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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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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닷컴 김혜린 記者입니다.

sinnala8@donga.com

取材分野

2024-03-21~2024-04-20
政治一般 26%
社會一般 20%
選擧 20%
大統領 11%
國際一般 6%
保健 6%
經濟一般 6%
中東 3%
美國/北美 2%
  • “一方的 搾取 構造”…‘溪谷殺人’ 이은해, 被害者 男便과의 結婚 無效化

    ‘溪谷殺人’ 事件으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이은해(33)와 被害者 尹某 氏(死亡 當時 39歲)의 結婚이 9年 만에 無效가 됐다.인천가정법원 家事3單獨(전경욱 判事)은 19日 尹 氏 遺族이 이 氏를 相對로 請求한 婚姻 無效 確認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앞서 尹 氏 遺族은 2022年 5月 이 氏를 相對로 “두 사람의 結婚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趣旨의 訴訟을 냈다. 遺族 側은 “이은해가 實際 結婚 生活을 할 意思 없이 財産上 利得을 取할 目的으로 尹 氏와 結婚했다”며 婚姻 契約의 效力이 없다고 主張했다. 民法 815條는 ‘當事者 間 婚姻의 合意가 없는 境遇’ 婚姻의 無效가 可能하다고 規定하고 있다.재판부는 △李 氏가 尹 氏와 單 한 番도 함께 살지 않았고, 婚姻 期間 내내 다른 男性과 同居한 點 △李 氏 스스로 尹 氏와의 婚姻을 ‘假짜 結婚’이라고 말한 點 △李 氏가 同居하던 男性들이 李 氏와 尹 氏의 婚姻申告 事實을 몰랐다는 點 等을 綜合해 “李 氏에게는 婚姻申告 當時부터 尹 氏의 死亡에 이르기까지 참다운 夫婦關係의 設定을 바라는 意思가 없었다”고 判斷했다.재판부는 또 尹 氏 亦是 이 氏가 自身을 配偶者로 待遇한다기보다는 ‘2000萬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葬禮式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戀人보다 멀고 썸 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로 認識했던 것으로 봤다. 經濟的으로도 두 사람이 共同으로 生活을 이어나갔다기보다는 이 氏가 尹 氏를 一方的으로 搾取하는 構造였다고 指摘했다.윤 氏의 遺族 側은 이 같은 判決에 對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좋은 結果가 나왔다. 惡緣의 고리를 하나 끊어냈다고 생각하니 오늘만은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낸 氣分”이라며 “남은 入養 無效 訴訟도 다음 달 判決을 希望해본다”고 傳했다. 앞서 檢察은 遺族 側 要請에 따라 尹 氏의 養子로 入養된 李 氏의 딸에 對해 入養 無效 確認 訴訟을 提起한 바 있다.이 氏는 2019年 6月 8億 원의 死亡保險金을 노리고 內緣 關係인 조현수(33)와 公募해 水泳을 못 하는 尹 氏를 溪谷에 빠뜨려 死亡하게 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가스라이팅’(心理的 支配)을 통한 直接 殺人은 認定하지 않았지만 尹 氏가 물에 빠진 뒤 救護 義務를 履行하지 않아 숨지게 한 間接 殺人罪를 認定했다. 尹 氏에게 복魚 피를 섞은 飮食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殺害하려 한 嫌疑도 모두 有罪로 認定했다. 李 氏와 曺 氏는 지난해 9月 大法院에서 各各 無期懲役과 懲役 30年을 確定받았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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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外交部, 日 ‘歪曲 敎科書’ 검정 通過에 “遺憾…卽刻 是正 促求”

    政府는 19日 獨島와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 等에서 歪曲된 內容이 담긴 日本 中學校 歷史 敎科書가 日本 政府 檢定을 通過한 데 對해 遺憾을 表明하며 卽刻的인 是正을 促求했다. 또 駐韓日本大使를 招致해 抗議했다.외교부는 이날 代辯人 名義 聲明을 내고 “日本 政府가 獨島에 對한 不當한 主張과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 强制徵用 問題, 植民支配에 對한 極히 非常食的이고 理解할 수 없는 거짓 技術을 包含한 敎科書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遺憾을 表明하며 卽刻的인 是正을 促求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歷史的·地理的·國際法的으로 明白한 우리 固有의 領土인 獨島에 對한 不當한 主張이 담긴 敎科書를 日本 政府가 또다시 檢定 通過시킨 것에 對해 强力히 抗議한다”며 “獨島에 對한 日本의 어떠한 主張도 受容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過去의 過誤에 對해 謝罪와 反省은커녕 오히려 이를 美化하는 內容으로 가득한 敎科書를 容認한 것은 兩國關係 發展 趨勢에도 逆行하는 것임은 勿論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歪曲된 歷史觀을 가르치는 無責任한 行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兩國關係의 未來는 勿論 日本의 未來를 만들어 나갈 世代가 이처럼 偏向되고 歪曲된 歷史敎育에 露出될 境遇 갖게 될 偏見에 憂慮를 禁할 수 없다”며 “日本 政府는 歷史를 直視하는 가운데 未來世代의 敎育에 있어 보다 責任있는 姿勢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이와 別途로 강인선 外交部 2次官은 이날 午後 아이보視 고이치 駐韓日本大使를 外交部 廳舍로 招致해 抗議 立場을 傳達했다. 아이보視 大使는 廳舍에 들어서면서 取材陣의 質疑에 아무런 答도 하지 않았다.일본 文部科學省은 이날 “검정 決定이 未完了 된 2點의 申請 圖書에 對해 情報 管理 狀況 等에 關해 確認한 結果 問題가 없다고 判斷해 合格 決定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檢定을 通過한 敎科書는 레이와書籍이 펴낸 歷史 敎科書 2種으로, 이들 敎科書는 “日帝强占期 慰安婦 動員에 强制性이 없었으며 日帝의 韓半島 植民 支配가 近代化로 이어졌다”는 右翼 史觀을 담았다. 또 “獨島는 日本 領土이며 韓國이 不法 占據하고 있다”고 記述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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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이스라엘, 美國 本土 攻擊” 誤報…1時間 30分만에 訂正

