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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記者 購讀|東亞日報
전주영

전주영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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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전주영 記者입니다.

aimhigh@donga.com

取材分野

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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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
  • 尹 “醫協, 政權退陣 云云 威脅… 旣得權 카르텔 革罷” 醫師들 直擊

    “대한의사협회는 甚至於 總選에 介入하겠다며 政府를 威脅하고 政權 退陣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行態는 大統領이 아닌 國民을 威脅하는 것이다.”윤석열 大統領은 1日 醫療改革 關聯 對國民 談話를 통해 ‘長次官 罷免’ ‘醫師 定員 減縮’을 主張했던 義俠을 이같이 批判하며 “利害集團의 抵抗에 屈服하면 政治가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正常的인 國家가 아니다”라는 强勁 發言을 쏟아냈다. 專攻醫들을 向해선 “集團行動을 하겠다면 醫師 增員을 反對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約束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尹 大統領은 그間 ‘大統領 彈劾’ ‘國會 議席 20~30席 當落 決定’ ‘십상시’ 等 醫協 發言과 對應을 有心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議政 葛藤 長期化에 따른 醫療 空白 解消를 위해 이날 尹 大統領이 對話 意志를 浮刻할 것이란 展望과 달리 談話文 前半에 ‘2000名’ 增員의 當爲性과 醫療 카르텔 革罷, 有不利를 따지지 않는 改革 意志가 더욱 浮刻됐다는 評價다.●尹 “國民 목숨값” 擧論하며 醫師 批判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龍山 大統領室 브리핑룸에서 對國民 談話를 통해 “增員 規模에 對한 具體的 數字를 提示해 달라는 政府의 要請에 默默不答으로 一貫하던 醫療界는 이제 와서 根據도 없이 350名, 500名, 1000名 等 衆口難防으로 여러 數字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論理와 根據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自身들의 뜻을 貫徹시키려는 試圖는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叱咤했다. 또 “애初에 漸進的인 增員이 可能했다면, 어째서 지난 27年 동안 어떤 政府도, 單 한 名의 增員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歷代 政府를 批判했다.윤 大統領은 “國民 生命과 健康을 지키기 위한 醫師 增員을 醫師들 許諾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國民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反問할 수밖에 없다”는 直說的인 表現도 썼다. 尹 大統領은 “(專攻醫들이) 萬一 增員에 反對하는 理由가 將來 輸入 減少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決코 그렇지 않다. 政府의 醫療改革은 醫師들의 所得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現在 우리나라 醫師들의 平均 所得은 OECD 國家들 가운데 1位”라며 “20年 뒤 醫師는 2萬 名이 더 늘어나지만 國民所得 增加와 高齡化로 인한 醫療需要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2000名 絶對 數値 아냐”동시에 尹 大統領은 “(醫療界가) 더 妥當하고 合理的인 方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論議할 수 있다. 더 좋은 意見과 合理的 根據가 提示된다면 政府 政策은 더 나은 方向으로 바뀔 수 있는 法”며 增員 規模 論議 可能性도 처음 示唆했다. 그러나 尹 大統領의 談話는 ‘2000名 增員 正當性’에 傍點이 찍혔고 醫療界 反撥이 擴散되자 大統領室은 “對話를 强調한 것” “論議 結果에 따라 庭園 規模가 2000名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包含한 談話”라고 說明하며 鎭火에 나섰다.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은 “2000이라는 數字에 埋沒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名이라는 數字가 絶對的 羞恥라는 立場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政策이라는 게 利害關係者들이 反撥한다고 갑자기 1500名, 1700名 이렇게 根據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集團 行動을 하실 게 아니라 根據를 가진 合理的인 調停案을 提示해 주시면 낮은 姿勢로 이에 對해서 臨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윤 大統領은 “公職生活을 할 때부터 大統領이 된 只今까지, 單 한 番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國民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주신 理由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國民의 普遍的 利益에 反하는 旣得權 카르텔과 妥協하고 屈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政治人 出身이 아닌 自身을 國民이 大統領으로 選出한 것은 適正線에서의 妥協이 아니라, 不利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政策을 끝까지 貫徹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尹 大統領은 2022年 就任式 때 着用한 하늘色 넥타이를 맸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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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事前投票 7日 앞두고, 李鐘燮 辭退

