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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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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워싱턴 特派員 문병기 記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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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024-04-19
美國/北美 38%
國際一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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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一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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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日 頂上會談 支持”…기시다 “地域平和에 도움될 것”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10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推進하는 北韓과 日本의 頂上會談을 두고 “同盟國(日本)李 北韓과 對話를 始作할 機會를 갖는 것을 歡迎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大統領이 北-日 頂上會談 推進에 支持 立場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核·미사일 威脅을 繼續하는 北韓과 頂上會談을 推進하면 자칫 韓美日 3國 協力이 弱化될 수 있다는 一角의 憂慮를 덜어주려는 發言으로 풀이된다. 美國이 中國 牽制를 위해 南中國海, 臺灣 等에서는 勿論 韓半島에서도 日本의 役割 擴大를 支持했다는 意味도 있다.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11日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大統領과 첫 3國 頂上會議를 갖고 中國과 필리핀이 領有權 紛爭을 벌이고 있는 南中國海 共同 巡察 擴大, 美-日-필리핀 3國 合同 海上訓鍊 等도 發表한다. ● 美, 韓半島에서 日 役割 擴大 지지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기시다 總理와 白堊館에서 頂上會談을 한 뒤 共同 記者會見에서 “北韓이 (日本人) 拉致 問題의 卽刻的인 解決을 包含해 人權과 人道主義的 憂慮를 解決해야 한다”면서도 “日本이 北韓과 對話를 摸索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肯定的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美國도 언제든 前提條件 없이 北韓과 對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總理는 앞서 “北-日 간 意味 있는 關係 樹立은 兩國 모두에 利益이 되고, 地域 平和와 安定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觀點에서 頂上會談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 發言을 이어 받아 “기시다 總理가 自身의 (頂上會談 推進) 計劃이 의미하는 바의 潛在力을 말했다”면서 歡迎의 뜻을 밝혔다. 北-日 頂上會談을 통해 韓半島 緊張 管理에 寄與할 수 있다고 意味를 附與한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이 直接 北-日 頂上會談 支持 方針을 밝힌 것은 11月 美 大選을 앞두고 韓半島 緊張 高調에 對한 負擔을 줄이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大選을 앞두고 北韓이 7次 核實驗 等 高强度 挑發에 나서면 自身의 再選 街道에 惡材가 될 수 있다. 現在 南北 및 北美 對話가 膠着 狀態에 있는 만큼 核心 同盟인 日本을 통해 韓半島 緊張을 管理할 수도 있겠다는 期待를 드러낸 셈이다. ● 바이든 “美日同盟은 全 世界 燈臺”美日 頂上은 이날 共同聲明에서 △미사일 共同開發·生産 等을 위한 防衛産業 協力·獲得·支援에 關한 포럼(DICAS) 設置 △兩國 軍의 指揮·統制 體制 업그레이드 △美-日-英國 定期 合同訓鍊 △極超音速 미사일 對應을 위한 美-日-濠洲 미사일 防禦體制 네트워크 構築 等에 合意했다. 特히 기시다 總理는 中國을 겨냥해 “武力과 强壓에 依한 一方的인 現象變更 試圖를 容納할 수 없다. 단호히 對應할 것”이라며 “美國과 함께 中國에 關한 挑戰에 協力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南中國海와 臺灣海峽 等에서 美中 葛藤이 高調되고 있는 가운데 日本이 美國을 도와 中國에 對한 軍事 牽制에 나서겠다는 뜻을 公式的으로 밝혔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美日 同盟은 全 世界의 ‘등대(beacon)’”라며 “兩國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限界가 없다”고 强調했다. 기시다 總理 亦是 國賓晩餐 乾杯辭에서 “우리는 歷史的 轉換點에 서 있다”며 “우리는 歷史的 轉換點에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 美日 同盟을 後孫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總理는 이날 美 上下院에서 合同演說度 하기로 했다.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 總理의 2015年 演說 以後 現職 日本 總理로는 9年 만이다. 바이든 行政府 高位 當局者는 이날 美國 日本 필리핀 3國 頂上이 史上 最初로 頂上會議를 갖고 南中國海 共同 巡察 擴大, 合同 軍事訓鍊 等을 發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日本은 3國의 半導體 供給網, 淸淨에너지 協力을 위한 通信망 港灣, 鐵道 等 인프라 構築 프로젝트에도 參與하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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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큰손’ 폴슨 “中과 디커플링 안돼”

