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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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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記者

동아일보 社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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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社 後 大部分의 時間을 社會部에 있었습니다. 世上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主로 犯法 行爲들을 記事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取材分野

2024-03-26~2024-04-25
經濟一般 48%
金融 30%
建設 7%
칼럼 3%
社會一般 3%
人物 3%
企業 3%
自動車 3%

  • [光化門에서/황성호]한국 社會에서 1萬5000원어치의 罪값

    一線 警察署에는 ‘輕微犯罪審査委員會(委員會)’라는 게 있다. 委員會의 設置 根據를 담은 運營 規則의 첫 條項인 設立 目的에는 그 方向性이 明確히 設定돼 있다. “輕微한 刑事事件 被疑者의 前科者 量産을 防止하기 위하여”라는 것이다. 國內 刑事司法 體系의 첫 단추인 警察부터 우리 社會에도 寬容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趣旨로 읽힌다. 2015年 始作한 委員會는 設立 目的에 맞는 일을 적지 않게 해왔다. 2020年 大田과 지난해 忠北에선 各各 數千 원어치의 物品을 훔친 80代 老人들이 모두 訓放 措置됐다. 아마 그들은 勿論 周邊人들도 警察이 處罰만을 위해 存在하는 組織이 아니라는 點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러한 寬容은 이무재 氏(84·本報 3月 21日子 A12面 參照)에게는 該當하지 않았다. 李 氏는 廢止 收去로 生計를 維持했다. 그는 지난해 4月 한 食堂 앞에 놓여 있던 종이箱子 안에 담긴 從量制封套 10個(銃 1萬5000원)를 가져간 嫌疑(竊盜)로 立件됐다. 앞서 訓放된 이들과 달리 이 氏의 事件은 委員會의 案件으로 오르지 않았다. 擔當 警察署 關係者는 “李 氏와 被害者 모두 (合意에) 積極的이지 않아 合意되지 않았다”면서 “合意는 委員會 案件 回附의 重要 基準”이라고 했다. 法院은 일곱 달 뒤 李 氏에게 罰金 30萬 원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李 氏가) 食堂 앞에 놓인 箱子를 蒐集하면서 그 안에 從量制封套度 버려진 것으로 斷定했다”고 했다. 그나마 이 氏가 初犯에 高齡이라는 點 等이 參酌돼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兄은 確定됐다. 李 氏가 다시 犯罪를 저지르지 않는 以上 罰金을 내지 않아도 되니 양형만 보자면 韓國 社會가 寬容을 베풀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數個月에 걸친 刑事司法 體系를 거치며 그의 삶은 허물어졌다. 李 氏는 最近 持病인 脊椎狹窄症까지 惡化해 하루 大部分을 누워 지낸다. 廢紙 줍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됐다. 輸入은 國家의 支援金 等 數十萬 원이 全部다. 그는 如前히 가게 門 밖에 놓여 있던 1萬5000원어치 物品을 가져간 일로 警察과 檢察, 法院까지 이어지는 判斷을 받았어야 했는지 疑問을 가지고 있다. 疑問은 各 段階를 거치며 켜켜이 쌓여 社會에 對한 憤怒로 커졌다. 가난할지언정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 廢紙를 줍던 80代 老人에게 寬容이 빨리 찾아갈 순 없었을까. 委員會가 열리지 않은 게 안타까운 까닭이다. 勿論 合意가 안 돼 李 氏의 案件을 想定하지 못했다는 警察의 說明도 理解되는 側面이 있다. 被害者가 “警察이 恣意的으로 法 執行을 한다”는 批判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다만 委員會 運營 規則에 當事者 間 合意가 案件 尙正의 必須 條件으로 못 박혀 있지 않거니와 上程 뒤 多數決 投票를 거친다는 點이 눈에 밟힌다. 委員會는 반드시 訓放 等의 處分을 내리는 게 아니라 最大 7名으로 構成된 委員들이 投票를 한다. 委員 가운데는 警察이 아닌 外部人이 折半 以上이어야 한다. 警察이 憂慮했을 批判을 避할 수 있게 制度的 設計가 돼 있는 셈이다. 이제 李 氏의 憤怒를 法으로 달래줄 길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앞으로 眞짜 나 같은 일이 없는 世上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의 恨歎을 警察이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 황성호 社會部 記者 hsh0330@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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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學 登錄金 凍結, 投資 줄어 學生 損害”

    “社會가 要求하는 人材賞은 빠르게 變하고 大學은 그에 機敏하게 對應해야 합니다. 只今은 政府가 入試와 커리큘럼에 하나하나 干涉해서 어렵습니다.” 31日 退任하는 서승환 연세대 總長(68)은 24日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4年의 任期 中 아쉬웠던 點을 묻자 이렇게 答했다. 그는 最一線을 떠나는 敎育界 리더로서 敎育部의 無專攻 選拔 擴大와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킬러 問項’ 排除, 登錄金 凍結 壓迫 等 國內 敎育 懸案에 對해 “大學이 自律性을 發揮하기 어렵다”며 苦言을 쏟아냈다.● “登錄金 凍結, 大學 競爭力 줄여 學生 損害” 徐 總長은 無專攻 擴大에 對해선 “超融合 時代에 必要性은 共感한다”라면서도 “專攻 知識과 融合 사이에서 均衡을 잃으면 자칫 (專攻) 選擇의 時間만 2年 미뤄질 수 있다”며 憂慮했다. 10餘 年 前 自律展工學部로 入學한 學生 大多數가 結局 就業이 쉬운 學科로 몰린 것처럼 ‘李도 저도 아닌’ 類型의 人材를 量産할 수 있다는 것. 앞서 敎育部는 2025學年度 大學 入試에서 專攻 區分 없이 新入生을 뽑는 ‘無專攻’ 選拔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徐 總長은 “學生들이 主戰공 關聯 臟器는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制度를 짜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入試 全般에서 大學의 自律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徐 總長은 “只今은 定時와 隨時의 募集 比率뿐만 아니라 典型에 包含해야 하는 要素도 거의 定해져 있다”며 “入試 制度를 全面的으로 바꾸는 건 不可能하겠지만 可能한 틀 안에선 大學이 人材를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뽑을 與件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徐 總長은 올해 登錄金을 凍結한 理由도 “事實上 政府 干涉 때문”이라고 했다. 敎育部는 지난해 12月 올해 登錄金 引上 限度를 5.64%로 公告하면서도 ‘凍結에 同參해 달라’고 要請했는데, 政府의 國家奬學金 II 類型 豫算 支援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야 했다는 얘기다. 그는 “(登錄金이 長期間 凍結되면서) 物價 引上에 따른 實質 登錄金은 30% 以上 줄었다고 한다”며 “大學은 施設 投資 等 씀씀이를 줄여야 하니 敎育의 質이 뚝 떨어져 結局 損害 보는 건 오히려 學生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大學뿐만 아니라 國家 競爭力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 冷靜히 따져봐야 한다”고 指摘했다.● “킬러 問項 排除, 效果 내려면 公敎育 敎師 投資해야” 徐 總長은 修能 킬러 問項 排除에 對해선 “方向性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果然 私敎育 隆盛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疑問”이라고 말했다. “共敎育 過程에 있는 內容도 꼬아서 내면 私敎育으로 要領을 배운 學生이 잘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問題를 풀기 위해 高等學校 敎師의 自律性을 높이는 方案을 提示했다. 徐 總長은 “敎師들이 學生을 實力껏, 마음껏 가르칠 수 있어야 公敎育이 正常化된다”며 “初中高校 敎育의 (全體) 豫算은 不足하지 않은데 그게 사람(敎師)에게 投資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徐 總長은 스스로 任期 中 잘한 일로 革新 敎育 플랫폼 ‘런어스(LearnUs)’ 開發을 꼽았다. 徐 總長은 “大學이 全面的 變化를 施行하기 쉬운 곳은 아닌데,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危機 狀況이라서 可能했다”고 했다. 徐 總長은 1979年 연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1985年 美國 프린스턴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後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로 赴任했다. 2013∼2015年에는 國土交通部 長官을 지냈다.최원영 記者 o0@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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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남의 뼈 깎는 自救案… 週內 다시 내라” 最後通牒