    4·10總選 事前投票 始作을 7日 앞둔 29日 午前,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故 外壓 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搜査를 받는 李鐘燮 주호주 大使(寫眞)가 電擊 辭退했다. 大使 任命 後 25日 만이자 濠洲에서 歸國한 後 8日 만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午後 이 臺詞 免職案을 裁可했다. 尹 大統領은 그間 이 前 大使의 任命 過程에 “法이나 節次上 問題가 없다”는 頑剛한 立場이었지만 最近 與黨의 總選 慘敗 危機感이 들끓자 첫 週末 公式 選擧運動을 앞두고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黨內에선 “晩時之歎”이란 反應이 나왔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午後 京畿 평택시 遊說에서 大統領室에 李 前 大使 辭退를 建議했다고 밝혔다. 이어 “只今까지 살아오면서 눈치보고 살지 않았다. 쪼대로(마음대로) 살았다”고 했다. 與圈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眞實 與否와 別個로 李 前 大使가 公職에서 물러난 채 調査에 應하는 게 國民의 눈높이에 맞다는 要求를 受容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與黨 總選 候補들은 “이제야 떠밀리듯 했다”고 指摘했다. 안철수 共同 選擧對策委員長은 通話에서 “진작 決心했어야 했다. 晩時之歎”이라고 했다. 한 서울 地域 候補도 “國民과 對峙하는 尹 大統領에 對한 怨望이 커질 대로 커져서 ‘李-조(李在明-曺國) 審判論’을 이야기해도 안 먹힌다”고 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遊說에서 “李 代表나 조 代表 말처럼 汎野圈이 200席을 넘으면 憲法 本質인 自由民主主義에서 自由를 빼는 것을 敢行할 것”이라고 呼訴했다. 與黨 候補들은 醫大 增員 2000名을 둘러싼 議政 葛藤 解決도 大統領室에 要求했다. 親尹(親尹錫悅)系인 권영세 議員(서울 龍山)은 “(2000名 問題에서) 柔軟性을 보이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날 韓國갤럽이 發表한 輿論 調査 結果 中道層에서 ‘現 政府 牽制를 爲해 野黨 候補가 多數 當選돼야 한다’(56%)는 應答은 ‘現 政府 支援을 위해 與黨 候補가 多數 當選돼야 한다’(31%)는 比率보다 25%포인트 높았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參照).與候補들 “李鐘燮 辭退, 늦은감 있어…수도권 等 反戰 未知數” [總選 D―11]事前投票 7日 앞두고 李鐘燮 辭退“李辭退로 最惡 避했지만 아직 不足”… 一部 “尹不通 態度 變化-謝過 必要”서울 “政府牽制” 46% “政府支援” 44%… 釜蔚慶 ‘牽制’ 52%… 1週새 10%P↑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勢에 影響을 얼마나 줄지 아직 不透明하다.”(국민의힘 首都圈 候補)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29日 辭退하자 國民의힘 候補들은 歡迎하면서도 “뒤늦은 決斷”이었다고 指摘했다. 首都圈에 出馬하는 한 現役 議員은 “더불어民主黨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反轉을 期待할 수 있을지는 물음票”라고 했다. 與黨 候補들이 李 前 大使의 辭退에도 ‘總選 危機論’을 呼訴하는 것은 事前投票 一週日, 本投票 10餘 일을 앞두고 如前히 ‘政權牽制’ 輿論이 優勢한 흐름 때문이다. 韓國갤럽이 29日 發表한 調査에서 ‘野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49%였고 ‘現 政府 支援을 위해 與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40%로 9%포인트 隔差였다. “全州 15%포인트 差異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臺詞 辭退로 輿論 反騰의 契機를 잡았지만 不利한 판勢를 劇的으로 反轉시키기엔 아직 不足하다고 본다”는 게 與黨의 認識이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저희의 不足함, 잘 알고 있다. 失望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國民께 呼訴드린다. 딱 한 番만 더 저희를 믿어 달라”고 했다.● “여러 곳 優勢였는데 劣勢로 돌아서” 黨 選對委 核心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前 大使 辭退를 大統領室에 要求했다”고 말했다. 一部 候補가 나서 “李 前 大使가 辭退해야 한다”며 “大統領室이 結者解之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與黨 內 辭退 要求가 尹錫悅 大統領과 大統領室 參謀들에게 持續해서 傳達됐다는 것. 與圈 關係者는 “大統領室이 總選을 앞두고 與黨 內部의 危機感, 목소리를 듣고 政務的 判斷을 한 것”이라고 했다. “法的 問題가 없다”며 李 前 大使 辭退에 否定的이던 尹 大統領이 旋回한 것도 與黨의 危機感이 深刻하다는 얘기를 參謀 等을 통해 들은 結果인 것으로 傳해졌다. 與黨 選對委員長인 羅卿瑗 候補(서울 銅雀乙)는 “늦었지만 多幸”이라고 했다. 公式 選擧運動 다음 날 이 前 大使가 辭退한 데는 公式 選擧運動 始作 後 첫 週末 遊說 前에 論難을 마무리지어야 中道層 票心에 呼訴할 수 있다는 與圈의 判斷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國民의힘 장동혁 事務總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總選 판勢 分析을 처음 言及하며 “254個 選擧區 中 170個 調査를 마쳤는데 競合 아니면 優勢였는데 劣勢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選對委 關係者는 “最近 首都圈처럼 政治 흐름에 敏感한 곳이 다른 地域보다 더 빠졌다”고 說明했다. ● “尹 不通 이미지 씻어야 판勢 反轉” 與黨 內部에서는 한 委員長이 “國會의 世宗市 完全 移轉” 推進을 發表한 以後인 26∼28日 進行된 韓國갤럽 調査에서 國民의힘 大戰·世宗·忠淸 支持度가 全州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點에서 이 臺詞 辭退도 輿論을 反騰시킬 수 있는 要素로 보고 있다. 다만 與黨 候補들은 “最惡의 狀況은 避했지만 한番 출렁인 民心을 完全히 돌리기엔 아직 不足하다”고 憂慮했다. 韓國갤럽이 全國 滿 18歲 以上 1001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 結果에서 國民의힘 支持率은 前週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曺國革新黨 12%를 合한 野圈 支持率에 못 미친다. 釜山·蔚山·慶南 地域의 民心 變化도 심상찮다는 雰圍氣다. 釜蔚慶 地域에서 政府 牽制를 爲해 野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全州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記錄했다. 政府 支援을 위해 與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比率은 같은 期間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最大 勝負處인 서울 民心도 如前히 政府 支援論(44%)보다 政府牽制론(46%)이 높았다. 總選 票心을 左右할 中道層의 政府 牽制論도 56%였다(전화조사원이 無線電話 인터뷰. 95% 信賴 水準에 標本誤差 ±3.1%포인트.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黨 一角에선 “總選에서 이기려면 尹 大統領의 ‘不通’ 態度 變化나 謝過가 必要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出馬하는 한 候補는“지금 總選은 ‘全國版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라며 “選擧 끝나고 黨이 亡하면 누가 大統領 主張을 擁護해주느냐”고 말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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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힘 “2000名 聖域으로 두면 안돼” 議政葛藤 解決 要求 噴出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辭退하자 與黨 內部에서 “이제는 議政 葛藤을 解決해야 한다”는 要求가 噴出하고 있다. 特히 大統領室이 내세우는 ‘2000名 增員’에 對해 “漸進的인 醫大 增員이 必要하다”, “2000名을 聖域으로 두면 안 된다”며 柔軟性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9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增員 規模에 對해 “이미 大學別 配定이 끝난 일”이라며 變動 可能性을 一蹴했다. ‘李鐘燮 論難’에 이어 ‘2000名 增員’ 問題에도 黨政이 視角 車를 드러낸 것이다. 國民의힘 서울 龍山 候補인 親尹(親尹錫悅)系 권영세 議員은 이날 通話에서 “議政 葛藤이 主要한 負擔으로 남아 있다”며 “病院에 갔을 때 不便한 部分에 對해 國民들이 疲勞感을 느낀다”고 말했다. 權 議員은 “政府가 醫師協會와 協商 過程에서 剛하게 밀어붙이는 部分에 對해 國民이 拒否感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非常對策委員度 “與黨에 차가워진 民心의 核心이 醫大 增員 問題”라며 “많이 늦었지만 只今이라도 前向的인 모습으로 妥結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金 非對委員은 前날에는 “民心을 얻는 것이라면 破裂도 破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與黨 關係者는 “黨이 더 主導權을 쥐고 大統領室과 葛藤을 不辭하고라도 增員 數字 調整에 나서야 한다는 意味”라고 했다. 大統領室이 固守하는 ‘2000名 增員’에 對해 段階的 增員이나 目標値를 修正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醫師 出身인 안철수 議員은 通話에서 “2000名을 聖域으로 남기면서 對話하자면 (議政 對話에) 眞情性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漸進的인 增員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金京鎭 候補(서울 東大門乙)는 “1000名으로 한다든지, 700名으로 한다든지, 最善보다는 車線이 可能하다면 그것도 한 方法”이라며 “選擧에 慘敗하면 醫療改革이건 醫師 增員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江南圈의 한 候補도 “醫師도 國民인데 勞組 不法 罷業에 對應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한 番에 2000名을 늘리는 方案보다 漸進的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醫大 增員 2000名 規模 關聯해선 再檢討할 可能性이 낮은 氣流인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特히 임현택 新任 大韓醫師協會長의 ‘醫協 손에 國會 20∼30席 當落이 決定된다’는 發言을 겨냥해 “醫療 空白 狀況 가운데도 政治 勢力化에만 沒頭하는 發言, 人身攻擊, 國民 卑下 發言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大統領室 關係者는 “늦어도 다음 週까진 議政 葛藤을 어떤 式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內部 意見이 많다”고 傳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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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內部 “李鐘燮 問題 더 빨리 解決했어야”…중도층 等 票心 觸角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勢에 影響을 얼마나 줄지 아직 不透明하다.” (國民의힘 首都圈 候補)李鐘燮 주호朱大使가 29日 辭退하자 國民의힘 候補들은 歡迎하면서도 “뒤늦은 決斷”이었다고 指摘했다. 首都圈에 出馬하는 한 現役 議員은 “더불어民主黨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反轉을 期待할 수 있을지는 물음票”라고 했다. 與黨 候補들이 李 前 大使의 辭退에도 ‘總選 危機論’을 呼訴하는 것은 事前投票 一週日, 本投票 10餘日 을 앞두고 如前히 ‘政權牽制’ 輿論이 優勢한 흐름 때문이다. 韓國갤럽이 29日 發表한 調査에서 ‘野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49%였고 ‘現 政府 支援을 위해 與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40%로 9%포인트 隔差였다. “前週보다 15%포인트 差異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臺詞 辭退로 輿論 反騰의 契機를 잡았지만 不利한 판勢를 劇的으로 反轉시키기엔 아직 不足하다고 본다”는 게 與黨의 認識이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저희의 不足함, 잘 알고 있다. 失望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國民께 呼訴드린다. 딱 한 番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다.● “여러 곳 優勢였는데 劣勢로 돌아서”당 選對委 核心 關係者는 東亞日報 通話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前 大使 辭退를 大統領室에 要求했다”고 말했다. 一部 候補들이 나서 “李 前 大使가 辭退해야 한다”며 “大統領室이 結者解之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與黨 內 辭退 要求가 尹 大統領과 大統領室 參謀들에게 持續해서 傳達됐다는 것. 與圈 關係者는 “大統領室이 總選을 앞두고 與黨 內部의 危機感, 목소리를 듣고 政務的 判斷을 한 것”이라고 했다. “法的 問題가 없다”며 李 前 大使 辭退에 否定的이던 尹 大統領이 旋回한 것도 與黨의 危機感이 深刻하다는 얘기를 參謀 等을 통해 들은 結果인 것으로 傳해졌다. 與黨 서울 選對委員長인 羅卿瑗 候補(動作을)은 “늦었지만 多幸”이라고 했다. 公式 選擧運動 다음날 이 臺詞社 辭退한 데는 公式 選擧運動 始作 後 첫 週末 遊說 前에 論難을 마무리지어야 中道層 票心에 呼訴할 수 있다는 與圈의 判斷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國民의힘 장동혁 事務總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總選 판勢 分析을 처음 言及하며 “254個 選擧區 中 170個 調査를 마쳤는데 競合 아니면 優勢였는데 劣勢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選對委 關係者는 “最近 首都圈처럼 政治 흐름에 敏感한 곳이 다른 地域보다 더 빠졌다”고 說明했다. ● “尹 不通 이미지 씻어야 판勢 反轉”與黨 內部에서는 한 委員長이 “國會의 世宗市 完全 移轉” 推進을 發表한 以後인 26~28日 進行된 韓國갤럽 調査에서 國民의힘 大戰·世宗·忠淸 支持度가 全州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點에서 이 臺詞 辭退도 輿論을 反騰시킬 수 있는 要素로 보고 있다. 다만 與黨 候補들은 “最惡의 狀況은 避했지만 한 番 출렁인 民心을 完全히 돌리기엔 아직 不足하다”고 憂慮했다.한국갤럽이 全國 滿 18歲 以上 1001名(信賴水準 95%에 誤差範圍 ±3.1%포인트)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 結果에서 國民의힘 支持率은 前週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曺國革新黨 12%를 合한 野圈 支持率에 못 미친다. 釜蔚慶 地域의 民心 變化도 심상찮다는 雰圍氣다. 釜蔚慶 地域에서 政府 牽制를 爲해 野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全州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記錄했다. 政府 支援을 위해 與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比率은 같은 期間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最大 勝負處인 서울 民心도 如前히 政府 支援論(44%)보다 政府牽制론(46%)이 높았다. 總選 票心을 左右할 中道層의 政府 牽制論도 56%였다. (電話調査員이 無線電話 인터뷰. 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3.1%포인트.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當 一角에선 “總選에서 이기려면 尹錫悅 大統領의 ‘不通’ 態度 變化나 謝過가 必要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出馬하는 한 候補는“지금 總選은 ‘全國版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라며 “選擧 끝나고 黨이 亡하면 누가 大統領 主張을 擁護해주느냐”고 말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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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子女 新婚賃貸 居住 6年→10年 延長… 規制 263件 한시유예

