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輸出’은 景氣沈滯를 겪는 中國이 過剩 生産된 製品들을 美國과 유럽 等 各國에 超低價로 輸出하는 것을 말한다. 中國은 內需 消費가 不振해 在庫가 暴增하는 디플레이션을 겪게 되자 自國 製品을 歇값에 내다 팔고 있다.

“中國, 競爭 아니라 不正行爲 해”

中國産 超低價 製品을 輸入하는 國家들은 物價下落으로 經濟 回復이 더뎌지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더욱이 超低價 製品이 大量 輸入되면 그만큼 該當 國家의 産業 基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當場은 값싼 製品을 消費하는 長點이 있지만, 競爭에서 밀린 該當 國家의 産業이 崩壞되면서 雇傭과 消費 減少 等 惡循環에 빠지게 된다.

中國은 1990年代 後半부터 2010年代 後半까지 美國을 비롯한 各國에 低價 製品을 大擧 輸出하면서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뤘다. 中國 低價 製品을 輸入한 나라들은 製造業 基盤이 崩壞하고 産業 競爭力이 弱化하는 이른바 ‘第1次 차이나 쇼크’를 겪었다. 海外 各國이 지난해 末부터 中國産 超低價 製品의 大規模 輸入에 따른 ‘第2次 차이나 쇼크’로 經濟難에 直面해 있다. 自國 企業이 값싼 中國産 製品과 競爭하려면 밑지는 水準으로 價格을 낮춰야 한다. 結局 各國 企業은 破産할 수밖에 없으며, 産業 基盤이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失業率도 急騰하게 된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4月 17日(以下 現地 時間) 鐵鋼 産業 메카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訪問해 鐵鋼勞組員들을 對象으로 演說하면서 “貿易代表部(USTR)에 中國産 鐵鋼과 알루미늄 製品 關稅를 現行 7.5%에서 25%까지 올리는 方案을 推進하라고 指示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 鐵鋼業體들은 中國 政府가 補助金을 많이 주기 때문에 利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들은 競爭하는 게 아니라 不貞行爲를 한다”고 指摘했다.

白堊館 側은 바이든 大統領의 이番 指示가 USTR이 中國에 對한 貿易法 301兆 適用을 檢討한 結果에 따른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른바 ‘슈퍼 301組’로 불리는 貿易法 301條는 交易相對國의 不公正하거나 差別的인 貿易 行爲 또는 特定 輸入 品目으로 美國 內 産業에 蹉跌이 發生했다고 判斷되면 大統領 權限으로 貿易 報復을 許容한다는 條項이 包含돼 있다. 美國 議會는 1988年 貿易法 301條에 슈퍼(super)라는 單語를 追加한 슈퍼 301條를 새롭게 通過시켰다.



슈퍼 301條는 外國의 不公正貿易 慣行에 對한 報復을 規定한 貿易法 301條보다 더욱 强力한 制裁 條項을 담고 있다. 假令 장난감을 덤핑했을 境遇 장난감 外 다른 品目의 輸入도 制限할 수 있게 하는 式이다. 오죽하면 ‘轉嫁의 報道’로 불릴 程度다. 當初 슈퍼 301條는 2年 限時 特別法이라 조지 H. W. 부시 大統領 때인 1990年 廢止됐지만 2018年 當時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이 부활시켰다. USTR은 그동안 슈퍼 301條를 適用해 트럼프 前 大統領 때 施行했던 中國産 輸入品에 對한 高率 關稅 措置를 更新할지 與否를 檢討해왔다.

바이든 大統領의 이番 指示는 中國의 過剩 生産에 따른 低價 製品 輸出, 이른바 디플레이션 輸出을 막기 위해 슈퍼 301調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白堊館은 中國 政府의 補助金 等 支援 政策에 따라 鐵鋼·알루미늄 等 低價 製品이 量産되고 있다면서 美國의 高品質 製品이 저評價받고 不公正한 競爭에 直面해 있다고 指摘했다.

“中國에 對한 報復 措置 準備돼”

美國 政府는 白堊館 指摘처럼 中國 政府 側에 디플레이션 輸出을 自制해줄 것을 要請해왔다. 또한 中國 政府가 景氣沈滯를 解決하기 위해 自國 製造業을 强化하고 低價 製品을 海外에 大量 輸出하는 戰略을 取하고 있다며 批判했다. 實際로 재닛 옐런 美國 財務長官은 4月 4日부터 10日까지 中國을 訪問해 過剩 生産에 對한 美國 政府 側 憂慮를 傳達했다. 中國 政府가 이를 無視하자 슈퍼 301兆 카드를 꺼낸 셈이다.

캐서린 타이 USTR 代表는 4月 16日 美國 下院 歲入委員會 聽聞會에 出席해 “鐵鋼, 알루미늄, 太陽光 패널, 電氣車, 배터리 分野에서 中國의 不公正한 政策이 美國 全域 勞動者와 産業을 荒廢化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타이 代表는 또한 “中國 政府가 特定 商品의 生産을 中國으로 集中시켜 供給網을 弱化하고 長期的으로 公正한 競爭이 가져올 革新과 選擇權을 剝奪해 消費者들에게도 被害를 주고 있다”고 批判했다. 特히 그는 “中國의 不公正하고 非市場的인 慣行에 맞서 繼續 싸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슈퍼 301條를 包含한 報復 措置를 取할 準備가 돼 있다”고 强調했다.