    李卜鉉 金融監督院長(寫眞)李 태영建設의 워크아웃(企業改善作業) 自救案에 對해 ‘오너 一家의 自求 計劃’, ‘自己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方案’이라며 作心 批判했다. 前날 主債券銀行인 KDB産業銀行 강석훈 會長의 叱咤에 이어 金融當局까지 加勢하며 全方位 壓迫에 나선 모습이다. 李 院長은 워크아웃 霧散 可能性까지 擧論했다. 그는 “어떤 境遇의 數가 와도 (對處할 수 있는) 市場 安定 措置를 準備하고 있다”며 이番 週末(6∼7日)까지 새 自救案을 提出하라는 最後通牒까지 날렸다.● “태영, 自己 뼈 아닌 남의 뼈 깎는 努力” 李 院長은 4日 서울 永登浦區 金監院에서 열린 新年 記者 懇談會에서 윤세영 TY홀딩스 創業會長 等 大株主 一家를 數次例 擧論하며 날을 세웠다. 태영 側은 當初 産銀에 태영建設에 태영인더스트리 賣却 資金 1549億 원을 支援하겠다고 約束한 金額 中 一部를 제때 納入하지 않았다.이 院長은 “태영인더스트리 賣却 資金을 (태영建設 支援이 아닌) 오너 一家의 더 急한 (빚을 갚는) 쪽으로 거의 消盡한 게 아닌가 疑心이 드는 狀況”이라며 “그나마 쓴 것도 會社 資金만 쓰고 大株主 一家가 가진 個人 名義 資金들은 따로 ‘파킹’(빼돌린 것) 한 것이 아니냐는 疑心들을 債權團에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債權團과 金融當局의 壓迫이 이어지자 태영 側은 이날 태영인더스트리 賣却 代金 支援 中 殘額 259億 원을 3日 마저 納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민 태영그룹 會長은 태영인더스트리 賣却 代金 416億 원과 別個로 子會社 債券 買入에도 30億 원을 投入했고, 윤세영 創業會長 亦是 38億 원을 投入했다”며 現在까지의 私財 出演 內譯도 公開했다.● 旣存 自救案들도 實效性 떨어져 業界에서는 태영그룹이 自救案으로 마련한 子會社나 系列社 賣却 持分이 태영 側 豫想대로 價値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疑問을 나타내고 있다. 于先 에코비트 持分 50%를 賣却하려면 나머지 持分 50%를 가진 글로벌 私募펀드 運用社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同意를 받아야 하지만 ‘急賣’라는 게 變數다. 市場에서는 KKR이 資金難에 빠진 태영그룹에 資金 調達을 도왔던 걸 考慮하면 에코비트 持分 賣却도 同意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全體 價値는 2兆∼3兆 원으로 評價되는 에코비트가 市場에서 價値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判斷하면 同意하지 않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投資銀行(IB)業界 關係者는 “태영이 急하게 賣却하는 過程에서 豫想보다 價格이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골프場을 保有한 子會社 블루院도 마찬가지다. IB業界에 따르면 現在 블루원이 保有한 골프場 3個 中 慶州와 喪主에 있는 골프場 2곳의 賣却을 推進 中이다. 태영 側에서는 3000億 원을 豫想하지만 市場에서는 2500億∼2700億 원 程度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태영은 이 賣却代金을 于先 태영建設이 아닌 TY홀딩스에 먼저 投入하기로 해 債權團의 嚬蹙을 사고 있다. 債權團과 事業場 數가 너무 많은 것도 問題다. 워크아웃 開始 自體가 쉽지 않고, 開始되더라도 利害關係가 各自 달라 事業場別로 協議가 難航을 겪을 可能性이 높다. 債權團 關係者는 “事業場 數만 60곳이고 各各 利害關係나 事情이 다 다른데 워크아웃 節次를 다 따라야 하는지 疑問”이라고 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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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골프場 賣却 等 自救案… 産銀 “債權團 同意 매우 어려워”

    태영그룹이 태영建設 워크아웃(企業改善作業) 申請을 위해 子會社 블루院과 에코비트 賣却 等을 통해 總 1兆5000億∼1兆6000億 원假量을 마련하는 自救案을 내놓았다. 윤세영 TY홀딩스 創業會長이 債權團 說明會에 直接 나왔지만 오너 一家의 私財 出捐과 SBS 持分 賣却 等 實質的 方案들은 빠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會長은 “主債券銀行으로서 대단히 遺憾”이라고 批判했다. 産業銀行은 3日 서울 永登浦區 本店에서 債權團 600餘 곳을 對象으로 債權團 說明會를 開催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賣却 代金 1549億 원 태영建設 支援 △에코비트 持分 50% 賣却 △골프場 3곳 等을 保有한 블루원 持分 賣却 或은 擔保 提供 △平澤싸이로 持分 62.5% 擔保 提供 等 4가지 自救案을 내놓았다. 尹 創業會長은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協力業體와 受分讓者를 苦痛으로 몰아넣고, 國家 經濟에 致命傷을 입힐까 두렵다”면서 “여러분이 믿고 도와주신다면 뼈를 깎는 努力으로 태영建設을 살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尹 會長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SBS 持分 賣却 可能性을 묻는 債權團 質問이 2次例 나왔지만 태영 側은 “法的 制約 條件이 많다”고 밝혔다. 오너가 私財 出捐에 對해서는 “追加로 할 수 있는 部分을 찾겠다”며 操心스럽게 答했다. 債權團 反應은 冷冷하다. 姜 會長은 이날 說明會 直後 “(태영 側이 제대로 된) 自救案을 提出하지 않고 熱心히 하겠다고만 하는 걸로는 常識的으로 ‘債權團 75% 同意’(워크아웃 開始 基準)를 期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11日 債權者 協議會에서 워크아웃이 否決될 可能性이 높아졌다는 展望이 나온다.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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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融 搜査’ 金監院 特司警, 46名으로 76% 增員

    지난해 財界 順位 10位圈 카카오의 時勢操縱 嫌疑를 搜査해 注目받았던 金融監督院 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李 76% 增員됐다. 民生 侵害 金融 犯罪에 對한 搜査 力量을 强化한다는 趣旨지만 리스크를 事前에 監視하는 金融監督機關이 檢察化되고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金融監督院은 3日 定期 人事에서 特司警 定員을 旣存 26名에서 46名으로 20名 增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旣存 搜査1팀과 搜査2팀 體制였던 特司警에 迅速搜査班과 디지털포렌식班이 新設된다. 金監院은 “디지털포렌식 等 搜査 인프라와 力量을 强化하고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等 重要 不公正去來 事件을 迅速하게 搜査해 嚴正히 對應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金監院은 重要 不公正去來 懸案에 對한 搜査를 支援하기 위해 檢察과 金融委員會 特別司法警察에 總 11名의 搜査 人力을 派遣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檢察이 進行하고 있는 不法 空賣渡 關聯 搜査를 支援하기 위한 人力 3名이 包含된다. 金融當局은 지난해 12月 25日 長期間 不法 空賣渡를 벌인 글로벌 投資銀行(IB) BNP파리바와 HSBC에 對해 歷代 最大 課徵金 265億 원을 賦課하고 檢察에 告發했다. 金監院은 “民生을 侵害하고 市場 秩序를 毁損하는 重大한 不公正去來 事件이 發生하면 檢察 等에 特司警 人力을 追加 派遣하는 等 懸案 中心의 協力體系를 强化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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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建設 PF保證債務 9兆… 政府, 채안펀드 10兆 增額 檢討