    11月 美國 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한다면 財務長官 候補로 擧論되는 億萬長者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이 “우리는 中國과 디커플링(decoupling·分離)을 願치 않는다”며 中國에 對한 高率關稅 賦課 等에 反對 立場을 밝혔다. 財務長官 競爭者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前 美 貿易代表部(USTR) 代表와 對立角을 세운 것이다.트럼프 前 大統領의 最大 後援者인 폴슨은 10日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中國은 世界 2位 經濟大國이다. 美國은 中國과 좋은 經濟的, 政治的 關係를 維持해야 한다”면서 中國을 向해 높은 貿易障壁을 쌓는 것에 否定的인 뜻을 드러냈다. 그는 “中國과의 關係에는 公正性과 相互主義가 重要하다”면서도 現在 美國의 對(對)中國 제가 한쪽으로 치우친 狀態라고 評價했다. 特히 트럼프 前 大統領이 公言한 中國에 對한 高率關稅 賦課에 對해선 “뭉툭한 수단(blunt tool)”이라고 말했다. 中國의 一方的인 經濟 慣行에 對應하는 手段이 될 수 있지만 副作用이 적지 않다는 憂慮를 나타낸 것이다.폴슨의 發言을 두고 트럼프 側近 그룹 內部에서 中國에 對한 ‘媒婆’(强勁派)와 월街 人士들을 包含한 ‘비둘기派’(穩健派) 間 競爭이 本格化되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트럼프 前 大統領의 ‘貿易 策士’로 불리며 또 다른 財務長官 候補로 擧論되는 라이트하이저 前 代表는 中國에 對한 貿易 最惠國 待遇 廢止, 普遍的 基本關稅 10%를 包含해 60% 안팎의 高率關稅 賦課 公約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最近 이코노미스트誌 寄稿에서도 “普遍的 基本關稅 公約은 반드시 成功할 것”이라고 中國에 對한 高率關稅 賦課를 積極 擁護했다. 폴슨은 2008年 金融危機를 豫測해 莫大한 收益을 낸 헤지펀드 業界의 巨物이다. 44億 달러(約 5兆8000億 원)에 이르는 莫大한 財産으로 資金難에 빠진 트럼프 前 大統領을 後援하며 强力한 財務長官 候補로 떠올랐다. 6日에도 플로리다州 팜비치에 있는 自身의 邸宅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을 위한 選擧資金 募金 行事를 開催해 5000萬 달러를 모아줬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年初 “어쩌면 우리는 그를 재무부에 앉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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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日 頂上會談 機會 歡迎…美國도 언제든 北韓과 對話”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10日(現地時間)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會談을 갖고 “同盟國들이 北韓과 對話를 始作할 수 있는 機會를 갖는 것을 歡迎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大統領이 直接 北日 頂上會談에 對해 支持立場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白堊館에서 기시다 總理와 頂上會談 뒤 가진 記者會見에서 “日本에 對한 믿음이 있고, 日本 總理에 對한 믿음이 있다”며 “日本이 北韓과 對話를 摸索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肯定的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도 對話에 열려 있다고 여러 次例 밝혔다”며 “언제든지 前提 條件 없이 北韓과 對話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다만 바이든 大統領은 “北韓이 拉致 問題의 卽刻的인 解決을 包含해 人權과 人道主義的 憂慮를 解決해야 한다는데 同意했다”고 밝혔다. 北日 頂上會談에서 日本人 拉北者 問題와 北核·미사일 問題가 論議돼야 한다는 얘기다. 北韓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기시다 總理의 會談 成事를 위한 前提條件으로 拉北者 問題와 北核·미사일 問題 擧論 不可를 내걸고 있다.기시다 總理도 “北日刊 意味 있는 關係 樹立이 日本과 北韓 모두에 利益이 되고 地域 平和와 安定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觀點에서 北日 頂上會談을 推進하겠다”며 “北韓과의 頂上會談을 통해 여러 懸案을 直接 高位級 協議를 통해 解決해나간다는 方針은 變함이 없다”고 强調했다.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駐日美軍 指揮構造 現代化 等 大大的인 美日 安保同盟 업그레이드에 合意했다. 美國과 日本의 軍事的 統合에 速度를 내 日本이 美國과 함께 中國 牽制 前面에 本格的으로 나선다는 것.特히 기시다 總理는 中國을 겨냥해 “武力과 强壓에 依한 一方的인 現象 變更 試圖는 그 어떤 境遇에도 絶對 容納될 수 없음을 確認했다”며 “우리는 同盟國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國家들과의 協力을 통해 그러한 行動에 斷乎하게 對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美國과 日本은 規則에 基盤한 자유롭게 開放的인 國際秩序를 斷乎히 守護하고 强化할 것임을 確認했다”며 “글로벌 파트너로서 日本은 美國과 함께 中國과 關聯된 挑戰에 함께 協力할 것임을 確認했다”고 强調했다.남중국해와 臺灣 海峽 等에서 美中 軍事的 緊張이 高調되고 있는 가운데 日本이 美國과 함께 中國에 對한 軍事的 牽制에 나서겠다는 뜻을 公式的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11日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大統領과 첫 3國 頂上會議를 갖고 濠洲를 包含한 南中國海 共同 巡察 等에 合意할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大統領은 또 “米穀과 日本, 濠洲는 처음으로 미사일 및 防禦體系(air missile and defense architecture) 네트워크 시스템을 構築할 것”이라며 “또 美國은 日本, 英國과 함께 3國 軍事訓鍊을 實施할 豫定”이라고 밝혔다.바이든 大統領은 이어 “이제 美日 同盟은 全 世界의 燈臺(beacon)가 됐다”며 “美日 兩國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限界가 없다”고 强調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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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과 同盟, 인태 戰略 心臟”… AI協力-駐日美軍 現代化 合意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10日 白堊館에서 열린 頂上會談에서 人工知能(AI) 硏究에 對한 兩國 共同 投資에 合意했다. 美國이 그間 AI 規制 分野에서는 英國 等 同盟國과 協力해 왔지만 AI 技術 硏究 및 開發에서는 日本과 처음 손을 잡는 것이다. 두 頂上은 駐日美軍司令部 現代化, 武器 共同 生産을 위한 協議體 ‘防産政策調整會議(military industrial council)’ 出帆, 미사일防禦體系(MD) 强化 等 軍事 協力 또한 大幅 强化하기로 했다. 이틀 前에는 美國, 英國, 濠洲 3字 安保協議體 ‘오커스(AUKUS)’가 出帆 以後 처음으로 日本을 새 協力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日本은 이로써 軍事 및 尖端技術 分野에서 主導權을 가진 美國과의 協力을 鞏固히 하게 됐다. 日本이 中國 牽制를 위한 美國의 最高 同盟이자 印度太平洋 戰略의 中心軸으로 本格 浮上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바이든 行政府 當局者는 “外交, 經濟, 國防 等에서 日本과 協力하는 것이 美國의 ‘새로운 基準(New norm)’이 됐다”라고 밝혔다.● AI 開發도 日과 먼저 손잡은 美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美日 頂上會談을 앞둔 9日 “會談에서 AI, 兩者 컴퓨팅, 半導體, 親環境 等 核心 新興技術 硏究 파트너십에 對한 重大 發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特히 AI 協力에 對해 바이든 行政府 高位 當局者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日本 企業들이 支援하는 美 카네기멜런代와 日本 게이오대 간 AI 共同 硏究,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支援하는 또 다른 AI 協力 方案이 發表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MS는 이날 日本에 2年間 歷代 最大 金額인 29億 달러(約 3兆9000億 원)를 投資한다고 밝혔다. AI 開發에 核心的인 데이터센터를 擴充해 生成型 AI 事業을 위한 據點으로 活用할 方針이다. 또 아시아 AI 硏究 據點도 日本 도쿄에 두기로 했다. 기시다 總理도 같은 날 美 商工會議所 演說에서 兩國 尖端 半導體 協力을 强化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美 半導體企業 인텔과 2nm(나노미터·1nm는 10億分의 1m) 半導體를 共同 開發 中인 國策企業 라피더스를 擧論하며 “두 나라 사이에 이 같은 協力 機會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달 共同 探査 等 兩國의 宇宙 協力 또한 强化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日本 自動車企業 도요타가 美 航空宇宙局(NASA·나사)의 다음 次例 달 探査船을 製作하는 方案이 이番 頂上會談을 거쳐 發表될 것”이라고 報道했다.● 美 “日과의 協力, 인태 戰略의 ‘心臟’” 美日 頂上은 이날 兩國 軍事的 協力을 前에 없이 强化하는 方案에도 合意했다. 于先 駐日美軍司令部 改編과 關聯해 司令官을 旣存 中章에서 大將으로 格上하고, 日本 周邊에서의 類似 時 駐日美軍과 日本 自衛隊가 보다 迅速하게 共同 對應할 수 있도록 一部 指揮權을 주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美日 外交·國防長官級 ‘2+2 協議體’를 통해 이를 具體化하기로 했다. 바이든 行政府 高位 當局者는 “美日 同盟 出帆 後 처음으로 駐日美軍 戰力 構造가 바뀌는 것”이라며 “日本이 美國의 가장 重要한 同盟 中 하나가 됐다. 美 인태 戰略의 ‘心臟(heart)’에 美日 同盟이 있다”고 意味를 附與했다. 美 下院 軍事委員會 委員長을 지낸 애덤 스미스 민주당 下院議員은 NHK 인터뷰에서 駐日美軍과 自衛隊의 連繫 機能 强化를 두고 “서로 疏通하고 協力할 수 있는 指揮統制 體系가 必要하다. 우리가 願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兩國은 또 武器 共同 開發 및 生産을 위한 協議體인 防産政策調整會議를 新設하기로 했다. 美國은 有事時 必要한 武器를 迅速히 供給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하고, 日本은 방산 技術과 生産 力量에서 跳躍하는 契機를 만들 수 있게 됐다. 美日이 軍事 同盟을 한 段階 끌어올리면서 第2次 世界大戰 後 維持됐던 日本의 安保的 位相에 大轉換이 이뤄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日本은 美軍의 後方基地 役割을 넘어 中國에 對한 軍事 牽制를 위한 아시아 司令部 役割을 맡게 된 셈이다. 또 軍事的 必要時 戰爭을 치를 수 있는 ‘普通國家’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 一角에서는 이런 行步가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기시다 總理는 9日 公開된 WP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北-러 密着 等으로 國際 情勢가 歷史的 轉換點을 맞았으므로 “美日 同盟의 重要性과 强力함을 世界에 보여 주는 것이 重要하다”고 主張했다. 11日 史上 처음으로 열리는 美國, 日本, 필리핀 3國 頂上會議에서도 日本의 役割 擴大가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美日 同盟을 中心으로 小多者 協力體를 擴大할 方針이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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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業長官 “半導體裝備 中輸出統制 美와 協議中…큰 方向에서 共助”

    안덕근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10日(現地時間) 美國이 中國에 對한 半導體 裝備 輸出統制 同參을 要求하고 있는데 對해 “基本的으로 同盟들과 共助하는 큰 方向에선 같은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안 長官은 이날 美國 워싱턴 덜레스空港에서 記者들과 만나 “實務 次元에서 여러 協議를 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安 長官은 “産業關係나 通商關係에 있어서는 韓中關係를 最大限 安定化 시키는 努力도 해나가고 있다”며 “過度하게 問題가 되지 않도록 關聯 措置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努力하고 있는 中”이라고 했다.미국이 要請하고 있는 半導體 裝備 輸出統制에 큰 틀에서 協力하되 中國의 報復 可能性 等을 考慮해야 한다는 愼重한 立場을 밝힌 것이다. 安 長官은 ‘美國, 日本과 半導體 裝備 輸出統制에 共助한다는 基調 自體는 定해진 것이냐’는 質問에 “事案에 따라 共助하는 部分도 있고 立場이 다른 部分도 있다”고 말했다.미국이 半導體法에 따라 텍사스에 投資한 삼성전자에 支給할 支援金에 對해선 “우리 企業들이 最小限 다른 나라나 다른 企業들에 비해 不利益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共感했고 그 部分을 最大限 配慮한다는 約束을 받았다”면서 “言論에 나온 것처럼 다음 週 中에 正確한 金額과 이런 것들이 發表될 豫定”이라고 말했다.또 이날 열리는 美日 頂上會談에서 美國과 日本이 人工知能(AI) 共同硏究에 合意한 것과 關聯해선 “AI 半導體 技術力을 키워나가는 것과 함께 AI 技術을 우리 製造業과 聯動시켜 生産性을 높이는 作業을 해나가고 있다”며 “早晩間 AI 産業政策에 對해 發表할 豫定”이라고 했다.취임 後 첫 訪美에 나선 안 本部長은 12日까지 지나 러몬도 美 商務長官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部 長官 等을 만나 半導體 裝備 輸出統制와 尖端産業·에너지 協力 等에 對해 論議할 豫定이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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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과 同盟, 인태 戰略의 心臟”…AI協力-駐日美軍 現代化 合意

