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2日 ‘民生討論會 後續措置 點檢會議’를 主宰하며 民生討論會 以後 改善된 政策 事例인 원스톱 行政서비스, 大型마트 義務休業日 平日 轉換, 게임 利用者 權利 强化, 端通法 廢止 및 家計通信費 引下 等을 論議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民生을 챙기는 政府’를 主題로 열린 民生討論會 後續措置 點檢會議(社會分野) 모두發言에서 “民生討論會에서 政府가 後續措置를 決定한 課題가 總 240個”라며 “民生討論會를 한番 할 때마다 平均 10個의 實踐 課題를 찾아 迅速하게 解決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지난 1月 30日 ‘相生의 디지털, 國民權益保護’를 主題로 열린 7番째 民生討論會를 言及하며 “‘원스톱 行政서비스’는 디지털 時代에 꼭 必要한 政策”이라고 强調했다. 政府는 當時 討論會에서 2026年까지 1498個의 民願公共서비스 申請 時 具備 書類를 제로化하는 ‘원스톱 行政서비스’ 具現 方案을 發表한 바 있다.윤 大統領은 “지난 3月 13日부터 120個 公共서비스 具備 書類를 제로化해서 各種 書類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說明했다.또 게임 利用者의 權利 强化와 關聯해선 “디지털 融合 産業인 게임産業을 제대로 育成하기 위해 確率型 아이템 情報公開, 集團的·分散的 被害救濟 方案 마련 等 消費者 保護도 强化했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民生討論會를 통해 國民이 生活 全般에서 느끼는 規制를 풀어 體感할 수 있는 變化를 만들었다”며 지난 1月 22日 5番째 民生討論會에서 論議된 ‘端通法’(移動通信端末裝置 流通構造 改善에 關한 法律) 關聯 改善을 言及했다. 尹 大統領은 “端通法 廢止 方針을 定한 以後 施行令 改正 等 政府에서 할 수 있는 日부터 卽刻 推進해 端末機 購入 支援金이 擴大되고 다양한 料金制가 出市되는 等 國民의 通信費 負擔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대형마트 營業規制 改善도 擧論했다. 尹 大統領은 “大型마트 公休日 義務休業의 不便을 改善하기로 한 後 서울 동대문구가 平日 休業으로 바꿨고, 釜山市는 오는 5月부터 同參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地自體가 同參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또 지난 2月 5日 9番째 民生討論會에서 다뤘던 ‘늘봄學校’에 對해선 “愛着이 있어 올해만 늘봄學校를 4次例 訪問해 아이들을 만나고 現場을 點檢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學校가 지난 3月 始作해 現在 2838個로 늘어났다”며 “學校, 敎育廳, 地自體, 敎育部 等이 원팀이 돼 學父母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評價를 받고 있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民生討論會를 통해 卽刻 解決한 課題도 言及했다. 지난 2月 8日 10番째 民生討論會에서 靑少年의 僞造 身分證에 속아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小商工人의 抑鬱한 事緣이 傳해진 뒤 尹 大統領은 卽刻 解決을 指示한 바 있다. 尹 大統領은 “곧바로 公文發送 措置가 이뤄졌고, 지난 3月 26日 國務會議에서 施行令을 改正해 抑鬱한 被害를 보지 않도록 法的 根據까지 마련했다”고 說明했다.윤 大統領은 “3個月 동안 總 24番의 民生討論會를 開催하며 國民과 企業, 地方의 목소리를 現場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地域을 찾아 地方이 겪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며 “政策效果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各 部處에서 後續 措置를 速度感 있게 推進하고, 國民께서 政策들을 쉽게 찾아 惠澤을 누리실 수 있도록 國民 눈높이에 맞는 政策 弘報 方法을 찾으라”고 當付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