    最近 워크아웃(企業改善作業)을 申請한 태영建設의 直接 債務가 1兆3000億 원 水準으로 集計됐다. 태영建設을 流動性 危機로 몰고 간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保證 債務는 9兆1000億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日 金融圈에 따르면 最近 태영建設의 主債券銀行인 KDB産業銀行은 이 같은 內容을 담은 ‘태영建設 第1次 金融債券者協議會 召集 通報’를 債權團에 보냈다. 通報書에 따르면 會社債와 擔保貸出 等을 網羅한 태영建設의 直接 借入金은 1兆3007億 원 規模로 銀行과 證券社, 資産運用社 等 80곳에서 調達했다. 規模가 작은 施行社가 金融社에서 받은 貸出에 對해 施工社인 태영建設이 保證을 선 規模는 9兆1819億 원으로 確認됐다. 태영建設은 全國 122곳의 不動産 事業場에서 保證을 섰는데 서울 강서구 마곡地區 業務施設 造成事業 貸出의 保證 規模가 1兆5923億 원으로 가장 컸다. 産業銀行은 태영建設에 對한 直接 債權者와 PF 事業場 貸出 保證債券子 等을 모두 합친 400餘 곳에 通報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金融圈 關係者는 “通報書를 받았더라도 實際 債券이 있는 것으로 確認돼야 債權團에 들어올 수 있다”며 “不動産 PF 事業이 거의 끝 무렵인 境遇 等도 있기 때문에 實際 태영建設의 債權者 數나 負債 規模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實際 태영建設 關聯 債權團 規模는 11日 協議會에서 確定될 豫定이다. 앞서 金融委員會가 밝힌 태영建設의 金融圈 익스포저(危險露出額)는 4兆5800億 원이다. 워크아웃이 進行되기 위해선 企業構造調整促進法(企促法)에 따라 債權團 75%의 同意가 必要하다. 債權團 關係者는 “主債券銀行인 産銀의 意中이 가장 重要하겠지만 一旦 태영建設의 自救案을 보고 判斷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建設은 大株主의 私財 出捐과 함께 環境綜合企業 에코비트의 賣却을 檢討하고 있다. 金融當局은 ‘태영建設發 危機’가 建設業界와 金融社로 轉移되는 것을 막기 위해 債券安定펀드(채안펀드)의 規模를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金融圈이 共同으로 出資해 企業의 流動性을 支援하는 채안펀드의 最大 運用 規模를 現行 20兆 원에서 30兆 원으로 늘리는 한便 建設社가 發行하는 會社債 等에 對한 借換 支援 프로그램도 擴大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現在 政府가 運用하고 있는 85兆 원 規模의 市場安定對策은 100兆 원 規模로 늘어날 可能性이 있다. 金融當局 關係者는 “每日 태영建設과 關聯된 市場의 資金 狀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市場 狀況에 따라 追加 對策을 講究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政府는 태영建設 워크아웃 申請이 PF 事業場과 建設社에 미칠 否定的 影響을 最少化하기 위한 ‘建設業 綜合支援 對策’을 4日 發表할 豫定이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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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融當局 “태영建設 協力社 貸出, 不實 생겨도 免責”

    金融當局이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을 堪當하지 못해 워크아웃(企業改善作業)을 申請한 태영建設의 協力社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後續 對應에 나섰다. 태영建設 協力社에 對한 貸出이 一部 不實化되더라도 重大 過失이 아니라면 金融社에 責任을 묻지 않기로 했다. 29日 金融監督院은 이세훈 首席副院長 主宰로 主要 銀行 與信擔當 副行長 等과 태영建設 協力業體 支援 懇談會를 열고 이 같은 方針을 밝혔다. 태영建設은 協力業體 581곳과 1096件, 總 5兆8000億 원 規模의 下都給 契約을 맺고 있다. 태영建設의 協力業體가 金融圈으로부터 받은 貸出도 總 7兆 원 規模에 이른다. 金融當局은 金融會社들이 資金을 回收하거나 追加 貸出을 내주지 않아 資金줄이 마른 協力業體의 ‘줄倒産’ 可能性을 憂慮하고 있다. 이날 發表된 後續 對策의 核心은 金融會社가 태영建設 協力業體에 執行하는 金融 支援에 對해서는 不實이 나더라도 重大한 過失이 아니면 制裁하지 않는 ‘免責 特例’를 適用하겠다는 것이다. 金融當局은 또 金融會社의 自體 債務調整 프로그램 等을 통해 一部 協力業體에 對해 1年 동안 貸出 償還을 猶豫하거나 金利를 減免해 주기로 했다. 支援 對象은 태영建設에 對한 賣出 依存度가 30%를 넘는 協力業體다. 또 協力業體의 信用等級을 評價해 一時的으로 流動性 危機에 處한 B等級으로 分類되면 ‘迅速金融支援 프로그램’을 통해 貸出 滿期 延長과 新規 資金 支援 等의 措置를 取하기로 했다. 金融當局은 “태영建設 協力業體라는 理由만으로 與信 限度 縮小, 追加 擔保 要求 等 金融去來上 不利益을 주는 事例가 없도록 留意해 달라”고 當付했다.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이날 就任 後 처음으로 經濟 有關 機關 4곳(企劃財政部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韓國銀行) 首長들이 參席하는 ‘F4(Finance 4)’ 會議를 主宰하고 衝擊 鎭火에 나섰다. 崔 副總理는 “必要하면 現在 85兆 원 規模의 市場安定 流動性 프로그램을 더 擴大할 수 있다”며 “韓銀도 (追加로) 流動性 支援을 뒷받침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영建設을 始作으로 來年에 不動産 PF 危機가 本格化될 것이라는 憂慮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韓銀은 이날 發表된 ‘通貨信用政策 運用方向’ 報告書에서 “來年에 不動産 PF 關聯 流動性과 信用 리스크가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고 警告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新亞型 記者 abr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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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건설-HJ重工業 ‘빚 高危險’… 危機 擴散 憂慮

    태영建設이 워크아웃(企業改善作業)을 申請하면서 신세계건설과 HJ重工業 等 負債比率이 높은 建設社들이 적지 않은 만큼 建設業界 全般에 危機가 擴散되는 것이 아니냐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建設業界 全般의 資金 梗塞이 深化되며 태영建設 워크아웃의 連鎖 波及效果를 遮斷할 對策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28日 電子公示시스템에 따르면 9月 末 基準 신세계건설(467.9%) HJ重工業(835.06%) 斗山建設(384.62%) 코오롱글로벌(313%) 等이 負債比率 3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建設業界에서는 負債比率이 300%를 넘는 境遇 財務 現況이 ‘高危險’인 것으로 分類된다. 신세계건설의 境遇 韓國信用評價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保證 殘額, 責任竣工 履行 時 債務를 떠안기로 한 金額 等 偶發債務를 合한 金額은 2兆4115億 원이다. 나이스信用評價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來年 1分期(1∼3月) 4753億 원, 2分期 4753億 원 等 PF 偶發債務 滿期가 到來할 豫定이다. 다만 建設業界는 이 企業들 大部分이 新世界, 코오롱 等 그룹 支援을 받을 수 있어 一時的 資金 梗塞에 빠질 危險은 낮은 것으로 본다. 코오롱글로벌 關係者는 “現在 分讓率이 80%를 넘는 現場이 大多數이고 未着工人 現場은 來年에 計劃대로 着工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融當局 亦是 태영建設은 다른 建設社와 달리 自體 施行事業 比重이 높은 點이 리스크로 作用해 워크아웃 申請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建設은 負債比率이 258%이고, PF 保證 規模(3兆7000億 원)도 많은 便이다.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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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建設 危險露出額 4.6兆… 金融圈 一部損失 不可避

