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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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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海外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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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3-21~2024-04-20

國際一般 36%

美國/北美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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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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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頂上에 核危機視隨試通話携帶裝備 이미 傳達”

“韓美頂上이 問題狀況에 對備해 隨時로 通話를 할 수 있는 携帶裝備가 兩國大統領에게 이미 傳達된 狀態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15日(現地時間) 第2次核協議그룹(NCG) 會議後記者會見에서 北核危機時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4時間隨時로 疏通할 수 있는 ‘핫라인’을 構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金次長은 ‘携帶裝備는 核專用으로 傳達됐는가’라는 質問에 “그렇다”고 答했다. 旣存韓美緊急通信 시스템 外에 核協議를 위한 別途의 携帶裝備가 傳達됐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金次長은 “電磁波攻擊이 있더라도 이 携帶裝備를 保護하고, 危機狀況에서도 問題없이 通話를 할 수 있도록 補完해가는 狀況”이라고 說明했다.미국 大統領은 어디서든 核武器發射命令을 내릴 수 있는 通信裝備인 ‘核 가방(nuclear football)‘을 갖고 있다. 美大統領이 執務室이나 官邸를 벗어날 때는 軍事補佐官이 무게 20kg의 核가방을 들고 大統領을 遂行한다. 核 가방 안에는 核武器發射를 위한 認證 코드와 通信裝備, 發射節次關聯情報들이 담겨 있다.김 次長이 紹介한 頂上間緊急通信을 위한 핫라인은 核 가방과는 다른 通信裝備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에서 使用하는 裝備와 類似할 수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러시아의 核攻擊等에 對應하기 위한 核企劃그룹(NPG)을 稼動하는 나토는 24時間運營되는 頂上間 핫라인이 構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핫라인에는 頂上들이 移動中에도 使用할 수 있는 暗號化된 保安衛星通信 및 인터넷 通信等携帶裝備가 包含돼 있다. 音聲通話外에 텍스트나 데이터 電送, 映像通信도 可能한 것으로 傳해졌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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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一體型核雨傘’ 制度化速度…“트럼프 再執權對備” 分析도

韓國과 美國은 15日(現地時間) 第2次核協議그룹(NCG) 會議를 열고 北韓核攻擊에 對備해 韓美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一體型擴張抑制(核雨傘)’ 體制構築을 來年 6月까지 完成하기로 했다. 올 4月韓美頂上이 美國核雨傘作動에 韓國을 참여시키는 ‘워싱턴宣言’을 採擇한 지 1年餘 만에 美戰略資産을 動員한 核反擊等韓美前歷을 結合하는 ‘韓國型擴張抑制’가 制度化되는 것이다.김태효 國家安保室第1次長은 “韓美間核作戰을 遂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指針을 完成하기까지 必要한 NCG가 只今까지 두 番 열렸고, 來年 6月에 세 番째 NCG를 열수 있다면 準備兄任務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完成된 擴張抑制體制를 어떻게 維持·管理할지 論議하는 追加的인 NCG가 運營될 수 있다”고 說明했다.한미는 올 4月尹錫悅大統領의 美國國賓訪問을 契機로 擴張抑制의 信賴를 높이려는 趣旨로 NCG 出帆等을 담은 워싱턴 宣言을 發表했다. 이어 두 番째 會議 만에 擴張抑制完成時間表를 내놓은 것.韓美가 擴張抑制强化速度戰에 나선 것은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偵察衛星發射等高强度挑發을 이어가면서 北核威脅水位가 높아진 가운데 北러 安保協力强化로 軍事的緊張이 빠르게 高調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再執權可能性이 커지는 狀況에서 來年 11月大選前에 擴張抑制體制를 制度化시키는 目的도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韓美聯合訓鍊과 美軍戰略資産展開等에 否定的이었던 트럼프 前大統領이 白堊館으로 復歸하면 擴張抑制强化가 뒷걸음질 치고, 韓國이 自體核開發을 再推進할 수 있다는 憂慮가 美國內에서 擴散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行政府가 韓美日安保協力强化를 最大外交成果로 强調하고 있는 가운데 韓美擴張抑制體制를 中心으로 日本, 濠洲等이 參與하는 아시아版多者擴張億體體制를 構築하기 위해서라는 觀測도 있다. 金次長은 “韓美兩者間擴張抑制體制運營과 別個로 日本을 包含한 域內 다른 國家들과 함께 多數가 別途의 擴張抑制對話를 갖는 것도 可能하다”고 말했다.한편 美議會調査局(CRS)는 17日美國大統領이 任意로 對北制裁를 免除하기 어렵다는 分析을 내놨다. 制裁解除를 爲해선 大量殺傷武器(WMD) 凍結이나 減縮外에 人權侵害, 資金洗濯, 不法 사이버活動等에서도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3日美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執權時北韓核凍結關聯制裁緩和를 檢討하고 있다고 報道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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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來年부터 核作戰聯合訓鍊…核危機時頂上間 핫라인 稼動

韓美兩國이 來年 6月까지 北韓의 核攻擊時共同對應에 對한 總體的指針을 담은 核戰略企劃·運用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여기엔 美國이 保有한 核資産에 對한 情報共有는 勿論核危機時北韓에 對한 核反擊을 論議할 協議節次와 體系가 담긴다. 北核威脅高潮에 따 韓美가 戰爭時核雨傘等擴張抑制를 共同實行할 수 있는 根據가 마련되는 셈이다.한미 兩國은 15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第2次核協議그룹(NCG) 會議를 열고 이 같이 協議했다고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이 밝혔다. 金次長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核戰略企劃·運用 가이드라인을 協議해 來年中盤까지 完成하기로 했다”며 “(가이드라인은) 北韓의 核威脅을 어떻게 抑制하고 對應할지에 對한 總體的인 指針”이라고 말했다.가이드라인에는 核關聯民間情報共有方式과 保安體系構築, 核危機時協議節次 및 體系, 兩國頂上間保安 인프라 構築 및 實時間 커뮤니케이션 채널 稼動問題等이 담긴다. 韓美가 美軍의 核資産等機密情報를 共有하는 것은 勿論韓國을 겨냥한 北韓의 核攻擊時美國의 核反擊與否를 決定하는 過程에서 이뤄질 協議節次가 韓美合意로 文書化된다는 것. 特히 金次長은 “危機가 發生하면 討論할 時間이 없다”며 “兩國頂上이 卽刻的으로 意思決定을 내릴 수 있도록 隨時로 通話할 수 있는 携帶裝備가 傳達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携帶裝備를 電磁波攻擊에서도 保護할 수 있고 더 安全하게, 危機狀況에서도 問題없이 通話할 수 있도록 補完해가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北韓의 核攻擊時韓美頂上이 언제든 ‘핫라인’을 稼動해 美國의 核反擊與否를 論議한다는 意味다.특히 金次長은 “來年도 自由醫防牌(UFS) 訓鍊等韓美聯合訓鍊에 核作戰 시나리오를 包含해서 함께 訓鍊을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어 “(韓美) 共同作戰遂行이 可能할 程度로 韓半島에 適用可能한 核戰力과 非核戰力의 合致 및 運用槪念에 對해서 繼續具體化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核戰略資産의 韓半島展開가 擴張抑制의 强化와 맞물려서 體系的으로 같이 進行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韓의 核攻擊에 對應한 核反擊이 決定되면 美國의 核戰略資産과 함께 韓國의 在來式戰力이 함께 軍事作戰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意味로 풀이된다.핵전략 企劃·運用 가이드라인에는 北韓의 高强度挑發에 맞對應 하는 過程에서 北韓이 烏山이나 誤判을 해 韓半島緊張이 不必要하고 高調되지 않도록 韓美間 메시지 管理等을 協議하는 節次도 담긴다. 金次長은 北韓의 9·19 南北軍事合意破棄를 擧論하면서 “北韓은 3000~4000 番 (合意를) 違反해 놓고 軍事合意가 깨진 것은 南韓 탓이라고 主張하는데, 危機를 高調시키는 不必要한 메시지는 韓美同盟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이와 함께 韓美는 美國核戰略·企劃에 對한 機密情報敎育을 이어가기로 했다. 