    MBC가 19日 “이스라엘이 美國을 攻擊했다”는 誤報를 냈다가 뒤늦게 修正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MBC는 이날 낮 12時19分쯤 ‘12 MBC 뉴스’ 온라인版에서 “간밤 뉴욕 證市가 混潮 마감한 가운데 國內證市가 크게 下落하고 있다”며 “美國의 金利 引上 憂慮에 더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美國 本土를 攻擊했다는 消息에 下落 幅을 키우고 있다”고 報道했다. 이날 午前 이스라엘이 이란 本土를 向해 報復 攻擊을 敢行했는데, ‘이란’을 ‘美國’으로 잘못 表記한 大型 誤報였다.MBC는 記事 題目도 ‘코스피, 이스라엘 美國 本土 攻擊에 2% 넘게 下落’이라고 적었다.이를 본 視聽者들의 抗議가 이어지자 MBC는 1時間 30餘分만인 午後 1時 47分頃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 本土를 攻擊했다”고 題目과 本文을 修正했다. 그러나 誤報 場面을 캡처한 寫眞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擴散되면서 누리꾼들은 非難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MBC는 2022年 尹錫悅 大統領의 美國 訪問 當時 ‘바이든, 날리면’ 字幕 報道로 論難이 불거진 바 있다.윤 大統領은 2022年 9月 美國에서 열린 한 行事에 參席해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歡談을 나눈 뒤 會議場을 나서면서 “國會에서 이 ××들이 承認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이를 報道하며 ‘(美國) 國會에서 이 ××들이 承認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字幕을 달았다. 이에 大統領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美 議會가 아닌 우리 國會를 言及한 것이라 解明했다.이와 關聯해 法院은 올해 1月 1審에서 尹 大統領의 發言이 陰性 鑑定을 거쳐도 正確한 發音이 確認되지 않아 MBC의 報道가 虛僞라고 判決했다. 以後 放審委 放送審議小委員會는 9個 放送社의 關聯 報道에 對한 審議를 再開했고, MBC에 課徵金 3000萬원을 賦課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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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尹 4·19 도둑 參拜”…大統領室 “自己愛 過하다”

    大統領室은 19日 尹錫悅 大統領이 4·19 記念式 公式 行事에 參席하지 않고 이른 時間에 民主墓地를 參拜한 것을 두고 “도둑 參拜”를 했다고 主張한 曺國革新黨을 向해 “自己愛가 過하다”며 “文在寅 大統領도 記念式에는 參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一角에서 尹 大統領이 왜 記念式에 參席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大統領의 記念式 參席은 任期 中에 한 番 程度가 通常的이었고, 大槪는 參拜를 통해서 4·19 民主 英靈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이어 “特定 黨에서 ‘도둑 參拜’라는 말을 使用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黨의 代表가 2018年, 2019年에 民政首席으로 靑瓦臺에 勤務를 하지 않았나. 그 當時 文在寅 大統領도 記念式에는 參席을 하지 않았다”며 “그 分도 靑瓦臺 勤務를 했기 때문에 이런 事實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指摘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치 大統領이 野黨 代表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記念式을 回避했다는 式으로 얘기하는 것은 全혀 事實과 맞지 않다”며 “世上의 모든 일이 自己를 中心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自己愛가 過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批判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午前 8時 서울 강북구의 國立 4·19 民主墓地를 찾아 參拜했다. 午前 10時에 열린 第 64周年 4·19 革命 記念式에는 參席하지 않았다.이에 祖國革新黨 김보협 代辯人은 論評을 통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尹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는 4?10 總選 때 따가운 輿論을 意識해 혼자 몰래 事前投票를 했다”며 “夫婦는 닮는다고 하더니, 尹 大統領은 金 女史에게 배워 ‘도둑 參拜’를 한 것이냐”고 主張했다.조국 代表도 페이스북에서 “尹 大統領은 午前 10時에 무엇을 하기에 憲法도 기리고 있는 名譽로운 날의 公式記念式에 參席을 하지 않고, 午前 8時에 몇몇 4?19 團體 關係者를 帶同하고 曹操參拜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野黨 指導者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握手가 霧散되어 아쉽다”라고 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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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에 追加 制裁 賦課…이스라엘 攻擊 對應