    施工能力評價 順位 16位 태영建設이 28日 워크아웃(企業改善作業)을 申請했다. 債權團이 이를 받아들이면 2013年 쌍용건설에 이어 10年 만에 都給 順位 30位 안에 드는 ‘1軍 建設社’가 워크아웃을 開始한다. 태영建設의 워크아웃이 現實化되면서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로 인한 建設業界의 連鎖 危機와 그에 따른 金融市場 不安 憂慮가 커지고 있다. 28日 태영建設의 主債券銀行인 KDB産業銀行은 이날 午前 태영建設의 워크아웃 申請에 따라 1次 金融債券者協議會 召集에 突入했다. 來年 1月 11日로 豫定된 1次 協議會에서 태영建設의 워크아웃 申請을 받아들일지 與否가 決定된다. 債權團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來年 5月에 自救案이 確定된다. 10年 만에 再現된 中堅 建設社의 워크아웃 申請에 金融 當局은 이날 緊急 鎭火에 나섰다. 김주현 金融委員長은 “徹底한 自救 努力을 誘導하고 債權團과의 圓滿한 合意와 說得이 이루어지고 市場 參與者들의 信賴와 協助를 얻을 수 있도록 支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태영建設은 워크아웃을 申請하며 私財 出捐과 系列社 賣却 等을 包含한 自救案을 提出했다. 태영建設 持株社인 TY홀딩스 側은 “오너 一家의 태영인더스트리 持分 60%에 對한 賣却代金 1440億 원 中 出捐 規模를 苦悶 中”이라면서도 SBS 持分 賣却에 對해서는 “可能性이 없다”고 一蹴했다. 金融投資 業界에선 早晩間 워크아웃을 追加로 申請할 수 있는 建設社들이 擧論되는 等 業界 全般으로 問題가 擴散될 可能性도 占쳐지고 있다. 金融圈의 태영建設 關聯 익스포저(危險 露出額)는 4兆5800億 원으로 金融圈의 損失이 一部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태영, 오너 一家 私財 出捐 檢討… “SBS 持分 賣却은 없다” [태영發 建設業界 危機]金融當局-債權團 “自救努力” 壓迫태영, 골프場-系列社 持分賣却 推進賣却 作業 難航 땐 追加 措置 豫想産銀, 來달 11日 債權團 會議 開催 태영建設이 워크아웃을 申請하면서 債權團의 自救策 마련 要求 壓迫이 거세다. 金融 當局이 大株主의 高强度 自求 努力을 前提限 만큼, 大株主의 私財 出演이나 SBS 持分 賣却 等이 自求 努力의 水準을 가늠할 잣대가 될 展望이다. 태영建設 側은 SBS 持分 賣却은 “可能性이 없다”고 線을 그었지만, 오너 一家의 私財(私財) 出演이나 골프場 等 核心 資産을 賣却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28日 建設業界와 IB業界 等에 따르면 태영建設과 持株社인 TY홀딩스 等은 레저 子會社인 블루원이 保有한 골프場과 環境綜合企業 에코비트 持分 賣却 或은 持分 擔保貸出 等을 檢討 中이다. 태영建設은 最近 ‘알짜’ 系列社로 꼽혔던 태영인더스트리를 2400億 원에 파는 等 모두 1兆 원 以上을 팔면서 自救 努力을 했지만, 現金 確保가 必要한 狀況이다.● 태영, 골프場-子會社 持分 等 賣却 推進할 듯 金融當局은 이날 “市場의 信賴를 얻기 위해서는 社主의 個人 持分 出演 等 强度 높은 自救 努力이 大前提가 돼야 한다”고 태영에 追加 自救策을 壓迫했다. TY홀딩스는 물類 子會社 태영인더스트리를 賣却한 代金 2400億 원 中 윤세영 創業會長 一家에 돌아간 持分 60%의 賣却代金(1440億 원) 中 一部를 내놓는 方案을 講究하고 있다. 다만 TY홀딩스의 核心 系列社인 SBS 持分 賣却 可能性은 一蹴했다. 방문신 SBS 代表理事 社長은 이날 會社 內部網에 談話文을 올려 “TY홀딩스가 所有한 SBS 株式의 賣却 또는 擔保 提供 可能性은 없다”고 밝혀 尹 會長은 SBS 持分을 ‘最後의 堡壘’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代身 골프場 等 資産 賣却을 檢討할 것으로 보인다. TY홀딩스는 2014年 태영建設로부터 分割 設立된 레저 會社 블루원의 持分 100%를 가지고 있다. 블루院은 現在 京畿 龍仁·安城, 慶北 尙州·慶州에서 골프場 및 리조트를 運營하고 있는데, 골프場과 土地와 建物 等 資産 價値는 5464億 원이다. 알짜 系列社인 에코비트 持分을 賣却하거나 持分을 擔保로 貸出을 받을 可能性도 있다. 에코비트는 現在 TY홀딩스와 글로벌 私募펀드 運用社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持分을 50%씩 가지고 있다. 지난해 賣出은 6427億 원으로, 몸값은 2兆∼3兆 원까지 擧論된다. TY홀딩스는 올해 1月 에코비트 保有 持分 50%를 擔保로 KKR에서 4000億 원을 貸出받아 태영建設에 資金을 輸血한 바 있다. 賣却 作業이 순조롭지 않을 境遇 追加 自救策 壓迫이 繼續될 수 있다. IB業界 關係者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때는 골프場이 홀當 100億 원을 넘었지만, 現在는 人氣가 떨어져 豫想보다 賣却 價格이 낮을 수 있다”고 했다. 에코비트 亦是 引受合倂(M&A) 市場이 沈滯期를 겪고 있는 데다, 自救策에 包含되면 協商力이 떨어져 몸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 債權團 “自救策 報告 워크아웃 同意 決定”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現場은 收益性이 떨어지는 곳부터 時空社 交替, 再構造化, 事業場 賣却 等이 推進된다. 金融 當局에 따르면 태영建設은 總 60個 現場을 保有 中이다. 브리지論 事業場이 18個, 본PF 段階는 42個다. 未着工 現場 中 地方에 있어 事業性이 떨어지는 곳은 中斷될 可能性이 크다. 태영建設이 最近 2年間 受注했다 着工하지 못한 現場은 △大田 유천1區域 地域住宅組合事業 建設 工事 △全北 全州 바이오그린에너지㈜ 燃料電池發電所 建設 工事 等 10곳(工事費 2兆9742億 원 規模)이다. 태영建設 主債券銀行인 KDB産業銀行은 來年 1月 11日 1次 債權團 協議會를 열고 債券 行使 與否와 猶豫 期間 等을 論議한다. 以後 4月까지 實査를 통해 不動産 PF 事業場 處理 方案 等을 論議해 5月 태영建設과 企業改善計劃 約定을 締結한다. 다만 債權團 75%의 同意라는 워크아웃 開始 要件을 채울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主要 債券銀行 關係者는 “태영建設 側의 自救案이 나오면 그에 따라 判斷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産銀은 “태영建設의 正常化를 위해선 强度 높은 自救 努力은 勿論 金融債權團의 協助가 必須的”이라고 밝혔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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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上場社 內部者, 來年 7月부터 株式去來 事前 公示 義務化

    上場社 任員이나 主要 株主와 같은 內部者의 株式去來는 來年 7月부터 事前에 公示해야 한다. 內部者들이 未公開 情報를 利用한 大量 株式 賣却으로 私益을 取할 境遇 株價가 下落해 少額株主들이 被害를 보는 事例를 막기 爲한 措置다. 金融委員會는 28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資本市場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고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上場社 內部者의 境遇 該當 會社가 發行한 株式을 一定 規模 以上 去來할 境遇 賣買 豫定日 以前에 目的과 價格, 數量 等을 公示해야 한다. 이 같은 公示는 賣買가 이뤄지기 最少 30日에서 最大 90日 以內에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쪼개기 賣買’를 막기 위해 事前 公示 對象 與否는 過去 6個月間 去來 數量 및 去來 金額을 合算해 判斷한다. 去來 計劃을 公示하지 않거나 虛僞로 公示하면 最大 20億 원의 課徵金이 賦課된다. 改正案은 政府 法律 恐怖 節次를 거쳐 來年 7月에 施行될 豫定이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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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所得 5000萬원, 來年 2月부터 貸出限度 1500萬원 줄어