金次長은 “우리 側의 核 ‘아이큐’가 繼續 높아질 수 있다”며 “韓美는 NCG를 통해서 韓美一體型擴張抑制體制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來年 6月程度가 擴張抑制體制構築을 完成하는 目標時點”이라면서 “以後完成된 擴張抑制體制를 어떻게 維持하고 管理해 나갈 것인지에 對해서는 追加的인 NCG가 運營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한편 韓美는 NCG 共同言論聲明에서 “美國 및 同盟國에 對한 北韓의 어떠한 核攻擊도 容納될 수 없으며, 이는 金正恩政權의 終末로 歸結될 것”이라며 “美側은 韓國에 對한 北韓의 어떠한 核攻擊도 卽刻的, 壓倒的, 決定的인 對應에 直面할 것임을 再次强調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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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달中 ICBM 쏠 可能性”… 訪美 김태효 安保1次長 밝혀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이 北韓이 이달 中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試驗發射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北韓이 이달 ICBM을 發射한다면 7月發射以後 6個月 만으로, 올 들어 5番째 發射가 된다. 1年基準最多 ICBM 發射다. 15日(現地時間) 열리는 2次韓美核協議그룹(NCG) 會議參席을 위해 美國을 찾은 金次長은 14日 워싱턴 덜레스 國際空港에서 特派員들과 만나 “12月에도 北韓의 ICBM 發射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次長은 ‘韓美當國間共有한 情報人가’라는 물음에는 “더 以上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軍當局도 北韓의 年末發射可能性에 注目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달 史上最初로 偵察衛星發射에 成功해 괌의 앤더슨 美空軍基地等은 勿論이고 美本土主要軍事基地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確保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이 美本土를 正面으로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꺼내들어 美全域을 焦土化할 수 있다고 威脅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偵察衛星 띄운 北, 美 겨냥 固體燃料 ‘華城-18型’ 쏠 수도 “이달 ICBM 發射可能性”發射命令數十秒 만에 美本土行新型中距離 먼저 挑發할 首都韓美核協議그룹서 共同對應論議北韓은 ICBM 挑發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時點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點에서 最近偵察衛星으로 美國內軍事基地等主要施設情報를 獲得했다고 誇示한 데 이어 이를 土臺로 ICBM을 利用해 打擊할 수 있다는 威脅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다. 特히 크리스마스에서 年末로 이어지는 時期에 ICBM을 쏘며 祝祭雰圍氣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北韓이 ICBM을 發射한다면 7月試驗發射에 成功한 火星-18兄을 쏠 可能性이 가장 큰 것으로 觀測된다. 火星-18型은 燃料를 一體型으로 미사일에 注入한 뒤 굳히는 方式으로 製作하는 固體燃料 ICBM인 만큼 發射前別途의 燃料注入時間이 必要 없다. 發射命令數十秒 만에 美本土全域으로 向할 수 있어 ‘北韓 ICBM의 最終판’이라 불린다. 軍消息通은 “北韓이 火星-18兄을 高閣으로 쏘지 않고 正常角度로 發射해 日本列島를 넘어 太平洋公海上에 落彈시키려 할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一角에선 北韓이 緊張을 高調시키려고 지난달 燃燒試驗에 成功했다고 主張한 新型固體엔진을 搭載한 中距離彈道視미사일(IRBM)부터 發射할 可能性도 提起된다. 앞서 北韓은 지난달 22日平壤巡按一帶에서 彈道미사일을 發射했지만, 發射初期에 暴發하며 墜落했다. 當時韓美는 이를 短距離미사일로 評價했지만 追後綜合分析結果 이는 新型固體엔진을 실은 IRBM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괌을 打擊할 수 있는 IRBM을 먼저 發射한 뒤 美本土를 打擊할 수 있는 ICBM을 쏘는 手順으로 挑發强度를 끌어올리는 方式을 擇해 年末國際社會의 關心을 北韓으로 돌리려 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北韓이 이달 中 ICBM을 發射한다면 韓美日 3國間 미사일 警報情報共有 시스템을 活用하는 첫 番째 契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美國防部代辯人은 14日定例 브리핑에서 “시스템을 곧 稼動할 計劃”이라며 年內共有方針을 再確認했다. 北韓이 이를 겨냥해 反撥性武力示威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北韓은 14日 ‘先制打擊을 노린 情報共有 놀음’이란 勞動新聞記事에서 “(韓美日) 3角軍事同盟完成을 위한 고리이며 北韓과 周邊國을 先制打擊하기 爲한 것”이라고 非難했다. 韓美는 15日 2次 NCG 會議에서 北韓의 ICBM 發射可能性과 關聯한 共同對應方案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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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北 이달 ICBM 發射可能性”…日 넘어 太平洋向할수도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이 北韓이 이달 中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試驗發射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北韓이 이달 ICBM을 發射한다면 7月發射以後 6個月 만으로, 올 들어 5番째 發射가 된다. 1年基準最多 ICBM 發射다.15日(現地時間) 열리는 2次韓美核協議그룹(NCG) 會議參席을 위해 美國을 찾은 金次長은 14日 워싱턴 덜레스 國際空港에서 特派員들과 만나 “12月에도 北韓의 ICBM 發射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次長은 ‘韓美當國間共有한 情報人가’라는 물음에는 “더 以上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군 當局도 北韓의 年末發射可能性에 注目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달 史上最初로 偵察衛星發射에 成功해 괌의 美軍 앤더슨 空軍基地等은 勿論美本土主要軍事基地를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確保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이 美本土를 正面으로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꺼내들어 美全域을 焦土化할 수 있다고 威脅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北韓은 ICBM 挑發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時點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點에서 最近偵察衛星으로 美國內軍事基地等主要施設情報를 獲得했다고 誇示한 데 이어 이를 土臺로 ICBM을 利用해 打擊할 수 있다는 威脅 메시지를 보내려 할 수 있다. 特히 크리스마스에서 年末로 이어지는 때 ICBM을 쏘며 祝祭雰圍氣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北韓이 ICBM을 發射한다면 7月試驗發射에 成功한 火星-18兄을 쏠 可能性이 가장 큰 것으로 觀測된다. 火星-18型은 燃料를 一體型으로 미사일에 注入한 뒤 굳히는 方式으로 製作하는 固體燃料 ICBM인 만큼 發射前別途의 燃料注入時間이 必要 없다. 發射命令數十秒 만에 美本土全域으로 向할 수 있어 ‘北韓 ICBM의 最終판’이라 불린다. 軍消息通은 “北韓이 火星-18兄을 四거리를 줄이기 爲해 高閣으로 쏘지 않고 正常角度로 發射해 日本列島를 넘어 太平洋公海上에 落彈시키려 할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一角에선 北韓이 緊張을 高調시키려고 지난달 燃燒試驗에 成功했다고 主張한 新型固體엔진을 搭載한 中距離彈道視미사일(IRBM)부터 發射할 可能性도 提起된다. 앞서 北韓은 지난달 22日平壤巡按一帶에서 彈道미사일을 發射했지만, 發射初期爆破하며 墜落했다. 當時韓美는 이를 短距離미사일로 初期評價했지만 追後綜合分析結果 이는 新型固體엔진을 搭載한 IRBM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괌을 打擊할 수 있는 IRBM을 먼저 發射한 뒤 美本土를 打擊할 수 있는 ICBM을 쏘는 手順으로 挑發强度를 끌어올리는 方式을 擇해 年末國際社會의 關心을 北韓으로 돌리려 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北韓이 이달 中 ICBM을 發射한다면 韓美日 3國間 미사일 警報情報共有 시스템을 活用하는 첫 番째 契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美國防部代辯人은 14日定例 브리핑에서 “시스템을 곧 稼動할 計劃”이라며 年內共有方針을 再確認했다. 北韓이 이를 겨냥해 反撥性武力示威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北韓은 14日 ‘先制打擊을 노린 情報共有 놀음’이란 勞動新聞記事에서 “(韓美日) 3角軍事同盟完成을 위한 고리이며 北韓과 周邊國을 先制打擊하기 爲한 것”이라고 非難했다. 韓美는 15日 2次 NCG 會議에서 北韓의 ICBM 發射可能性과 關聯한 共同對應方案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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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下院, ‘바이든 彈劾調査’ 公式化… ‘法的 리스크’ 大選變數로

