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政黨이 全 國民에게 民生支援金 25萬 원을 支給하는 方案을 提示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全 國民에게 緊急災難支援金 몇十萬 원을 줬던 것처럼, 이番에도 모든 國民에게 25萬 원을 支給하자는 얘기다. 苦悶에 빠진다. 贊成해야 하나, 反對해야 하나. 勿論 내가 贊成하거나 反對한다고 해서 民生支援金 政策 施行에 어떤 影響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經濟 政策을 專攻한 사람으로서 이에 對한 贊反 意見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番에는 正말 苦悶이다. 이 政策을 贊成해야 할까, 反對해야 할까.

몇 年 前이라면 分明 反對했을 것이다. 實際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모든 國民에게 支給된 災難支援金에도 反對하는 立場이었다. 當時 이와 關聯에 新聞에 칼럼도 썼다. 或者는 全 國民에게 주는 災難支援金, 民生支援金에 왜 反對하는지 疑問을 표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反對할 수 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고 해도 反對할 수 있다. 稅金을 걷어 支援金을 준다고 하면 稅金을 내는 사람은 反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 國民 支援金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모든 國民에게 돈을 나눠준다. 損害 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平等하다. 그런데 왜 反對할까. 全 國民 支援金에 反對하는 이들을 누가 잘되는 걸 못 보는 속이 꼬인 사람, 或은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일 自體를 反對하는 꼰대로 보기도 한다.

當場 좋아 보이지만 副作用 惹起해

많은 이가 全 國民 支援金을 贊成하더라도 最小限 經濟 分野에 從事하는 사람은 大部分 反對한다. 나도 經濟學을 專攻했다. 全 國民 支援金에 反對하는 立場이다. 反對하는 理由는 分明하다. 全 國民 支援金은 當場은 좋아 보여도, 結局 國民 大部分에게 損害를 끼치기 때문이다. 只今은 利得이지만 앞으로 더 큰 損失을 가져올 可能性이 크다면 그런 政策에 贊成할 수 없다.

有名한 한류 드라마로 ‘별에서 온 그대’가 있다. 主人公 道民準(김수현 分)은 外界人으로 時間 멈춤, 空間 移動, 念力 等 各種 超能力을 驅使할 수 있다. 劇 中에서 도민준의 正體를 알고 있는 辯護士가 도민준에게 묻는다.

“그런 能力을 利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준은 처음 朝鮮時代에 왔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賭博으로 돈을 잃어 속상해하는 사람을 도와 돈을 따게 해줬다. 그런데 그 사람은 賭博에서 큰돈을 버는 손맛을 잊지 못해 賭博中毒者가 됐다. 나중에는 모든 財産을 賭博판에 바치고, 自己 딸을 賭博에 거는 破廉恥漢이 돼버렸다. 처음에 돈을 따지 않았다면 다시는 賭博판을 기웃거리지 않았을 텐데, 도민준이 도와주는 바람에 結局 人生이 亡한 것이다. 도민준은 이런 經驗들을 하면서 結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宏壯히 신중해졌다. 只今 當場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 더 나쁜 結果를 惹起한다면 決코 實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只今 當場은 좋지만 結局 더 나빠지는 것, 經濟學에는 그런 일이 宏壯히 많다. 그래서 經濟學은 一般人이 좋다 하고 贊成하는 것들에 反對하는 境遇가 많다. 月給이 많아지면 分明 좋은데, 經濟學은 모든 國民의 月給이 다 올라가는 데 反對한다. 政府가 나서서 物價가 오르지 않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經濟學은 그런 物價 抑制를 反對한다. 只今 當場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副作用이 더 크기 때문이다. 全 國民 支援金을 反對하는 理由도 같다. 只今 當場은 좋다. 하지만 分明 나중에 더 큰 損失이 온다.