    1800兆 원을 넘어선 家計 빚을 줄이기 爲해 金融當局이 來年 2月부터 金融圈 貸出 商品에 ‘스트레스(Stress)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規制를 導入한다. 當場 來年 2月 26日 연 所得 5000萬 原因 貸出者의 新規 住宅擔保貸出 限度(30年 滿期)가 最大 1500萬 원 줄어든다. 27日 金融委員會는 來年부터 全 金融圈의 變動金利와 混合型, 週期型 貸出에 對해 스트레스 DSR 制度를 施行한다고 밝혔다. 貸出者의 年所得에서 每年 갚아야 하는 元利金의 比率을 따져 貸出 限度를 抑制하는 旣存 DSR 規制에 一定 水準의 스트레스 金利(加算金利)를 더해 貸出 限度를 追加로 낮추겠다는 趣旨다. 金融委는 過去 5年 동안 가장 높았던 水準의 家計貸出 金利와 現 時點(每年 5月·11月 基準)의 金利 車를 基準으로 스트레스 金利를 算定하기로 했다. 다만 實需要者의 貸出 限度 縮小에 對한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來年 2月엔 確定된 스트레스 金利의 25%만 더 하고, 下半期엔 50%, 2025年부터는 100% 適用할 計劃이다. 貸出 商品別로 보면 來年 2月 銀行圈 住擔貸에서 먼저 施行되고, 6月 中 銀行圈 信用貸出 및 2金融圈 住擔貸까지 順次的으로 擴大될 豫定이다. 金融當局은 “金融消費者들이 向後 金利가 上昇하더라도 規制 水準 等을 넘는 過度한 債務 負擔을 지는 것을 防止하는 效果가 期待된다”고 밝혔다.스트레스 DSR 規制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算定 時 向後 金利 引上 危險을 反映한 一定 水準의 加算金利를 適用해 貸出 限度를 縮小하는 것. 1800兆 家計負債 잡으려 貸出規制 强化… 年所得 1億때 貸出限度 2025年 1億 減少 ‘스트레스 DSR’ 來年 2月 導入來年 上半期 住擔貸부터 于先 適用下半期엔 銀行 信用貸出로 擴大 새롭게 導入되는 ‘스트레스(Stress)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規制에 따라 來年 2月 26日 以後 銀行圈에서 新規 住宅擔保貸出(주담대)을 받을 境遇 現在보다 貸出 限度(30年 滿期 基準)가 2∼4% 줄어든다. 限度 縮小 規模는 2025年엔 6∼16%까지 擴大되고, 順次的으로 信用貸出과 其他貸出까지 適用 範圍가 넓어진다. 金融當局은 現行보다 强力한 스트레스 DSR 規制로 가파른 家計負債 增加勢에 制動을 걸겠다는 構想이다. 金融當局은 “償還 能力 範圍 內에서 빌리는 家計負債 管理 原則이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來年 2月부터 段階的 規制 强化 27日 金融委員會가 밝힌 스트레스 DSR 規制는 段階的으로 適用 對象과 幅을 擴大하는 것이 特徵이다. 于先 來年 2月 26日부터 1段階가 施行되며, 來年 下半期(7∼12月) 2段階, 2025年 以後 3段階가 適用된다. 各 段階別로 스트레스 金利 反映 幅은 25%, 50%, 100%로 漸次 높아진다. 商品別로 보면 高金利 長期化에 直擊打를 맞은 變動金利 貸出에 對한 規制가 가장 强力하다. 變動金利 貸出에는 過去 5年 以內에 가장 높았던 水準의 家計貸出 金利와 現 時點(每年 5, 11月 基準) 金利를 比較해 決定되는 段階別 스트레스 金利가 그대로 適用된다. 反面 混合型 貸出은 全體 貸出 滿期 中 固定金利 期間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을수록 낮은 水準(30年 滿期 基準 20∼60%)의 스트레스 金利가 더해진다. 週期型 貸出 亦是 金利 變動 週期가 길수록 낮은 스트레스 金利(30年 滿期 基準 10∼30%)를 받는다. 混合型과 週期型처럼 金利가 一定 期間 固定돼 있는 商品은 變動金利型과 달리 車主가 負擔하는 金利 變動 危險이 相對的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날 當局이 說明한 스트레스 金利를 適用할 境遇 年 所得 1億 原因 貸出者가 30年 滿期 分割償還하는 住擔貸는 當場 來年 2月부터 貸出 限度가 1000萬∼3000萬 원 減少한다. 該當 貸出者의 現在 限度는 最大 6億6000萬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 規制가 適用되는 來年 2月 以後 變動型 貸出을 받을 境遇 最大 6億3000萬 원으로 限度가 3000萬 원 줄어든다. 混合型과 週期型 貸出도 限度가 各各 2000萬 원과 1000萬 원 縮小된다. 3段階 規制가 適用되는 2025年에는 現 時點 對比 變動型과 混合型, 週期型 貸出 限度가 各各 1億 원, 7000萬 원, 4000萬 원 急減한다. 金融위는 “새로운 制度 導入으로 未來 金利 變動 危險이 相對的으로 낮은 混合型·週期型 貸出이나 純粹 固定金利 貸出에 對한 選好度가 높아져 家計負債의 質的 改善도 이뤄질 것으로 期待된다”고 밝혔다.● 信用貸出은 全體 殘額 1億 원 以上만 于先 適用 金融當局은 스트레스 DSR 規制를 來年 下半期엔 銀行圈 信用貸出 및 2金融圈 住擔貸까지 擴大할 方針이다. 2025年엔 銀行圈과 2金融圈의 其他貸出까지 規制가 適用된다. 다만 金融委는 家計負債 上昇의 주된 原因인 住擔貸와 달리 急錢 用途로도 쓰이는 信用貸出의 境遇는 規制 强度를 낮췄다. 信用貸出의 境遇 旣存 貸出과 新規 貸出을 더한 全體 殘額이 1億 원을 超過하는 境遇에만 스트레스 DSR을 于先 適用하고 向後 狀況에 따라 適用 範圍를 擴大한다. 또 旣存 貸出의 增額이 없는 再約定 等의 境遇에는 來年에는 스트레스 金利 適用을 猶豫하고 2025年부터 適用하기로 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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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動産發 金融 不安… 5大 市中銀 ‘建設業 延滯額’ 2年새 3倍

    高金利 長期化로 不動産 景氣가 沈滯되며 不動産과 建設業을 發源地로 한 金融圈의 不安感이 高調되고 있다. 規模가 작고, 地方에 있는 貯蓄銀行들의 不動産 프로젝트 파이낸싱(PF) 不實 債券 比率이 1年 6個月 만에 5倍 水準이 되며 警告音이 커지고 있다. 貯蓄銀行보다 規模가 큰 5大 銀行의 建設業 關聯 延滯額度 約 2年 새 3倍 넘게 치솟았고, 延滯率 亦是 같은 期間 2倍 水準을 넘어섰다. 專門家들은 “來年에 不動産 景氣가 살아나지 않으면 金融圈의 不實이 더 惡化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警告한다.● 小規模-脂肪 貯蓄銀行 PF 危機 高調25日 金融圈에 따르면 韓國信用評價는 最近 이러한 內容을 담은 ‘貯蓄銀行 業界 死角地帶 點檢’ 結果를 發表했다. 이番에 點檢 對象이 된 47個 貯蓄銀行은 資産 規模가 작아 信用評價社의 信用等級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곳이다. 47個 貯蓄銀行 中 43곳이 資産 規模 1兆 원 未滿이고, 그中 29곳은 5000億 원 未滿 小型社다. 또 地方 所在 貯蓄銀行도 30곳이다. 韓信評에 따르면 2021年 末 1.3%에 그쳤던 이들 貯蓄銀行의 不動産 PF 固定以下與信 比率은 올해 6月 末엔 6.5%로 폭증했다. 固定以下與信이란 3個月 以上 延滯된 不實 債券을 말한다. 같은 期間 全體 不動産業에 對한 延滯率도 3.2%에서 9.6%로 上昇했다. 建設業에 對한 延滯率 亦是 이 期間 2.7%에서 7.0%로 올랐다. 全體 業種의 固定以下與信 比率이 같은 期間 3.4%에서 6.8%로 오른 것에 비해 建設 및 不動産 業種의 不實 比率 上昇 幅이 더 큰 것이다. 韓信評은 “不動産 景氣 低下와 높은 地方 事業場 比重 等을 考慮할 때 (47個 貯蓄銀行의) 不動産 關聯 與信의 健全性 指標는 追加的으로 惡化될 可能性이 높다”고 診斷했다. 그러면서 “새마을金庫의 事例처럼 一部 貯蓄銀行에서 問題가 發生할 境遇 다른 貯蓄銀行으로까지 問題가 傳播될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올 7月 貸出 債券 부실 危機로 一部 支店의 뱅크런(大規模 資金 引出) 兆朕이 벌어지자 不安感이 擴散돼 다른 地點까지 資金이 流出된 새마을金庫의 事例가 貯蓄銀行業界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意味다.● 市中銀行選 建設業 延滯率 急上昇 貯蓄銀行에 比해 資産 規模가 훨씬 큰 5大 市中銀行(KB國民 宸翰 하나 우리 NH농협)에선 建設業 關聯 延滯額과 延滯率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1年 末 330億 원에 그쳤던 이들 銀行의 建設業 關聯 延滯額은 올해 11月 末 基準으로는 1051億 원으로 上昇했다. 延滯率 亦是 같은 期間 0.21%에서 0.45%로 올랐다. 5大 市中銀行의 不動産 PF 延滯率은 0%에 가까운 水準이지만 貸出 殘額이 지난해 말과 견줘 올해 11月 末까지 26.2% 늘어나 安心할 수 없는 狀況이라는 評價다. 市中銀行에선 特히 다른 業種에 비해 높은 建設業種의 延滯率 狀況을 銳意 注視하고 있다. 5大 市中銀行 中 한 곳의 境遇 9月 末 基準 13個 業種 가운데 建設業種의 延滯率이 0.83%로 가장 높았다.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原資材 價格 上昇 等으로 工事가 遲延되며 責任竣工 確約을 지키지 못해 施行社가 아니라 施工社인 建設社가 PF 빚을 짊어지고 있다”면서 “政府에서는 竣工 期限을 늘려주는 等의 方案을 構想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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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監院 “美 長期債 ETF 投資 留意해야”

