는 데이터센터에서 나올 電磁波와 騷音, 熱섬現象 等을 憂慮한다. 高陽市는 有關機關 20곳과 協議해 ‘問題없다’고 결론지었다고 說明한다. 同一한 反對에 直面했던 안양시의 依賴調査에선 電磁波가 50m 밖에선 基準値의 1萬分의 1, 室內에선 10分의 1로 評價됐다. 그렇다면 總選 候補들이 할 일은 科學的 根據資料부터 確認하고 有權者의 誤解를 푸는 일 아니겠나. 江東區 狀況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웃일 수 있는 再活 治療 對象者의 空間은 어디에든 지어야 한다. 두 地域 事例를 보면 國家經營에 參與하겠다는 候補의 認識과 處身이 안타깝다.

우리 社會는 仁川 쓰레기 埋立場, 全北 扶安郡 放廢場, 京畿 河南 熱倂合發電所 等 國策·地域 事業들로 葛藤 費用을 치렀다. 政府의 疏通 不足 또는 外部勢力 介入 等이 複合 作用한 탓도 있었다. 同時에 反撥 初期에 必要한 說明을 正確하게 못 하는 바람에 誤解와 葛藤을 키운 것도 事實이다. 國政의 한 軸을 擔當하는 國會議員 候補답게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잘 區分해야 한다. 더 큰 眼目에서 事案을 點檢하고, 必要하면 多數 輿論과 마주서는 勇氣를 내야 한다. 成熟한 有權者들은 이런 過程에서 누가 眞짜 리더인지 가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