USTR은 全美鐵鋼勞組를 비롯해 5個 勞組團體가 朝鮮·海運·物流 分野에서 中國의 不合理하고 差別的인 慣行을 調査해달라고 請願한 것에 對해서도 調査를 始作했다. 5個 勞組團體는 4月 12日 USTR에 請願書를 提出했는데, 그 內容은 슈퍼 301條에 根據하고 있다. USTR은 請願書를 接受하면 45日 內로 調査 開始 與否를 決定해야 한다. 타이 代表는 “朝鮮·海運·物流 分野를 中國이 掌握할 수 있다는 憂慮와 關聯해 全面的이고 徹底한 調査를 實施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이 調査를 마무리하면 슈퍼 301條를 適用해 中國에 報復 措置를 내릴 可能性이 크다는 展望이 나온다.

게다가 USTR은 바이든 大統領 指示에 따라 멕시코를 거쳐 美國으로 迂廻 輸入되는 鐵鋼·알루미늄 製品도 調査할 方針이다. 中國 等에서 製造한 鐵鋼·알루미늄 製品이 美國과 自由貿易協定(FTA)을 締結한 멕시코를 통해 免稅를 받은 狀態에서 美國으로 건너와 關稅를 回避하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 中國 輸出이 急增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經濟 回復을 理由로 들지만 實狀은 超低價 製品의 大量 輸出 德分이다. 中國 海關總署의 1~2月 輸出入 統計에 따르면 中國의 總輸出入額은 6兆6100億 위안(藥 1247兆5000億 원)으로 前年 同期 對比 8.7% 늘었다. 特히 輸出額은 3兆7500億 위안(藥 707兆7300億 원)으로 前年 同期 對比 10.3%나 增加했다. 中國 超低價 製品은 東南亞 市場 秩序를 망가뜨린 데 이어 中南美까지 퍼졌고, 美國과 유럽聯合 等 各國에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다.

中國은 最近 需要가 鈍化했음에도 價格을 大幅 引下해 電氣車와 배터리 等 尖端 製品도 大擧 輸出하고 있다.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은 “中國의 디플레이션 輸出이 先進國을 넘어 開發途上國으로까지 擴大되고 있다”며 “第1次 차이나 쇼크 때보다 더욱 廣範圍하게 世界經濟에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指摘했다. 世界經濟에서 中國의 比重이 커진 만큼 波及力 亦是 커지리라 展望한 것이다.

勞動者 票心 잡아라

1990年代만 해도 中國의 全 世界 製造業 占有率은 10% 아래였고 輸出도 5% 未滿이었다. 2022年 基準으로 中國은 全 世界 製造業 生産量의 31%, 全體 製品 輸出의 14%를 차지했다. 데이비드 오터 美國 MIT(매사추세츠工科大) 經濟學 敎授는 “中國이 過去와 달리 電氣車, 컴퓨터, 半導體 等 尖端 製品을 低價에 大量 輸出할 境遇 第2次 차이나 쇼크로 先進國들의 尖端 産業이 相當한 被害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바이든 大統領이 中國에 對해 슈퍼 301兆 카드를 꺼내 든 것은 11月 5日 始作되는 大選을 念頭에 두고 ‘競合 週(swing states)’의 勞動者 票心을 겨냥한 戰略이라고 볼 수도 있다. 美國 大選에서 最大 變數로 꼽히는 競合 주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北東部 工業地帶다. 펜실베이니아(選擧人團 20名), 미시간(16名), 노스캐롤라이나(15名), 위스콘신(10名), 오하이오(17名) 等이 여기에 屬한다. 美國 歷代 大選을 보면 競合 州들에서 勝利한 候補가 大權을 차지해왔다.

러스트 벨트에선 中國産 製品 때문에 地域 社會가 空洞化되면서 1999年부터 2011年까지 일자리 200萬餘 個가 사라진 바 있다. 바이든 大統領과 트럼프 前 大統領은 그동안 러스트 벨트의 勞動者 票心을 끌어오고자 相當한 功을 들여왔다. 이에 對해 美國 ‘워싱턴포스트(WP)’는 “競合 主 勞動者들이 이番 大選 結果를 左右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바이든 大統領의 電氣車 轉換 政策 廢止, 모든 中國産 輸入品에 60% 關稅 賦課 等 過激한 公約을 내걸고 勞動者 票心을 攻掠하는 狀況이다. 바이든 大統領도 中國의 디플레이션 輸出에 따른 第2次 차이나 쇼크를 막으려면 슈퍼 301調라는 强勁한 政策을 推進할 수밖에 없다. WSJ는 “두 候補 사이에서 最高 保護貿易主義 統帥權者가 되려는 競爭이 벌어지고 있다”며 “두 候補 모두 中國에 對한 保護貿易主義 政策에 制限을 둘 計劃이 없다”고 分析했다. 두 候補는 더욱 競爭的으로 ‘中國 때리기’에 나설 것이 分明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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