    金融當局이 美國 長期債 上場指數펀드(ETF) 投資에 留意할 것을 當付했다. 金融監督院은 25日 “레버리지 ETF 等은 市場 움직임에 따라 價格·投資 損益이 큰 幅으로 變動할 수 있는 超高危險 商品”이라고 밝혔다. 金監院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滿期 20年 以上 美 國債에 投資하는 3倍 레버리지 ETF가 順 買收額 基準 海外證券 中 1位(藥 11億 달러)에 올랐다. 個人投資者들이 美國 基準金利가 早晩間 떨어질 것으로 期待하고 美國 長期債 및 레버리지 ETF 等의 高危險 商品 投資를 늘리고 있어서다. 金利가 떨어지면 債券 값은 오른다. 그러나 金監院은 基準金利 動向의 섣부른 豫測이 投資 損失로 이어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 金監院은 “向後 基準金利가 낮아질 것으로 展望될 때도 豫想보다 金利 變動이 천천히 이뤄지게 되면 投資金이 長期間 묶일 수 있다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고 說明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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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少額生計費 貸出, 올해 13萬名이 915億 받아

    最大 100萬 원을 빌려주는 少額生計費 貸出 低信用者가 올해 13萬 名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少額生計費 貸出金利가 最高 年 15.9%에 이르지만 高物價, 高金利로 急錢이 必要한 低信用者가 몰린 데 따른 것이다. 25日 金融委員會 傘下 庶民金融振興院에 따르면 올 3月 出市된 少額生計費 貸出을 받은 低信用者는 15日 基準 13萬2000名으로 集計됐다. 總 915億 원이 執行돼 平均 貸出額은 58萬 원이었다. 少額生計費 貸出 對象은 信用評點 下位 20%(나이스評價情報 基準 744點·코리아크레딧뷰로 基準 700點 以下)로 年所得이 3500萬 원 以下다. 全體 少額生計費 貸出 15萬7260件 가운데 50萬 원 以上 貸出은 2萬8387件이었다. 이 商品은 처음 50萬 원을 貸出 받은 後 誠實하게 償還할 境遇 追加로 50萬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少額生計費 貸出 過程에서 申請者가 받는 複合相담은 16萬2390件이 이뤄졌다. 複合相담은 資金 融通에만 그치지 않고 申請者의 經濟的 自活을 支援하기 위해 就業과 休眠預金 찾기 等을 支援하는 것이다. 金融위는 “來年에도 올해와 類似한 規模로 少額生計費 貸出을 蹉跌 없이 供給할 計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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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基準金利 引下 展望에… 金融圈, 腸-短期 預金金利 逆轉

    “그동안 파킹通帳(隨時入出金 通帳)을 안 쓰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利子가 쏠쏠해 殘額을 每日 確認할 程度다.” 最近 온라인 財테크 커뮤니티에서 파킹通帳과 같은 短期資金 運用 商品이 投資者들의 注目을 받고 있다. 美國 聯邦準備制度(Fed·聯準)가 來年 基準金利 引下를 豫告하자 金融圈이 種子돈을 마련하려는 顧客을 겨냥해 高金利 商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0日 전국은행연합회 公示에 따르면 이날 基準 KB國民, 宸翰,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等 5大 市中銀行의 6個月 滿期 定期預金 金利는 3.70∼3.90%로 集計됐다. 1年 滿期 商品(3.70∼3.75%)보다 金利 商團이 높다. KB국민은행의 ‘KB Star 定期預金’ 6個月 滿期 商品은 最高 金利가 年 3.90%로, 1年 滿期 商品(3.75%)보다 0.15%포인트 높은 金利를 提供한다. NH農協銀行의 ‘NH올원e預金’과 신한은행의 ‘쏠便한 定期預金’도 滿期가 짧은 商品의 金利가 各各 0.10%포인트, 0.05%포인트 더 높다. 通常 滿期가 길수록 金利가 높아지는 定期預金의 特性을 考慮하면 異例的인 現象이 維持되고 있는 셈이다. 高金利 파킹通帳도 잇따라 出市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달 4日 1000萬 원 以下 金額에 年 3.00%의 基本金利 및 來年 12月 4日까지 加入한 計座의 1000萬 원 以下 金額 區間에 年 0.50%포인트 優待金利를 適用해 最高 年 3.50%의 金利를 提供하는 ‘365 파킹通帳’을 出市했다. 貯蓄銀行權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OK貯蓄銀行은 이달 初 하루만 맡겨도 50萬 원까지 年 7% 金利를 提供하는 ‘OK짠테크通帳’을 내놨다. 애큐온貯蓄銀行은 지난달 파킹通帳 商品인 ‘플러스自由預金’의 金利를 最高 年 4.10%로 上向 調整하기도 했다. 金融圈이 短期로 資金을 運用할 수 있는 金融商品의 金利를 높이는 것은 主要國 中央銀行이 豫想보다 빠르게 緊縮을 終了한다는 展望이 提起된 影響이다. 이달 13日(現地 時間) 美 聯準은 聯邦公開市場委員會(FOMC) 定例會議 以後 來年 세 次例 基準金利 引下를 示唆한 바 있다. 金利 引下에 따른 證市 랠리에 對備해 投資金을 마련하려는 需要를 吸收하려는 것이다. 實際로 지난달 末 基準 NH農協銀行을 除外한 4大 市中銀行의 6個月 以下 定期預金 殘額은 52兆7738億 원으로, 10月 末(50兆1449億 원)보다 2兆6289億 원 增加했다. 같은 期間 5大 市中銀行의 要求拂預金 殘額도 5787億 원 늘어났다. 要求拂預金은 入出金이 자유로워 待機性 資金의 性格을 지닌다. 消費者들의 短期資金 需要에 金融社들의 危險 分散 目的이 맞물린 結果라는 分析도 나온다. 市中銀行 關係者는 “레고랜드 事態 當時 誘致한 高金利 예·적금이 1年 滿期 商品으로 再誘致된다면 來年에도 4分期(10∼12月) 滿期가 集中되는 狀況이 反復될 것”이라며 “金融社 立場에서는 短期資金에 金利를 더 提供해서라도 滿期를 分散하는 게 必要하다”고 說明했다.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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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信協財團, 9年 동안 566億 원 넘게 寄附… “나눔의 外延 擴大”