美國下院이 13日 조 바이든 大統領에 對한 彈劾調査를 公式化하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大統領이 次男 헌터의 賂物收受疑惑에 連累돼 있다는 主張과 關聯해 彈劾推進이 可能한지 議會가 本格的으로 調査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野黨 공화당의 政治쇼”라고 非難했지만 家族疑惑이 다시 照明을 받으며 ‘2020年大選 뒤집기 試圖’ 等의 嫌疑로 刑事起訴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裁判과 함께 前·現職大統領法的 리스크가 大選變數로 떠올랐다는 分析이 나온다. ● 美史上 다섯 番째 彈劾調査美下院은 이날 本會議에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決議案을 贊成 221票, 反對 212票로 可決시켰다. 共和黨全員贊成, 民主黨全員反對였다. 이 決議案은 공화당 主導下院 3個委員會에 調査를 繼續하고 法院에 關係資料를 請求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하는 內容으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公式化하려는 趣旨다. 앞서 케빈 매카시 前下院議長은 올 9月職權으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指示했지만 白堊館과 민주당은 議會票決을 거치지 않은 彈劾調査에 對한 法的問題를 提起해 왔다. 바이든 大統領은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트럼프 前大統領에 이어 美下院에서 公式彈劾調査를 받게 된 다섯 番째 美大統領이 됐다. 下院監督위 等은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中國 에너지 企業에서 巨額을 받은 것에 焦點을 맞춰 調査할 計劃이다. 共和黨은 “헌터가 中國에서 數十億 달러를 끌어들이며 ‘빅 가이(Big Guy)’에게 10%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헌터 옛 同僚의 主張을 들며 바이든 大統領이 ‘빅 가이’라고 攻勢를 펴고 있다. 다만 바이든 大統領이 實際로 탄핵될 確率은 제로(0)에 가깝다고 로이터通信等은 傳했다. 下院委員會가 지난 석 달間調査했지만 바이든 大統領連累情況을 보여 주는 根據를 찾아내지 못한 데다 下院이 彈劾調査를 거쳐 바이든 大統領彈劾案을 可決하더라도 上院이 이를 통과시킬 可能性이 없기 때문이다. 美國大統領을 彈劾하려면 下院에 이어 上院在席議員 3分의 2 以上이 贊成해야 하지만 上院은 민주당이 多數黨이다.● ‘아픈 손가락’ 헌터 非違再照明그런데도 共和黨이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公式化한 것을 두고 ‘맞불 作戰’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來年 11月大選까지 트럼프 前大統領裁判이 잇따라 열리는 것에 對한 一種의 ‘물타기’로 보는 것이다. 白堊館은 彈劾調査가 共和黨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聲明에서 “時急한 일을 하는 代身根據 없는 政治的妙技 부리기에 時間을 虛費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하지만 바이든 大統領의 이른바 ‘아픈 손가락’인 次男 헌터의 非違事實이 다시 注目을 받게 되는 만큼 바이든 大統領에게 負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이미 稅金逋脫과 不法銃器所持를 비롯한 9個嫌疑로 起訴돼 있다. 이 過程에서 180萬 달러(藥 23億 원) 以上을 痲藥購入 및 性賣買等에 使用한 事實이 드러나 論難을 빚고 있다. 헌터는 이날 워싱턴 議會 앞에서 記者會見을 自請해 “트럼프는 6年間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攻擊했다”면서 “내 對答은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自身에게 非公開召喚調査를 通報한 下院에 自身을 公開調査해 달라며 正面突破에 나선 것이다. 過去痲藥中毒事實이 들춰진 것에 對해서도 “그들은 내가 中毒과 싸우는 것을 비웃었다”고 말했다. 共和黨은 헌터를 議會冒瀆嫌疑로 告發할 豫定이다. 트럼프 前大統領도 이날 아이오와 演說에서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下院이 아닌 上院으로 잘못 찾아간 模樣”이라고 말했다. 헌터가 민주당이 多數黨인 上院의 保護를 받고 있다는 趣旨로 嘲弄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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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核龍仁’ 否認했지만… 再執權땐 制裁緩和談判可能性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來年美大選에서 再執權하면 北韓의 旣存核에 對해선 保有를 容認할 것이라는 報道에 “(米執權) 민주당이 만든 虛僞情報(disinformation)”라고 一蹴했다. 北核許容은 北韓의 ‘完全하고 檢證可能하며 不可逆的인 非核化(CVID)’를 基本으로 하는 韓國과 美國의 오랜 對北政策基調와 背馳되는 것이어서 相當한 後暴風이 있을 것으로 보고 直接反駁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前大統領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李 다시 行動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關係”라며 自身이 조 바이든 大統領보다 北韓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을 强調했다. 北韓의 威脅을 抑制·對應하기 위해 韓美日 3國協力을 强化한 바이든 行政府와 달리 自身은 執權 1期 때의 北-美頂上會談과 같은 ‘톱다운(Top-down·下向式)’ 談判을 推進하겠다는 點을 示唆한 것이다.● 트럼프, ‘北核龍仁’ 直接否認했지만… 美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13日(現地時間) 匿名의 消息通 3名을 引用해 “트럼프 前大統領이 北韓이 (旣存) 核武器를 保有하도록 許容하되 새로운 核武器製造를 中斷하도록 하기 위해 財政的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北韓의 核凍結과 이에 對한 檢證을 代價로 對北制裁를 解除하고 經濟的支援을 해주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傳했다. 이를 通해 트럼프 前大統領이 北核關聯對話에 時間을 浪費하지 않고 中國과의 霸權競爭에 集中하려 한다는 것이다. 波長이 擴散되자 트럼프 前大統領은 自身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폴리티코의 假짜 뉴스는 北核에 對한 내 立場이 弱化됐다고 主張했다. 民主黨工作員들이 混亂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虛僞情報”라고 反駁했다. 이어 “이 報道에서 唯一하게 正確한 點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主張했다. 트럼프 再執權公約을 마련하고 있는 싱크탱크 美國優先主義硏究所美國安保센터 프레드 플레이츠 副所長도 自由아시아放送에 “트럼프는 非核化를 目標로 해야 한다는 것을 正確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이 特定報道에 直接反駁한 것은 北核龍仁설이 韓國, 日本 같은 美國의 核心同盟國을 不安하게 할 뿐 아니라 對北强勁策을 選好하는 所屬 공화당 內輿論과도 背馳되기 때문이다. 北韓의 核保有國認定主張에 對해 距離를 두려는 趣旨도 있다.● ‘擴張抑制’→‘挑發抑制’ 轉換憂慮 그의 否認에도 北核凍結과 制裁緩和를 交換하는 方案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하면 對北非核化協商의 有力한 方案이 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核凍結은 2019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次北-美頂上會談이 ‘노딜’로 끝난 뒤 北核協商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擧論됐던 方案中 하나다. 當時 트럼프 行政府는 北韓과 非核化의 最終段階(End state)와 로드맵 等包括的合意를 推進하고 北韓이 核檢證을 拒否하면 制裁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 back)’ 條項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先(先)制裁緩和’를 主張하며 段階的非核化提案을 拒否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이 金委員長과의 親分을 거듭 强調하며 톱다운式協商再開可能性을 내비친 것도 그의 再執權時韓半島情勢에 큰 變化를 불러올 要因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날 아이오와州遊說에서도 “金正恩은 나를 尊重했고 우리는 아무 問題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北韓, 中國, 러시아의 核武器를 言及하며 “우리는 쉽게 3次世界大戰으로 치달을 수 있다. 無能力한 協商家 바이든에게 (이런 狀況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를 勘案할 때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하면 바이든 行政府의 韓美日安保協力 및 擴張抑制强化基調가 弱化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北韓이 主要事案에서 韓國을 ‘패싱’한 채 美國과의 直接疏通을 優先視하고 이 過程에서 美軍戰略資産展開 및 韓美訓鍊等이 縮小될 수 있는 것이다. 政府消息通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憂慮가 큰 北核接近法”이라고 憂慮했다. 國內에서 自體核武裝論論議가 再點火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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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下院, 바이든 彈劾調査決議案通過…바이든 “時間浪費”