    美國이 最近 이스라엘을 向해 報復 攻擊을 敢行한 이란을 相對로 追加 制裁를 賦課했다.미 財務部 海外資産統制局(OFAC)은 18日(現地時間) 이란의 無人機 生産과 聯關된 個人 16名과 企業 2곳을 制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란이 지난 13日 이스라엘 本土를 攻擊할 當時 使用한 샤헤드 無人機에 쓰이는 엔진 等을 供給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最大 鐵鋼會社인 후제스탄 鐵鋼企業에 原資材를 供給하는 5個 企業도 制裁 目錄에 이름을 올렸다.이와 別途로 이란革命守備隊(IRGC)를 持續 支援했다는 疑惑을 받는 이란 自動車會社 바흐만그룹의 子會社 3곳도 制裁 對象에 包含됐다.재닛 옐런 재무부 長官은 “우리의 行動은 이란이 緊張 高調 行爲를 繼續하는 것을 모든 面에서 더 어렵고 더 큰 費用이 들게끔 만든다”면서 “우리는 이란에 對應하기 위해 우리의 制裁 權限을 繼續 活用할 것이며 며칠, 몇 週 內로 追加 措置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은 지난 1日 시리아 駐在 自國 領事館이 爆擊을 받자 이에 對한 報復으로 지난 13日 이스라엘을 向해 미사일·드론 300餘 氣를 5時間假量 發射했다. 이스라엘이 報復을 豫告하자 이란 革命守備隊 高位 司令官은 이스라엘이 核 施設을 攻擊한다면 이란의 核 原則을 再檢討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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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 接見…“韓 企業 원활한 活動 위해 힘써달라”

    尹錫悅 大統領은 18日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을 接見했다. 그린버그 委員長은 글로벌 保險會社 처브(Chubb)의 會長 兼 CEO로서, 지난해 12月 第9代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에 選出(任期 2024-2025年)돼 就任 以後 처음으로 韓國을 訪問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그린버그 委員長의 父親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前 AIG 會長이 韓國戰에 參戰하고 2003年부터 2005年까지 제4대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을 歷任하는 等 韓國과 각별한 因緣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委員長이 代를 이어 韓美 關係 發展에 寄與하고 있는 데 對해 感謝를 표했다.또 尹 大統領은 “韓美同盟의 持續的인 發展과 韓美 間 經濟 協力 强化를 위해서는 兩國 財界의 支持와 寄與가 必須的”이라고 强調하면서 韓美 財界會議가 美國 內 우리 企業의 원활한 活動을 위해 繼續 힘써줄 것을 當付했다. 이어 世界 最高 水準의 投資 環境을 造成하기 위한 우리 政府의 努力을 紹介하고, 더 많은 美國 企業들이 韓國에 投資할 수 있도록 關心을 가져줄 것을 要請했다.그린버그 委員長은 “父親을 包含한 韓國戰 參戰勇士에 對해 韓國 政府와 韓國 國民들이 보여준 精誠어린 禮遇에 感謝하게 생각한다”며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으로서 兩國 關係 發展의 든든한 支援軍 役割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和答했다.아울러 “急變하는 世界 情勢에서 韓美 安保同盟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兩國 間 貿易과 經濟協力”이라며 “不必要한 規制를 革罷하고 尖端 分野 投資를 促進해 글로벌 市場을 擴大하기 위한 尹 大統領의 리더십을 全的으로 支持한다”고 했다.또 “韓美 財界會議 次元에서도 兩國 企業의 相互 投資와 協力을 積極 支援해 兩國의 經濟 發展과 韓美同盟 强化를 위해 必要한 役割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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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15分間 通話…北 對應 等 韓日·韓美日 共助 論議