    子女가 없는 新婚夫婦가 公共 賃貸住宅인 幸福住宅에 居住할 수 있는 期間이 現行 最大 6年에서 10年으로 늘어난다. 大學生이 卒業 後 3年이 될 때까진 學資金 貸出을 다 갚지 못해도 金融債務 不履行者로 韓國信用情報院에 登錄되지 않도록 規制가 緩和된다. 政府는 27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限時的 規制 猶豫 方案’을 發表했다. 總 263件의 規制에 對해 1∼2年間 限時的으로 規制를 緩和 또는 免除하겠다고 밝힌 것. 限時的 規制 猶豫가 施行된 건 글로벌 金融危機 時節인 2009年(145件), 低成長 危機 時節인 2016年(54件)에 이어 이番이 3番째다. 政府는 이番 措置로 現 政府 任期 內에 4兆 원 以上의 經濟的 效果가 創出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非常經濟民生會議를 主宰하고 “이番에 施行되는 限時的 適用 猶豫는 旣存 規制의 틀은 維持하면서도 民生 改善과 投資 擴大를 위해 꼭 必要한 分野에 2年 동안 規制 適用을 猶豫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政策 目的이 있어서 當場 廢止하기는 어렵지만 規制 適用을 猶豫하는 過程에서 副作用이 없으면 廢止할 것은 廢止하고 손볼 것은 改善하겠다”고 말했다. 이番 限時的 規制 猶豫로 幸福住宅 最大 居住 期間은 子女가 있는 新婚夫婦의 境遇 現行 10年에서 14年, 子女가 없는 靑年·新婚夫婦는 現行 最大 6年에서 10年으로 늘어난다. 現行 法令上 大學生은 卒業 後 2年 지날 때까지 學資金 貸出을 갚지 않으면 金融債務 不履行者로 登載되지만 政府는 이番에 猶豫期間을 3年으로 延長하기로 했다. 乘用車 購入 後 最初 檢査를 받는 時點도 新車 登錄 後 4年에서 5年으로 緩和된다. 政府는 前年度 外國人의 客室 利用率이 全體의 40%를 넘겨야만 호텔 事業者가 外國人 接受 事務員을 採用할 수 있도록 한 規制도 緩和한다. 求人難을 겪는 호텔 業界가 規制에 가로막혀 外國人 事務員을 採用할 수 없다는 指摘을 反映한 것. 2022年 全國 호텔의 外國人 客室 利用率은 平均 10.6%에 그쳤다. 現在는 事業場에 雇用된 外國人이 1年 안에 離脫할 境遇 該當 事業場에 對해 當局이 離脫 人員만큼 外國人 勤勞者의 비자 發給을 制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事業主가 “外國 人力의 所在를 把握할 수 없다”고 當局에 申告하면 政府는 이 같은 不利益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外國人 勤勞者의 不法 離脫로 事業主들이 被害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趣旨다. 半導體 産業團地의 建築物 高度 制限도 現行 120m에서 150m로 緩和된다. 지난해 3月 政府가 半導體 産業團地 內 建物 容積率을 350%에서 490%로 올렸는데도, 産團 入住 企業들이 高度制限에 걸려 生産施設을 增築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에 따른 것이다. 政治權에선 總選을 앞두고 政府가 票를 의식해 이番 方案을 내놓았다는 指摘이 나왔다. 다만 政府 關係者는 “지난해 12月 經濟團體 等으로부터 限時的 規制 猶豫가 必要하다는 要請을 받았다”며 “1月부터 經濟團體, 地方自治團體 等의 意見을 聚合해 이番에 案件을 確定한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記者 yea@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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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영 494億 ‘公職者 財産 1位’… 김동조, 1年새 210億 늘어

    올해 1級 以上 高位公職者 財産公開에서 김동조 大統領國定企劃祕書官의 財産이 지난해 對比 210億3599萬 원 늘어나 公開 對象 中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財産을 가장 많이 申告한 公職者는 최지영 企劃財政部 國際經濟管理官(次官補)으로 494億5177萬 원이었다. 올해는 假想資産度 財産公開 項目에 包含되면서 조만형 全南自治警察委員長이 一家族 5名 名義로 10億7110萬 원을 申告하는 等 公職者 109名이 假想資産을 申告했다. ● 김동조 ‘韓國製鋼’ 株式 大幅 올라 人事革新處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28日 官報를 통해 高位公職者 1975名에 對한 ‘2024年 定期 財産 變動事項 申告 內譯’을 公開했다. 對象者는 △行政府 所屬 政務職 △公職有關團體長 △廣域·基礎 地方自治團體長 △廣域議會 議員 △市道敎育監 等이다. 官報에 따르면 金 祕書官은 서울 龍山區 용문동 아파트 9億200萬 원, 預金 8億3247萬 원, 株式 320億8864萬 원 等 總 329億2750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財産 變動額이 가장 컸던 건 韓國製鋼 2萬2200週, 韓國홀딩스 3萬2400株를 申告한 本人 名義의 非上場 株式이다. 金 祕書官은 “配偶者 退職으로 인해 預金이 增加했다”며 “株式의 境遇 韓國製鋼의 지난해 利益이 最近 平均 3年에 비해 2倍 가까이 增加한 데다, 2020年 實績이 價値 評價에서 除外됐던 影響으로 評價 金額이 늘었다”고 說明했다. 韓國製鋼은 金 祕書官의 外三寸으로 알려진 하성식 會長이 運營하는 鐵鋼 專門企業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業務關聯性이 없어서 保有하고 있던 非上場 株式의 短期 收益이 높아져 생긴 現象일 뿐”이라며 “非上場 株式은 3年 平均 短期 收益이 높아지면 이에 比例해 評價額이 오르는 構造”라고 說明했다. 債券 專門 애널리스트 出身인 金 祕書官은 大選 過程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메시지 戰略을 總括하고, 當選 以後 大統領國定메시지祕書官으로 合流했다. 2013, 2014年에는 김건희 女史가 代表로 있었던 展示企劃社 코바나컨텐츠 主催 行事에서 特別 도슨트로 活動했다. 이어 심창욱 光州市議員이 財産 增加 上位 2位를 차지했다. 沈 議員의 資産은 지난해 對比 83億3606萬 원 늘어 149億2479萬 원으로 나타났다. 장호진 外交部 1次官의 資産은 60億2959萬 원 늘어 財産이 세 番째로 많이 增加했다. 各各 配偶者 株式 保有와 預金 贈與로 財産이 늘었다. 反面 김소영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은 財産이 199億9728萬 원 줄어 公職者 中 減少 1位였다. 非上場 株式 중앙상선 21萬687株를 白紙信託韓 金額만 209億2353萬 원에 達했다. 金 副委員長은 總額 93億7896萬 원을 申告했다.● 公職者 財産 1位 ‘配偶者 株式’ 大部分 公職者 가운데 가장 많은 財産을 申告한 崔 次官補는 配偶者가 保有한 非上場 株式이 445億3365萬 원으로 評價돼 財産의 90%를 차지했다. 不動産으로는 夫人과 共同으로 所有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夫人 名義의 光州 南區 아파트 等을 申告했다. 崔 次官補의 배우자는 지난해 基準 施工能力이 全國 17位인 第一建設을 創業한 故 유경열 會長의 딸이다. 崔 次官補는 “夫人이 丈人으로부터 第一建設 系列社의 非上場 株式을 물려받았지만 會社 經營에는 全혀 關與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定期 財産公開에서 가장 많은 財産을 申告한 조성명 강남구청長은 489億887萬 원을 申告해 2位를 記錄했다. 兆 區廳長은 本人 名義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億5000萬 원)와 配偶者 名義의 驛三洞 垈地 約 80㎡(14億6734萬 원) 等을 申告했다. 3位는 便筆健 水原高檢 次長檢事(檢事長)로 438億8234萬 원을 申告했다. 便 檢事長의 財産에는 配偶者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93億 원)와 配偶者의 骨董品 및 藝術品 15億3780萬 원 等이 包含됐다.● 假想資産 109名 첫 申告… 億臺 8名 올해 처음 財産公開 項目에 包含된 假想資産의 境遇 109名이 配偶者나 子女의 假想資産 保有 事實을 申告했다. 박병춘 全州敎大 總長이 配偶者 名義로 7億1700萬 원, 김기환 釜山蔚山高速道路 代表理事가 本人 名義로 6億6294萬 원을 申告했다. 1億 원 以上 保有했다고 申告한 公職者는 8名에 達했다. 다만 업비트 빗썸 等 國內 5代 假想資産 去來所에 登錄된 資産만 包含됐고, 海外 去來所는 除外돼 借名 保有 等을 摘發하기 힘들어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指摘도 나온다. 올해 高位公職者 申告 財産 平均은 19億101萬 원으로 集計됐다. 財産總額 基準으로 財産公開 對象者의 41.2%(813名)가 10億 원 未滿의 財産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番 財産公開 對象者 中 折半이 넘는 997名(50.5%)李 終戰 申告 때보다 財産이 줄었다. 지난해 財産公開 對象者 中 74%가 終戰 申告 때보다 財産이 增加한 것과 對比된다. 이는 住宅 公示價格 및 土地 個別公示地價 下落에 따른 것으로 分析된다.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6月 末까지 이番에 公開한 모든 公職者의 財産 變動事項에 對해 審査를 마무리할 豫定이다.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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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수정 “大파 875원은 한뿌리 값”… 李在明 “제 精神 아닌듯”

    尹錫悅 大統領이 18日 서울 瑞草區 하나로마트 良才店 大破 販賣臺 앞에서 “875원이면 合理的인 價格”이라고 發言한 것을 두고 더불어民主黨과 與圈 間 ‘大파 攻防’이 26日 벌어졌다. 國民의힘 이수정 候補(京畿 水原丁)가 前날 “尹 大統領이 말한 價格은 大破 한 段이 아닌 한 뿌리”라고 擁護하자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제精神이 아닌 것 같다. (大統領을) 完全히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直擊했다. 이에 大統領室도 “지난 政府에서 大破·鷄卵 等이 最高 價格을 記錄했고 現 政府는 物價 安定 對策을 세우고 있다”고 反駁하며 前 政府로 責任을 돌렸다. 李 代表는 이날 서울 강동구 길동市場 遊說에서 李 候補 發言을 言及하며 “(尹 大統領이 들어보인 大파에) 分明히 한 段에 875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날 銅雀乙 有稅地로 移動하는 車 안에서도 卽席 유튜브 라이브 放送에 나서 “(파 한 段이냐, 한 뿌리냐는) 完全 ‘날리면-바이든’ 事件이다. 國民은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으로 우긴 것과 같은 國民 聽力 테스트”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이날 홈페이지 ‘事實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하나로마트 洋裁店이 大파를 (한 段에) 875원으로 販賣할 수 있었던 것은 政府 物價 安定 政策이 現場에서 順次的으로 反映됐고, 하나로마트 自體 割引 等이 包含됐기 때문”이라고 反駁했다. 割引 前 價格은 4250원이었는데, 納品單價 支援 2000원, 自體 割引 1000원, 農畜産物 割引支援 375원이 適用되면서 最終 販賣 價格이 875원이 됐다는 것이다. 國民의힘은 ‘大파 價格 論難’이 擴散하자 “與黨으로서 有權者 憂慮에 귀를 기울이는 責任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收拾에 나섰다. 徐秉洙 候補(釜山 北甲)는 “(875원이) 割引에 또 割引을 거듭하고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 낸 價格이라면 決코 合理的일 수 없다”고 했고, 崔在亨 候補(서울 鍾路)도 “(價格表에 875원이 붙은) 狀況에 對한 充分한 說明 없이 그냥 그것으로 모시고 간 補佐 機能에 問題는 있다”고 指摘했다. 장동혁 事務總長은 “國民이 憂慮하는 部分에 對해 與黨으로서 役割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안규영 記者 kyu0@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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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兆 줄였던 R&D 豫算 來年 大幅 擴大… 올해 稅金 減免液 77兆 歷代 最大 될듯