    “美日 兩國 間 不滅의 파트너십을 構築하는 것이 目標였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前 美國 大統領의 目標가 達成됐다.”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10日 白堊館에서 열린 美日 頂上會談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番 會談을 통해 美日 同盟을 歷代 最高 水準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두 頂上의 目標가 反映된 말이다.미일 頂上은 이날 會談에서 人工知能(AI) 硏究에 對한 兩國 共同 投資에 合意했다. 美國이 그間 AI 規制 分野에서는 英國 等 同盟國과 協力해 왔지만 AI 技術 硏究 및 開發에서는 日本과 처음 손을 잡는 것이다. 두 頂上은 駐日美軍司令部 現代化, 武器 共同 生産을 위한 協議體 ‘防産政策調整會議(military industrial council)’ 出帆, 미사일防禦體系(MD) 强化 等 軍事 協力 또한 大幅 强化하기로 했다.일본은 이로써 軍事 및 尖端技術 分野에서 主導權을 가진 美國과의 協力을 鞏固히 하게 됐다. 日本이 中國 牽制를 위한 美國의 最高 同盟이자 印度太平洋 戰略의 中心軸으로 本格 浮上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바이든 行政府 當局者는 “外交, 經濟, 國防 等에서 日本과 協力하는 것이 美國의 ‘새로운 基準(New norm)’이 됐다”라고 밝혔다.● AI 開發도 日과 먼저 손잡은 美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美日 頂上會談을 앞둔 9日 “會談에서 AI, 兩者 컴퓨팅, 半導體, 親環境 等 核心 新興技術 硏究 파트너십에 對한 重大 發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特히 AI 協力에 對해 바이든 行政府 高位 當局者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日本 企業들이 支援하는 美 카네기멜런代와 日本 게이오대 간 AI 共同 硏究,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支援하는 또 다른 AI 協力 方案이 發表될 것”이라고 說明했다.MS는 이날 日本에 2年間 歷代 最大 金額인 29億 달러(約 3兆9000億 원)를 投資한다고 밝혔다. AI 開發에 核心的인 데이터센터를 擴充해 生成型 AI 事業을 위한 據點으로 活用할 方針이다. 또 아시아 AI 硏究 據點도 日本 도쿄에 두기로 했다.기시다 總理도 같은 날 美 商工會議所 演說에서 兩國 尖端 半導體 協力을 强化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美 半導體企業 인텔과 2nm(나노미터·1nm는 10億分의 1m) 半導體를 共同 開發 中인 國策企業 라피더스를 擧論하며 “두 나라 사이에 이 같은 協力 機會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달 共同 探査 等 兩國의 宇宙 協力 또한 强化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日本 自動車企業 도요타가 美 航空宇宙局(NASA·나사)의 다음 次例 달 探査船을 製作하는 方案이 이番 頂上會談을 거쳐 發表될 것”이라고 報道했다.● 美 “日과의 協力, 인태 戰略의 ‘心臟’”美日 頂上은 이날 兩國 軍事的 協力을 前에 없이 强化하는 方案에도 合意했다. 于先 駐日美軍司令部 改編과 關聯해 司令官을 旣存 中章에서 大將으로 格上하고, 日本 周邊에서의 類似 時 駐日美軍과 日本 自衛隊가 보다 迅速하게 共同 對應할 수 있도록 一部 指揮權을 주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美日 外交·國防長官級 ‘2+2 協議體’를 통해 이를 具體化하기로 했다.바이든 行政府 高位 當局者는 “美日 同盟 出帆 後 처음으로 駐日美軍 戰力 構造가 바뀌는 것”이라며 “日本이 美國의 가장 重要한 同盟 中 하나가 됐다. 美 인태 戰略의 ‘心臟(heart)’에 美日 同盟이 있다”고 意味를 附與했다.양국은 또 武器 共同 開發 및 生産을 위한 協議體인 防産政策調整會議를 新設하기로 했다. 美國은 有事時 必要한 武器를 迅速히 供給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하고, 日本은 방산 技術과 生産 力量에서 跳躍하는 契機를 만들 수 있게 됐다.미일이 軍事 同盟을 한 段階 끌어올리면서 第2次 世界大戰 後 維持됐던 日本의 安保的 位相에 大轉換이 이뤄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日本은 美軍의 後方基地 役割을 넘어 中國에 對한 軍事 牽制를 위한 아시아 司令部 役割을 맡게 된 셈이다. 또 軍事的 必要時 戰爭을 치를 수 있는 ‘普通國家’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일각에서는 이런 行步가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기시다 總理는 9日 公開된 WP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北-러 密着 等으로 國際 情勢가 歷史的 轉換點을 맞았으므로 “美日 同盟의 重要性과 强力함을 世界에 보여 주는 것이 重要하다”고 主張했다.11일 史上 처음으로 열리는 美國, 日本, 필리핀 3國 頂上會議에서도 日本의 役割 擴大가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美日 同盟을 中心으로 小多者 協力體를 擴大할 方針이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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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主導 오커스 “日과 極超音速 미사일 開發”

    美國, 英國, 濠洲 3字 安保協力體人 ‘오커스(AUKUS)’가 8日(現地 時間) “日本과의 協力을 考慮하고 있다”고 밝혔다. 10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의 頂上會談을 앞두고 極超音速 미사일 等 尖端武器 開發에 日本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公式化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美 國防長官, 그랜트 섑스 英國 國防長官, 리처드 말스 濠洲 副總理 兼 國防長官은 이날 共同聲明을 내고 “日本의 强點과 美國, 英國, 濠洲와의 國防 파트너십을 勘案해 오커스 ‘필러(기둥) 2’ 프로젝트에서 日本과의 協力을 考慮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가 새 協力國을 公開한 것은 2021年 9月 出帆한 以後 처음이다. 오커스는 美國, 英國이 濠洲에 核 推進 潛水艦을 提供하는 ‘필러 1’과 人工知能(AI)을 活用한 自律武器, 極超音速 미사일 等 8個 分野의 尖端 防衛技術을 共同 開發하는 ‘필러 2’를 推進하고 있다. 오커스 國防長官들은 또 “올해 潛在的 파트너들과 協議를 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韓國, 캐나다, 뉴질랜드 等이 對象 國家로 擧論되고 있다. 오커스 擴張으로 美國은 아시아 主要國과 相互防衛條約을 맺고 核雨傘을 提供하는 ‘傳統的 安保同盟’ 代身 尖端武器를 共同 開發해 中國을 牽制하는 ‘多者安保 體制’로의 轉換을 本格化했다. 中國은 9日 “日本은 侵略의 歷史를 反省하고 實際 行動으로 軍國主義와 徹底히 갈라서라”고 警告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김철중 記者 tnf@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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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오커스 擴大로 中 ‘格子形 包圍’… 尖端武器 協力도 强化

    “大轉換 時期를 맞아 美國은 ‘格子形(Lattice) 同盟’을 構築하고 있다.” 美國, 英國, 濠洲 3字 安保協議體 ‘오커스(AUKUS)’가 2021年 9月 出帆 後 처음으로 日本을 새 協力 파트너로 받아들이기로 한 8日(現地 時間) 람 이매뉴얼 週日 美國大使가 워싱턴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그는 美國이 아시아 主要國과 個別的인 相互防衛條約을 맺는 現在의 方式으로는 中國은 勿論이고 北韓, 러시아 等의 威脅에 對應하기 어렵다며 日本, 필리핀 等 여러 同盟國들과 촘촘히 威脅 勢力을 에워싸는 ‘格子形 同盟’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오커스는 이러한 目的에서 尖端 軍事技術 共同 開發을 위한 外延 擴張에 나서며 첫 協力 對象으로 日本을 擇했다. 이는 10日 美日 頂上會談에서도 主要 議題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美國, 日本, 濠洲, 印度 4字 安保協議體 ‘쿼드(Quad)’에 參與하고 있고, 11日에는 史上 첫 美國, 日本, 필리핀 3國 頂上會議度 열린다. 中國 牽制를 위한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에서 日本이 核心 役割을 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AI 自律武器-極超音速 미사일 共同 開發 오커스 3個國 國防長官은 이날 共同聲明을 내고 “우리의 目標는 地域 安定과 安保 支援을 위해 各 軍에 尖端 軍事 能力을 더 많이 提供하는 것”이라며 “‘필라 2’(2段階 協力)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參與하면 이러한 目標가 더욱 强化될 것이라고 確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라 2에 日本과의 協力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卽, 美國과 英國이 濠洲에 核推進 潛水艦을 提供하는 ‘필라 1’에는 日本을 아직 參與시키진 않지만 極超音速 미사일 및 邀擊 技術, 人工知能(AI)을 活用한 無人機(드론)와 로봇, 敵國의 사이버 保安을 뚫어낼 수 있는 量子컴퓨터 技術 等 8個 最尖端 分野에서는 日本과의 軍事協力을 大幅 强化하겠다는 意味다. 이는 最近 中國과 러시아가 極超音速 미사일 開發 等 一部 尖端武器 分野에서 美國을 앞지른 것과 無關하지 않다는 分析이 나온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美國이 英國, 캐나다 等과 核武器를 共同 開發한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主要 同盟을 結集시켜 次世代 武器 開發을 위한 協力 體系를 本格化해야 中國과의 霸權 競爭에서 勝利할 수 있다는 判斷 때문으로 보인다. 特히 2段階 協力을 통해 開發된 尖端武器는 開發에 參與한 國家에 優先的으로 配置될 것으로 展望된다. 核推進 潛水艦 配置가 豫定된 濠洲에 이어 日本에도 中國을 겨냥한 美國의 尖端武器가 前進 配置될 수 있다.● 韓 參與-오커스 擴張 論議 本格化될 듯 그間 오커스 2段階 協力이 可能한 나라로 日本 外에도 韓國, 뉴질랜드, 캐나다 等이 擧論됐다. 日本을 가장 먼저 選擇했지만 오커스 擴張 論議도 本格化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政府는 오커스 3個國과 물밑에서 2段階 協力 可能性을 協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外交部 當局者는 9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아직 具體的으로 말할 段階는 아니다”라면서도 “美國, 英國, 濠洲 側과 緊密히 疏通 中”이라고 밝혔다. 앞서 3日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 美 國務部 副長官은 “오커스는 ‘게임 체인저’”라며 “다른 同盟과의 協議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올가을 2段階 協力 分野에 對한 進展을 公開할 豫定이라고도 했다. 다만 오커스에 參與하려면 會員 3個國의 同意가 必要한 만큼 인태 安保에 對한 寄與 講和를 要求할 可能性이 높다. 오커스 國防長官들은 이날 追加 파트너 參與 條件으로 情報保安 能力과 인태 地域의 平和와 安定에 對한 寄與 等 5代 基準을 提示했다. 이에 다른 當局者는 “參與한다 해도 어떤 式으로 들어갈지 等에 對해선 다양한 檢討가 必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커스 擴大에 對한 中國의 反撥 等까지 綜合的으로 살펴야 한다는 趣旨다. 11日 美國, 日本과 3個國 頂上會議를 앞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大統領은 9日 南中國海 領有權을 둘러싼 中國의 軍事的 威脅과 關聯해 “더러운 勢力들의 不當한 威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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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南中國海 필리핀 難破船’ 對峙… 軍士衝突 ‘雷管’ 憂慮