美國下院이 13日 조 바이든 大統領에 對한 彈劾調査를 公式化하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大統領이 次男 헌터의 賂物收受疑惑에 連累돼있다는 主張과 關聯해 彈劾推進이 可能한지 議會가 本格的으로 調査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家族疑惑이 다시 불거지면서 刑事起訴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裁判과 함께 前現職大統領司法 리스크가 大選變數로 떠올랐다는 分析이 나온다.● 美史上 다섯 番째 彈劾 조사미 下院은 이날 本會議에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決議案을 贊成 221票, 反對 212票로 可決시켰다. 共和黨全員贊成, 民主黨全員反對였다.이 決議案은 공화당 主導下院 3個委員會에 調査를 繼續하고 法院에 關係資料를 請求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하는 內容으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公式化하려는 趣旨다. 앞서 케빈 매카시 前下院議長은 올 9月職權으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指示했지만 白堊館과 민주당은 議會票決을 거치지 않은 彈劾調査에 對한 法的問題를 提起해왔다.바이든 大統領은 앤드류 존슨, 리차드 닉슨, 빌 클린턴, 트럼프 前大統領에 이어 美下院에서 公式彈劾調査를 받게 된 다섯 番째 美國大統領이 됐다. 下院監督委員會等은 大統領次男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中國 에너지 企業에서 巨額을 받은 것에 焦點을 맞춰 調査할 計劃이다. 共和黨은 “헌터가 中國에서 數十億 달러를 끌어들이며 ‘빅 가이(Big Guy)’에게 10%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헌터의 옛 同僚主張을 들며 바이든 大統領이 ‘빅 가이’라고 攻勢를 펴고 있다.다만 바이든 大統領이 實際로 탄핵될 確率은 제로(0)에 收斂한다고 로이터通信等은 傳했다. 下院委員會가 매카시 前議長指示로 석 달間調査했지만 바이든 大統領連累情況을 보여주는 根據를 찾아내지 못한 데다 下院이 彈劾調査를 거쳐 바이든 大統領彈劾案을 可決하더라도 上院이 이를 통과시킬 可能性이 없다는 것. 美國大統領을 彈劾하려면 下院에 이어 上院在席議員 3分의 2 以上이 贊成해야 하지만 上院은 민주당이 多數黨이다.● ‘아픈 손가락’ 헌터 非違再照明來年 11月大選까지 ‘2020年大選 뒤집기 試圖’ 嫌疑等 트럼프 前大統領裁判이 잇따라 열릴 豫定인 가운데 공화당이 맞불 作戰으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推進했다는 分析도 나온다. 美 MSNBC 放送은 트럼프 前大統領側이 공화당 下院議員들에게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決議案通過를 促求해왔다고 報道했다.백악관과 민주당은 彈劾調査가 共和黨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聲明에서 “共和黨은 거짓말로 나를 攻擊하는 데 集中하고 있다”며 “時急한 일을 하는 代身根據 없는 政治的妙技 부리기에 時間을 虛費하고 있다”고 批判했다.하지만 바이든 大統領의 이른바 ‘아픈 손가락’인 次男 헌터의 非違事實이 다시 注目을 받게 되는 만큼 바이든 大統領에게 負擔이 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헌터는 이미 稅金逋脫과 不法銃器所持를 비롯한 9個嫌疑로 起訴돼 있다. 이 過程에서 180萬 달러(藥 23億 원) 以上을 痲藥購入 및 性賣買等에 使用한 事實이 드러나 論難을 빚고 있다.헌터는 이날 午前議會를 찾아 “트럼프는 6年 동안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攻擊했다”며 “내 對答은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헌터에 對한 非公開召喚調査를 通報한 下院에 自身을 公開調査해 달라고 要求하며 正面突破에 나선 것.共和黨은 헌터를 議會冒瀆嫌疑로 告發할 豫定이다. 트럼프 前大統領도 이날 아이오와 演說에서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그는 下院이 아닌 上院으로 잘못 찾아갔다”고 말했다. 헌터가 민주당이 多數黨인 上院의 保護를 받고 있다는 趣旨로 嘲弄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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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核龍仁報道에 “假짜 뉴스…金正恩과는 잘 지낸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來年美大選에서 再執權하면 北韓의 旣存核에 對해선 保有를 容認할 것이라는 報道에 “(米執權) 민주당이 만든 虛僞情報”라고 一蹴했다. 北核許容은 北韓의 ‘完全하고 檢證可能하며 不可逆的인 非核化(CVID)’를 基本으로 하는 韓國과 美國의 오랜 對北政策基調와 背馳되는 것이어서 相當한 後暴風이 있을 것으로 보고 直接反駁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大統領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李 다시 行動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關係”라며 自身이 조 바이든 大統領보다 北韓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을 强調했다. 北韓의 威脅을 抑制·對應하기 위해 韓美日 3國協力을 强化한 바이든 行政府와 달리 自身은 執權 1期 때와 北-美頂上會談과 같은 ‘塔다운(Top-down·下向式)’ 談判을 推進하겠다는 點을 示唆한 것이다.● 트럼프, ‘北核龍仁’ 直接否認했지만…미 政治媒體 폴리티코의는 13日(現地時間) 匿名의 消息通 3名을 引用해 “트럼프 前大統領이 北韓이 (旣存) 核武器를 保有하도록 許容하되 새로운 核武器製造를 中斷하도록 하기 위해 財政的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北韓의 核凍結과 이에 對한 檢證을 代價로 對北制裁를 解除하고 經濟的支援을 해주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傳했다. 이를 通해 트럼프 前大統領이 北核關聯對話에 時間을 浪費하지 않고 中國과의 霸權競爭에 集中하려 한다는 것이다. 波長이 擴散되자 트럼프 前大統領은 自身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폴리티코의 假짜뉴스는 北核에 對한 내 立場이 弱化됐다고 主張했다. 民主黨工作員들이 混亂을 일으키기 위해 꾸며낸 虛僞情報”라고 反駁했다. 이어 “이 報道에서 唯一하게 正確한 點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主張했다. 트럼프 再執權公約을 마련하고 있는 싱크탱크 美國優先主義硏究所美國安保센터 프레드 플레이츠 副所長도 自由아시아放送에 “트럼프는 非核化를 目標로 해야 한다는 것을 正確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이 特定報道에 直接反駁한 것은 北核龍仁설이 韓國, 日本 같은 美國의 核心同盟國을 不安하게 할뿐 아니라 對北强勁策을 選好하는 所屬 공화당 內輿論과도 代置되기 때문이다. 北韓의 核保有國認定主張에 對해 距離를 두려는 趣旨도 있다. ● ‘擴張抑制’→‘挑發抑制’ 轉換憂慮그의 否認에도 北核凍結과 制裁緩和를 交換하는 方案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하면 對北非核化協商의 有力한 方案이 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核凍結은 2019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次北-美頂上會談이 ‘노딜’로 끝난 뒤 北核協商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擧論됐던 方案中 하나다. 當時 트럼프 行政府는 北韓과 非核化의 最終段階(End state)와 로드맵 等包括的合意를 推進하고 北韓이 核檢證을 拒否하면 制裁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 back)’ 條項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先(先) 制裁緩和’를 主張하며 段階的非核化提案을 拒否했다.트럼프 前大統領이 金委員長과의 親分을 거듭 强調하며 塔다운式協商再開可能性을 내비친 것도 그의 再執權時韓半島情勢에 큰 變化를 불러올 要因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날 아이오와州遊說에서도 “金正恩은 나를 尊重했고 우리는 아무 問題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北韓, 中國, 러시아의 核武器를 言及하며 “우리는 쉽게 3次世界大戰으로 치달을 수 있다. 無能力한 協商家 바이든에게 (이런 狀況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를 勘案할 때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하면 바이든 行政府의 韓美日安保協力 및 擴張抑制强化基調가 弱化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北韓이 主要事案에서 韓國을 ‘패싱’한 채 美國과의 直接疏通을 優先視하고 이 過程에서 美軍戰略資産展開 및 韓美訓鍊等이 縮小될 수 있는 것이다. 政府消息通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憂慮가 큰 北核接近法”이라고 憂慮했다. 國內에서 自體核武裝論論議가 再點火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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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에 半導體裝備無斷輸出한 韓國人 첫 制裁