    尹錫悅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가 17日 저녁 電話 會談을 갖고 韓美日 三角 共助 强化 方針을 再確認했다. 이番 電話 會談은 기시다 總理의 提案으로 成事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尹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이날 午後 7時부터 15分間 電話 通話를 가졌다.기시다 總理는 이番 訪美 結果 및 美日 關係 進展 狀況에 對해 尹 大統領에게 說明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韓美日 共助를 바탕으로 國際社會의 다양한 이슈에 對應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韓國과의 協力을 繼續 深化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韓半島 및 인태地域을 包含한 國際 情勢의 不安定性이 深化되는 狀況에서 韓日, 韓美日 間 緊密한 協力을 통해 域內 平和와 繁榮에 寄與해 나가자”고 했다.한일 頂上은 北韓에 對한 兩國의 對應에 對해서도 意見을 共有하고, 北韓 關聯 問題에 對한 韓日, 韓美日 間 緊密한 共助를 繼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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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國産 鐵鋼·알루미늄 關稅 3倍 引上 推進”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中國産 鐵鋼과 알루미늄에 對한 關稅를 25%로 3倍 引上하는 안을 推進한다는 現地 言論 報道가 나왔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通信 等 現地 媒體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全美鐵鋼勞組 組合員들과의 만남에서 現行 7.5%인 中國産 鐵鋼·알루미늄에 對한 關稅를 3倍 水準인 25%로 올리는 方案을 캐서린 타이 美 貿易代表部(USTR) 代表에게 提示할 豫定이다.이와 關聯해 白堊館은 “美國 勤勞者들이 中國의 鐵鋼과 알루미늄 製品들의 輸入으로 인해 繼續 不公正한 競爭에 直面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自國 鐵鋼과 알루미늄 産業에 對한 中國의 補助金과 (保護主義) 政策은 高品質의 美國 製品이 中國의 低價 代替財 때문에 人爲的으로 弱化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指摘했다.바이든 大統領의 이 같은 計劃은 11月 大統領 選擧를 앞두고 鐵鋼 産業이 主力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地域 有權者들의 票心을 잡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앞서 共和黨 大選 候補인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은 再執權에 成功한다면 中國産 輸入品에 對해 60% 以上의 草稿率 關稅를 賦課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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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鐘燮 “公搜處, 特檢 推進 前 迅速 搜査해달라” 追加 意見書 提出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 搜査 外壓 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를 받고 있는 李鐘燮 前 주호주大使 側이 “(政治權에서) 特檢을 推進하기 前에 迅速한 搜査 및 決定으로 論難을 拂拭시켜달라”며 再次 搜査를 促求했다.이 前 大使의 辯護人인 김재훈 辯護士는 17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意見書를 公搜處에 提出했다고 밝혔다.김 辯護士는 意見書를 통해 “李 前 大使는 公搜處가 調査에 負擔을 느낄까봐 濠洲 大使職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公搜處는 只今까지도 被告發人 側에 아무런 連絡이 없다”며 “公搜處의 이러한 搜査 放棄 탓인지 政治權에서는 所謂 ‘채 上兵 殉職事件 特檢’ 必要性까지 提起되고 있다”고 主張했다.그러면서 “現在 搜査가 進行 中인 채 上兵 殉職 事件에 對한 特檢은 特檢 制度 趣旨에 비추어 適切하지 않다”며 特檢을 推進하기 前 公搜處가 迅速하게 搜査를 進行해 論難을 拂拭시켜 달라고 要請했다.김 辯護士는 이 前 大使가 받는 嫌疑에 對해서도 再次 否認했다. 그는 “國防部 長官인 被告發人은 大統領으로부터 그러한(수사 撫摩) 指示를 받은 적이 없다”고 强調했다.이 前 大使가 搜査報告書에 決裁를 한 意味에 對해서는 “最終 決心을 위한 指揮界 通常의 決裁 署名이 아니라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次元의 署名이었다”고 再次 解明했다. 그러면서 “押收搜索 令狀請求에 決裁한 次長檢事가 檢事長의 指示로 그 令狀請求書를 回收하면 搜査外壓이고 不法인가”라고도 했다.앞서 더불어民主黨은 來달 2日 本會議에서 채 上兵 特檢法을 處理하겠다고 豫告했다. 公搜處 關係者는 16日 定例브리핑에서 特檢 推進과 關聯해 “特別한 立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李 前 長官과 搜査期日을 調律하거나 定한 적이 없다”며 “다른 被疑者들度 召喚 日程은 아직”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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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江南서 코인 미끼로 5億 强奪한 40代, 未復歸 收監者였다

    코인 去來를 미끼로 知人을 暴行하고 5億 원을 훔쳐 逃走했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40代 男性이 拘置所에 未復歸韓 收監者인 것으로 드러났다.16일 江南警察署에 따르면 40代 男性 A氏는 지난 11日 午前 10時 44分頃 서울 江南區 삼성동에서 테더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知人인 30代 男性 B氏를 불러내 鈍器로 數次例 暴行하고, 現金 5億 원을 빼앗아 달아난 嫌疑를 받는다. 犯行 直後 逃走한 A氏는 다음날인 12日 午後 2時頃 江東區 천호동에서 警察에 붙잡혔다.A씨는 앞서 詐欺 嫌疑로 서울拘置所에 收監됐다가 지난해 11月 父親喪 事由로 拘束執行停止 申請이 받아들여져 一時的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A氏는 葬禮를 마치고도 4個月 넘게 復歸하지 않았던 것으로 把握됐다.경찰 關係者는 “이미 拘束이 돼 있는데 執行停止期間 中 逃走한 것이라 警察 線에서 拘束令狀을 申請할 수 있는 狀況은 아니었다”며 “(檢擧 直後) 檢察에 新兵만 引繼해줬다”고 說明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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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消防公務員 筆記試驗 問題 一部 誤謬로 電源 正答處理…應試者 反撥