    南中國海에 罪初된 필리핀 難破船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함이 美中 軍事 葛藤의 새 火藥庫로 떠올랐다. 中國이 필리핀이 事實上의 海上 基地로 運營하고 있는 이 배에 對한 壓迫 水位를 높이자 필리핀과의 相互防衛條約을 맺은 美國이 이 事案에 介入할 뜻을 分明히 하며 中國과 맞섰다. 2022年 6月 執權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大統領은 前任 政權의 親(親)中國 路線을 버리고 美國과 積極 協力하고 있다. 11日에는 美國 워싱턴에서 史上 最初로 美國, 日本, 필리핀 3個國 頂上會談도 열린다. 필리핀은 7日 美國, 日本, 濠洲와 함께 南中國海 共同巡察度 했다. 中國은 8日 “排他的이고 少數인 集團이 뭉쳐서 南中國海에서 對立을 誘發하는 것에 反對한다”라고 警告하는 等 美中이 偶發的으로 軍事 衝突을 벌일 危險이 高調되고 있다.● 美 “中, 필리핀 船舶 攻擊하면 介入” 7日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美 高位 當局者는 “朝 바이든 美 大統領이 11日 美-日-필리핀 3國 頂上會談에서 시에라 마드레함에 美國과 필리핀의 相互防衛條約이 適用된다는 點을 强調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當局者는 “中國은 南中國海 事態가 惡化될 可能性을 過小評價하고 있다. 이 條約은 필리핀 船員과 船舶, 시에라 마드레함에도 適用된다”고 했다. 中國이 該當 船舶을 攻擊하면 필리핀 領土와 軍隊에 對한 侵攻으로 看做해 美國이 防禦에 나서겠다는 意味다. 시에라 마드레함은 1944年 美 海軍이 乾燥한 上陸艦이다. 2次 世界大戰 當時 美軍의 오키나와 戰鬪, 이오지마 戰鬪 等의 補給品 輸送 作戰에 投入됐다 退役했다. 美國은 베트남 戰爭 때 이 退役 艦船을 남베트남共和國에 支援했다. 남베트남이 敗亡했을 때도 3000餘 名의 難民이 이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脫出했다. 以後 필리핀으로 所有權이 넘어갔다. 시에라 마드레함이 國際的 注目을 받은 時期는 1999年 필리핀 海軍이 中國과 領有權 紛爭을 벌이는 南中國海 內 세컨드토머스 暗礁에 이 배를 일부러 坐礁시키면서다. 中國이 南中國海 곳곳에 人工섬을 設置하며 事實上의 領土 擴張에 나서자 필리핀 또한 廢君함을 碇泊시켜 對應에 나선 것이다. 필리핀 沿岸에서 160km 假量 떨어진 세컨드토머스 暗礁를 包含한 스프래틀리 群盜는 유엔 海洋法에 따라 필리핀의 排他的經濟水域(EEZ)에 屬한다. 하지만 中國은 이 곳을 包含해 南中國海 全體의 90%의 領有權을 主張하며 필리핀, 베트남 等 이웃 國家와 摩擦을 빚고 있다. 中國은 最近 이 一帶에서 軍事 威脅을 强化하고 있다. 지난달 28日 시에라 마드레함에 物資 等을 傳達하기 위해 接近하려는 필리핀 補給線에 물大砲를 發射해 船員 4名이 負傷을 입었다. 4日에도 補給線에 물大砲를 쐈다.● 中 “美 南中國海 介入, 사라예보 事件 될 수도” 中國은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南中國海를 擔當하는 中國軍 南部戰區는 필리핀과 美國이 合同 巡察에 나선 7日 中國은 南中國海에서 海上 및 空中 合同 巡察을 實施했다고 밝혔다. 中國은 앞서 3, 4日 美 하와이에서 열린 美中 海上軍事安保協議體(MMCA)에서도 “航行의 自由를 名分으로 中國의 主權과 安保를 위태롭게 하는 行爲에 反對한다. 단호히 對應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量샤오 中國現代國際關係硏究院 海洋戰略硏究所 副所長은 지난달 29日 官營 英字紙 차이나데일리 寄稿文에서 이런 南中國海 衝突을 1次 世界大戰을 觸發한 ‘사라예보 事件’에 빗대며 美國을 威脅했다. 이어 “필리핀을 代身해 美國이 軍事的으로 介入하는 것은 周邊 國家에도 災殃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보니 글레이저 저먼마셜펀드 印度太平洋프로그램 局長은 FT에 “現在 美中 軍事 對決의 가장 큰 危險은 세컨드토머스 暗礁”라며 “中國이 필리핀 船舶 및 軍隊를 直接 攻擊하면 美國은 對應하지 않을 수 없다. 最惡의 境遇 廣範圍한 軍事 衝突이 벌어질 것”으로 憂慮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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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中덤핑輸出에 “世界市場 負擔”… 리창 “經濟를 政治化 말라”

