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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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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둘 낳고 殺害, 冷凍庫 5年 保管한 親母 “키울 自身 없었다”

    自身이 낳은 두 아이를 殺害하고 屍身을 4, 5年間 冷藏庫에 保管해 오던 30代 女性이 警察에 붙잡혔다. 京畿南部警察廳 女性靑少年과는 嬰兒 殺害 嫌疑로 A 氏를 緊急 逮捕해 拘束令狀을 申請했다고 21日 밝혔다. A 氏는 2018年 11月 넷째 딸, 2019年 11月 다섯째 아들을 出産한 後 곧바로 殺害하고 自宅 冷藏庫 冷凍室에 屍身을 保管한 嫌疑를 받고 있다. 警察은 이날 午後 2時頃 A 氏가 居住하는 競技 水原市 영화동의 한 아파트의 冷藏庫 冷凍室에서 검정 비닐封紙에 담긴 두 嬰兒의 屍身을 發見했다.● “經濟的으로 어려워 키울 自身 없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던 A 氏는 亦是 콜센터에서 일하는 男便 B 氏와 맞벌이를 하며 長女(12), 둘째 아들(10), 셋째 딸(8)을 키우고 있었다. 警察 調査 結果 A 氏는 2018年 11月 넷째 딸을 病院에서 出産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殺害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年 11月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亦是 다음 날 病院 近處에서 같은 方法으로 殺害했다. A 氏는 警察 調査에서 “經濟的으로 어려운데 다시 妊娠하게 되자 기를 自信이 없어 犯罪를 저질렀다”며 “男便에게는 落胎했다고 거짓말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男便 B 氏도 警察에 “아내가 妊娠한 건 알았지만 落胎했다는 말을 믿었다. 아이들을 殺害한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B 氏는 言論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未安하다. 最近 警察 調査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A 氏의 犯行은 監査院 監査 過程에서 發覺됐다. 監査院은 出産 記錄은 있으나 出生申告는 안 된 事例가 있다는 걸 把握해 지난달 25日 保健福祉部에 通報했다. 복지부에서 監査 資料를 傳達받은 수원시는 A 氏가 出産 直後 基礎 豫防接種까지 했지만 出生申告는 안 했다는 事實을 確認하고 現場調査에 나섰다. 하지만 A 氏가 調査를 拒否하자 이달 8日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卽刻 搜査에 着手한 警察은 이날 押收搜索 令狀을 執行했다. 또 A 氏에 對해 5時間假量 調査를 마치고 拘束令狀을 申請했다.● “아이들에 對한 未練과 未安함 作用한 듯” 嬰兒 屍身이 發見된 水原市 영화동 아파트 隣近은 이날 내내 뒤숭숭한 雰圍氣였다. 아파트 隣近의 한 公認仲介士는 “科學搜査隊가 오가더니 以後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세 男妹를 保護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警察은 冷凍室에서 發見한 嬰兒 屍身 2具에 對해 國立科學搜査硏究院에 剖檢을 依賴해 正確한 死因을 밝힐 計劃이다. 또 B 氏가 아내의 出産 事實을 알고 있었는지도 調査할 豫定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A 氏 家庭은 基礎生活需給 對象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電氣料金 割引 等을 받을 수 있는 次上位階層에 該當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곽대경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敎授는 “2006年 서울 서초구 瑞來마을에서도 프랑스 女性이 自身이 낳은 두 嬰兒를 冷凍室에 數年 동안 幽奇하다 發見됐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自身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未練과 未安함, 차마 完全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이 作用한 것으로 推定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建國大 警察學科 敎授는 “두 嬰兒를 連달아 出産 直後 殺害하고 遺棄한 걸 보면 出産 拒否나 産後 憂鬱症 等 精神的 問題가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수원=이경진 記者 lkj@donga.com水原=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최원영 記者 o0@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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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烏山市 “‘유엔軍 超前記念式’ 國家記念行事로 格上해야”

