患者 목숨 걸린 ‘醫大 增員’ 솔로몬裁判의 ‘假짜 엄마’들

患者 목숨 걸린 ‘醫大 增員’ 솔로몬裁判의 ‘假짜 엄마’들. March. 25, 2024 08:09. .
政府가 大學別 醫大 定員을 配定한 後 醫大 增員을 둘러싼 議政(醫政) 葛藤이 破局으로 치닫고 있다. 全國 醫大 敎授들은 오늘 集團으로 辭職書를 내고 診療를 縮小한다고 밝혔다. 政府는 來日부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들을 對象으로 免許停止 處分에 들어간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어제 全國醫大敎授協議會 會長團과 만나 集團行動 自制를 當付했다.

그동안 醫政間 衝突을 傍觀해온 與黨 指導部가 醫療界와 對話에 나선 것은 醫療 空白이 總選에서 惡材로 作用할 수 있다는 黨內 목소리를 의식한 措置로 보인다. 너무 늦은 感은 있지만 只今이라도 執權 與黨이 仲裁에 나서 이番 事態의 突破口가 열리길 바라는 것이 多數 國民의 心情일 것이다. 與黨의 對話 努力에도 政府는 ‘2000名 增員’을 固守하고 있다. 醫大 增員이 必要하다는 專門家들도 敎育과 修鍊 與件을 勘案해 速度 調節을 거듭 注文하고 있는데다, 2000名 增員에 唯一하게 贊成했던 서울대 醫大 敎授도 立場을 바꿔 增員을 1年 늦추자는 代案을 낸 狀態다. 黨政은 醫大 增員을 支持하면서도 醫療 空白의 長期化를 憂慮하는 民心의 變化를 헤아려 柔軟함을 發揮해야 한다.

醫療界 內部에서도 對話와 妥協을 主張해온 穩健派가 밀려나고 强勁派가 힘을 얻고 있다. 全國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長을 맡아 議政 間 異見 調律을 試圖해온 敎授가 辭任 壓力을 받고, 대한의사협회 次期 會長 選擧에서는 强勁派 候補 2名이 決選 投票를 치른다. 醫療界의 集團行動에 同參하지 않는 醫師와 醫大生들이 ‘反逆者’로 조리돌림을 當한다고 한다. 政府가 醫大 定員 配定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反撥을 부른 側面이 있지만 患者의 生命을 다루는 專門家 集團의 極端的 行態는 事態 解決을 어렵게 하고 그동안 쌓아온 國民의 信賴마저 잃게 할 뿐이다. 政府의 醫大 增員 論議에 醫療界가 얼마나 責任感 있게 參與했는가도 돌아볼 必要가 있다.

지난달 專攻醫 病院 離脫이 始作될 무렵 서울醫大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長이 醫大 增員을 둘러싼 議政 衝突을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가 제 子息이라 主張하는 ‘솔로몬 裁判’에 比喩한 적이 있다. 醫療 空白을 메울 代案도 없으면서 2000名 增員을 强行하려는 政府, 그런 政府가 싫다며 患者는 나몰라라 하는 醫療系 모두 ‘차라리 아이를 半으로 갈라 나눠 가지자’는 假짜 엄마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