    올해 高物價와 高金利로 인해 庶民들의 負擔이 늘면서 相生金融에 對한 要求가 커진 가운데 金融圈에선 신협이 進行해온 이른바 ‘어부바’ 事業 等 各種 社會貢獻이 注目받고 있다. 신협은 2015年 全國 신협과 任職員의 寄附金만으로 運營되는 韓國 最初의 寄附協同組合 信協社會貢獻財團(信協財團)을 出帆해 다양한 社會貢獻 活動을 펼치고 있다. 2021年부터는 社會貢獻 底邊 擴大에 寄與한 信協 및 任職員을 褒賞하는 ‘신협 社會貢獻의 날’ 行事도 每年 열고 있다. 信協 側은 “오른손이 한 나눔을 왼손은 勿論 오른발, 왼발까지 알고 同參하는 것이 目標”라고 밝혔다. 올해 ‘신협 社會貢獻의 날’ 表彰은 大邱 消化信協 信協財團은 信協 社會貢獻의 날을 통해 한 해 동안 全國 신협과 協力해 推進한 社會貢獻 成果와 優秀 事例에 施賞하고 있다. 올해 行事에서는 大邱 南區 대명동에 本店을 둔 ‘消化信用協同組合’이 다양한 나눔 活動을 持續해 中央會長 表彰을 받고, 모든 信協人에게 龜鑑이 될 優秀 組合으로 紹介됐다. 1983年 設立돼 올해로 滿 40年을 이어온 消化信用協同組合은 ‘우리洞네 어부바’ 事業과 連繫해 地域 親和的인 社會貢獻 活動에 功을 들이고 있다. 代表的인 活動으로는 地域 脆弱階層과 障礙人을 돌보기 위한 △사랑의 밀키트 나눔 奉仕 △요셉의 집 겨울 外套 傳達式 △移動車輛 傳達式 等이 있다. 또 地域 傳統市場 商人을 應援하는 車 나눔 行事와 北키즈 奬學事業, 組合員 對象 稅法, 醫療 特講 等 多樣한 年齡과 階層을 對象으로 積極的인 社會貢獻 活動도 이어오고 있다. 김근수 消化信協 理事長은 消化신협이 여름과 겨울철에 福祉 死角地帶에 놓인 에너지 脆弱階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까닭에 對해 “우리나라의 뚜렷한 四季節은 누구에게는 季節의 變化를 즐기는 浪漫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生存을 걱정해야 하는 問題가 되기도 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社會貢獻 活動이 巨創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必要한 우리 이웃들을 어부바하며 조금이나마 힘이 돼 줄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나눌 수 있는 方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强調했다. 信協 側은 “이 行事를 통해 社會貢獻 活動에 關心은 있지만 方法을 모르거나 實行에 어려움이 있었던 組合과 任職員들도 前 信協人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結束力을 다지고 動機를 附與받아 信協 內 能動的인 나눔文化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란다”고 傳했다.9년간 累積 寄附金 566億 突破 信協財團이 設立된 2015年 以後 9年 동안 任職員들이 自發的으로 造成한 累積 寄附金은 566億 원이 넘는다. 이 寄附金으로 疏外階層 支援 事業을 運營해 約 19萬 名이 惠澤을 받았다. 이 같은 文化 擴散에는 ‘신협 아너스클럽’의 役割이 컸다는 評價다. 信協 아너스클럽은 2016年부터 신협의 나눔文化 擴散에 寄與한 寄附者를 對象으로 累積 寄附金額別 等級順으로 法人 및 個人會員을 認證하는 곳이다. 지난해 末까지 全國 235個 신협이 信協 아너스클럽 法人 會員으로 同參했고, 寄附 金額은 總 93億 원에 達한다. 個人會員은 23名으로 累積 寄附金은 約 3億 원에 이른다. 信協 側은 “신협 아너스클럽은 高額 寄附者에게 感謝를 傳하는 한便 造成된 寄附金이 全國 信協 및 任職員의 參與로 마련된 點을 알리고 나눔을 위한 前 信協仁義 協同의 象徵으로 作用하기 위해 運營되고 있다”고 說明했다. 김윤식 信協社會貢獻財團 理事長은 “신협이 지난 半世紀 동안 庶民들의 삶의 現場에서 든든한 同伴者 役割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협을 構成하는 모두가 ‘어부바 價値’에 同參하고 協力했기 때문”이라며 “傳播되는 나눔의 힘이 크다. 信協 안에서 나눔 文化가 더욱 크게 擴散되고 나눔의 外延을 넓히는 것을 目標로 努力하겠다”고 말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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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證券社 院長管理를 效果的으로”… 次世代 金融 프레임워크 開發

    코스콤이 證券社 院長管理 시스템의 標準化 모델인 ‘次世代 金融 프레임워크’ 開發에 나선다. 院長管理 시스템이란 證券社가 顧客 計座를 管理하고 賣買 및 去來 內譯 等을 管理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證券社가 自體的으로 院長을 移管받아 直接 管理하거나 코스콤이 委託管理한다. 21日 金融圈에 따르면 코스콤은 現在 大部分 證券社가 使用하는 ‘C言語’ 프로그래밍과 달리 클라우드 環境에 最適化된 오픈소스 基盤의 ‘자바’ 言語用 標準 金融 프레임워크를 出市해 證券社 次世代 시스템의 標準化 基盤을 마련하겠다는 計劃이다. 새로운 院長管理 시스템의 核心은 旣存 各 企業 電算 서버에 直接 顧客센터를 開發하고 構築하는 ‘온프레미스’ 環境에서 벗어나 오픈소스를 活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移動해 디지털 轉換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各種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앱)의 設計와 製作이 클라우드 環境을 基盤으로 이뤄지는 技術이다. 코스콤이 이러한 開發에 나선 것은 온프레미스 方式의 限界가 漸漸 드러나며 證券社의 苦悶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金融圈에선 온프레미스를 통해 會社 內에서 데이터를 貯藏 및 管理하는 것이 外部 클라우드에 會社 關聯 데이터를 貯藏하는 것보다 保安이나 運營 側面에서 安定的이라는 생각에서 活用해왔다. 하지만 온프레미스는 一部 業務에 障礙가 發生하면 모든 業務가 함께 影響을 받는 等 短點이 漸漸 浮刻되고 있다. 코스콤은 現在 開發되고 있는 次世代 金融 프레임워크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方式을 導入하게 되면 旣存 시스템에 비해 인프라를 效果的으로 運用할 수 있고, 常用 소프트웨어에 對한 依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또 情報通信(IT) 業界에서 持續的으로 發展하는 오픈소스의 惠澤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特히 向後 同一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開發되는 業務 프로그램을 여러 證券社에서 共同 活用할 수 있어 費用 節減 效果도 期待된다. 코스콤은 카카오페이證券 院長을 開發할 當時 證券業界 最初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 構造를 導入한 經驗과 40餘 年의 院長 시스템 運營 노하우를 活用해 次世代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MSA는 여러 個의 작은 서비스로 構成돼 各 서비스가 獨立的으로 開發되고 配布되는 構造다. 코스콤 關係者는 “國內外 IT 環境이 變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國內 證券 院長 시스템의 새로운 變化도 必要한 時點”이라며 “앞으로도 ‘IT 서비스를 先導해 資本市場 發展에 寄與한다’는 코스콤의 미션을 實踐할 수 있는 事業에 힘쓸 豫定”이라고 말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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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住擔貸 金利 基準 ‘코픽스’… 11個月만에 4%代로 올라