    올해 3兆 원 가까이 줄었던 硏究開發(R&D) 豫算이 來年에는 다시 크게 늘어난다. 非課稅, 稅額控除 等 稅金 減免液은 올해 77兆 원이 넘어 史上 最大를 보일 것으로 展望됐다. 政府는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의 ‘2025年度 豫算案 編成 및 基金運用 計劃案 作成指針’을 確定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2025年度 R&D 投資 規模를 大幅 擴大할 것”이라며 “特히 人工知能(AI), 尖端바이오, 養子 等 3個 게임 체인저에 對한 R&D 投資를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來年 R&D 豫算은 올해 豫算 減少額 以上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硏究費 나눠 먹기’ 等이 問題가 되면서 올해 R&D 豫算은 26兆5000億 원으로 前年보다 2兆8000億 원 減少했다. 김동일 企劃財政部 豫算室長은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R&D 豫算 比重은 世界 1, 2位를 十數 年째 지켜왔지만 質的 轉換이 不足한 게 事實”이라며 “補助金式 R&D 豫算은 果敢하게 調整하고 民間에서 하기 힘든 危險을 지는 次元에서 基礎 源泉技術 R&D 豫算은 擴大하겠다”고 說明했다. 또 政府는 重症應急, 分娩, 小兒診療 等 必須 醫療 支援을 위한 豫算을 擴充하고, 地域 醫療를 强化하고 醫大 定員을 늘리는 데 必要한 豫算도 積極 編成하기로 했다. 低出産 問題 解決을 위해 일·家庭 兩立과 돌봄, 子女 敎育 支援에도 財政을 重點的으로 投入할 豫定이다. 各 部處는 이番 指針에 맞춰 來年 事業 計劃과 豫算案을 作成해 5月 末까지 提出해야 한다. 政府가 來年 豫算案에도 健全財政 基調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來年 總支出 規模는 680兆∼690兆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觀測된다. 올해 總支出은 656兆6000億 원인데, 企財部가 中期 財政支出 計劃을 통해 提示한 來年 總支出 增加率이 4.2%이기 때문이다. 企財部는 올해 豫算을 짤 때 總支出 增加率을 歷代 最低인 2.8%로 묶은 바 있다. 한便 올해 政府가 稅制 支援으로 깎아주는 國稅減免液이 前年보다 7兆 원 넘게 늘어나면서 國稅減免率은 2年 連續으로 法定 限度를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이날 國務會議에서 確定된 ‘2024年度 租稅支出 基本計劃’에 따르면 올해 國稅減免液 展望値는 77兆1000億 원으로 推算됐다. 1年 前보다 7兆6000億 원(10.9%) 늘어난 規模로, 展望値 基準으로 歷代 最大다. 이에 따라 國稅收入에서 國稅減免額이 차지하는 比重인 國稅減免率은 올해 16.3%로 法廷限度(14.6%)를 1.7%포인트 웃돌 것으로 豫想된다. 지난해에도 國稅減免率은 15.8%로 法定 限度를 넘었다.세종=이호 記者 number2@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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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大破 875원 論難’… 與 “한뿌리 값” 野 “제 精神 아냐”

    尹錫悅 大統領이 18日 서울 瑞草區 하나로마트 良才店 大破 販賣臺 앞에서 “875원이면 合理的인 價格”이라고 發言한 것을 두고 더불어民主黨과 與圈 間 ‘大파 攻防’이 26日 벌어졌다. 國民의힘 이수정 候補(京畿 水原丁)가 前날 “尹 大統領이 말한 價格은 大破 한 段이 아닌 한 뿌리”라고 擁護하자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제 精神이 아닌 것 같다. (大統領을) 完全히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直擊했다. 이에 大統領室도 “지난 政府에서 大破·鷄卵 等이 最高 價格을 記錄했고 現 政府는 物價 安定 對策을 세우고 있다”고 反駁하며 前 政府로 責任을 돌렸다.이 代表는 이날 서울 강동구 길동市場 遊說에서 李 候補 發言을 言及하며 “(尹 大統領이 들어보인 大파에) 分明히 한 段에 875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날 銅雀乙 有稅地로 移動하는 車 안에서도 卽席 유튜브 라이브 放送에 나서 “(파 한 段이냐, 한 뿌리냐는) 完全 ‘날리면-바이든’ 事件이다. 國民은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으로 우긴 것과 같은 國民 聽力 테스트”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事實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하나로마트 洋裁店이 大파를 (한 段에) 875원으로 販賣할 수 있었던 것은 政府 物價 安定 政策이 現場에서 順次的으로 反映됐고, 하나로마트 自體 割引 等이 包含됐기 때문”이라고 反駁했다. 割引 前 價格은 4250원이었는데, 納品單價 支援 2000원, 自體 割引 1000원, 農畜産物 割引支援 375원이 適用되면서 最終 販賣 價格이 875원이 됐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大파 價格 論難’이 擴散하자 “與黨으로서 有權者 憂慮에 귀를 기울이는 責任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收拾에 나섰다. 徐秉洙 候補(釜山 北甲)는 “(875원이) 割引에 또 割引을 거듭하고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 낸 價格이라면 決코 合理的일 수 없다”고 했고, 崔在亨 候補(서울 鍾路)도 “(價格表에 875원이 붙은) 狀況에 對한 充分한 說明 없이 그냥 그것으로 모시고 간 補佐 機能에 問題는 있다”고 指摘했다. 장동혁 事務總長은 “國民이 憂慮하는 部分에 對해 與黨으로서 役割을 해나가겠다”고 했다.안규영 記者 kyu0@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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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龍仁-水原-高陽-昌原 4個 特例市에 高層建物 建築 許可權 等 移讓할것”