    中國이 自國 內에서 過剩 生産된 電氣車, 太陽光 패널, 鐵鋼, 배터리 等을 歇값으로 輸出하며 海外 市場에 밀어내기를 하자 美國이 關稅 賦課를 包含한 强力한 對應을 示唆했다. 저가 商品을 武器로 美 流通市場을 蠶食하고 있는 테무, 쉬인 等 中國 電子商去來 業體에 對한 大大的인 調査도 闡明했다. 11月 美 大選을 앞두고 美 財界에서 中國의 덤핑을 ‘第2의 차이나 쇼크’로 規定하며 强勁 對應을 促求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間 조 바이든 美 行政府는 中國을 겨냥해 高性能 半導體, 人工知能(AI) 等 尖端 技術에 對한 輸出 統制에 注力하며 ‘좁은 마당, 높은 障壁(Small Yard, High Fence)’ 戰略을 펴 왔다. 그러나 이제 汎用 商品에까지 칼날을 겨누면서 兩國 間 貿易戰爭 憂慮가 高調되고 있다. 재닛 옐런 美 財務長官이 베이징에 머무는 8, 9日 中國은 보란 듯이 러시아 外交長官을 招請해 兩國 外交首長 會談을 열며 協力을 誇示한다. ● 美 財界 “中 덤핑은 ‘第2의 차이나 쇼크’” 옐런 長官은 7日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리창(李强) 中國 國務院 總理와 만나 “두 나라는 世界 兩大 經濟大國으로서 自國과 世界의 複雜한 關係를 責任 있게 管理할 義務가 있다”며 中國의 덤핑 攻勢를 指摘했다. 옐런 長官은 앞서 5日 中國 南部의 經濟 中心地 광둥省 광저우에서 “中國의 生産 能力은 內需뿐만 아니라 世界 市場이 堪當할 수 있는 規模를 相當히 넘어섰다”며 中國의 過剩 生産을 問題 삼았다. 中國은 經濟를 떠받쳤던 國內 建設 投資 等 不動産 市場이 連鎖 倒産 危機를 맞자 內需 不振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中國 企業들이 政府의 莫大한 補助金과 低金利 貸出을 바탕으로 低價 製品을 生産한 뒤 ‘밀어내기 輸出’로 덤핑 販賣를 하면서 글로벌 市場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美 政府의 問題意識이다. 美 財界에서는 中國의 덤핑 攻勢를 ‘第2의 차이나 쇼크’로 規定하며 對應을 促求하고 있다. ‘中國이 디플레이션(景氣 沈滯 속 物價 下落)을 輸出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中國 官營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總理는 會談에서 옐런 長官의 指摘에 對해 “美國은 公正 競爭, 開放, 協力이라는 市場經濟의 基本 規範을 遵守하고 經濟·貿易 問題를 政治化, 安保化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反駁했다. 또 “(中國의) 生産 能力 問題는 市場과 글로벌 비전, 經濟法則의 觀點에서 客觀的이고 辨證法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過剩 生産이 中國만의 問題라는 美國의 指摘에 同意할 수 없으며 美國이 自身들의 保護貿易主義를 擁護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삼고 있다는 主張이다. 美國은 對應에 速度를 내고 있다. 美 國土安保部는 4日 中國 電子商去來 業體인 테무와 쉬인이 腎臟위구르自治區에서 現地 위구르族을 强制勞動에 動員해 싼 製品을 生産했는지에 對한 調査에 나서기로 했다. 美 聯邦政府는 신장위구르自治區 强制勞動에 連累되지 않았다는 것을 證明하지 못하는 中國 企業의 美 輸出을 禁할 수 있다.● 美 警告에도 보란 듯 中-러 協力 北韓과 이란이 러시아에 武器를 支援하고 있는 가운데 中國이 우크라이나 戰爭 等에 活用될 軍事 目的의 衛星寫眞과 탱크用 電子部品 및 裝備를 提供하는 等 러시아에 對한 軍事的 支援을 强化하고 있다는 美國 側 指摘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等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美 國務長官은 4, 5日 열린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外交長官 會談에서 中國의 러시아 支援 證據를 提示하며 中國 企業에 對한 制裁 措置를 取할 것을 會員國에 要請했다. 옐런 長官도 6日 허리펑(何立峰) 中國 副總理와의 會談에서 “中國 企業들이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러시아를 支援할 境遇 重大한 結果가 있을 것”이라고 直接 警告했다. 이런 狀況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外交長官이 8, 9日 베이징을 訪問해 왕이__30 中國 外交部長(長官)과 會談한다. 왕 部長의 招請에 따른 것으로, 이 期間 옐런 長官이 베이징에서 公式 日程을 이어가고 9日 記者會見도 豫告한 狀況이라 異例的이다. 兩側은 유엔, 브릭스(BRICS) 等 多者 플랫폼에서 兩國 間 協力 方案은 勿論이고 우크라이나 戰爭, 아시아太平洋 地域 狀況 等 懸案에 對해 意見을 나눌 計劃이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김철중 記者 tnf@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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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틱톡, 美安保 威脅” 시진핑 “中 技術發展 抑壓 坐視 안해”

    “美國의 先進技術이 美 國家安保를 약화시키는 데 쓰이는 것을 막겠다.”(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中國의 尖端技術 發展을 抑壓하면 坐視하지 않겠다.”(시진핑 中國 國家主席) 美國과 中國의 正常이 2日(現地 時間) 電話 通話에서 美國의 對(對)中國 半導體 輸出 規制 等 尖端技術 統制를 두고 날카롭게 對立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 動映像 플랫폼 틱톡이 美 國家安保를 害칠 수 있다는 憂慮를 提起하고, 中國의 補助金 撒布에 따른 電氣車 및 배터리 過剩生産과 ‘덤핑 目擊’ 等을 警告했다. 시 主席은 美國의 거듭된 規制를 두고 “‘디리스킹(derisking·危險 除去)’이 아니라 ‘危險 創出’”이라며 “坐視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3∼9日 재닛 옐런 美 財務長官의 中國 訪問에서도 兩國의 對立이 繼續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美中 頂上, 尖端技術 두고 날 선 對立 두 頂上은 이날 午前 約 1時間 45分間 通話했다. 지난해 11月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 當時 代면 會談 以後 139日 만이다. 白堊館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시 主席에게 中國의 不公正한 貿易政策, 非(非)市場 經濟慣行에 對한 憂慮를 提起했다. 中國이 大大的인 補助金 支給을 통해 自國産 電氣車 및 배터리를 過剩 生産하고 이에 따른 低廉한 價格을 武器로 全 世界 市場을 掌握하려 하는 行態를 批判했다. 또 “美國의 先進技術이 美國의 國家安保를 약화시키는 데 使用되는 것을 막기 爲해 必要한 措置를 繼續 取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은 旣存 最尖端 半導體 規制에 이어 中國産 汎用(legacy) 半導體 및 太陽光 패널 等에 關稅를 賦課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또 美 貿易法 301條에 따라 中國의 海運·物流·造船 等도 調査하기로 했다. 貿易法 301條는 不公正 貿易으로 美 國家安保가 威脅받으면 該當 物品에 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존 커비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國家安保疏通補佐官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大統領이 시 主席에게 ‘우리의 關心은 (틱톡 持分) 賣却’이라는 點을 分明히 했다”고 밝혔다. 美 下院은 지난달 틱톡의 母會社인 中國 바이트댄스가 6個月 以內에 틱톡의 美國 內 事業權을 賣却하지 않으면 美國 內에서 틱톡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中國 官營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主席은 “美國은 中國에 끝없는 經濟, 貿易, 技術 抑壓 措置를 取했고, 中國 企業에 對한 美國의 制裁 目錄 또한 漸漸 길어지고 있다”며 “이는 디리스킹이 아닌 危險 創出”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美國이 中國의 尖端技術 發展을 抑壓하고 中國이 發展할 正當한 權利를 剝奪하려 하면 坐視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두 頂上의 氣싸움은 兩國 모두 尖端技術 戰爭에서만큼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判斷 때문으로 풀이된다. 11月 大選을 앞둔 바이든 大統領, 景氣沈滯 危機 속 5% 成長率 目標 達成이 쉽지 않은 시 主席 모두 技術霸權 先占을 통해 安定的 成長을 이루려 하고 있다.● 옐런 “中 市場 支配 내버려두지 않을 것” 옐런 長官은 이番 訪中에서 中國의 過剩 生産과 글로벌 供給網 秩序 威脅에 對해 問題를 提起할 豫定이다. 訪中 前날인 2日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中國에 警告를 이어갔다. 그는 “中國은 市場을 支配하길 願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WSJ는 이를 두고 “바이든 行政府가 電氣車를 包含한 一部 中國産 製品에 對한 關稅를 引上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信號”라며 “그間 關係 安定을 위해 애써온 두 經濟大國의 緊張이 다시 高調될 수 있다”고 診斷했다. 옐런 長官의 訪中은 지난해 7月 以後 두 番째다. 그는 中國의 리창(李强) 總理, 허리펑(何立峰) 副總理, 卵胞안(藍佛安) 財政部長, 판宮城(潘功勝) 런民銀行 總裁 等을 만나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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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尖端技術 接近制限 繼續” vs 시진핑 “發展卷 剝奪 坐視 안해”