美國이 12日(現地時間)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 關聯制裁를 斷行하면서 韓國人 이동진 氏(61)를 對象에 包含했다. 釜山에 居住하는 이 氏는 러시아 企業 AK마이크로테크의 代理人으로 活動한 嫌疑를 받고 있다. 韓國人이 美財務部의 制裁名單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制裁履行을 위해 同盟國에도 例外를 두지 않겠다는 美國의 意志를 보여준 것이다. 美 재무부 海外資産統制室(OFAC)은 이날 臺(對)러시아 制裁를 違反한 150個機關과 個人을 制裁하면서 이 氏를 包含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武器生産에 必要한 半導體技術을 外國에서 들여와 러시아 半導體企業에 移轉하는 企業으로, 올 6月美制裁對象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氏가 自身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韓國, 日本, 美國에서 必要한 裝備와 技術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支援했다고 밝혔다. 李氏는 國內에서도 搜査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外交部關係者는 13日美財務部의 制裁名單에 韓國人이 처음 包含된 것에 對해 “該當人士는 우리 關係當局에서 이미 對러 不法迂廻輸出嫌疑等을 認知하고 關聯搜査를 進行中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最近 서울稅關은 이 氏를 許可 없이 러시아로 半導體裝備·部品을 輸出했다는 嫌疑(關稅法 및 對外貿易法違反)로 立件하고 檢察에 送致한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4月産業通商資源部는 武器로 쓰일 可能性이 큰 尖端産業物品等 798個品目輸出을 統制했다. 우크라이나 戰爭關聯對러시아·벨라루스 制裁에 同參하는 次元이었다. 하지만 이 氏는 러시아 業體와 公募해 中國 루트를 活用하기로 한 뒤, 別途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輸出이 禁止된 半導體生産關聯裝備等을 中國을 통해 보냈다. 以後 이 裝備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은 지난해 2月 우크라이나 戰爭以後 러시아에 半導體技術移轉을 禁止하고 있다. OFAC는 이를 違反했다는 嫌疑를 받는 이 氏를 制裁하며 實名과 生年月日, 旅券番號等身上情報를 홈페이지에 公開했다. 美國의 制裁名單에 오르면 美國에 入國할 수 없고 美國內資産이 凍結된다. 李氏와 去來하는 韓國 및 美國金融社 또한 美國의 2次制裁對象이 될 수 있다. 美 재무부는 “이番措置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 戰爭을 物質的으로 支援하는 第3國行爲者에 對한 行動에 나서겠다는 意志를 實踐한 것이며, 러시아의 軍需品調達等을 노렸다”고 밝혔다. 外交部關係者도 “앞으로도 迂廻輸出防止等旣存對러 制裁措置의 實效的履行努力을 强化하며 韓美間에도 繼續緊密히 共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美國務部는 이날 北韓과 러시아의 武器去來에 使用된 船舶 및 船舶會社等을 制裁했다. 100餘個機關과 個人은 勿論이고 마리야號, 야쿠보비치號, 체르니셰프號等 러시아 船舶 3隻과 이들 船舶을 所有한 IBEX 海運 및 阿只아 海運等이 包含됐다. 마리야號等은 올 10月부터 武器가 실린 컨테이너를 北韓에서 러시아로 運送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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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땅窟에 바닷물 沈水作戰始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를 掃蕩하기 위해 하마스가 統治하는 가자地區 땅窟에 바닷물을 넣어 沈水시키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地上戰過程에서 約 500km에 達하는 하마스 땅窟外部 곳곳을 攻擊했지만 艦艇과 爆發物로 인해 內部를 속속들이 破壞하진 못했다. 一部 하마스 指導部 또한 이곳에 隱身해 있어 바닷물로 하마스 完全潰滅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12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5個의 海水 펌프가 設置됐고 最近 2個의 펌프가 追加設置됐다”며 “땅窟에 바닷물을 채워 넣는 作戰이 始作됐다”고 傳했다. 땅窟全部를 바닷물로 채우는 作業이 最小數週日以上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땅窟을 沈水시켜야만 地下에 있는 하마스 指導部, 人質等이 地上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때 急襲해 人質을 救出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現在 가자地區地上의 40% 以上을 掌握하고 있지만 地下施設을 破壞하지 않으면 하마스의 威脅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地區全域에 조성한 땅窟을 통해 武器를 搬入할 뿐만 아니라 하마스 指導部가 이곳에 作戰本部를 두고 이스라엘 攻擊을 指揮한다고 主張한다. 하마스에 붙잡힌 채 아직 풀려나지 않은 人質約 140名의 家族들은 人質의 安全이 威脅받는다며 沈水作戰을 强하게 反對하고 있다. 環境汚染等追加被害 또한 相當할 것으로 展望된다.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집트 當局은 2015年密輸꾼 退治를 위해 自國領土隣近의 하마스 땅窟에 바닷물을 投入했다. 以後隣近에서 農作物을 키우던 住民들이 鹽分으로 큰 被害를 봤다. 이스라엘의 攻擊으로 인한 民間人被害, 戰爭終了後 가자지구 統治方案等을 둘러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總理의 對立도 相當하다. 바이든 大統領은 12日 “이스라엘이 無差別爆擊으로 國際社會의 支持를 잃기 始作했다”며 팔레스타인을 向한 强勁政策을 바꾸라고 公開的으로 批判했다. 戰爭勃發後 줄곧 이스라엘 便을 들던 바이든 大統領이 直接的으로 이스라엘을 批判한 것은 異例的이다. 네타냐후 總理는 “戰爭以後狀況에 對해 美國과 對立하고 있다”고 是認했다.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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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에 半導體裝備無斷輸出한 韓國人制裁… 國內서도 搜査

美國이 12日(現地時間)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 關聯制裁를 하면서 韓國人 이동진 氏(61)를 制裁했다. 釜山에 居住하고 있는 이 氏는 러시아 企業 AK마이크로테크의 代理人으로 活動한 嫌疑를 받고 있다. 韓國人이 美財務部의 制裁名單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制裁履行을 위해 同盟國에도 例外를 두지 않겠다는 美國의 意志를 보여준 것이다. 美 재무부 海外資産統制室(OFAC)은 이날 大러시아 制裁를 違反한 150個機關과 個人을 制裁하면서 이 氏를 包含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武器生産에 必要한 半導體技術을 外國에서 들여와 러시아 半導體企業에 移轉하는 企業으로, 올 6月美制裁對象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氏가 自身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韓國, 日本, 美國에서 必要한 裝備와 技術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支援했다고 밝혔다. 李氏는 國內에서도 搜査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外交部關係者는 13日美財務部의 制裁名單에 韓國人이 처음 包含된 것에 對해 “該當人士에 對해 우리 關係當局이 이미 對러 不法迂廻輸出嫌疑等을 認知하고 關聯搜査를 進行中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러 企業代理人活動嫌疑… 美國務部, 韓國人制裁는 처음最近 서울稅關은 李氏에 對해 許可 없이 러시아로 半導體裝備·部品을 輸出했다는 嫌疑(關稅法 및 對外貿易法違反)로 立件, 檢察에 送致한 것으로 傳해졌다.앞서 4月産業通商資源部는 武器로 쓰일 可能性이 높은 尖端産業物品等 798個品目輸出을 統制했다. 