    尹錫悅 大統領이 25日 “京畿 龍仁을 비롯해 水原, 高陽, 昌原 等 4個 特例市가 特例市다운 行政을 펼칠 수 있도록 ‘特例市支援特別法’을 制定하겠다”고 말했다. 高層建物 建築 許可權 等 旣存 廣域團體가 가진 權限을 特例市로 移讓해 自治 權限을 擴充하겠다는 뜻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京畿 龍仁特例市廳에서 ‘大韓民國 新成長動力 허브 龍仁特例市’를 主題로 열린 23回 民生討論會에서 “特例市들이 戰略産業을 비롯한 各種 都市發展 計劃을 제대로 樹立할 수 있도록 法 體系를 마련하겠다”고 强調했다. 용인시는 2022年 1月 13日 龍仁特例市로 指定됐다. 이어 “例를 들면 共同住宅 리모델링 基本計劃, 高層建物 建築 許可 같은 權限들이 廣域團體 承認 事項으로 돼 있는데 이를 特例市로 權限을 移讓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도 “特例市와 政府가 協力해 體系的 發展 戰略을 樹立할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22兆 원 規模로 豫想되는 半導體 메가클러스터 投資가 이미 始作됐고, 이 가운데 500兆 원假量이 龍仁에 投資될 것”이라며 “(交通 인프라 擴充을 위해) 民資 事業으로 提案된 ‘半導體 高速道路’를 早速히 推進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또 “首都圈 最初가 될 龍仁 半導體 마이스터高 尖端施設과 最高級 敎育課程으로 半導體 메가클러스터의 核心 人材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討論會에 參席한 中學生이 “半導體를 工夫해 컴퓨터와 人工知能 技術 發展에 寄與하고 싶다”고 하자 尹 大統領은 “이런 人材가 龍仁의 半導體 都市로서의 跳躍을 이끌어 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敎育部와 京畿道敎育廳은 2027年 3月 開校를 目標로 龍仁에 半導體 特性化高 設立을 進行 中이다. 半導體 裝備와 半導體 製造 分野 384名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三星 等과 敎育課程 마련 및 實習 等 協約도 進行 中이다. 尹 大統領은 “大選 遊說에서 龍仁을 ‘半導體의 都市’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選擧用 ‘立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選擧 때 말씀드린 것, 國政課題 (적힌) 판을 事務室에 만들어 놓고 작은 地域 公約까지 다 챙겨서 100% 履行하고 退任할 생각”이라고 强調했다. 23回를 맞은 民生討論會가 龍仁에서 開催된 것은 1月 4日 첫 民生討論會에 이어 이番이 두 番째다. 市·郡·區 基礎團體 中에서 이 같은 懸案 關聯 民生討論會가 開催된 곳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總選 판勢가 混戰 樣相을 빚는 용인갑에 尹 大統領의 檢察 出身 參謀인 이원모 前 大統領人事祕書官이 國民의힘 候補로 出馬한 만큼 與黨 候補를 向한 支援 射擊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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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鐘燮, 出金 公開 다음날 4時間 略式調査… 오늘 出國 잡아놨다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이 이미 出國禁止된 狀況에서 주호주 大使로 任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不實 檢證 論難이 커지고 있다. 앞서 4日 이 前 長官은 大使로 任命됐지만 그가 이미 1月부터 出國禁止된 事實이 6日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7日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李 前 長官을 불러 調査했다. 李 前 長官은 이미 外交官 旅券을 發給받았으며, 8日 出國 日程을 잡은 狀態인 것으로 傳해졌다. 李 前 長官의 出國禁止는 公搜處가 撤回하기보다는 法務部가 解除하는 方式이 될 것으로 보인다. 現行 出國禁止業務 處理規則上 出國禁止는 △當事者의 異議 申請에 따른 出國禁止審議委員會의 審査 △法務部 長官의 職權 解除 等으로 可能하다. 李 前 長官은 6日 法務部에 出國禁止 關聯 異議 申請을 냈다. 法務部는 7日 이와 關聯해 內部 論議를 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이 前 長官 側은 이날 저녁 “아직 法務部로부터 出國禁止 解止 關聯 通報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李 前 長官은 職業 外交官이 아니어서 大統領의 政治的 判斷이 作用하는 特任公館長이다. 特任公館長의 境遇 大統領室이 檢證 프로세스의 核心이다. 大統領室은 이 前 長官이 出國禁止된 狀況을 몰랐다고 說明하고 있어 檢證 過程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通常 特任公館長의 境遇 任命 前에 大統領室 公職紀綱祕書官室과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에서 人事 檢證에 나서고 外交部의 資格審査 對象에선 除外된다. 政府 關係者는 “이 때문에 特任公館長 任命은 大統領의 判斷과 大統領室의 檢證에 따라 左右된다”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7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公搜處法上 大統領, 大統領祕書室 公務員은 公搜處 事務에 關한 業務報告나 資料提出 要求·指示·意見提示 等 職務遂行에 關與하는 一切의 行爲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出國禁止 與否를 公搜處에 (우리가) 確認하는 自體가 不可能하다”고 밝혔다. 政治權에선 李 前 長官이 公搜處의 搜査를 받는 被疑者인 데다 주호주 大使로 임명하려면 海外 出國이 必要한 만큼 大統領室이 出國禁止 與否 程度는 把握했어야 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外交部 當局者는 이날 “濠洲 側에서 (이 大使 任命에 對해) 問題 또는 異議를 提起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濠洲 當局도 이 大使에 對한 아그레망(駐在國 赴任 同意)을 내줄 當時 出國禁止 事實은 몰랐을 可能性이 큰 만큼 追後 問題가 될 수도 있다. 公搜處는 이날 이 前 長官을 被疑者 身分으로 불러 4時間 동안 略式 調査했다. 公搜處는 이 前 長官의 携帶電話를 提出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李 前 長官은 지난해 7月 集中豪雨로 發生한 失踪者 搜索 作戰 中 死亡한 菜某 上兵 殉職 事故와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公用書類 無效 等 嫌疑를 받고 있다. 公搜處度 李 前 長官의 出國禁止 解除를 旣定事實化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調査가 出國禁止 解除를 위한 ‘名分 쌓기용’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더불어民主黨은 이 前 長官이 주호주 大使로 任命된 것을 겨냥해 “人事 檢證 過程에서 出國禁止 事實을 모를 수 없다”며 “大統領 本人이 海兵隊 將兵 死亡事件 搜査 外壓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認定하는 것이다. 核心 共犯을 海外로 逃避시키려 한 것”이라고 主張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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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大統領부터 公務員까지 官權選擧”… 한동훈 “2020年 總選때 돈撒布가 政治介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5日 “大統領부터 執權 與黨, 中立을 지켜야 할 公務員까지 協助해서 假짜뉴스를 流布하는 等 國家權力을 利用해 官權 選擧運動을 恣行하고 있다”며 “3·15不正選擧와 다를 게 뭐냐”고 主張했다. 李 代表는 “大統領이 온갖 懇談會 名目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事實上 公約이나 다름없는 政策 發表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選擧가 되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大統領室은 “民生討論會는 選擧와 全혀 無關하다”고 反駁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事態 對應을 한다며 2020年 總選을 앞두고 돈을 撒布한 것이 政治 介入”이라고 맞받았다. 總選을 36日 앞두고 第1野黨 代表가 ‘官權 不正 選擧’ 主張을 提起하면서 政治權이 正面 衝突하는 樣相이다. 李 代表는 이날 서울 永登浦區 支援 遊說 中 緊急 記者會見을 自請해 約 30分에 걸쳐 政府 與黨을 向한 作心 批判을 쏟아냈다. 그는 “政治 中立 義務를 違反하고 選擧에 不當 影響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公職選擧法을 違反하는 官權選擧 行爲”라고 했다. 李 代表는 지난 大選 때 李在明 候補 캠프 配偶者실 副室長을 맡았던 권향엽 前 靑瓦臺 均衡人事祕書官이 公薦을 받아 ‘私薦 論難’이 提起된 데 對해서도 “假짜뉴스를 퍼뜨리거나 假짜뉴스에 依存해 選擧 秩序를 어지럽히는 與黨과 政府, 大統領까지 모두 法的 措置를 해서 반드시 責任지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韓 委員長을 于先 告發하겠다는 方針이다. 한 委員長은 이 代表의 法的 措置 言及에 對해 “무엇이 事實이 아니라는 건가”라며 “‘우리도 防禦하기 猖披하니 쓰지 말라, 쓰면 法的으로 귀찮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反駁했다. 國民의힘은 “韓 委員長을 刑事 告發하면 卽時 誣告罪의 嚴正한 責任을 묻겠다”고 했다.尹, 總選앞 17次例 民生討論… “政治中立 違反” vs “民生 챙길 義務” ‘官權 選擧 攻防’ 李 “800兆~900兆 豫算投入 虛無孟浪”與 “內紛에 外部로 화살 돌린 것”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이날 尹錫悅 大統領이 올해 初부터 17次例 進行 中인 民生討論會를 “官權 選擧”라고 批判했다. 그는 “大統領은 選擧에 影響을 미치지 않도록 平素 하던 일도 自重해야 하는데, 尹 大統領은 平素엔 하지도 않던 行步를 하고 있다”면서 “800兆∼900兆 원臺 豫算을 投入하는 虛無孟浪한 約束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게 政治 中立을 違反한 官權 選擧라고 確信한다”고 했다. 大統領室과 與黨은 卽刻 反駁하고 나섰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地域을 訪問하면 (討論 主題는) 該當 地域 이슈들과 聯關된다”며 “(地域 問題를) 具體的으로 解決하는 觀點에서 接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選擧와 全혀 無關하다. 李 代表가 全혀 根據 없는 主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年 내내 民生을 챙기는 게 大統領의 責務”라고 했다. 尹 大統領이 進行한 民生討論會는 1月 4日 民生 經濟를 主題로 처음 열린 뒤 競技 8回, 서울 3回 等 總選 激戰地인 首都圈에서 11次例 열렸다. 非首都圈 地域에서 열린 總 6次例의 民生討論會 가운데 3番이 釜山·慶南(PK) 地域에서, 2番은 忠淸 地域에서 열렸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忠北 淸州에서 育兒하는 어머니들과의 懇談會 後 記者들과 만나 “2020年 總選을 앞두고 코로나19 關聯 돈을 撒布한 게 政治 介入”이라고 맞받았다. 4年 前 總選을 앞두고 文在寅 政府가 코로나19 事態 對應 次元에서 全 國民 災難支援金을 支給한 것을 겨냥한 것. 한 委員長은 “民生을 챙기는 게 政治고, 民生을 책임지고 이롭게 하는 게 大統領의 責務”라고 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민주당이 ‘私薦 論難’이나 私黨化 問題로 인한 內紛을 稀釋시키려고 外部로 화살을 돌린 것”이라며 “民心으로부터 멀어지는 理由를 正常的으로 職務를 遂行하는 大統領에게서 찾지 말고 自身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反駁했다. 李 代表가 이날 豫定에 없던 緊急 記者會見을 自請해 約 30分間 作心 批判에 나선 것을 두고 公薦 內訌이 激化되면서 黨 안팎에서 總選에 對한 警告音이 커지자 ‘尹錫悅 政權 審判論’을 다시 浮刻하고 나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黨 關係者는 “總選이 한 달餘 앞으로 다가온 時點에서 全國的인 危機感이 큰 狀態”라며 “그間 公薦 內訌 때문에 ‘尹錫悅 政權 審判’ 메시지가 가려졌던 側面이 있는 만큼 더욱 剛한 語調로 批判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李 代表는 虛僞情報를 撒布한 公務員이 누구인지는 指目하지 않았다. 民主黨 關係者는 “特定 公務員을 念頭에 두고 한 發言이라기보다는 政府 與黨의 全體的인 問題點을 指摘한 것”이라며 “黨 法律委員會에서 對象者를 특정하는 中”이라고 했다. 李 代表는 이날 親命(親李在明)系 爲主 公薦 論難에 對해서는 “第 側近 中에 公薦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單數推薦을 받았는가”라며 “競爭者가 없었거나, 워낙 比較가 안 될 程度로 差異가 나 어쩔 수 없이 斷水를 받은 境遇는 있어도 오히려 李在明의 側近이라는 理由로, 가깝다는 理由로 不利益받고 컷오프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淸州=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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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未復歸 專攻醫 免許停止 着手… “不可逆的 處分”