    2024年度 消防公務員 採用試驗에서 問項 1個가 出題 範圍를 벗어나 電源 正答 處理된 것으로 確認됐다.16일 消防廳에 따르면 지난달 30日 치러진 消防公務員 公開競爭採用試驗 筆記 科目인 消防學槪論 試驗의 21番 問項이 出題範圍를 벗어난 것으로 把握돼 電源 正答 處理됐다.해당 問項은 消防藥劑의 一種인 ‘할론(Halon)’에 關한 說明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客觀式 問項이었다. 消防廳은 該當 問題가 出題範圍를 벗어났다는 異議提起를 받은 뒤 審議委員會를 열어 誤謬와 出題範圍 等을 檢討했다. 그 結果, 全員 意見一致로 出題 範圍를 벗어났다고 決定해 該當 問項에 對해 全員 正答으로 處理했다.이에 該當 問項의 正答을 맞혔던 應試生들이 被害를 입게 되면서 一部 應試生들 사이에서 不滿이 提起되고 있다. 特히 할론 關聯 問題가 過去 試驗에서도 數次例 出題됐음에도 이番 試驗에서만 電源 正答 處理한 것은 理解할 수 없다는 主張도 나왔다.소방청은 應試生의 異議提起가 없는 問題는 別途의 審議 없이 出題者의 答案을 正答으로 確定하며, 2012年, 2014年, 2017年, 2020年에 出題된 할론 關聯 問題의 境遇 受驗生 異議提起가 없었던 問題였다는 立場이다.그러면서도 “앞으로 問題銀行 構築, 問題檢討 人員 擴大, 問項 檢討 方式과 節次를 改善해 出題誤謬 發生 可能性을 遮斷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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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雄, ‘비즈니스 禁止’ 曺國에 “내로남不”…曺側 “다시 타지 말자고 한 것”

    曺國 代表가 이끄는 曺國革新黨이 16日 自黨 議員들의 國會 會期 中 國內선 航空 비즈니스席 搭乘을 禁止하기로 決意한 가운데, 金雄 國民의힘 議員은 이달 初 조 代表의 비즈니스席 搭乘 記錄을 公開하며 “내로남不”이라고 批判했다.김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日 午後 8時 50分 金浦에서 出發한 濟州行 飛行機 篇名을 올리며 “이 飛行機의 비즈니스席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고 적었다. 아울러 “내로남不의_GOAT(Greatest of All Time·特定 分野 歷史上 最高 人物)”라는 태그도 달았다.이와 함께 金 議員은 曺國革新黨이 비즈니스席 搭乘 禁止를 決意했다는 內容의 記事를 캡처한 寫眞을 올렸다. 지난 3日 濟州에서 열린 4·3 追念式에 參席할 當時 비즈니스席을 利用한 조 代表가 國內線 비즈니스席 搭乘 禁止 決議를 主導한 것을 批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祖國革新黨 조용우 黨 代表 祕書室長은 揭示物의 댓글을 통해 “제가 (조 代表와) 同乘했는데 그날 (비즈니스席을) 타고 나서 不便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解明했다.이어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며 “사랑하는 後輩님, 남은 議政活動에 充實하시고 特檢法 贊成 付託드린다”고 말했다. 조 室長이 言及한 特檢法은 野圈이 남은 國會 任期 內 處理하겠다고 밝힌 ‘채 上兵 特檢法’이다.조 室長은 自身의 페이스북에서도 “行事 參席 人員이 많아 座席을 제때 救하지 못했고, 急히 豫約하느라 비즈니스席을 타게 됐다”며 “조 代表는 내내 不便해 했다”고 反駁했다.그러면서 “只今 急한 건 野黨 代表의 飛行機 座席이 아니라 龍山發 國家危機, 各種 特檢法 處理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이날 曺國革新黨은 自黨 國會議員들의 國會 會期 中 골프, 國內線 航空 비즈니스 搭乘, 空港 儀典室 利用, 株式 新規 投資 및 코인 保有 等을 禁止하기로 決意했다. 또 不動産 購入 時 黨과 事前協議하고, 保佐陣에 對한 議政活動 以外의 不當한 要求도 禁止하기로 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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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華泳, 金聖泰 株價造作 嫌疑 告發…“北 契約金 500萬 달러 거짓 表記”

    對北送金 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 側이 株價造作 嫌疑로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 會長에 對한 告發狀을 提出했다.15일 警察에 따르면 京畿 富川 素砂警察署는 最近 資本市場法 違反 嫌疑로 金 前 會長에 對한 告發狀을 接受해 搜査 中이다. 李 前 副知事 側이 告發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이 前 副知事 側은 “系列社 나노스(現 SBW生命科學)의 投資誘致 資料에 北韓과의 協約書를 添附하고 500萬 달러를 契約金으로 거짓 表記한 건 資本市場法上 時勢操縱 行爲”라며 告發한 것으로 傳해졌다.김 前 會長은 지난해 7月 이 前 副知事의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外部 投資者들에게 京畿道의 對北事業을 위한 貸納이라 할 수 없으니 ‘契約金 500萬 달러’라고 記載했다”고 證言한 바 있다.이 前 副知事 側은 金 前 會長 側이 對北事業 이슈를 만들어 나노스 株價를 浮揚하려 했으며, 以後 나노스 株價가 急騰하면서 金 前 會長이 나노스 轉換社債를 통해 莫大한 利益을 얻었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반면 金 前 會長 側은 株價 上昇 時期와 北韓과의 協約 締結 時期가 엇갈린다며 事實이 아니라는 立場이다. 金 前 會長 側은 지난해 11月 “對北送金 事件의 實質(實狀)은 金聖泰의 株價 造作 事件”이라고 發言한 李 前 副知事의 辯護人을 名譽毁損 嫌疑로 警察에 告訴했다.경찰 關係者는 “告發狀을 接受해 搜査팀에 配當한 搜査 初期 段階”라고 傳했다.이 前 副知事는 2019年 1月∼2020年 1月 쌍방울에 競技도 對北事業 費用 500萬 달러와 李 代表의 訪北 費用 300萬 달러를 代納하게 한 嫌疑 等으로 지난 2022年 10月 拘束 起訴됐다. 오는 6月 7日 1審 宣告를 앞두고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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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外交部, 이란에 特別旅行注意報 發令…“出國 勸告”