    “美國의 先進技術이 美 國家安保를 약화시키는 데 쓰이는 것을 막겠다.”(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中國의 正當한 發展權을 剝奪하면 坐視하지 않겠다.”(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美國과 中國의 正常이 2日(現地 時間) 電話 通話에서 美國의 對(對)中國 半導體 輸出 規制 等 尖端技術 統制를 두고 날카롭게 對立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 動映像 플랫폼 틱톡이 美 國家安保를 害칠 수 있다는 憂慮를 提起하고, 中國의 補助金 撒布에 따른 電氣車 및 배터리 過剩生産과 ‘덤핑 目擊’ 等을 警告했다. 시 主席은 美國의 거듭된 規制를 두고 “‘디리스킹(derisking·危險 除去)’이 아니라 ‘危險 創出’”이라며 “坐視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3~9日 재닛 옐런 美 財務長官의 中國 訪問에서도 兩國의 對立이 繼續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美中 頂上, 尖端技術 두고 날선 對立두 頂上은 이날 午前 約 1時間 45分間 通話했다. 지난해 11月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 當時 代면 會談 以後 139日 만이다. 白堊館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시 主席에게 中國의 不公正한 貿易政策, 非(非)市場 經濟慣行에 對한 憂慮를 提起했다. 中國이 大大的인 補助金 支給을 통해 自國産 電氣車 및 배터리를 過剩 生産하고 이에 따른 低廉한 價格을 武器로 全 世界 市場을 掌握하려 하는 行態를 批判했다.또 “美國의 先進技術이 美國의 國家 安保를 약화시키는 데 使用되는 것을 막기 爲해 必要한 措置를 繼續 取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은 旣存 最尖端 半導體 規制에 이어 中國産 汎用(legacy) 半導體 및 太陽光 패널 等에 關稅를 賦課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또 美 貿易法 301條에 따라 中國의 海運·物流·造船 等도 調査하기로 했다. 貿易法 301條는 不公正 貿易으로 美 國家安保가 威脅받으면 該當 物品에 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존 커비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國家安保疏通補佐官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大統領이 시 主席에게 ‘우리의 關心은 (틱톡 持分) 賣却’이라는 點을 分明히 했다”고 밝혔다. 美 下院은 지난달 틱톡의 母會社인 中國 바이트댄스가 6個月 以內에 틱톡의 美國 內 事業權을 賣却하지 않으면 美國 內에서 틱톡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중국 官營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主席은 “美國은 中國에 끝없는 經濟, 貿易, 技術 抑壓 措置를 取했고, 中國 企業에 對한 美國의 制裁 目錄 또한 漸漸 길어지고 있다”며 “이는 디리스킹이 아닌 危險 創出”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美國이 中國의 尖端技術 發展을 抑壓하고 中國의 正當한 發展權을 剝奪하려 하면 坐視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두 頂上의 氣싸움은 兩國 모두 尖端技術 戰爭에서만큼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判斷 때문으로 풀이된다. 11月 大選을 앞둔 바이든 大統領, 景氣 沈滯 危機 속 5% 成長率 目標 達成이 쉽지 않은 시 主席 모두 技術霸權 先占을 통해 安定的 成長을 이루려 하고 있다.● 옐런 “中 市場 支配 내버려두지 않을 것”옐런 長官은 이番 訪中에서 中國의 過剩生産과 글로벌 供給網 秩序 威脅에 對해 問題를 提起할 豫定이다. 訪中 前날인 2日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中國에 警告를 이어갔다. 그는 “中國은 市場을 支配하길 願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WSJ는 이를 두고 “바이든 行政府가 電氣車를 包含한 一部 中國産 製品에 對한 關稅를 引上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信號”라며 “그間 關係 安定을 위해 애써온 두 經濟大國의 緊張이 다시 高調될 수 있다”고 診斷했다.옐런 長官의 訪中은 지난해 7月 以後 두 番째다. 그는 中國의 리창(李强) 總理, 허리펑(何立峰) 副總理, 卵胞안(藍佛安) 財政部長, 판宮城(潘功勝) 런民銀行 總裁 等을 만나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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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貿易代表部 “韓網使用料 法案, 獨寡占 强化”

    美國貿易代表部(USTR)가 現在 國會에 繫留 中인 콘텐츠事業者(CP)의 網 使用料 支給을 義務化하는 電氣通信事業法 改正案에 對해 憂慮를 表明했다. 넷플릭스 等 글로벌 CP가 韓國 인터넷서비스事業者(ISP)에 使用料를 支拂하는 法案이 “기울어진 競爭을 誘導할 수 있다”는 理由다. USTR은 지난달 29日(現地 時間) 내놓은 ‘2024 國家別 貿易障壁報告書(NTE)’에서 “韓國에서는 2021年부터 關聯 法案이 多數 發議됐다”며 “一部 韓國 ISP는 콘텐츠事業者이기도 해, 넷플릭스 等이 支拂하는 網 使用料는 韓國 競爭者에게 利益을 줄 수 있다”고 指摘했다. USTR은 2021年부터 NTE를 通해 網 使用料 이슈를 持續的으로 提起해 왔다. USTR은 “該當 法案이 韓國 3代 ISP(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獨寡占을 强化할 것”이란 主張이다. 實際로 아마존 스트리밍플랫폼 ‘트위치’는 올해 2月 網 使用料 負擔을 理由로 韓國 內 서비스를 終了했다. USTR은 報告書에서 韓國 自動車 市場도 言及했다. NTE는 “韓國 自動車 市場에 對한 接近性 擴大는 美國의 最優先 課題 中 하나”라며 “美 政府는 韓國 大氣環境保全法에 따른 規制가 模糊하다는 點에 憂慮를 提起해왔다”고 했다. 이와 關聯해 도널드 트럼프 前 美 大統領은 11月 大選에서 再執權할 境遇 韓國 自動車 等에 ‘關稅 爆彈’을 豫告하기도 했다. 다만 USTR은 올해 現地化 部品 比率 規定에 對한 ‘憂慮局’에선 韓國을 除外했다. 지난해 韓國 包含 19個國이던 憂慮國을 中國 等 4個國으로 줄였다. 現地에선 조 바이든 行政府가 美國産 部品을 一定 比率 以上 쓰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規定을 强化하는 흐름이 NTE에 反映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올해 美 貿易障壁報告書는 各國 貿易障壁 措置의 國際法的 根據를 認定하는 趣旨로 解釋될 수 있는 內容을 담았다. 캐서린 타이 USTR 代表도 올해 報告書 序文에 “各 貿易 파트너는 公共 目的을 增進하는 手段을 採擇할 主權的 權利를 가지고 있다”는 內容을 包含시켰다. 反面 美 商工會議所는 聲明에서 “外國 政府에 對美 貿易障壁을 높이도록 ‘그린라이트’를 줄 危險이 있다”고 指摘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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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에 “韓半島 完全한 非核化 持續 推進”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日(現地 時間)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과의 電話 通話에서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한 美國의 持續的인 意志를 强調했다”고 白堊館이 밝혔다. 10日 韓國 總選, 11月 美國 大選을 앞두고 北韓의 거듭된 彈道미사일 發射, 北韓과 러시아의 軍事協力 强化 等을 制御하기 위한 中國의 建設的 役割을 促求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頂上의 通話는 지난해 11月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를 契機로 對面 會談을 한 지 139日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大統領은 大選을 치르며 國際社會에서 戰線 擴大를 警戒하고 있고, 시 主席은 經濟難 打開를 위해 直接 팔을 걷어붙인 狀況이다. 國內 이슈로 孤軍奮鬪 中인 두 頂上이 最近 美 인플레이션減縮法(IRA)에 對한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提訴와 같은 通商 紛爭부터 韓半島, 臺灣海峽 等에서의 緊張 高調에 이르기까지 兩國 間 葛藤이 더 번지지 않도록 管理에 나선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 바이든, 시진핑에 “北-러 協力 憂慮”바이든 大統領과 시 主席은 이날 通話에서 韓半島 非核化, 臺灣海峽, 南中國海, 우크라이나 戰爭 等 國際 懸案을 論議했다. 이미 戰場이거나 偶發的인 武力 衝突에 對한 憂慮가 나오는 地域들이다. 두 頂上 間 通話는 낸시 펠로시 前 下院議長의 臺灣 訪問 直前 美中이 서로 險惡한 警告를 주고받았던 2022年 7月 以後 처음이다. 白堊館은 “두 頂上은 協力 分野와 異見이 있는 分野를 包含해 다양한 量子 問題와 地域 및 글로벌 懸案에 對해 率直하고 建設的인 討論을 가졌다”고 밝혔다.북핵 問題에 對해 바이든 行政府의 高位 當局者는 “北韓의 挑發, 러시아와의 經濟·軍事·技術 協力關係의 危險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어 이 憂慮를 中國에 繼續 强調할 것”이라면서도 “同時에 (美國은) 北韓과의 外交를 遂行할 準備가 돼 있다”고 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과 臺灣 間 緊張이 높아지는 臺灣海峽, 中國과 필리핀 間 領有權 紛爭 中인 南中國海의 安定이 重要하다는 點도 强調했다. 이와 關聯해 美國, 日本, 필리핀은 11日 美 워싱턴에서 史上 첫 3國 頂上會議를 갖고 南中國海 共同 巡察 等에 合意할 것으로 알려졌다. 3國 頂上會議의 目的 自體가 中國 牽制라는 分析이 나온다. 바이든 大統領은 또 “貿易과 投資를 不當하게 制限하지 않으면서 美國의 尖端 技術이 國家 安保를 毁損하는 데 使用되는 것을 防止하기 爲해 必要한 措置를 繼續 取할 것”이라며 半導體 規制 等 追加 輸出統制 措置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强調했다. 日本 요미우리新聞은 2日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10日 頂上會談에서 中國의 汎用(legacy) 半導體 掌握을 막기 위한 供給網 協力에 合意할 것이라고 報道했다. 世界 半導體 市場에서 最尖端 分野에선 美國, 韓國, 臺灣, 日本 等이 中國보다 越等히 앞서지만, 汎用 分野에선 中國의 市場 占有率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 中에 大選 介入 警告두 頂上은 재닛 옐런 美 財務長官, 토니 블링컨 美 國務長官의 連鎖 訪中 等 兩國 高位級 交流 再開, 펠로시 前 議長의 臺灣 訪問으로 斷絶됐던 軍事疏通 全面 復元 等도 論議했다. 美中은 이番 週 美 하와이에서 兩國 海上 衝突 防止 對策을 論議하는 ‘海上軍事安保協議體(MMCA)’ 會議를 開催하기로 한데 이어 美中 國防長官 會談도 推進하기로 했다. 會談이 成事되면 兩國 軍事疏通 채널은 全面 復元된다. 바이든 行政府 高位 當局者는 또 “向後 몇 週 안에 人工知能(AI)으로 인한 危險을 管理하기 위한 美中 對話를 갖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고 했다.바이든 大統領은 11月 美 大選에 中國이 介入할 可能性 等 中國의 사이버 活動에 對한 憂慮도 시 主席에게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1日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을 支持하는 美國人으로 詐稱한 數百 個의 中國 政府 連繫 소셜미디어 計定이 바이든 大統領을 ‘사탄에 물든 小兒性愛者’로 誹謗하는 等 虛僞 情報를 流布하고 있다고 報道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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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과 139日만에 通話… 美 “北러 協力-北 挑發 憂慮 傳達”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日(現地 時間)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과 通話하고 北韓 挑發에 對한 憂慮를 傳達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10日 韓國 總選, 11月 美 大選을 앞두고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 및 러시아와의 軍事協力 强化 等을 制御하기 위한 中國의 役割을 促求했다. 두 頂上의 通話는 지난해 11月 美 샌프란시스코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를 契機로 對面 會談을 한 지 139日 만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大選을 치르며 國際社會에서 戰線 擴大를 警戒하고 있고, 시 主席은 經濟難 打開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狀況이다. 最近 美 인플레이션減縮法(IRA)에 對한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提訴 같은 通商 紛爭부터 韓半島, 臺灣海峽 等의 緊張 高調까지 兩國 葛藤이 더 번지지 않도록 管理에 나선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바이든 大統領과 시 主席은 이날 通話에서 韓半島 非核化, 臺灣海峽, 우크라이나 戰爭 等 國際 懸案을 論議했다. 이미 戰場이거나 偶發的 衝突에 對한 憂慮가 나오는 地域들이다. 白堊館은 通貨 前 記者會見에서 “두 頂上이 韓半島 非核化 進展을 위한 努力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美 高位 當局者는 “北韓의 挑發, 러시아와의 經濟·軍事 協力에 對한 憂慮를 强調할 것”이라면서도 “同時에 (美國은) 北韓과의 外交를 遂行할 準備가 돼 있다”고 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臺灣海峽과 南中國海의 安定이 重要하다는 點도 强調했다. 美國과 日本, 필리핀은 11日 美 워싱턴에서 史上 첫 3國 頂上會議를 갖고 南中國海 共同 巡察 等에 合意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大統領은 追加 半導體 規制를 斷行할 可能性도 豫告했다. 日本 요미우리新聞은 2日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10日 頂上會談에서 中國의 汎用(legacy) 半導體 掌握을 막기 위한 供給網 協力에 合意할 것이라고 報道했다. 世界 半導體 市場에서 最尖端 分野는 美國 韓國 臺灣 日本 等이 앞서지만, 汎用 分野에선 中國의 市場 占有率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頂上은 兩國 高位級 交流 再開, 軍事疏通 全面 復元 等도 論議했다. 이에 따라 이달 美 하와이에서 兩國 海上 衝突 防止 對策을 論議하는 ‘海上軍事安保協議體(MMCA)’ 會議를 開催하기로 했다. 6月 싱가포르 아시아安保會議(샹그릴라對話)에서 兩國 國防長官이 會談할 可能性도 擧論된다. 바이든 大統領은 11月 美 大選에 中國이 介入할 可能性에 對한 警告 메시지도 시 主席에게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1日 뉴욕타임스(NYT)는 美國人으로 詐稱한 數百 個의 中國 政府 連繫 소셜미디어 計定이 바이든 大統領을 ‘사탄에 물든 小兒性愛者’로 誹謗하는 等 虛僞 情報를 流布했다고 報道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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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化戰爭’ 트럼프 狙擊手로 나선 해리스

