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은 지난 大選에서 1000名에 가깝던 年間 産業災害(産災) 事故 死亡者를 任期 內 500名 以下로 낮추겠다고 公約했다. 이를 위해 産業安全保健監督官을 2016年 408名에서 지난해 705名으로 2倍 가까이로 늘렸고, 企業 安全施設 支援에 數千億 원을 썼다. 産業安全保健法의 處罰 條項 等을 强化한 一名 ‘김용균法’도 2019年부터 施行했다. 그럼에도 産災 事故 死亡者는 같은 해 855名에서 지난해 882名으로 늘었다. 主要 産災 事故가 날 때마다 登場하는 보여주기식 嚴罰 立法과 摘發 爲主의 行政, ‘危險의 外注化’ 프레임 攻勢 等으로 産業安全의 構造的이고 本質的인 問題에 對한 解法 摸索을 等閑視한 結果라는 指摘이 나온다.○ ‘생색내기’ 政治權, ‘摘發 爲主’의 行政올해 2月 國會 環境勞動委員會는 建設·製造·宅配 分野 代表 企業 最高經營者(CEO) 9名을 불러 産災 聽聞會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CEO가 産災 原因으로 ‘不安全 行動’을 꼽자 一部 議員은 “産災를 勞動者 탓으로만 돌리느냐”며 叱責했다. 産災 關聯 調査에서 事故 原因의 60% 以上은 不安全 行動에서 비롯되며, 여기에 不安全 狀態가 複合的으로 作用한 것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不安全 行動이 主原因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行動의 背後 要因까지 캐서 根本 原因을 찾아내야 再發 防止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聽聞會는 大企業 CEO 叱咤에 더 쏠렸다. 지난 10年間 産災 事故 및 疾病으로 인한 死亡者가 1名뿐인 業體 代表를 불러 魂쭐을 냈다. 하지만 實際 産災 死亡 事故의 折半假量이 벌어지는 中小 直營 事業場에 對한 論議는 없었다. 産災 發生의 本質 代身에 邊죽만 울렸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産業界에서는 摘發과 處罰 爲主의 産災 行政에 不滿이 터져 나왔다. 現 政府가 ‘勞動 積弊 淸算’을 名分으로 構成한 雇傭勞動行政改革委員會는 2018年 9月 報告書에서 “處罰에만 焦點을 맞추다 보니 原因 調査도 法 違反 條項을 찾는 것에 集中되고, 정작 災害 發生 原因을 綜合的으로 糾明하는 일은 疏忽하게 된다”고 指摘했다. 이런 慣行은 以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作業場 바닥 交替, 休憩所 設置 等 施設 改善 및 保守에 큰돈을 支援한 政府는 앞으로 3年間 小規模 事業場 施設 改善 等에 1兆4000億 원을 投入할 方針이다. 專門家들은 安全施設 支援도 必要하지만 그보다 더 中小企業에 적합한 安全 活動 技法이나 프로그램을 提供하고 持續的으로 弘報해 小規模 事業場의 脆弱한 安全保健 力量을 키워야 한다고 强調한다.○ 現場과 距離 먼 法規 政府는 2019年 1月 ‘移動式 사다리 安全作業 指針’을 내고 移動式(A型) 사다리에서 作業하면 5年 以下 懲役이나 5000萬 원 以下 罰金을 매기겠다고 했다. 每年 20餘 名이 사다리에서 墜落해 死亡하자 나온 對策이었다. 그러자 作業 現場을 無視한 指針이라며 廢止를 要求하는 靑瓦臺 國民請願까지 나오는 等 反撥이 거셌다. 以後 이 指針은 두 番 改正돼 ‘作業은 하되 安全帶를 반드시 걸도록’ 했다. 反應은 如前히 冷笑的이다. 現場에서는 安全한 틀飛階나 告訴(高所) 作業臺를 使用할 空間이 없을 때 A型 사다리를 쓸 수밖에 없다. 安全帶를 附着할 만한 施設이 周圍에 없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그럼에도 法的 根據도 稀薄한 指針을 强要한다는 것이다. 京畿 파주시에서 中小 圖章(塗裝)業體를 運營하는 A 氏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規定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都給 問題와 關聯해 가장 危險한 作業으로는 外部 業體가 作業場에 들어와 하는 維持, 補修 作業이 꼽힌다. 作業場 環境에 낯선 勤勞者가 이따금 하는 作業으로 事故 危險이 높다. 그런데 元請(業體)의 責任 强化를 내세운 ‘김용균法’에서는 오히려 關聯 規制가 緩和됐다. 法이 下請 勤勞者의 安全을 위한 豫防 指針 役割을 못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産災 死亡 事故의 80% 以上이 發生하는 50인 未滿 小規模 事業場에서는 關聯 安全 規定을 지킬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安全工學과 敎授는 “先進國은 實效性이 높도록 充分히 調査해 精巧한 規制를 만들지만 우리는 (規制를) 만드는 것 自體가 目的이 돼 버린 것 같다”고 指摘했다. 勞動界도 大企業 關聯 下請業體 勤勞者의 産災 死亡 事故에 特히 關心을 갖고 이를 戰略的으로 活用한다는 批判을 받는다. ‘危險의 外注化’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같은 프레임으로 이것만이 마치 産災의 모든 原因인 듯 事案을 오도한 側面이 있다는 것이다. 專門家들은 非正規職이든 正規職이든, 元請이든 下請이든, 死角地帶가 생기지 않도록 安全 管理를 效果的으로 잘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都給 與否에만 耳目이 集中되면 實際로 重要한 安全 管理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鄭 敎授는 “專門的, 理性的, 科學的이 아닌 感性的, 이데올로기的, 黑白 論理로 産業安全을 接近하면 危險하다”며 “摘發 爲主의 規制, 嚴罰에 置重한 法規, 生色내기 政策보다 産業界의 自律的인 産災 豫防·管理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민동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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