    政府가 病院을 離脫한 後 復歸 時限까지 돌아오지 않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7000餘 名을 對象으로 豫告한 대로 4日 免許停止 및 告發 節次에 着手했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國民의 生命을 保護하기 위해 法律에 따른 處分을 망설임 없이 履行할 것”이라며 “未復歸韓 專攻醫는 個人의 進路에 重大한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고 밝혔다. 政府는 修鍊病院 221곳에 對해 順次的으로 現場點檢을 進行한 後 未復歸 事實을 確認하는 卽時 免許停止 事前通報를 할 方針이다. 朴敏秀 福祉部 2次官은 “4日 먼저 主要 修鍊病院 50곳을 對象으로 現場點檢을 한 後 5日 事前通報할 것”이라며 “免許停止 處分은 不可逆的”이라고 했다. 다만 只今이라도 復歸한 境遇에는 “情狀을 參酌하겠다”(조 長官)고 했다. 한便 連休 期間이었던 3日까지 復歸한 專攻醫는 離脫한 專攻醫 8945名(지난달 29日 午前 11時 基準)의 10%假量인 1000餘 名에 不過했다. 여기에 4日부터 任用될 豫定이었던 인턴 大部分과 專任醫(펠로) 相當數도 任用을 拒否하고 病院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동아일보 取材 結果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의 境遇 專任醫(1126名) 折半假量이 離脫한 것으로 集計됐다. 삼성서울병원 關係者는 “지난週까지는 手術을 折半으로 줄였는데 이番 週부터는 그 以下로 줄여야 하는 狀況”이라고 했다. 한便 尹錫悅 大統領은 4日 大邱 경북대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 “大邱를 비롯한 地方에서 醫大 增員의 惠澤을 더 確實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地方 醫大 定員 大幅 增員을 約束했다. 敎育部는 이날 醫大 40곳의 增員 希望 申請 接受를 마감했는데 大學들은 定員 2500名 안팎을 늘려 달라고 申請한 것으로 알려졌다.빅5 專任醫도 折半 離脫 病院… “敎授들도 버티기 이젠 限界” [醫療空白 混亂]인턴豫定者도 大部分 任用抛棄… 政府, 未復歸 專攻醫 現場調査 進行“免許 停止땐 專門醫 取得 1年 遲延”警察, 醫協 前賢 幹部 6, 7日 調査 政府의 醫大 增員 方針에 反撥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集團으로 病院을 離脫한 가운데 이달 初부터 勤務를 始作하기로 했던 前任의(펠로) 및 인턴 豫定者까지 大擧 任用을 抛棄하면서 ‘醫療大亂’李 可視化되고 있다. ● ‘빅5’ 專任의 折半 離脫 4日 醫療界에 따르면 빅5 病院(三星서울, 서울대, 서울聖母, 서울牙山, 세브란스病院)에서 4日부터 勤務할 豫定이었던 前任의 1126名 中 이날 頂上 勤務한 人員은 折半 水準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專任醫는 專攻醫가 專門 資格을 取得한 後 勤務하는 醫師로 빅5 全體 醫師의 16%假量을 차지한다. 熟鍊度가 높아 빅5 醫師의 39%를 차지하는 專攻의 大部分이 病院을 떠난 後 敎授와 一線을 支撐해 왔다. 빅5 病院의 한 關係者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같은 病院에서 專任醫로 勤務하려던 醫師들이 後輩 專攻醫와 在學生 뒤를 따라 離脫한 境遇가 많았다”고 傳했다. 非首都圈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忠南 천안시에 있는 檀國大病院에선 이달부터 일하기로 했던 前任의 10名 中 5名만 契約했다. 大田聖母病院度 專任醫 7名 中 折半 以上이 契約을 拒否했다. 한 大學病院 關係者는 “남은 敎授들과 一部 專任醫만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臨界點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도 이날 브리핑에서 “(專任醫) 再契約率이 低調한 건 事實”이라며 “거의 한 名도 再契約을 하지 않은 機關도 있어 專任醫들이 契約하도록 하기 위해서 努力하고 있다”고 했다.● 延世大 “定員 150名인데 3名만 契約” 醫大 卒業 後 病院에서 修鍊을 始作할 豫定이었던 인턴 豫定者들의 狀況은 더 深刻하다. 윤동섭 연세대 總長은 4日 記者懇談會에서 “세브란스病院 인턴 定員이 150名인데 이달 1日附로 契約書를 作成한 건 3名뿐”이라고 했다. 다른 빅5 病院도 事情은 비슷한 것으로 傳해졌다. 釜山大病院에선 56名, 충남대병원에선 60名의 인턴 豫定者가 이날 病院으로 出勤하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新規 인턴 60名, 건양대病院 30名, 乙支大病院 27名, 大田聖母病院 25名도 모두 任用을 抛棄했다. 專攻醫에 이어 專任醫와 인턴 離脫까지 이어지면서 빅5 病院들은 現在 折半假量 進行 中인 手術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또 重患者 診療마저 拒絶하는 境遇가 늘고 있다. 서울峨山病院은 應急室에서 內科系 重患者室(MICU) 患者를 더는 受容할 수 없다고 公知했고, 세브란스病院은 心筋梗塞과 腦出血 等 應急患者라도 部分的으로만 受容하고 있다. 漆谷경북대病院 應急室은 整形外科, 成形外科, 皮膚科 等의 應急診療가 中斷됐다.● 政府 “醫師 免許停止 땐 專門醫 取得 1年 늦어져”현재까지 醫療 現場에 復歸한 專攻醫는 1000名假量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日 午前 11時 基準으로 勤務地 離脫者(8945名)의 10% 남짓이다. 政府는 4∼6日 修鍊病院 221곳을 點檢해 最終的으로 未復歸者를 把握한 後 免許停止 및 告發에 着手할 方針이다. 朴 次官은 “3個月 以上 (醫師) 免許停止를 받으면 專攻의 修鍊 期間을 充足하지 못해 專門醫 資格 取得이 1年 以上 늦춰지고, 向後 就業에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고 强調했다. 한便 警察은 대한의사협회(醫協) 前現職 會長 等 5名을 6, 7日 불러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하기로 하는 等 搜査에 速度를 높이고 있다. 서울警察廳 公共犯罪搜査隊는 3日 海外에서 歸國한 노환규 前 醫協 會長의 携帶電話와 車輛 等을 押收搜索했다. 警察은 3日 열린 全國 醫師 總蹶起大會에서 一部 醫師들이 製藥會社 營業社員에게 集會 參席을 强要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不法行爲가 發見되면 卽時 搜査할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醫協 非常對策委員會 言論弘報委員長은 “(營業社員 動員이) 事實이라면 義俠이 먼저 나서 會員을 懲戒하고 當事者에게 謝過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記者 eas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大戰=김태영 記者 live@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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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産業部 所屬 大統領室 行政官, 한화 任員行… 官僚 出身 잇따라 財界로

    産業通商資源部 所屬으로 大統領室에 派遣 勤務했던 行政官이 最近 韓華솔루션 任員으로 移職한 것으로 4日 알려졌다. 美 大選과 글로벌 供給網 競爭 深化 等 對內外 不確實性이 企業 話頭로 떠오르면서 財界에서 官僚 出身을 迎入하는 事例가 늘고 있다.여권 關係者는 4日 “大統領室 國際法務祕書官室 所屬이었던 洪某 前 行政官이 韓華솔루션 常務로 移職했다”며 “올 1月 大統領室 派遣이 解除돼 産業部로 돌아가 辭職한 後 지난달 末 企業으로 就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가 公開한 退職公職者 就業 審査 結果에 따르면 産業部(科學技術 4級) 所屬 洪 前 行政官은 ‘密接한 業務關聯性 없음, 就業 可能’ 通報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洪 前 行政官은 産業部 所屬 當時 原電産業 等 關聯 業務를 맡다가 지난해 大統領室로 派遣된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關係者는 “美 大選 等 對內外 經營 環境이 不確實한 狀況에서 企業이 政府와 疏通 窓口를 넓히려는 意圖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여권에서는 大統領室 出身을 비롯해 主要 部處 官僚 出身들이 財界로 續續 迎入되는 事例를 注目하고 있다. 김일범 前 大統領儀典祕書官, 우정엽 前 外交部 企劃官 等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末 IR팀 擔當으로 迎入한 이병원 副社長은 企劃財政部 副理事官(3級) 出身으로 經濟首席室 選任行政官으로 勤務했다. 尹錫悅 政府 初代 國家安保室長을 맡았던 김성한 前 室長은 HD現代의 朝鮮 部門 中間地主社 HD韓國造船海洋 社外理事 選任 節次를 밟고 있다. 官僚 出身들의 잇따른 企業行을 두고선 “(이들이) 退職公職者 就業 審査를 받았겠지만 公職 業務와 企業 業務 間 聯關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는 없을 만큼 ‘利害衝突’ 憂慮가 發生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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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醫師 增員 惠澤, 地方서 더 누릴 것…걱정 말고 醫大 擴充 해달라”

    “大邱地檢 勤務 때 慶北大 ‘法醫學 敎授’ 不過 한 名뿐”윤석열 大統領은 4日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對해 “大邱를 비롯한 地方에서 그 惠澤을 더 確實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地域 據點 醫科大學, 據點 病院에 對한 政府의 財政投資는 確實하게 할테니 아무 걱정 말고 醫大 擴充을 해주면 되겠다”고 强調했다. 이날 尹 大統領은 大邱地檢 檢事 在職 當時 경북대에 法醫學 敎授가 한 名에 不過했던 逸話를 떠올리며 醫大 增員을 再次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大邱 北區 경북대에서 열린 民生 討論會에서 “政府에서 醫師 定員의 增員을 强力히 推進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大邱·慶北 地域에 있는)경북대, 嶺南大, 啓明大, 가톨릭대 醫科大學은 傳統의 名門醫大”라며 地域 主要 醫大를 一一이 擧論한 뒤 “地域에서 中高等學校를 履修한 地域 人材 定員을 大幅 擴大해 地域 人材 中心의 醫科大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言及했다.윤 大統領은 마무리 發言에서도 “法醫學 等 이런 分野에 醫學 專門家들도 많이 不足하다는 것을 저도 아주 切實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檢事 在職 時節 大邱地檢에서 勤務한 經驗을 떠올리며 “제가 여기 30年 前에 勤務할 때도 法醫學이 必要하면 慶北大 醫大에 法醫學敎授가 딱 한분 계셨다”며 “法醫學 敎授 한 분 모시고 番番이 그렇게 (搜査를) 했는데 너무 그런 인프라가 不足하고 過去보다 只今 醫師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이날 尹 大統領은 “많은 大學의 醫大 新設을 해주면서 旣存에 있는 慶北大, 서울대, 연세대 이런데 定員을 빼다가 주고 이러다보니까 醫大가 볼륨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定員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제대로 敎育도 안되고 그런게 많았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過去 서울대 醫大 1981年 入學定員이 260名이었다”며 “근데 只今 제가 알기로 115名인가 135名으로 알고 있다. 너무 많이 줄었다”고 指摘했다.윤 大統領은 討論會에서 ‘首都圈과 같은 大型病院이 빨리 建立이 됐으면 좋겠다’는 指摘에 “病院이라는 게 建物과 施設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좋은 醫療陣이 充分히 있는 것이 바로 大型病院”이라며 “(홍원화 慶北大) 總長님께서 ‘230% 醫大 定員을 增員해서 좋은 意思를 많이 길러낼테니 政府가 좀 積極 支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積極 支援해드리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尹 大統領은 “特히 慶北大 醫大와 경북대病院은 韓國 거의 最高水準의 醫療機關이기 때문에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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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塗炭에 빠진 北住民들, 自由 누리는 統一로”