    最近 이란의 이스라엘 攻擊으로 中東 情勢가 惡化된 가운데, 外交部는 15日 이란에 對해 限時的 特別旅行注意報를 發令했다.외교부는 터키·이라크 國境地域, 詩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灣 沿岸 3個州(후제스탄·不세르·호르모즈건) 等 이란 一部 地域에 發令돼 있는 旅行警報 3段階(出國勸告) 效力은 그대로 維持하고, 旅行警報 2段階(旅行自制)에 該當하던 그 外 地域을 2.5段階인 特別旅行注意報로 格上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特別旅行注意報 發令 期間 中 이란을 旅行할 豫定인 우리 國民께서는 旅行을 取消·延期해 주시기 바란다”며 “洞 地域에 滯留 中인 우리 國民께서는 緊要한 用務가 아닌 限 安全地域으로 出國해 주시기 바란다”고 當付했다.외교부는 向後 이란 內 狀況을 銳意注視하면서 旅行警報 追加 調整 必要性 等을 持續的으로 檢討해 나갈 豫定이다.여행경보는 1段階(旅行留意)-2段階(旅行自制)-3段階(出國勸告)-4段階(旅行禁止)로 分類된다. ‘特別旅行注意報’는 短期的으로 緊急한 危險이 있을 境遇 發令되며, 旅行警報 2段階 以上 3段階 以下에 準한다. 注意報는 發令日로부터 最大 90日까지 有效하다.현재 이스라엘의 境遇 4段階 地域인 가자지구를 除外한 全 地域에 3段階가 發令 中이다.이란은 지난 13日(現地時間) 밤부터 14日 새벽까지 無人機(드론), 彈道·順航 미사일 300餘 氣를 動員해 이스라엘에 對한 報復 攻襲을 實施했다. 이에 이스라엘軍이 報復 對應을 豫告하면서 中東 地域 緊張이 最高潮에 達하고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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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協 “醫大增員 原點 再檢討…專攻醫 行政處分 撤回해야”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는 12日 與黨이 慘敗한 4·10 總選 結果를 두고 “國民의 峻嚴한 審判을 받들어야 한다”며 醫大 定員 增員을 原點에서 再檢討할 것을 政府에 促求했다. 醫協 非對委 指導部와 專攻醫들에게 내린 行政處分을 撤回해달라고도 要請했다.의협 非對委는 이날 서울 龍山區 醫協 會館에서 브리핑을 열고 4·10 總選 結果에 對한 立場을 發表했다.비대위는 “政府는 國民의 峻嚴한 審判을 받들어 大韓民國 醫療를 破局으로 몰아가고 있는 醫大 定員 增員과 必須醫療 政策 패키지 推進을 卽刻 中斷하고, 原點 再檢討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眞情性 있는 對話를 할 意志가 있다면 醫協 非對委 指導部와 專攻醫들에게 無理하게 내린 各種 命令과 告發, 行政處分 等을 撤回하길 바란다”고 促求했다.비대위는 “지난 2月 政府가 必須醫療 政策 패키지와 醫大 定員 2000名 增員案을 發表했을 때 政策 推進의 名分은 바로 國民 贊成 輿論이었다”며 “政府는 客觀的이고 論理的인 根據를 들어 이를 反對했던 醫師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汲汲한 破廉恥한 勢力으로 罵倒했다”고 指摘했다.이어 “政府의 無理한 政策 推進으로 未來에 對한 希望이 사라진 專攻醫와 學生들은 及其也 辭職書와 休學屆를 提出하고 病院과 學校를 떠났다”면서 “政府는 業務開始命令과 診療維持命令을 包含한 갖가지 命令들을 濫發하며 公權力을 濫用해 專攻醫들을 굴복시키려 했다”고 했다.비대위는 “特히 政府는 醫協 김택우 非對委員長과 박명하 組織强化委員長이 集會에서 會員들의 鬪爭 參與를 督勵했다는 理由로 免許停止 3個月이라는 터무니없는 行政 處分을 내렸다”며 “法院은 法理的으로 檢討를 하기보다는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일 境遇 醫師 集團行動 等이 擴散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政治的인 理由를 들면서 假處分 申請을 棄却했다”고 말했다.비대위는 또 “低賃金 重勞動으로 修鍊病院의 收益을 떠받치고 있던 專攻醫들이 사라지니 修鍊病院들의 經營 危機와 職員들의 雇傭不安이 現實化됐다”면서 “政府가 보여준 쇼에 不過한 對話 試圖와 隨時로 立場을 바꾸는 一貫性 없는 態度로 國民들은 政府의 政策 推進의 目的이 醫療 改革이 아닌 總選用 포퓰리즘이었다는 事實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비대위는 “이番 總選에서 보여준 國民의 審判은 事實上 政府에 내린 審判”이라며 “國民은 投票를 통해 醫療改革이라는 假面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政策인 醫大 定員 增員과 必須醫療 政策 패키지의 推進을 卽刻 中斷하고, 原點에서 醫療界와 함께 發展的인 醫療 改革의 方向에 對한 論議를 始作할 것을 要求했다”고 主張했다.그러면서 “政府는 이제 選擧를 통해 證明된 國民의 眞짜 輿論을 받들어야 한다”며 “醫療 破局의 時計를 멈추고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켜낼 수 있도록 醫療界 要求를 積極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認定하라”고 덧붙였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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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타이 미리 準備…‘坡州 호텔 4名 死亡’ 計劃犯行 情況