우크라이나 戰爭關聯對러시아·벨라루스 制裁에 同參하는 次元이었다. 하지만 이 氏는 러시아 業體와 公募해 中國 루트를 活用하기로 한 뒤, 別途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輸出이 禁止된 半導體生産關聯裝備等을 中國을 통해 보냈다. 以後 이 裝備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해 2月 우크라이나 戰爭以後 러시아에 半導體技術移轉을 禁止하고 있다. OFAC는 이를 違反한 嫌疑를 받는 이 氏를 制裁하며 實名과 生年月日, 旅券番號等身上情報를 홈페이지에 公開했다. 美國의 制裁名單에 오르면 美國에 入國할 수 없고 美國內資産이 凍結된다. 李氏와 去來하는 韓國 및 美國金融社 또한 美國의 2次制裁對象이 될 수 있다.미 재무부는 “이番措置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 戰爭을 物質的으로 支援하는 第3國行爲者에 對한 行動에 나서겠다는 意志를 實踐한 것이며, 러시아의 軍需品調達等을 노렸다”고 밝혔다. 外交部關係者도 “앞으로도 迂廻輸出防止等旣存對러 制裁措置의 實效的履行努力을 强化하며 韓美間에도 繼續緊密히 共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美國務部는 이날 北韓과 러시아의 武器去來에 使用된 船舶 및 船舶會社等을 制裁했다. 100餘個機關과 個人은 勿論 마리아號, 야쿠보비치號, 체르니셰프號等 러시아 船舶 3隻과 이들 船舶을 所有한 IBEX 海運 및 이지아 海運等이 包含됐다. 마리아號等은 올 10月부터 武器가 실린 컨테이너를 北韓에서 러시아로 運送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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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땅窟에 바닷물 퍼붓는다…인질 家族들 “安全威脅” 反對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를 掃蕩하기 위해 하마스가 統治하는 가자地區 땅窟에 바닷물을 넣어 沈水시키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地上戰過程에서 約 500km에 達하는 하마스 땅窟外部 곳곳을 攻擊했지만 艦艇과 爆發物로 인해 內部를 속속들이 破壞하진 못했다. 一部 하마스 指導部 또한 이 곳에 隱身해 있어 바닷물로 하마스 完全潰滅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5個의 海水 펌프가 設置됐고 最近 2個의 펌프가 追加設置됐다”며 “땅窟에 바닷물을 채워넣는 作戰이 始作됐다”고 傳했다. 땅窟全部를 바닷물로 채우는 作業이 最小數週日以上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땅窟을 沈水시켜야만 地下에 있는 하마스 指導部, 人質等이 地上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 때 急襲해 人質을 救出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現在 가자地區地上의 40% 以上을 掌握하고 있지만 地下施設을 破壞하지 않으면 하마스의 威脅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地區全域에 조성한 땅窟을 통해 武器를 搬入할 뿐만 아니라 하마스 指導部가 이 곳에 作戰本部를 두고 이스라엘 攻擊을 指揮한다고 主張한다.하마스에 붙잡힌 채 아직 풀려나지 않은 約 140名의 人質家族은 人質의 安全이 威脅받는다며 沈水作戰을 强하게 反對하고 있다. 環境汚染等追加被害 또한 相當할 展望이다.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집트 當局은 2015年密輸꾼 退治를 위해 自國領土隣近의 하마스 땅窟에 바닷물을 投入했다. 以後隣近에서 農作物을 키우던 住民들이 鹽分으로 큰 被害를 봤다.이스라엘의 攻擊으로 인한 民間人被害, 戰爭終了後 가자지구 統治方案等을 둘러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總理의 對立도 相當하다. 바이든 大統領은 12日 “이스라엘이 無差別爆擊으로 國際社會의 支持를 잃기 始作했다”며 팔레스타인을 向한 强勁政策을 바꾸라고 公開的으로 批判했다. 戰爭勃發後 줄곧 이스라엘 便을 들던 바이든 大統領이 直接的으로 이스라엘을 批判한 것은 異例的이다. 네타냐후 總理는 “戰爭以後狀況에 對해 美國과 對立하고 있다”고 是認했다.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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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世界經濟最大威脅은 北-러 等地政學的惡黨들”

北韓과 러시아, 이란을 비롯한 이른바 떠오르는 ‘獨裁의 軸(軸)’과 이들로 인한 地政學的 리스크가 來年世界經濟의 最大威脅으로 꼽혔다. 프랑스系 글로벌 投資銀行 나틱시스는 11日(現地時間) 機關投資가 500名을 設問調査해 發表한 ‘2024年經濟展望’ 報告書에서 來年 글로벌 經濟를 威脅하는 最大要因으로 ‘地政學的惡黨들(bad actors)’李選定됐다고 밝혔다. 이 報告書는 “(이란 支援을 받는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테러 攻擊했고, 이란과 北韓은 러시아에 軍事支援을 提供하기 위해 同盟을 强化했다”고 指摘했다. 特히 報告書는 “投資機關 70%는 獨裁의 축 間同盟强化가 經濟的不安定을 招來할 것으로 憂慮했다”고 指摘했다. 北韓과 이란이 러시아에 武器를 支援하고, 러시아는 尖端軍事技術을 提供하는 式으로 이 國家들 間安保協力이 擴大되면서 來年東北아시아와 中東에서 世界市場을 뒤흔들 軍事的衝突이 發生할 可能性에 對해 憂慮하고 있다는 것이다. 投資者들은 美中戰略競爭에 따른 글로벌 經濟 블록化度加速化할 것으로 내다봤다. 中國野心으로 世界經濟가 兩國中心의 두 블록으로 쪼개질 것(64%)이고, 西方과 新興經濟國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印度中國 남아프리카공화국) 間分裂도 더 커질 것(73%)이라고 展望했다. 報告書는 또 “世界機關投資家 72%는 美大選을 둘러싼 政治的兩極化가 市場不確實性擴大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면서 “59%는 大選結果에 對한 (敗北한 쪽의) 不信이 市場에 惡影響을 미칠 것으로 判斷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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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美制裁 뚫고 ‘5나노 半導體’ 裝着 노트북 내놔

中國情報通信機器業體 화웨이가 美國制裁를 뚫고 尖端 5nm(나노미터·1nm는 10億分의 1m) 半導體를 裝着한 노트북 컴퓨터를 내놨다. 지나 러몬도 美國商務長官은 中國의 輸出規制迂廻를 막기 위해 “가장 强力한 措置를 取하겠다”고 强調했다. 美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11日(現地時間) “화웨이가 새 노트북 ‘稱윈L540’에 最新半導體를 搭載했다고 밝혀 波紋이 일고 있다”며 “이는 (對中國) 輸出規制에 對한 새로운 試驗臺가 될 것”이라고 傳했다. 앞서 화웨이는 5日 5nm 工程 프로세서 ‘麒麟9006C’를 搭載한 노트북 稱윈 L540을 公開했다. 麒麟9006C는 화웨이가 2021年에 出市한 노트북에 처음 搭載된 프로세서다. 當時臺灣 TSMC의 5nm 파운드리(半導體委託生産)를 活用해 生産됐다. 하지만 새 노트북에도 5nm 프로세서 麒麟9006C가 適用됐고, 이는 美國이 制裁한 中國 파운드리 業體 SMIC 生産品으로 알려졌다. 다만 美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그 앨런 先任硏究員은 中國이 지난해 10月輸出規制前에 5nm 半導體를 備蓄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美國에서는 規制를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러몬도 長官은 이날 블룸버그通信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7nm 尖端半導體搭載携帶電話를 生産한 데 對해 “國家安保를 위해 可能한 가장 强力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半導體裝備輸出國 네덜란드를 言及하며 “同盟國과 對話하겠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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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의 AI 規制에 “就任 첫날 檢閱 부술 것”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寫眞)이 來年 11月大選에서 勝利하면 就任 첫날 조 바이든 行政府의 人工知能(AI) 關聯行政命令을 廢止할 뜻을 밝혔다. 인플레이션減縮法(IRA) 等親環境政策은 勿論이고 AI 規制까지 바이든 大統領이 만든 政策을 事實上 모두 白紙化하는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를 豫告했다. 主要 7個國(G7) 等이 虛僞情報擴散等을 憂慮해 AI 關聯規制를 强化하기로 한 움직임과도 代置된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9日(現地時間) “이番大選은 腐敗한 政治階級으로부터 美國을 求하기 위한 ‘十字軍運動’”이라며 “就任 첫날 바이든 行政府의 不法的인 檢閱體系를 부숴 버릴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가 擧論한 不法檢閱體系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워터마크 表式, AI 開發時安全性 테스트 等을 義務化한 AI 行政命令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이 行政命令이 憲法이 保障한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며 反對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前大統領은 自身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쪽 무릎을 꿇고 祈禱하는 寫眞等 AI로 만들어진 自身의 假짜 寫眞을 여러 次例共有해 論難을 일으켰다. 