    美國 미네소타州 落胎클리닉 訪問, 1965年 參政權을 要求한 黑人들을 流血 鎭壓한 앨라배마州 셀마 다리에서의 演說, 마리화나 規制 改革 論議를 위한 래퍼 팻 兆 招請 懇談會…. 카멀라 해리스 美 副統領이 조 바이든 大統領을 代身해 11月 大選 캠페인에서 傳統 民主黨 支持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縱橫無盡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의 高齡에 따른 職務 遂行 能力을 둘러싸고 憂慮가 提起되는 狀況에서도 해리스 副統領은 그間 ‘補完財’로서 存在感을 드러내지 못해 왔다. 그랬던 그가 性小數者, 落胎, 人種 等 文化戰爭 議題에서 뚜렷한 進步 性向을 내세우며 ‘保守 價値 守護者’를 自處하는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을 攻擊하고 있다. 해리스 副統領은 지난달 31日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트랜스젠더 可視化의 날’ 메시지에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도 自身이 되기 위해 勇敢할 必要는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行政府는 各國 性小數者 團體의 움직임에 同參해 出帆 첫해인 2021年 ‘트랜스젠더 可視化의 날’을 聯邦 記念日로 宣布했다. 올해 이날이 性小數者에게 否定的인 基督敎의 復活節과 겹치자 트럼프 前 大統領 側은 記念日 指定에 對해 “美 全域의 가톨릭 및 改新敎 信者에게 謝過하라”고 主張했다. 가톨릭 敎徒인 바이든 大統領은 文化戰爭 議題에서 進步 性向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友邦인 이스라엘을 考慮해 가자地區 狀況에 對해서도 날 선 批判 發言을 避한다. 해리스 副統領은 이 같은 空白을 메우며 靑年層, 女性, 비(非)百人 等 執權 민주당의 旣存 支持層을 攻掠하는 役割 分擔을 하고 있다. 로이터通信은 “해리스 副統領이 左派 性向 민주黨員이 要求하는 論爭的인 議題를 다루면서 大選 캠페인의 主役으로 올라서고 있다”고 分析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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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派員칼럼/문병기]‘트럼프 請求書’ 나오기 前 防衛費 協商 마쳐야

    韓美 防衛費 協商이 곧 始作된다고 한다. 이番 協商에서 論議될 防衛費 分擔金은 2026年부터 適用된다. 有效 期間이 1年 9個月假量 남은 旣存 協定을 두고 벌써 協商을 始作하는 것은 올 11月 열릴 美國 大選을 빼고는 說明하기 어렵다. 早期 協商 提案은 美國이 먼저 꺼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 再執權 時 防衛費 問題가 韓美同盟의 雷管이 될 수 있다는 憂慮를 美國도 注視하고 있다는 얘기다.트럼프 側 “駐韓美軍 變化 不可避” 一角에선 이른 防衛費 協商에 對한 憂慮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하면 各各 國務長官과 國防長官 候補로 擧論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 國家安保補佐官과 크리스토퍼 밀러 前 國防長官 職務代行의 最近 동아일보 인터뷰를 되짚어 보면 트럼프 2期 出帆 時 防衛費 協商은 1期 때보다 더욱 爆發力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防衛費 協商의 原則부터 뒤집힐 可能性이 있다. 美國은 韓美가 駐韓美軍 防衛費의 折半씩을 負擔해야 한다고 要求해 왔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과 밀러 前 代行은 駐韓美軍 規模를 現 水準으로 維持하는 것은 美國의 利益에 符合하지 않는다는 共通된 認識을 드러냈다. 밀러 前 代行은 더 나아가 “韓國이 如前히 2萬8500名의 駐韓美軍을 必要로 하는지 率直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韓國이 駐韓美軍 駐屯 費用의 100%를 負擔해야 한다던 트럼프 前 大統領의 主張이 實際 協商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保障하기 어려운 셈이다. 防衛費 協商이 駐韓美軍 役割과 構成 再調整 論議를 本格化할 수도 있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과 밀러 前 代行은 모두 最大 威脅인 中國을 牽制하기 위한 同盟들의 安保 負擔 分擔을 强調했다. 美國에선 이미 駐韓美軍과 韓美聯合軍이 中國에 對應할 수 있도록 韓美聯合司 作戰計劃을 補完해야 한다고 要求한 지 오래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重要한 것은 相對的으로 不足한 美軍 前歷과 印度太平洋 同盟의 前歷을 조화시켜 中國을 抑制하느냐는 것”이라며 “美軍 兵力과 航空機, 艦艇에 지나치게 依存할 必要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前歷은 中國을 더 抑止하는 方式으로 分散될 수 있다”고 했다. 駐韓美軍은 勿論 韓國이 中國 牽制라는 美國의 戰略的 目標에 얼마나 寄與할 수 있느냐가 重要한 判斷 基準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前 大統領 側이 부쩍 强調하고 있는 防衛産業 協力은 韓美가 防衛費를 包含한 ‘防衛 分擔(burden-sharing)’에서 윈윈할 수 있는 分野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韓美 朝鮮(造船) 協力을 提案하며 “韓國이 美國과의 同盟을 爲해 할 수 있는 일이 只今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다. 밀러 前 代行도 “美國과 同盟國 再武裝 努力을 支援할 수 있는 力量을 갖춘 나라는 韓國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過程에서 새로운 請求書가 날아들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 밀러 前 代行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2017年 國賓 訪韓 當時 訪問한 ‘캠프 험프리스’의 建設 費用 大部分을 韓國이 負擔한 것을 言及하며 “트럼프 前 大統領이 言及한 (防衛 分擔의) 모델이며 그런 對話가 繼續될 것”이라고 말했다. 11月 美大選 前 安全裝置 마련해야 一角에선 美國 大選 前 防衛費 協商을 妥結했다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하면 合意된 防衛費를 基準으로 追加 增額을 試圖할 수 있다고 指摘한다. 벌써 協商 結果에 對한 政治的 責任을 지게 될 수 있다는 憂慮도 感知된다. 只今으로선 알 수 없는 일이다. 不確實性이 크다면 安全裝置는 많을수록 좋다.문병기 워싱턴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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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對北制裁패널, 러 拒否權에 活動終了… “對北 監視 CCTV 사라진 것” 憂慮 목소리