    京畿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代 男女 4名이 숨진 事件과 關聯해 숨진 男性들이 殺害 道具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準備하는 等 計劃 犯行 情況이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女性 中 한 名의 팔에는 凶器에 베인 傷處가 發見됐다.12일 京畿北部警察廳에 따르면 男性들이 호텔에 入室하기 前부터 犯行에 使用된 靑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準備한 情況이 드러났다. 男性들이 9日 케이블타이를 駐車場에서 들고 올라가는 場面이 捕捉됐는데, 當時 들고 올라간 것보다 많은 케이블타이가 現場에서 發見됐다. 警察은 이들이 처음부터 케이블타이를 들고 入室한 것으로 보고 있다.객실 內에서 숨진 채 發見된 女性 2名 中 1名의 오른팔에서는 길이 9cm, 깊이 3cm의 傷痕이 發見됐다. 寢臺 等에선 피가 發見되지 않았고, 浴槽 안에서만 아주 少量의 피가 發見됐다. 警察에 따르면 科學搜査隊는 女性이 死亡한 뒤 男性들이 屍身을 毁損하려고 試圖한 것으로 推定된다는 意見을 내놓은 것으로 傳해졌다.호텔 內部에서는 食칼 두 자루도 發見됐다. 警察은 “호텔에 元來 두는 칼 3種 세트 中 2個로, 寢臺 옆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고 說明했다. 警察은 該當 食칼에 對해 國立科學搜査硏究院(國科搜) 精密 調査를 依賴한 狀態다.남성 1名과 女性 1名은 2~3年假量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把握됐다. 또 다른 女性 1名은 男性들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 求人 글을 보고 連絡해 만나게 된 것으로 調査됐다. 男性들은 親舊 사이로 無職이었으며, 前科는 없는 것으로 把握됐다.앞서 지난 10日 午前 10時 35分頃 坡州市 野黨同意 한 호텔 正門 앞 큰길 쪽 人道에 男性 2名이 쓰러져 있다는 申告가 接受됐다. 이들은 投宿하던 最上層(21層) 客室 테라스에서 墜落한 것으로 推定됐다.현장에 出動한 警察은 男性들이 머물던 客室에서 숨진 女性 2名을 追加로 發見했다. 이들 中 1名은 家族이 하루 前 失踪申告를 했으며 이 女性의 動線을 追跡한 警察이 호텔 客室까지 오자 男性들이 投身했을 可能性이 큰 것으로 傳해졌다.숨진 女性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結縛돼 있었고 靑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性犯罪나 痲藥 等 情況은 發見되지 않았다. 11日 國科搜는 1次 剖檢 結果 숨진 女性들의 死亡 原因이 목졸림으로 推定된다는 所見을 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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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基準金利 10回連續 3.5% 凍結

    韓國銀行이 22日 基準金利를 年 3.50%로 維持하기로 決定했다. 지난해 2月 以後 10回 連續 凍結이다.한국은행 金融通貨委員會는 이날 通貨政策方向 決定會議를 열고 基準金利를 現 水準인 年 3.50%로 凍結했다.한은은 지난해 1月 3.50%로 金利 引上을 斷行한 以後 이番까지 10回 連續 凍結을 決定했다. 이 같은 決定은 消費者 物價 引上 壓迫과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 家計 負債 問題 等을 考慮한 決定으로 보인다. 特히 消費者物價(CPI) 上昇率이 두 달 連續 3%臺에 이르고, 國際 油價도 不安定한 만큼 金利 引下에 신중한 態度를 보이는 것으로 解釋된다.당초 6月로 豫想되던 美 聯邦準備制度(Fed·聯準)의 基準金利 引下 豫想 時點이 밀린 것도 影響을 미쳤을 可能性이 있다. 지난 10日(現地時間) 發表된 美國 3月 CPI 上昇率이 市場 展望値를 넘어서면서 6月은 커녕 7月에도 연준의 金利 引下가 어려워졌다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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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總理·大統領 祕書室長·政策室長·首席 辭意 表明