物價 1%는 오를 것

全 國民에게 돈을 나눠 줬을 때 問題點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點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發生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國民에게 돈을 一律的으로 나눠 주면 大部分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코로나19 事態 때 全 國民에게 人當 몇十萬 원의 災難支援金이 支給됐다. 空돈이 생기니 좋다. 災難支援金이 손에 들어왔을 때 싫어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眞짜 利得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2022年 物價上昇率은 5.1%였다. 코로나19 事態로 돈 풀기가 進行되면서 平素보다 物價上昇率이 훨씬 높아졌다. 物價上昇率 5.1%면 自己 所得의 5.1%가 그냥 사라진다는 意味다. 2000萬 원 所得인 사람은 100萬 원假量이 날아갔고, 4000萬 원 所得인 집은 200萬 원이 날아갔다. 災難支援金으로 100萬 원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物價上昇으로 200萬 院이 사라진다면 그건 分明 엄청난 損害다. 差異는 支援金 100萬 원은 自身이 認識하는 利得이지만 物價上昇,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損害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自身도 모르게 發生한다는 點이다. 이 시스템을 알면 全 國民 支援金을 贊成할 수 없다. 經濟 專門家들이 全 國民 支援金을 反對하는 理由이고, 나 亦是 反對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只今 다시 韓國에서 全 國民 支援金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番에도 나는 反對 立場이어야 하는 게 原則이다. 그런데 이番에는 좀 曖昧하다. 이걸 贊成해야 하나, 反對해야 하나. 인플레이션은 國民의 實質所得을 감소시키는 것 外에 큰 副作用이 하나 더 있다. 貧益貧 富益富를 일으킨다는 點이다. 經濟 政策들은 普通 貧富隔差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貧益貧 富益富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의 所得은 조금 오르는 데 反해, 富者의 所得은 많이 올라 貧富隔差가 심해진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貧益貧은 아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貧益貧 富益富를 惹起한다. 인플레이션이 發生해도 賃金 所得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 賃金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적게 오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發生하면 低所得層의 實質所得은 더 떨어진다. 貧益貧이다. 그 代身 인플레이션이 發生하면 株式, 不動産 價格이 크게 오른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른다. 그래서 株式, 不動産을 가진 사람은 인플레이션, 物價上昇期에 財産이 늘어난다. 코로나19 事態 때 世界 各國이 돈을 풀었고, 이에 全 世界 株式, 不動産값이 暴騰했다. 當時 資産 價格 上昇으로 새롭게 富者가 된 사람도 많다. 實際로 나 亦是 코로나19 事態 때 財産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事態 初期 資産市場이 崩壞하면서 株式 等이 대폭락해 엄청난 損失을 봤지만, 世界 各國 政府가 돈 풀기에 나서면서 資産 價格이 急上昇해 오히려 財産이 增加했다.

經濟學者라면 民生支援金 反對해야

只今 政府가 全 國民 支援金을 풀면 어떻게 될까. 物價가 오를 테다. 5%, 10%씩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最小限 現 數値에서 1%假量은 오를 것이다. 物價가 1% 오르면 株式, 不動産 價格은 이보다 더 크게 上昇한다. 資産이 없는 사람은 實質所得에서 損失을 보겠지만, 資産이 있는 사람은 큰 利得을 본다. 以前에는 貧益貧 富益富를 發生시키는 인플레이션 誘發 政策에 反對했다. 少數의 사람만 利益을 보고 國民 大部分은 어려워지는데, 그런 政策을 贊成할 수는 없지 않나.

다만 只今 나는 인플레이션으로 큰 利得을 볼 수 있는 資産을 가진 少數에 屬해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誘發 政策, 全 國民 支援金 政策에 積極 贊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서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全 國民 支援金은 只今 當場 좋아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誘發해 結局 모든 國民이 支援金보다 더 損失을 보는 政策이다. 經濟學을 工夫한 사람으로서, 또 良心을 가진 學者로서 決코 贊成할 수 없다. 그런데 個人 立場에서 全 國民 支援金은 내 財産을 다시 한 番 크게 늘릴 수 있는 政策이다. 全 國民 支援金은 物價를 上昇시킬 테고, 그럼 株式과 不動産 價格이 오르면서 나는 큰돈을 벌 수 있다. 나 個人의 利益에 이렇게 影響을 미치는데, 國家 全體에 對한 影響이 어쩌고 하면서 反對해야 하나. 오히려 積極的으로 全 國民 支援金에 贊成해야 하는 것 아닐까. 民生支援金을 贊成해야 하나 苦悶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돈 때문에 平生 維持해온 經濟 論理와 學者로서 良心을 버리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큰돈을 벌게 해주니 어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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