各種疑惑에도 自身의 潔白함을 强調하거나 支持層을 結集시키려고 造作된 寫眞을 活用한 셈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最近 인터뷰에서 ‘再執權하면 就任 첫날은 獨裁를 하겠다’고 主張해 政治報復論難을 불렀다. 트럼프 再執權時 우크라이나 支援等 바이든 行政府의 外交政策에도 相當한 變化가 豫想된다. 트럼프 前大統領의 副統領候補群으로도 擧論되는 J D 밴스 上院議員은 10日 “美國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一部自國領土를 讓渡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追加支援에 反對한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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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行政命令白紙化公約…“就任 첫날 부술 것”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來年 11月大選에서 勝하면 就任 첫 날 조 바이든 行政府의 人工知能(AI) 關聯行政命令을 廢止할 뜻을 밝혔다. 인플레이션 減縮法(IRA) 等親環境政策은 勿論 AI 規制까지 바이든 大統領이 만든 政策을 事實上 모두 白紙化하는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를 豫告했다. 主要 7個國(G7) 等이 虛僞情報擴散等을 憂慮해 AI 關聯規制를 强化하기로 한 움직임과도 代置된다.트럼프 前大統領은 9日(現地時間) “이番大選은 腐敗한 政治階級으로부터 美國을 求하기 위한 ‘十字軍運動’”이라며 “就任 첫날 바이든 行政府의 不法的인 檢閱體系를 부숴버릴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가 擧論한 不法檢閱體系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워터마크 表式, AI 開發時安全性 테스트 等을 義務化한 AI 行政命令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이 行政命令이 憲法이 保障한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며 反對하고 있다.앞서 트럼프 前大統領은 自身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쪽 무릎을 꿇고 祈禱하는 寫眞等 AI로 만들어진 自身의 假짜 寫眞을 여러 次例共有해 論難을 일으켰다. 各種疑惑에도 自身의 潔白함을 强調하거나 支持層을 結集시키려고 造作된 寫眞을 活用한 셈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最近 인터뷰에서 ‘再執權하면 就任 첫 날은 獨裁를 하겠다’고 主張해 政治報復論難을 불렀다. 트럼프 再執權時 우크라이나 支援等 바이든 行政府의 外交政策에도 相當한 變化가 豫想된다. 트럼프 前大統領의 副統領候補群으로도 擧論되는 J.D. 밴스 上院議員은 10日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自國領土를 讓渡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追加支援에 反對한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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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議會 “駐韓美軍駐屯態勢報告하라”… 北中러 抑制强化意圖

美國議會가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에게 中國과의 霸權葛藤等印度太平洋의 安保環境變化에 對應해 駐韓·駐日美軍을 包含한 印度太平洋司令部指揮體系와 駐屯態勢改善方案을 報告하라고 要求했다. 美國의 核心同盟인 韓國, 日本과의 軍事協力을 强化해 北韓, 中國, 러시아 等에 對한 抑制力量을 强化하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美上下院軍事委員會는 7日(現地時間) 公開한 ‘2024 會計年度國防授權法案(NDAA)’ 合意案을 통해 “國防長官은 法案通過 360日以內印度太平洋內美軍配置와 司令部構造에 對한 報告書를 提出하라”고 注文했다. 特히 “報告書에 駐韓·駐日美軍에 미칠 影響을 包含한 印度太平洋司令部의 組織構造修正勸告, 同盟國 및 파트너와의 協力强化에 對한 勸告를 包含해야 한다”고 摘示했다. 이는 2023年 NDAA에는 包含되지 않았던 內容이며 올해 法案에 처음 登場했다. 野黨 공화당 等政界一角에서 中國의 臺灣侵攻等에 對應한 駐韓美軍의 役割擴大主張이 나오고 있는 것과 無關하지 않다는 分析이 提起된다. 이番合意案은 올 4月尹錫悅大統領의 美國訪問 때 採擇된 ‘워싱턴 宣言’을 擧論하며 “宣言의 核抑制共助를 深化하는 方式으로 韓美同盟을 强化한다”는 內容 또한 담았다. 駐韓美軍의 重要性을 輕視했던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來年大選에서 再執權하면 擴張抑制措置가 白紙化될 것이란 一角의 憂慮를 解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駐韓美軍의 數는 現行 2萬8000名臺로 維持하기로 했다. 커트 캠벨 美國務部副長官指名者 또한 같은 날 上院認准聽聞會에서 “北韓이 美國과의 外交에 더 以上關心이 없다고 判斷한 것이 아닌지 憂慮스럽다. 이는 우리가 抑止力에 더 集中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抑制强化의 重要性을 거듭 强調했다. 바이든 行政府의 印度太平洋戰略을 管掌해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그는 美國이 當場은 中東과 우크라이나 戰爭에 힘을 쏟고 있지만 “根本的으로 美國의 長期的인 利害關係는 主로 印度太平洋에 있을 것”이라며 “(中國의) 實質的인 奇襲危險도 있다”고 診斷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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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큰손’의 헤일리 支持에 트럼프 발끈… ‘쩐의 戰爭’ 美大選 [글로벌 포커스]

“中國優先主義政治團體 ‘繁榮을 위한 美國人들(Americans for Prosperity·AFP)’李親中(親中) 候補인 니키 ‘새 대가리(birdbrain)’ 헤일리를 公開支持했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의 大選 캠프 代辯人 스티븐 청은 지난달 28日(現地時間) 소셜미디어에 共和黨大選候補 자리를 놓고 競爭하는 니키 헤일리 前駐유엔 美國大使를 거친 表現으로 非難하는 聲明을 올렸다. 트럼프 1期行政府(2017∼2021年)에서 要職을 거치며 닦은 外交分野專門性에 印度系移民 2歲로 사우스캐롤라이나 最初女性州知事를 지낸 헤일리 前大使는 트럼프 前大統領의 弱點을 補完할 副統領候補로 有力하게 擧論됐던 人物이다. 그런 헤일리 前大使를 向해 트럼프 大選 캠프가 事實上政治的訣別로 解釋될 수 있는 水準의 非難十字砲火를 퍼부은 것은 공화당의 代表的 큰손으로 꼽히는 政治(資金) 寄附團體 ‘코크 네트워크(Koch Network)’의 組織 AFP가 헤일리 前大使公開支持를 宣言했기 때문이다. 來年 1月 15日 치러지는 共和黨大選候補選出을 위한 첫 番째 競選인 아이오와 코커스(黨員大會)를 앞두고 黨內支持率 60%를 넘기며 大勢論을 굳힌 트럼프 前大統領에게도 美國政治판을 흔들 수 있는 大型寄附團體의 競爭者支持는 重大한 威脅이 될 수 있다고 判斷한 것이다. 코크 네트워크같이 資金力과 組織力을 갖춘 大型政治寄附團體들은 美國政治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莫强한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다. 來年 11月大選을 앞두고 內戰水準의 政治的兩極化로 치닫고 있는 美國에서 政治寄附團體들의 ‘前(錢)의 戰爭’이 本格化하고 있다.● 공화당 ‘큰손’, 트럼프 落選爲해 헤일리 支援AFP는 지난달 28日 이 團體所屬自願奉仕者들과 寄附者들에게 보낸 公開書翰에서 “트럼프와 (朝) 바이든(大統領)은 美國政治衰退를 지속시킬 뿐”이라며 “우리는 勝利할 수 있는 候補를 支持할 것이며 그 候補가 바로 헤일리”라고 主張했다. 2004年設立된 AFP는 莫强한 資金力을 앞세워 支持候補를 應援하는 政治廣告製作은 勿論이고 50個州(州) 全域에서 直接有權者를 찾아가는 訪問遊說를 펼칠 수 있는 自願奉仕 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AFP의 헤일리 前大使支持가 特히 注目을 받은 것은 이 團體가 코크 네트워크 一員이기 때문이다. 資産規模世界 22位億萬長者 찰스와 데이비드 코크 兄弟가 세운 코크 네트워크에는 암웨이 共同創業者 리치 디보스를 비롯한 디보스 家門과 카지노 財閥 샌즈그룹 創業者 셸던 애덜슨 等 애덜슨 家門, ‘企業 사냥꾼’으로 불리는 헤지펀드 運用社 엘리엇매니지먼트 폴 싱어 會長等이 參與하고 있다. 코크 네트워크가 20年 만에 처음으로 共和黨大選候補競選에서 特定候補를 支持한 것은 트럼프 前大統領의 再選을 막기 爲해서다. 自由貿易과 減稅等을 主張해온 코크 兄弟는 2016年大選 때부터 中國에 對한 關稅賦課를 公約한 트럼프 前大統領과 대립각을 세웠다. 코크 네트워크는 反(反)트럼프 候補支援을 위해 7500萬 달러(藥 1000億 원) 以上을 寄附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前大統領의 政治資金을 募金하는 各種政治活動委員會(PAC)가 올 上半期(1∼6月) 모은 6700萬 달러를 넘어서는 規模다.