    “對北 制裁 履行을 監視할 閉鎖回路(CC)TV가 사라졌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의 對北韓 制裁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監視하는 對北制裁委員會 傘下 ‘專門家 패널’의 任務 延長 決議案이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러시아의 拒否權 行使, 또 다른 常任理事國인 中國의 棄權으로 否決됐다. 追加 措置가 없으면 現 패널의 活動은 다음 달 30日 終了된다. 8名으로 構成된 專門家 패널이 2009年 設立 後 15年 만에 解體되는 것이다. 安保理 常任 理事國인 러시아의 拒否權 濫用, 北韓과 러시아의 軍事 協力 强化, 北核 活動에 對한 中國의 默認 等으로 國際 社會의 對北 制裁가 無力化됐다는 憂慮가 나온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對北 制裁 體制가 거의 崩壞 水準”이라고 診斷했다. 유엔 安保理는 28日(現地 時間) 對北制裁委員會 專門家 패널의 任務 延長 決議案 採擇을 위한 會議를 열었지만 러시아의 拒否로 否決됐다. 中國 또한 棄權했다. 安保理 決議案 採擇은 美國 英國 프랑스 中國 러시아 5個 常任 理事國의 滿場一致 同意가 必要하다. 外交家에서는 그間 專門家 패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後 부쩍 强化된 北韓과 러시아의 不法 武器 去來 情況을 詳細히 監視했다는 點을 들어 이에 對한 러시아의 報復 性格의 措置라는 分析이 나온다. 向後 北韓과 追加 武器 去來를 할 때 妨害받지 않기 위해 패널을 없앴다는 意味다. 實際 20日 公開된 專門家 패널 報告書는 北韓産 武器가 우크라이나 戰爭에 쓰이는 經路를 詳細히 分析했다. 컨테이너를 실은 러시아 船舶이 北韓 羅津港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港을 꾸준히 오간 事實이 衛星寫眞에 생생히 담겼다. 國際 社會는 러시아와 中國의 이 같은 行步를 强度 높게 批判했다. 黃浚局 駐유엔 大使는 “犯罪를 저지르는 狀況에서 CCTV를 破損한 것”이라고 했다. 매슈 밀러 美 國務部 代辯人 또한 “北韓과의 ‘墮落한 去來(corrupt bargain)’를 위해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했다. 러시아와 中國에 깊이 失望했다”고 加勢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日本 關防長官 또한 “韓國, 美國 等 뜻을 같이하는 國家와 緊密히 協力해 追加 對應하겠다”고 同調했다. 安保理는 2006年 北韓의 1次 核實驗 以後 對北制裁委員會를 만들었다. 2009年 2次 核實驗 後 專門家 패널을 構成해 每年 活動을 延長해 왔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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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對北制裁패널, 러 拒否權에 解散…“對北監視 CCTV 사라져” 憂慮

    “對北 制裁 履行을 監視할 閉鎖回路(CC)TV가 사라졌다.”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의 對北韓 制裁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監視하는 對北制裁委員會 傘下 ‘專門家 패널’의 任務 延長 決議案이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러시아의 拒否權 行使, 또 다른 常任理事國인 中國의 棄權으로 否決됐다. 追加 措置가 없으면 現 패널의 活動은 다음달 30日 終了된다. 8名으로 構成된 專門家 패널이 2009年 設立 後 15年 만에 解體되는 것이다.안보리 常任 理事國인 러시아의 拒否權 濫用, 北韓과 러시아의 軍事 協力 强化, 北核 活動에 對한 中國의 默認 等으로 國際 社會의 對北 制裁가 無力化됐다는 憂慮가 나온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對北 制裁 體制가 거의 崩壞 水準”이라고 診斷했다.유엔 安保理는 28日(現地 時間) 對北制裁委員會 專門家 패널의 任務 延長 決議案 採擇을 위한 會議를 열었지만 러시아의 拒否로 否決됐다. 中國 또한 棄權했다. 安保理 決議案 採擇은 美國 英國 프랑스 中國 러시아 5個 常任 理事國의 滿場一致 同意가 必要하다.외교가에서는 그間 專門家 패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後 부쩍 强化된 北韓과 러시아의 不法 武器 去來 情況을 詳細히 監視했다는 點을 들어 이에 對한 러시아의 報復 性格의 措置라는 分析이 나온다. 向後 北韓과 追加 武器 去來를 할 때 妨害받지 않기 위해 패널을 없앴다는 意味다.실제 20日 公開된 專門家 패널 報告書는 北韓産 武器가 우크라이나 戰爭에 쓰이는 經路를 詳細히 分析했다. 컨테이너를 실은 러시아 船舶이 北韓 羅津港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港을 꾸준히 오간 事實이 衛星寫眞에 생생히 담겼다. 이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接境地 彈藥庫로 移送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診斷했다.국제 社會는 러시아와 中國의 이 같은 行步를 强度 높게 批判했다. 黃浚局 駐유엔 大使는 “犯罪를 저지르는 狀況에서 CCTV를 破損한 것”이라고 했다. 매슈 밀러 美 國務部 代辯人 또한 “北韓과의 ‘墮落한 去來(corrupt bargain)’를 위해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했다. 러시아와 中國에 깊이 失望했다”고 加勢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日本 關防長官 또한 “韓國, 美國 等 뜻을 같이하는 國家와 緊密히 協力해 追加 對應하겠다”고 同調했다.안보리는 2006年 北韓의 1次 核實驗 以後 對北制裁委員會를 만들었다. 2009年 2次 核實驗 後 專門家 패널을 構成해 每年 活動을 延長해 왔다. 이들은 北韓의 制裁 違反, 不法 武器 開發 및 換積, 假想貨幣 奪取,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奢侈品 輸入 等을 監視하며 이 內容을 每年 2回씩 報告書로 公開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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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딥페이크’ 憂慮에…美 “空港서 顔面認識 스캔 拒否權 保障”

    올 12月부터 美國 空港에서 旅行客들이 顔面 認識 스캔을 拒否할 수 있다. 또 人工知能(AI)을 活用한 診療에는 醫療人이 診療 過程을 監督해야 한다.미국 白堊館은 28日(現地時間) 이 같은 內容의 AI 政策 規則을 發表했다.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은 이날 記者會見을 갖고 “政府가 AI를 活用할 때 美國 國民과 安全을 威脅하지 않는지 確認하도록 要求할 것”이라며 “이런 國內 政策이 全 世界에 模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白堊館이 내놓은 AI에 對한 새 政策 規則 지난해 10月 조 바이든 大統領이 AI 行政命令을 내놓은 데 따른 後續 措置다.백악관은 새로운 規則을 통해 政府 機關이 AI를 活用할 때 個人情報 侵害나 人種 差別 等의 危險이 없도록 保護 裝置를 構築하도록 義務化했다. 이에 따라 交通安全廳(TSA)에 旅行客들이 不利益 없이 顔面 認識機 스캔을 拒否할 수 있도록 措置하도록 했다. 또 聯邦 醫療機關이 AI를 活用해 病名 診斷과 醫療 서비스를 하면 別途 監督者를 두도록 했으며 不正 福祉 需給 探知에 AI를 使用할 境遇 誤謬로 인해 被害를 보지 않도록 救濟權을 保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모든 聯邦 機關은 AI 技術 活用을 監視할 수 있는 ‘最高 AI 擔當官(Chief AI Officer)’을 任命하고 AI 技術 使用 現況과 危險性 等을 評價해 홈페이지를 통해 公開하도록 했다. 白堊館은 이 같은 AI 安全裝置를 올 12月까지 마련하도록 指示했다. 白堊館은 適切한 安全裝置를 導入하지 못한 聯邦 政府機關에 對해선 AI 使用을 中斷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武器 導入 中을 推進하고 있는 國防部와 情報機關들은 이番 規則 適用對象에서 除外됐다. 다만 白堊館은 AI를 통한 政府 革新을 促進하기 위해 올 여름까지 AI 專門家 100名을 採用하겠다는 計劃도 내놨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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