    한덕수 國務總理가 11日 與黨이 慘敗한 4·10 總選 結果에 對한 責任을 지고 尹錫悅 大統領에게 辭意를 表明했다. 李官燮 大統領 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을 비롯한 首席祕書官 全員도 辭意를 表明했다.대통령실 高位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選擧結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國民의 뜻을 받들자면 國政刷新이 當然하고, 刷新한다는 것은 人的刷新이 先行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韓 總理가 尹 大統領에게 口頭로 辭意를 表明했다”고 알렸다. 또 “祕書室長을 包含해 政策室長, 前 首席들이 大統領께 辭意를 表明했고 國家安保室은 除外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이番 總選 結果에 對해 “總選에 나타난 國民의 뜻을 謙虛히 받들어 國政을 刷新하고 經濟와 民生 安定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치러진 第2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더불어民主黨은 地域區 161席, 比例 14席으로 175席을 確保했다. 曺國革新黨의 比例 12席과 합치면 汎野圈은 187席을 차지했다.집권 與黨인 國民의힘은 地域區 90席, 比例 18席으로 都合 108席을 얻어냈다. 改革新黨은 地域區 1席, 比例 2席으로 總 3席을 가져갔으며, 새로운미래와 進步黨은 地域區에서 各各 1席을 얻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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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國民 뜻 받들어 國政 刷新”…韓總理-首席級 辭意

    尹錫悅 大統領은 11日 4·10 總選 結果에 對해 “國民의 뜻을 謙虛히 받들어 國政을 刷新하고, 經濟와 民生 安定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관섭 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午前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통해 尹 大統領이 이같이 말했다고 傳했다.대통령실 高位關係者는 ‘國政 刷新’에 人的 刷新이 包含되는지를 묻는 取材陣에 “國民의 뜻을 받들자면 國政 刷新이 當然하고, 刷新에는 人的 刷新이 先行돼야 할 것 같다”고 答했다.그러면서 “大統領室 祕書室長과 政策室長을 비롯해 首席級 以上 參謀들이 尹 大統領에게 辭意를 表明했고, 한덕수 國務總理도 口頭로 辭意를 表明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韓 總理와 李官燮 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을 비롯한 大統領室 首席祕書官 全員이 辭意를 表明했다. 다만 國家安保室은 除外된 것으로 傳해졌다.대통령실 關係者는 ‘民生과 經濟를 잘 챙기겠다는 尹 大統領의 말이 野黨과 協助와 疏通에 나서겠다는 意味를 包含하는지’를 묻는 말엔 “그렇게 解釋해도 좋다”고 答했다.‘대통령실에서 總選 慘敗 原因을 어떻게 把握했느냐’는 質問엔 “尹 大統領은 選擧 始作 前부터 어떤 結果가 나오든 그間 國政遂行 對한 國民의 評價라 생각한다. 原因에 對해 되돌아보는 時間이 곧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發表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치러진 第2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더불어民主黨이 地域區 161席·比例代表 14席으로 都合 175席, 單獨으로 過半 議席을 確保했다.집권 與黨인 國民의힘은 地域區 90席·比例代表 18席으로 都合 108席, 이른바 ‘彈劾·改憲沮止線’(100席)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조국혁신당은 比例代表로만 12席을 確保했고, 改革新黨은 地域區 1席·比例代表 2席으로 總 3席을 가져갔다. 새로운미래와 進步黨은 地域區에서 各各 1席을 얻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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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總理, 與 總選 慘敗에 “民意 謙虛히 받들어…국정 全般 되돌아보겠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11日 與黨의 慘敗로 끝난 4·10 總選 結果를 두고 “民意를 謙虛히 받들어 國政 全般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한 總理는 이날 午前 서울 鍾路 政府서울廳舍에서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政府는 總選의 民意를 謙虛히 받아들여 國民의 期待에 不足함이 없었는지 國政 全般을 되돌아보며 民生經濟 回復과 大韓民國 未來를 위한 改革課題 推進에 더욱 邁進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롭게 構成될 第22代 國會와는 더 많이 對話하고 더 깊이 協力하며 國政의 파트너로서 國民의 뜻에 함께 副應해 나가겠다”고 했다. 韓 總理는 “우리 經濟는 여러 指標에서 回復勢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民께서 느끼시는 體感 景氣는 如前히 어려워 政府는 民生安定을 最優先으로 國民께서 變化를 早速히 體感하실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國民의 立場에서는 政府 部處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政府의 모든 部處는 하나의 팀이 되어 物價 等 當面한 民生 問題 解決과 國政課題 推進에 邁進해 달라. 政府 政策을 國民 立場에서 詳細히 說明하는 일에도 最善을 다하라”고 注文했다.아울러 “한 달餘 남은 21代 國會가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與野 政治權과 緊密히 協力해 時急한 民生經濟 法案 等을 最大限 處理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開票가 99.97% 이뤄진 이날 午前 9時 30分 基準 더불어民主黨은 地域區 161席, 比例 13席 等 總 174席을 確保할 것으로 豫想된다. 여기에 祖國 代表가 이끄는 曺國革新黨이 比例 12席을 얻을 것으로 豫測되면서 汎野圈 議席은 186席이 될 展望이다. 與黨인 國民의힘은 地域區 90席, 比例 18席 等 108席을 얻을 것으로 豫想된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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