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핑(超短期賣買) 時代에 우리 개미가 收益을 내기는 더 힘들어진다. 어떻게 이런 制度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理解가 되지 않는다.”

“株式 始作한 지 몇 年 되지 않은 初보이고 아직도 損失 中이다. 하지만 金投世가 施行되면 稅金 回避性 賣渡 物量으로 證市가 不安해져 市場 變動性이 커질 것 같다.”

‘金投歲 廢止’ 國會 請願 5萬8000名 突破

4·10 總選 後 株式投資者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를 廢止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이番 總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野圈이 壓勝하면서 尹錫悅 大統領과 政府 與黨이 推進하던 金投歲 廢止가 無爲에 그칠 可能性이 커졌기 때문이다. “美國, 日本, 유럽은 金投勢를 施行 中인데 證市가 史上 最高値로 올라갔다” “5000萬 원 벌면 稅金 좀 내고 같이 잘살자”며 金投歲 導入에 贊成하는 投資者도 加勢해 온라인에선 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金投歲 廢止를 외치는 個人投資者의 온라인 民心은 國會로 옮겨 붙었다. 國會 國民同意請願 홈페이지에 4月 9日 登錄된 ‘金融投資所得稅 一名 金投歲 廢止 要請에 關한 請願’은 17日 5萬 名의 同意를 받아 이튿날 所管 委員會인 國會 企劃財政委員會(企財委)에 回附됐다. 企財委가 該當 請願이 妥當하다고 判斷할 境遇 本會議에 올려 審議·議決하게 된다. 다만 任期가 한 달餘밖에 남지 않은 21代 國會에서 處理되지 못하면 請願은 自動 廢棄된다. 一部 누리꾼은 “개미들의 民心을 보여주자”며 企財委 回附 要件을 達成한 後에도 國會 國民同意請願 홈페이지에서 請願 同意 行列을 이어가고 있다. 4月 25日 午前 基準 5萬8000名 以上이 請願에 同意했다.

金投歲는 個人投資者가 株式·債券·펀드·派生商品 等 金融投資로 一定 金額(年間 株式 5000萬 원, 其他 金融商品 250萬 원) 以上 所得을 거둘 境遇 超過分에 22%(3億 원 超過分은 27.5%) 稅率을 適用해 賦課하는 稅金이다(표1 參照). 現在는 種目當 保有 金額 10億 원 또는 一定 持分率 以上 高額 投資者만 讓渡稅를 낼 뿐 株式 賣買差益에 붙는 稅金은 없다.

“金融投資로 所得 생겼을 때만 課稅해야”

2020年 與野는 金投貰를 新設해 2023年 導入하기로 合意했다. 以後 2022年 大選에서 金投歲 廢止를 公約한 尹錫悅 大統領이 當選하자 國民의힘은 租稅 抵抗을 理由로 導入 猶豫를 促求했고, 민주당도 李在明 代表가 猶豫로 立場을 旋回하면서 金投歲 導入은 2025年으로 미뤄졌다. 制度 施行을 1年 앞둔 올해 1月 尹 大統領이 金投歲 廢止를 推進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발맞춰 與黨은 金投貰를 導入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所得稅法 및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을 發議했다. 하지만 與小野大(與小野大) 정국이라 該當 改正案이 21代 國會에서 自動 廢棄되고, 金投歲는 來年 豫定대로 導入될 可能性이 크다. 다만 민주당 一角에서도 個人投資者들의 反對 輿論을 意識해 導入을 追加 猶豫해야 한다는 意見이 나오고 있어 ‘金投歲 政局’은 아직 流動的인 狀況이다.