● 디샌티스 高額寄附者는 트럼프로 移動트럼프 前大統領落選運動에 나선 共和黨 큰손은 코크 네트워크만이 아니다. 또 다른 친(親)기업, 保守性向政治寄附團體 ‘成長클럽(Club for Growth·CFG)’도 트럼프 前大統領을 批判하는 政治廣告를 放映하는 等反트럼프 候補支援에 나서고 있다. 中國의 짧은 動映像 플랫폼 틱톡 等에 投資한 私募펀드 SIG 創立者 제프 야스와 美中西部地域代表物流業體有라인(ULine) 創業者 리처드 율라인이 이끄는 成長클럽은 減稅를 支持하고 福祉擴大에 反對하는 政治團體다. 財政保守主義를 내세운 티파티 運動을 支持하고 現在 짐 조던 下院法司委員長을 비롯한 공화당 强勁派 ‘프리덤 코커스’ 所屬議員을 主로 支援해 왔지만 트럼프 前大統領에 對해서는 2016年大選 때부터 反對運動을 벌여 왔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成長클럽에 對해 “CFG는 내가 數年間剔抉하려 했던 世界主義者團體”라며 “나는 끝까지 美國優先主義立場이며 이것이 우리가 美國을 다시 偉大하게 만들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라고 批判했다. 2019年 트럼프 前大統領에 反對하는 中道保守性向高額寄附者들과 前 공화당 議員들이 出帆시킨 ‘링컨 프로젝트’, 헤지펀드 시타델의 最高經營者(CEO)로 지난해 中間選擧에서만 6850萬 달러를 寄附한 또 다른 큰손 케네스 그리핀度 트럼프 反對活動을 支援하고 있다. 反面 헤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CEO를 지낸 로버트 머서를 비롯해 머서 家門이 이끄는 머서 財團은 트럼프 前大統領支持를 檢討하고 있다. 親트럼프 性向 온라인 媒體 브레이트바트를 세운 머서 家門은 2016年大選 때부터 트럼프 前大統領을 支援했고 올해도 政治資金을 8800萬 달러(約 1200億 원) 以上準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前大統領이 공화당 競選에서 다른 候補들과의 隔差를 크게 벌려가자 뒤늦게 그에 對한 支援을 檢討하는 큰손들도 적지 않다. 비글로 財團을 運營하는 億萬長者不動産事業街 로버트 비글로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의 最大後援者였지만 最近 “나는 親트럼프”라며 트럼프 前大統領을 둘러싼 司法 리스크 推移를 보고 支援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헤일리 前大使를 支持하던 美國最大住宅資材 및 用品販賣業體 홈디포 創業者 버나드 마커스도 “누구도 공화당 競選에서 트럼프를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大選에서 트럼프 當選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共和黨 큰손들 ‘第3候補’ 통해 바이든 見諦道民主黨性向政治寄附團體도 再選挑戰을 宣言한 바이든 大統領支援隊列에 續續合流하고 있다. 헤지펀드 代父(代父)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 性向政治寄附團體 ‘오픈소사이어티’는 바이든 大統領 슈퍼팩(super PAC)에 1500萬 달러를 寄附했다. 바이든 大統領이 올여름 家族과 함께 休暇를 보낸 레이크唾壺邸宅을 빌려준 톰 스타이어가 設立한 ‘스타이어 네트워크’와 애플 創業者 스티브 잡스 夫人 로린 파월 잡스가 設立한 非營利團體 ‘에머슨 컬렉티브’, 카지노 財閥 닐 블룸, 스포츠 財閥 와서먼 家門도 바이든 大統領을 支援하고 있다. 하지만 81歲인 바이든 大統領의 나이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支持率도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뒤지며 大選本選競爭力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바이든 大統領이 再選挑戰을 접어야 한다고 公開的으로 要求하는 민주당 큰손들도 있다.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캐피털 創業者로 代表的인 민주당 支援者로 꼽히는 빌 애크먼 CEO는 “바이든이 해야 할 옳은 일은 한 발짝 물러서서 出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아메드 칸 패러다임 글로벌그룹 會長 같은 寄附者들은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와 戰爭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全幅支援하고 있다는 理由로 바이든 大統領에 對한 支援中斷을 宣言했다. 공화당 一部 큰손은 민주당을 脫黨해 無所屬으로 大選에 挑戰한 政治名文 케네디 家門의 一圓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支援하고 나섰다. 트럼프 前大統領의 ‘2020年大選不正選擧론’을 支持하는 온라인 小賣業體 오버스톡 패트릭 番 CEO는 케네디 候補에게 10萬 달러를 寄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報道했다. 第3地帶候補出馬로 인한 多者競爭構圖가 바이든 大統領에게 더 不利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는 가운데 敵으로 다른 敵을 물리친다는 一種의 以夷制夷(以夷制夷) 戰略을 펴고 있는 셈이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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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議會 “駐韓美軍等 인태司令部改編報告書提出하라”

美國議會上下院이 印度太平洋安保環境變化에 對應해 駐韓·駐日美軍을 包含한 美印度太平洋司令部指揮體系와 駐屯態勢改善方案을 報告하도록 要求했다.미 上院과 下院軍事委員會는 7日(現地時間) 公開한 ‘2024 會計年度國防授權法案(NDAA)’ 合意案을 公開했다. NDAA는 來年度美國國防關聯豫算과 主要政策方向等이 담긴 法案으로 이날 合意案에선 來年度美國防豫算을 8860億 달러(藥 1158兆 원)로 前年度(8580億 달러)보다 3% 늘리기로 했다.NDAA는 國防長官에게 法案通過 360日以內印度太平洋地域內美軍配置와 司令部構造에 對한 報告書를 提出하도록 했다. 議會는 이 報告書에 變化하는 安保環境에 따른 인태司令部傘下美軍의 作戰計劃과 指揮統制에 對한 問題와 必要한 軍事態勢調整에 對한 勸告를 包含하도록 했다.특히 合意案은 “報告書에 週日·駐韓美軍에 미칠 影響을 包含한 印度太平洋司令部의 組織構造修正勸告와 同盟國 및 파트너와의 協力强化에 對한 勸告를 包含해야 한다”고 摘示했다. 이는 지난해 通過된 2023年 NDAA에는 包含되지 않았던 內容으로 이番法案에 처음 追加됐다. 공화당 等美議會一角에서 中國의 臺灣侵攻等에 對應한 駐韓美軍의 役割擴大主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駐韓美軍과 駐日美軍을 꼭 집어 印度太平洋司令部改編報告書를 提出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美國 싱크탱크 헤리티지財團이 主導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 2期政策公約이 담긴 ‘프로젝트 2025’ 報告書는 “韓國이 北韓에 對한 在來式防禦를 主導해야 한다”고 提案하기도 했다. 트럼프 行政府에서 國防部副次官補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代表는 5日自由아시아放送(RFA) 인터뷰에서 “韓半島地域美軍資産은 中國에 더 集中해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했다.다만 NDAA는 韓半島認識과 關聯해 駐韓美軍兵力 2萬8500名規模를 維持하고 모든 防衛力量을 活用한 擴張抑制公約再確認과 함께 “워싱턴宣言에서 强調한 核抑制共助를 深化하는 方式으로 韓美同盟을 强化한다”는 內容을 담았다. 一角에서 트럼프 2期出帆時 바이든 行政府가 合意한 擴張抑制措置가 白紙化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宣言을 法案에 明示한 것이다. 워싱턴宣言關聯弔問은 下院이 發議한 NDAA 法案草案에만 包含돼 있었으나 上下院協議過程에서 兩院單一案에도 包含됐다.또 法案에는 法制定 180日以內에 韓半島의 展示作戰統制權移讓問題에 對해 議會에 報告하도록 하는 內容이 追加됐다. 報告書에는 韓國軍이 韓美聯合司令部의 戰作權引受準備를 갖추는 데 必要한 條件을 韓國軍 어느 程度達成했는지에 對한 評價를 담도록 했다. 또 戰作權移讓最小 45日前에는 移讓計劃을 議會에 通報할 것을 注文했다.또 러시아의 技術提供으로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이 가속될 것이라는 憂慮 속에 NDAA는 國防長官에게 2年마다 北韓과 中國, 러시아, 이란의 威脅과 美國의 本土防禦計劃을 議會에 報告하도록 要求했다.NDAA는 2029年까지 美國産調達比重을 75%로 높이는 ‘바이 아메리칸’ 條項이 包含됐으나 美國과 國防調達協定을 맺은 國家들에는 例外를 適用하기로 했다. 韓美는 現在國防相互調達協定締結을 推進中이다.NDAA는 또 臺灣海峽과 東南아시아, 南中國海等에서 中國의 軍事發展狀況에 對한 報告書를 6個月마다 議會에 提出하도록 하고 臺灣의 軍事力을 增强하기 위해 美軍이 直接臺灣軍人訓鍊을 위한 具體的인 計劃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中國과 北韓의 惡意的인 行動을 識別하고 對應하기 위해 韓美日과 臺灣이 國防情報를 共有해야 한다는 文句는 單一案에서 빠졌다.한편 美國情報機關이 別途承認 없이 道·監聽할 수 있도록 해 同盟盜聽과 美國民間인 査察論難을 일으킨 海外情報監視法(FISA) 702兆條項은 올해 末滿了될 豫定이었으나 一旦 4個月延長하기로 했다. 또 下院多數黨인 공화당이 要求해온 遠征落胎施術支援廢止等은 大部分反映되지 않았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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