    尹錫悅 大統領이 3·1節 記念辭에서 “北韓 政權의 暴政과 人權 蹂躪은 人類 普遍의 價値를 否定하는 것”이라며 “自由와 人權이라는 普遍의 價値를 擴張하는 것이 바로 統一이다. 우리의 統一 努力이 北韓 住民들에게 希望이 되고 燈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北韓 政權이 가장 敏感하게 反應하는 人權 問題 等을 正面으로 擧論하며 ‘北韓 住民들이 金正恩 政權에서 解放돼 韓國人들과 같은 自由를 누려야 한다’는 自由民主主義 體制 統一論을 내세운 것.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1月 “統一, 同族 槪念을 지우라”며 韓國을 “第1의 敵對國”으로 規定했지만 尹 大統領은 自由 統一論으로 맞對應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지난해 3·1節 記念辭에선 ‘統一’을 言及하지 않았다. 尹 大統領은 1日 3·1節 記念式에 參席해 “北韓은 如前히 全體主義 體制와 抑壓 統治를 이어가며 最惡의 退步와 窮乏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北韓 政權은 오로지 核과 미사일에 依存하며 2600萬 北韓 住民들을 塗炭과 絶望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己未獨立宣言의 뿌리에는 自由主義가 있었다”며 “3·1運動은 모두가 自由와 豐饒를 누리는 統一로 비로소 完結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國民이 主人인 자유로운 統一 韓半島를 向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자유로운 統一 大韓民國은 東北아시아는 勿論 印度太平洋 地域과 全 世界의 平和와 繁榮에 寄與할 것”이라며 “大韓民國 大統領으로서 이런 歷史的 憲法的 責務를 다하기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北韓 住民들이 金正恩 政權의 抑壓에서 벗어나 人類 普遍의 價値를 누릴 수 있도록 自由 統一을 이뤄야 하고 이것이 3·1運動의 精神을 完成한다는 意味”라며 “尹 大統領이 이番에 話頭를 던진 ‘自由 統一’李 8月 光復節 때 새 統一 方案으로 具體化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은 韓日 關係에 對해서는 “只今 韓日 兩國은 아픈 過去를 딛고 ‘새 世上’을 向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서 “自由 人權 法治의 價値를 共有하고 共同의 利益을 追求하고 世界 平和와 繁榮을 위해 協力하는 파트너가 됐다. 來年 修交 正常化 60周年을 契機로 보다 生産的이고 建設的인 兩國 關係로 한 段階 跳躍시켜 나가기를 期待한다”고 했다. 强制徵用 被害者 等 過去事 問題에 對한 言及은 없었다.尹 “3·1運動 精神, 自由 統一로 完成해야”… ‘統一’ 8次例 言及30年 統一方案 바꿔 ‘自由’ 包含 方針“武裝 獨立鬪士-外交運動 先覺者敎育-文化 獨立運動 實踐家들모든 價値 合當한 評價 받아야” 執權 3年 次를 맞은 尹錫悅 大統領이 1日 就任 後 두 番째 3·1節 記念辭에서 “자유로운 統一 韓半島로 나아가야 한다”며 自由民主主義 體制 統一, 卽 ‘自由 統一’을 새로운 話頭로 提示했다. 北韓 住民들이 金正恩 政權의 抑壓 統治와 人權 蹂躪으로 苦痛받고 있다고 剛하게 批判한 뒤 韓國人들이 누리는 自由를 北韓 住民들도 누릴 수 있도록 自由民主主義 體制 統一을 推進하겠다는 統一論을 내세운 것이다. 尹 大統領은 “3·1運動의 精神이 自由主義에 있는 만큼 自由 統一이 3·1運動의 完成”이라는 觀點도 提示했다. 지난해 3·1節 記念辭에서 言及되지 않았던 ‘統一’은 이番엔 8次例 言及했다. ‘自由’는 17次例, ‘北韓’은 9次例 나왔다. 尹 大統領은 武裝, 外交, 敎育·文化 獨立運動을 次例次例 言及하며 “모든 獨立運動의 價値가 合當한 評價를 받아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歷史를 獨占할 수 없다. 大韓民國의 이 자랑스러운 歷史에 矜持와 自負心을 가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30年 된 統一 方案 바꿔 ‘自由’ 包含” 尹 大統領은 이날 서울 中區 이화여고 柳寬順記念館에서 열린 105周年 3·1節 記念式에서 金正恩 政權의 抑壓 統治로 인해 北韓이 “最惡의 退步와 窮乏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北韓 政權이 “2600萬 北韓 住民들을 塗炭과 絶望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도 했다. 尹 大統領은 “1919年 己未獨立宣言書 뿌리에는 自由主義가 있었다. 自由와 人權이라는 普遍 價値 擴張이 바로 統一”이라며 “우리의 統一 努力이 北韓 住民들에게 希望, 燈불이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1月 “統一, 同族 槪念을 지우라”라고 했다. 深刻한 經濟難으로 커지는 住民들의 不滿과 韓國에 對한 憧憬이 擴散되지 못하도록 南北 關係를 斷絶시키려는 것. 尹 大統領은 이를 考慮해 苦痛받는 北韓 住民들에게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을 알리고 金 委員長과 달리 統一을 强調하는 戰略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김정은 政權을 批判하는 同時에 北韓 住民은 分離해 自由 統一의 對象으로 보겠다는 意味”라고 했다. 이에 따라 尹錫悅 政府의 새로운 統一 비전도 마련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994年 以後 30年間 우리 政府의 公式 統一 方案으로 자리 잡은 民族共同體 統一 方案에 우리가 志向하는 自由主義的 哲學 비전이 漏落돼 있다”고 强調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8月 光復節 慶祝辭 때 尹 大統領이 直接 具體的인 새 統一 비전을 提示할 것”이라고 했다. 政府는 새 統一 未來 房안에 ‘自由’를 比重 있게 넣는 方向으로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어느 누구도 歷史 獨占할 수 없어”윤 大統領은 “3·1運動을 起點으로 國內外에서 여러 形態의 獨立運動이 펼쳐졌다”며 “목숨을 걸고 熾烈하게 武裝獨立運動을 벌인 鬪士들이 계셨다. 國際 政治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世界 各國에서 外交獨立運動에 나선 先覺者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力量을 갖추도록 敎育과 文化獨立運動에 나선 實踐家들度 계셨다”고 했다. 이어 “帝國主義 敗亡 以後 우리의 獨立을 保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先驅的 努力의 結果”라며 “獨立運動家들의 피와 땀이 모여 祖國의 獨立을 이뤄내고 大韓民國의 土臺가 됐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獨立運動을 武裝, 外交, 敎育·文化獨立運動 等 3가지 키워드로 나눈 뒤 이를 參謀들에게 提示하면서 記念辭에 包含하도록 指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敎育·文化獨立運動 等이 다른 獨立運動에 비해 가려지는 것에 對해 尹 大統領이 많이 안타까워했다”며 “모든 獨立運動이 國民에게서 尊重받아야 함을 傳達하자고 强調했다”고 傳했다. 大統領室의 한 首席祕書官은 “인촌 金性洙 先生 等을 念頭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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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政權 暴政 人權蹂躪-人類普遍 價値 否定…3·1運動 自由精神 統一로 完決”

    尹錫悅 大統領이 3·1節 記念辭에서 “北韓 政權의 暴政과 人權 蹂躪은 人類 普遍의 價値를 否定하는 것”이라며 “自由와 人權이라는 普遍의 價値를 擴張하는 것이 바로 統一이다. 우리의 統一 努力이 北韓 住民들에게 希望이 되고 燈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政權이 가장 敏感하게 反應하는 人權 問題 等을 正面으로 擧論하며 ‘北韓 住民들이 金正恩 政權에서 解放돼 韓國人들과 같은 自由를 누려야 한다’는 自由民主主義 體制 統一論을 내세운 것.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1月 “統一, 同族 槪念을 지우라”며 韓國을 “第1의 敵對國”으로 規定했지만 尹 大統領은 自由 統一論으로 맞對應한 것이다. 尹 大統領은 지난해 3·1節 記念辭에선 ‘統一’을 言及하지 않았다.윤 大統領은 1日 3·1節 記念式에 參席해 “北韓은 如前히 全體主義 體制와 抑壓 統治를 이어가며 最惡의 退步와 窮乏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北韓 政權은 오로지 核과 미사일에 依存하며 2600萬 北韓 住民들을 塗炭과 絶望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己未獨立宣言의 뿌리에는 自由主義가 있었다”며 “3·1運動은 모두가 自由와 豐饒를 누리는 統一로 비로소 完結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國民이 主人인 자유로운 統一 韓半島를 向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자유로운 統一 大韓民國은 東北아시아는 勿論 印度太平洋 地域과 全 世界의 平和와 繁榮에 寄與할 것”이라며 “大韓民國 大統領으로서 이런 歷史的 憲法的 責務를 다하기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北韓 住民들이 金正恩 政權의 抑壓에서 벗어나 人類 普遍의 價値를 누릴 수 있도록 自由 統一을 이뤄야 하고 이것이 3·1運動의 精神을 完成한다는 意味”라며 “尹 大統領이 이番에 話頭를 던진 ‘自由 統一’李 8月 光復節 때 새 統一方案으로 具體化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大統領은 韓日關係에 對해서는 “只今 韓日 兩國은 아픈 過去를 딛고 ‘새 世上’을 向해 함꼐 나아가고 있다”면서 “自由 人權 法治의 價値를 共有하고 共同의 利益을 追求하고 世界 平和와 繁榮을 위해 協力하는 파트너가 됐다. 來年 修交 正常化 60周年을 契機로 보다 生産的이고 建設的인 兩國 關係로 한 段階 跳躍시켜 나가기를 期待한다”고 했다. 强制徵用 被害者 等 過去事 問題에 對한 言及은 없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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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 5.5% 賭博中毒… 靑少年 等 禮訪 集中”