    住宅擔保貸出 變動金利의 基準이 되는 코픽스(COFIX·資金調達費用指數)가 석 달 連續 上昇하면서 11個月 만에 4%臺로 올라섰다. 15日 銀行聯合會에 따르면 11月 新規 取扱額 基準 코픽스는 4.00%로 한 달 前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코픽스가 4%臺에 進入한 건 지난해 12月(4.29%) 以後 처음이다. 코픽스는 예·적금, 銀行債 等 國內 8個 銀行이 調達한 資金의 加重 平均 金利다. 反映 幅은 銀行마다 다르지만 一般的으로 코픽스가 올라가면 變動金利型 住擔貸 金利도 따라서 오른다. 市中銀行들은 16日부터 코픽스 引上分을 反映해 住擔貸 變動金利를 올릴 方針이다. KB국민은행의 住擔貸 變動金利(新規 取扱額 코픽스 基準)는 4.72∼6.12%에서 4.75∼6.15%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住擔貸 變動金利 亦是 5.00∼6.20%에서 5.03∼6.23%로 오른다. 反面 殘額 基準 코픽스는 3.89%로 前月보다 0.01%포인트 下落했다. 殘額 基準 코픽스가 前月보다 내린 것은 30個月 만이다. 한便 20日부터 全國 弄·畜協에서 未分讓 擔保에 對한 新規 共同貸出이 中斷된다. 分讓率 또는 賃貸率이 70% 以上인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貸出을 받을 수 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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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保險料 來年 2.5~3% 내릴듯… “實損은 引上 最少化”

    保險業界가 高金利 및 高物價로 加重되는 庶民들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自動車保險料를 小幅 내리고, 實損醫療保險料의 引上 幅은 最少化하기로 했다. 또 保險 解約還給金을 擔保로 貸出 받는 保險契約貸出의 金利도 내릴 豫定이다. 14日 金融當局과 生命保險協會, 損害保險協會는 이 같은 內容의 相生金融 方案을 發表했다. 이番 方案은 保險料 負擔 輕減과 貸出利子(保險契約貸出) 負擔 緩和, 消費者 便益 提高 等 3가지 議題, 總 7個 課題를 담았다. 金融當局은 “最近 庶民經濟가 어려운 만큼 相生 方案을 速度感 있게 推進하기 위해 1分期(1∼3月) 內에 推進할 수 있는 課題를 發掘해 于先 推進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自動車 運轉者라면 義務的으로 加入해야 하는 自動車保險과 ‘第2의 健康保險’으로 불리는 實損醫療保險의 保險料가 調整된다. 自動車保險料의 境遇 2.5∼3%를 내리는 方案이 擧論된다. 每年 10%를 웃돌았던 實損醫療保險料의 引上 幅은 最少化할 것으로 觀測된다. 保險業界 關係者는 “지난해만 1兆5300億 원 等 每年 數兆 원의 實損保險 赤字가 發生해 保險料를 올려야 하지만 引上 幅을 調整할 豫定”이라고 傳했다. 保險業界는 金融當局과 論議를 거쳐 保險料 調整 幅을 早晩間 發表할 豫定이다. 保險業界는 또 軍 入隊 將兵을 위해 ‘實損醫療保險 中止·再開 制度’를 導入할 豫定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實損醫療保險에 加入한 사람이 軍 入隊 事實을 保險社에 알리면 保險料를 내지 않더라도 實損醫療保險이 維持될 것으로 展望된다. 只今까지는 入隊하면 軍 病院에서 無償으로 治療를 받을 수 있는데도 旣存의 낮은 保險料 水準을 維持하기 위해 軍 生活 中에도 保險料를 繼續 納付하는 境遇가 많았다. 아울러 保險契約貸出은 不實과 金利 變動 危險이 낮고, 大部分 庶民 生計를 目的으로 少額으로 받는다는 點을 勘案해 金利를 내릴 計劃이다. 損害保險業界의 境遇 關聯 貸出의 最高 金利는 年 7%에 肉薄하고 있다. 또 失職과 廢業, 中隊 疾病 發病 等의 어려움을 겪는 契約者를 위해서는 貸出利子 納付를 猶豫하는 方案도 導入된다. 保險業界는 또 旣存에는 事故가 잦아 加入이 拒絶된 代理運轉技士들度 保險 加入이 可能하도록 代理運轉者 保險에 事故 回數別 割引·割增制度를 導入한다. 只今까지는 事故 回數에 따른 保險料 調整 體系가 없어 加入 拒絶 事例가 많았는데, 앞으로 保險料 割增이 可能해지면 保險社들이 代理運轉者 保險도 引受할 餘地가 생긴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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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來年 1分期 滿期額만 4兆… 投資者 不安 커져

    “元金 保障이 된다고 해서 移徙 갈 때 쓰려고 넣은 돈인데….” 홍콩H指數 株價連繫證券(ELS)에 1億5000萬 원을 投資한 安某 氏(46)는 憤痛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該當 商品은 다음 달 9日 滿期 豫定으로 H指數가 現 水準을 維持하면 元金의 折半假量을 날릴 수 있다. 그는 “목돈 쓸 일이 있다고 分明히 醫師 表示를 했는데, 銀行에서 ‘中國이 亡하지 않는 限 別일 없을 것’이라며 投資를 勸誘했다”고 말했다. 相當數 H指數 ELS 滿期가 다음 달 到來하면서 投資者들의 不安이 커지고 있다. 當場 來年 1分期(1∼3月)에 滿期를 맞는 商品 規模만 4兆 원에 肉薄한다. 投資者들이 15日 對策을 促求하는 첫 集會를 열기로 한 가운데 金融當局은 “現場 檢査를 早期에 着手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尹漢洪 議員이 金融監督院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來年에 滿期를 맞는 銀行圈 販賣 H指數 ELS는 總 13兆4000億 원에 達한다. 이 中 當場 來年 1分期에 滿期가 到來하는 商品만 3兆8000億 원이다. 金監院은 “來年 1月부터 滿期 到來額이 漸次 늘어 4月에 頂點을 찍은 뒤 以後에는 漸次 減少한다”고 說明했다. 特히 60代 以上 高齡層의 H指數 ELS 投資比率이 約 40%에 肉薄해 全 年齡帶 中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양경숙 議員이 5大 市中銀行(KB國民, 宸翰, 우리, 하나, NH農協銀行)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1年 販賣된 ELS(홍콩H指數 編入 商品에 限定) 金額(14兆5383億 원)의 36.6%를 60代 以上 高齡層이 차지했다. 이어 50代 31.2%, 40代 17.6%, 30代 5.5%, 20代 2.7%, 20代 未滿 0.6% 順이었다. ELS의 滿期가 通商 3年임을 勘案하면 來年에 滿期가 到來하는 ELS 販賣額의 約 40%를 60代 以上 高齡層이 投資한 것이다. 5大 市中銀行이 홍콩H指數 ELS 販賣로 2021年에 벌어들인 販賣 報酬 및 手數料는 1153億 원에 達한다. 投資者들 中에는 90代 老人도 一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監院이 오기형 民主黨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11月 末 基準으로 5大 市中銀行이 90代 以上 顧客에게 販賣한 홍콩H指數 連繫 ELS 殘額은 90億8000萬 원이었다. 投資者들이 모인 ‘홍콩 指數 ELS 被害者 모임’은 15日 서울 永登浦區 金監院 앞에서 첫 示威를 벌일 豫定이다. 投資者들의 不安이 커지고 있지만 來年 1分期에 實際 損失을 본 投資者들이 補償을 받기 위해서는 多少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金監院은 來年에 損失이 난 事例를 바탕으로 不完全 販賣 與否를 檢査하고, 이를 土臺로 金融社들이 參考할 補償 基準을 세우는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金監院은 銀行圈의 H指數 ELS 販賣 現況을 把握하고 있다. 또 狀況에 따라 現場檢査를 早期에 着手하기로 했다. 單純히 販賣 實態를 把握하는 調査와 달리 檢事는 懲戒 等을 目的으로 歸責 事由를 따지는 强度 높은 措置다. 金融當局이 現在 參考하고 있는 2019年 原油 派生結合證券(DLF) 事態 當時 金監院은 그해 8月 檢査에 着手한 後 代表 事例에 對한 補償 比率을 決定하기까지 約 4個月이 걸렸다. 金監院 關係者는 “이番에 迅速히 調査에 着手한 건 앞서 DLS 事態 當時 補償까지 相當한 時間이 걸렸던 걸 勘案해 檢査 期間을 短縮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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