金投歲의 主된 導入 趣旨는 한마디로 ‘所得이 생겼을 때만 課稅하는 租稅 原則’이다(표2 參照). 이는 크게 두 갈래로 理解할 수 있다. 于先 株式 等 金融投資로 收益을 봤다면 稅金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投資 全般에서 損失을 봤어도 一部 商品에서 收益이 나면 稅金을 내야 하는 狀況을 改善하자는 側面도 있다. 假令 株式과 펀드에 同時에 投資한 個人投資者가 株式에서 3000萬 원 損失, 펀드에서 2000萬 원 利益을 봤다고 假定해보자. 損益과 關係없이 株式去來稅는 勿論, 全體 投資에서 1000萬 원을 損害 봤지만 펀드 收益에 對해서는 配當所得稅를 내야 한다. 現 稅制는 二重課稅 論難이 있기에 統合 人別課稅로서 金投世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또한 金投歲 贊成 側은 適用 對象이 株式 等으로 5000萬 원 以上 收益을 본 사람이라는 點에서 99% 投資者는 損害 볼 게 없다는 立場이다. 海外 主要國 中 美國, 日本, 英國, 獨逸 等이 金投歲와 類似한 形態로 金融資産 資本利得에 課稅하고 있다는 點도 導入을 主張하는 根據 中 하나다(표3 參照).

그렇다면 個人投資者 사이에서 金投歲 反對 목소리가 높은 理由는 무엇일까. 金投世가 外國人投資者와 外國系 펀드에는 賦課되지 않고 國內 個人投資者에게만 賦課돼 不公平할 뿐 아니라, 課稅 對象인 高額 投資者가 離脫하면 株價 下落이 일어날 憂慮가 있다는 點을 들고 있다. 金投歲 反對 輿論을 좀 더 仔細히 듣고자 정의정 韓國株式投資者聯合會(韓投聯) 代表를 4月 24日 電話 인터뷰했다. 韓投聯은 國內 個人投資者들이 結成한 모임으로, 最近 金投歲 反對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鄭 代表와 나눈 一問一答.

金投歲 導入에 反對하는 理由는 뭔가.
“韓國 株式市場 水準을 考慮하면 金投歲 導入은 幼稚園生에게 어른 옷을 입히는 格으로 아직은 時機尙早다. 金投歲와 비슷한 制度를 導入한 國家들은 資本市場을 導入한 지 오래된 先進國이다. 臺灣은 1989年 導入 한 달 만에 株價가 40% 가까이 暴落하자 結局 廢止했다.”

導入 贊成 側은 金投歲 導入이 去來稅 引下를 통한 稅制 正常化라고 말하는데.
“韓國 株式市場은 只今도 斷打投資 性向이 剛하다. 이런 狀況에서 去來稅마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단타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暴增할 것이다. 一部 實力 있는 大型 投資者나 外國人投資者에겐 好材다. 이들은 高頻度 短打賣買 프로그램을 통해 1秒에 1000番 가까이 去來할 수 있다고 한다. 外國人 단타投資者나 企業이 몰려들면 韓國 株式市場은 쑥대밭이 된다.”

“1% 큰손 빠져나가면 99% 投資者도 損失”

金投歲 賦課 對象은 上位 1% 投資者라서 一般 投資者 被害는 없다는 指摘도 있는데.
“1%의 큰손이 海外로 빠져나가면 結果的으로 나머지 99% 投資者도 損失을 避할 수 없다. 國內 株式市場에서 먼저 나가면 그나마 損失을 적게 보고, 나중에 나갈수록 큰 損失을 보지 않겠나. 金投歲 導入은 株式市場 混亂을 惹起해 當場 課稅 對象인 1%뿐 아니라 나머지 99%도 함께 損害 보는 結果를 부를 것이다.”

向後 韓投聯의 金投歲 導入 反對 活動 方向은.
“金投歲 導入을 國內 株式市場의 災難 狀況이라 規定하고, 민주당이 繼續 金投歲 廢止에 反對한다면 大規模 촛불集會度 不辭할 것이다. 1400萬 投資者를 考慮하면 無條件 廢止가 答이다. 22代 國會가 開院하면 與野 議員들에게 金投歲 廢止를 主張하는 民心을 書翰과 電話 等 여러 方式으로 傳達할 計劃이다.”

_{*유튜브와 포털에서 各各 ‘매거진東亞’와 ‘투벤저스’를 檢索해 팔로剩하시면 記事 外에도 動映像 等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