    賭博 中毒이 社會 問題로 擡頭됨에 따라 國民統合委員會가 賭博 克服 프로젝트 特別委員會를 稼動했다. 不法 賭博 監視·追跡 體系를 高度化하고, 靑少年과 軍人 等을 對象으로 인터넷 賭博 中毒 豫防 커리큘럼 開發에 나선다. 김한길 國民統合委員長은 29日 政府서울廳舍에서 賭博 中毒 治癒 方案 等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賭博 克服 프로젝트 特別委員會’ 出帆式에서 “未來 世代의 主役인 靑少年 對象 不法 賭博의 盛行은 반드시 우리가 根絶해 내야 할 宿題”라고 强調했다. 이어 “賭博 中毒은 個人만의 問題가 아닌 우리 社會의 共同體 問題로 認識해야 한다”고 言及했다. 特委에는 委員長인 방문석 서울대 醫大 敎授를 包含한 14名의 專門家, 治療와 再活로 賭博 中毒을 克服한 經驗者 等이 委員으로 參與한다.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가 韓國갤럽을 통해 2022年 實施한 調査(1萬5000名 샘플調査)에 따르면 全體 國民의 賭博 中毒 比率은 5.5%로 推定된다. 特委는 事前 豫防에도 集中하기로 하고 △不法 賭博 監視 및 團束 △賭博 中毒 豫防 및 弘報 △賭博 中毒 治癒 및 再活 △賭博 中毒 對應 거버넌스 構築 等 4가지 政策 方向을 設定했다. 國民統合委는 디지털 技術과 인터넷의 發達로 靑少年들도 쉽게 賭博에 接近할 수 있는 環境도 賭博 中毒에 影響을 끼친 것으로 分析했다. 金 委員長은 “不法 賭博을 摘發하고 團束하는 것도 必要하지만 어린 時節부터 賭博에 빠지지 않도록 豫防하는 努力과 함께 賭博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健康한 우리 社會 構成員으로 復歸할 수 있도록 社會的 烙印과 偏見을 줄여 나가려는 努力이 꼭 必要하다”고 强調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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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人 237萬名 賭博中毒 推定…11歲때 ‘돈내기 게임’ 첫 經驗”

    政府가 國民 100名 中 5.5名이 賭博中毒으로 推定되는 等 賭博中毒이 深刻한 社會問題로 擡頭됨에 따라 賭博 克服 프로젝트 特別委員會를 稼動했다. 不法賭博 監視·追跡 體系를 高度化하고, 靑少年과 軍人 等을 對象으로 인터넷 賭博 中毒 豫防 커리큘럼 開發에 나선다. 김한길 國民統合委員長은 29日 서울 政府서울廳舍에서 賭博中毒 治癒 方案 等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賭博 克服 프로젝트 特別委員會’ 出帆式에서 “未來 世代의 主役인 靑少年 對象 不法 賭博의 盛行은 반드시 우리가 根絶해내야 할 宿題”라고 强調했다. 이어 “賭博中毒은 個人만의 問題가 아닌 우리 社會의 共同體 問題로 認識해야 한다”고 言及했다.여성가족부의 2023年 사이버 賭博 診斷調査에 따르면 돈내기 게임 最初 經驗 年齡은 11.3歲로, 靑少年 100名 中 3.3名은 危險群으로 나타났다고 國民統合委는 傳했다. 金 委員長은 “中學生이 아니라 이제 初等學生 때부터 不法 賭博에 加擔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며 “韓國은 200萬 名 以上이 賭博 中毒이라 推定된다. 特히 요즘 問題는 賭博에 물드는 나이가 漸漸 어려지고 있다”고 强調했다. 디지털 技術과 인터넷의 發達로 靑少年들도 쉽게 賭博에 接近할 수 있는 環境도 影響을 끼친 것으로 分析됐다.이에 따라 韓國 成人 人口 中 約 237萬 名(前 國民의 5.5%)李 賭博中毒으로 推定될 만큼 賭博中毒이 深刻한 社會問題로 擡頭되고 있다고 國民統合委는 診斷했다. 特委는 摘發과 事後 處罰에 더해 事前 豫防에도 集中하기로 하고 △不法賭博 監視 및 團束 △賭博中毒 豫防 및 弘報 △賭博中毒 治癒 및 再活 △賭博中毒 對應 거버넌스 構築 等 4가지 政策 方向을 設定했다. 金 委員長은 “不法 賭博을 摘發하고 團束하는 것도 必要하지만 어린 時節부터 賭博에 빠지지 않도록 豫防하는 努力과 함께 賭博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健康한 우리 社會 構成員으로 復歸할 수 있도록 社會的 烙印과 偏見을 줄여나가려는 努力이 꼭 必要하다”고 强調했다.특위에는 委員長인 방문석 서울대 醫大 敎授를 包含한 14名의 專門家, 治療와 再活로 賭博中毒을 克服한 經驗者 等이 委員으로 參與한다. 不法賭博 監視·追跡 體系를 高度化하고, 靑少年 및 軍人 等을 對象으로 인터넷 賭博 中毒 豫防 方案을 마련한다. 房 委員長은 “不法賭博 供給의 强力한 遮斷과 需要의 徹底한 抑制를 통해 不法賭博을 根絶할 수 있는 代案을 마련하는 데 重點을 두겠다”고 했다. 金 委員長은 “尹錫悅 大統領도 ‘靑少年을 相對로 한 不法 賭博은 國家의 未來를 좀먹는 惡質 犯罪’라며 强力 對應을 指示했다”며 “關係部處는 온라인 不法 賭博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해 ‘汎政府 對應팀’을 出帆시켰다”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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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同盟 찾아온 저커버그… LG와 點心, 李在鎔과 승지원 晩餐

    10年 만에 韓國을 찾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最高經營者(CEO)가 28日 國內 主要 企業人들을 잇따라 만나 글로벌 人工知能(AI) 産業에서 韓國과의 協業 可能性에 對해 論議했다. LG와 合作하는 擴張現實(XR) 機器도 來年 商用化한다는 日程이 처음 公開됐다. 急變하는 AI 半導體와 XR 市場에서 플랫폼 파워를 가진 메타가 製造 强點을 가진 國內 企業과 파트너십을 强化할 수 있을지 注目된다. 28日 電子業界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날 낮 12時頃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LG트윈타워에 到着해 권봉석 ㈜LG 最高運營責任者(COO·副會長)와 조주완 LG電子 CEO(社長), 박형세 LG電子 HE事業本部長(社長) 等과 비빔밥으로 午餐을 함께했다. 조 社長은 이날 會同 直後 “그동안 協業해 온 MR 디바이스와 함께 메타의 超大型言語모델(LLM) ‘라마’를 어떻게 AI 디바이스에서 잘 具現할 수 있을지 等 두 가지 主題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메타와 함께 開發 中인 XR 機器에 對해 조 社長은 “2025年은 돼야 할 것 같다”고 商用化 時點을 처음 公開했다. 조 社長은 會同에서 메타의 MR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밴 메타’를 直接 着用해 보기도 했다. LG電子는 지난해 末 HE事業本部 直屬으로 XR事業擔當을 新設하며 XR 新事業 推進에 本格 뛰어들었다. 向後 生成型 AI 市場에서의 協力 擴大 可能性도 示唆했다. 조 社長은 “메타가 갖고 있는 言語모델을 全 世界 5億 臺 以上의 LG電子 디바이스에 빠르게 椄木시킬 수 있을지, 어떤 顧客 經驗을 革新的으로 改善해 나갈지 等 우리의 協力 範圍는 宏壯히 넓다”고 言及했다. 또 “(저커버그와) 그 前에 火傷으로는 자주 만났지만 實際로 만난 건 처음”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다”고 期待感을 傳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午後 三星의 迎賓館인 승지원을 찾아 李在鎔 三星電子 會長과 會同한 뒤 夫人 프리실라 챈과 셋이서 晩餐을 함께했다. 兩側은 메타가 推進하고 있는 自體 AI 칩 開發을 비롯해 AI 市場에서의 協業 可能性을 폭넓게 論議한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1日(現地 時間) 로이터通信 等에 따르면 메타는 엔비디아 依存度를 줄이기 위해 自體 開發한 AI 칩을 年內 데이터센터에 搭載할 計劃이다. 메타는 지난해 5月 自體 設計한 1世代 AI 칩 2種을 公開하며 臺灣 TSMC 7나노 工程에 生産을 맡겼다고 밝혔다. 메타가 次世代 AI 칩 開發을 擴大할 境遇 三星電子 파운드리(半導體 委託生産)에도 潛在的인 顧客社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關聯해 저커버그 CEO 訪韓 前 兩 社는 三星電子의 半導體 工場 訪問도 檢討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李 會長과의 會同 直前에는 서울 江南區 메타코리아 事務室에서 國內 XR 및 AI 스타트업들도 만났다. 韓國의 스타트업 代表 및 關係者 約 10名이 參席해 저커버그 CEO와 20分假量 懇談會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 CEO는 韓國 스타트業들이 ‘라마2’를 많이 쓰고 있는지 물었다. 通常 글로벌 빅테크의 巨大言語모델이 韓國語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다는 點을 念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參席한 최민경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代表는 “저커버그 CEO가 XR과 AI 産業에 對해 相當히 많은 期待感을 갖고 있는 게 느껴졌다”며 “AI와 XR이 서로 補助해주는 技術이고, 이들 技術이 합쳐지면 메타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거 같다는 期待感이 10年 前이나 只今이나 變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29日까지 韓國에 머물며 尹錫悅 大統領 豫防 等의 日程을 追加로 消化할 豫定이다. 尹 大統領은 29日 午前 龍山 大統領室에서 저커버그 CEO를 만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이 저커버그 CEO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尹 大統領은 AI 半導體 等 尖端 技術 分野에 對한 政府의 投資 擴大 意志를 밝히고 國內 企業과의 協業을 督勵할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AI 關聯 協力 論議 等 다양한 主題로 對話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27日 밤 夫人과 함께 專用機 篇으로 日本 하네다空港에서 서울 江西區 서울金浦비즈니스航空센터로 入國했다. 티셔츠 위에 무스탕을 걸친 그는 空港에 모인 取材陣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2泊 3日間 韓國에 머문다.곽도영 記者 now@donga.com김하경 記者 whatsup@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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