    1950年 7月 4日 京畿 오산시 죽미령 고개에는 緊張感이 감돌았다. 日本 오키나와에 駐屯하던 美8軍 24師團 所屬 步兵과 砲兵을 합친 스미스 特殊任務部隊員 540名이 죽미령에 投入됐기 때문이다. 유엔軍 地上兵力이 6·25戰爭에 처음 投入된 歷史的 瞬間이었다. 6·25戰爭 勃發 直後 서울이 陷落되는 等 韓國이 危機에 逢着하자 해리 트루먼 美 大統領은 더글러스 맥아더 極東軍 兼 유엔軍 總司令官에게 “韓國을 도울 最善의 方法을 찾으라”고 指示했다. 이에 맥아더 將軍은 오키나와에 駐屯해 있던 스미스 部隊員 投入을 命令했다.● 洛東江 戰線 橋頭堡된 죽미령 戰鬪 1950年 7月 5日 죽미령 戰鬪는 熾烈하게 進行됐다. 午前 7時 半 蘇聯製 T-34 戰車 8臺를 先頭로 한 北韓軍 5000餘 名이 南下하는 모습이 目擊됐다. 午前 8時 16分頃 北韓軍 電車가 四거리에 들어오자 스미스 特任臺는 105mm 曲射砲를 發射했다. 午後 2時 半까지 熾烈한 戰鬪가 展開됐으나 部隊를 이끌던 찰스 스미스 中領은 數的 劣勢로 인해 退却을 指示했다. 이 戰鬪에서 部隊院 540名 中 181名이 戰死하거나 捕虜로 잡혔다. 박연희 烏山市 學藝硏究士는 “죽미령 戰鬪는 유엔軍이 敗北한 戰鬪지만 當時 北韓軍도 再整備하는 데 열흘이 넘는 時間을 들일 程度로 打擊을 입었다”며 “유엔軍이 洛東江 防禦線을 構築하고 仁川上陸作戰을 準備할 時間을 벌었던 重要한 戰鬪”라고 說明했다. 京畿 오산시는 每年 7月 5日 죽미령平和公園에서 ‘유엔軍 秒前 記念式 및 스미스 部隊 戰歿將兵 追悼式’을 갖고 當時 戰鬪를 기리고 있다. ‘同盟의 始作點’이었던 烏山 죽미령 戰鬪를 記憶하자는 趣旨다. 오산시 關係者는 “올해 韓美同盟 70周年을 맞아 追悼式을 國家 記念行事로 格上하기 위해 努力 中”이라며 “유엔軍 秒前 記念式의 位相과 規模가 擴大되면 參戰國과의 報勳 外交 强化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재 誤算市長은 이달 初 朴敏植 國家報勳部 長官을 만나 記念式 格上을 建議했다. 朴 長官은 “죽미령 戰鬪에서 戰死한 美軍이 6·25戰爭에서 처음 戰死한 유엔軍人 만큼 該當 記念式의 意味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國家報勳部 關係者는 “國家 記念行事 指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데 行事의 波及力과 趣旨·目的 等을 살펴 國務會議에 報告한 뒤 施行할 수 있다”고 했다.● 韓美同盟의 出發地 ‘烏山 죽미령’ 스미스 部隊 生存 勇士들은 1955年 市民들과 함께 죽미령에 部隊員 數와 같은 540個의 돌을 쌓아 記念碑를 세웠다. 每年 7月 5日 犧牲者의 넋을 기리는 追悼式이 열린 건 그 以後부터라고 한다. 올해 追悼式은 ‘韓美同盟의 出發地, 烏山 죽미령에서 다시 始作’이란 슬로건으로 열릴 豫定이다. 스미스 部隊 參戰勇士 遺族 4名도 參席한다. 오산시는 죽미령平和公園 內 유엔軍 秒前 記念館도 運營 中이다. 2013年 秒前 記念館 開館 때는 6·25戰爭 戰爭英雄 고 백선엽 將軍이 參席했다. 2020年 죽미령平和公園 開館式에는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 等이 參席했다. 駐韓美軍 關係者들도 每年 죽미령平和公園과 秒前 記念館을 찾고 있다. 이 市長은 “韓美同盟의 始作點이 된 죽미령 戰鬪를 記念하는 行事를 國家 主導로 運營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산=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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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伴侶犬 事業에 投資하라”…1600억 원臺 폰지詐欺 一黨 檢擧

    伴侶犬 事業에 投資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約 2萬 名으로부터 1600億 원臺 投資金을 募集한 不法 多段階 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 京畿南部警察廳 反腐敗·經濟犯罪搜査隊는 伴侶犬 플랫폼 會社 代表 50代 朴某 氏 等 3名을 詐欺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고 21日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朴 氏 等은 2021年 2月부터 1年 동안 伴侶犬 鼻紋 리더期(코주름을 一種의 指紋처럼 活用하는 裝置) 開發, 伴侶動物 테마파크 造成, 自體 開發한 假想貨幣 ‘00코인’ 事業 等을 내세우며 投資者를 募集했다. 多段階 販賣 地點을 全國 62곳에 만들고, 投資할 境遇 100日 內 最大 150%의 收益을 ‘00코인’으로 支給하겠다고 約束했다. 또 該當 코인이 去來所에 上場될 境遇 數十 倍의 收益을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事業 內容은 大部分 虛構에 가까웠다. 伴侶犬 鼻紋 리더期는 識別 機能을 갖추지 못했고, 테마파크는 敷地 確保조차 못한 狀態였다. 코인의 境遇 朴 氏가 블록체인 技術力 없이 브로커에게 數億 원의 돈을 주며 上場을 推進한 것이었다. 調査 結果 朴 氏 一黨은 2萬2000餘名으로부터 1664億 원 規模의 投資金을 不法 募集한 것으로 나타났다. 個中에는 3億5000萬 원을 投資한 被害者도 있었다. 警察 關係者는 “後順位 投資者의 投資金으로 先順位 投資者에게 手當을 支給하고 다시 新規 會員을 끌어들이는 ‘돌려막기’ 形態의 典型的 폰지詐欺로 보인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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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서울 地下鐵 에스컬레이터 578代 交替週期 지나… 10臺中 3代 꼴

    서울 地下鐵 1~8號線에 設置된 에스컬레이터 10臺 中 3代는 交替 週期(20年)를 지난 老後 에스컬레이터人 것으로 確認됐다. 京畿 성남시 분당구 藪內驛 逆走行 事故의 原因이 部品 磨耗로 밝혀진 만큼 서울 地下鐵도 老朽 에스컬레이터를 그대로 둘 境遇 類似한 事故가 發生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14일 서울交通公社에 따르면 地下鐵 1~8號線에서 稼動 中인 에스컬레이터 1827代 가운데 地方公企業法 施行規則에 따라 自體 設定한 交替 週期(20年)를 넘긴 것이 578臺(31.6%)에 達했다. 에스컬레이터의 交替 週期는 一般的으로 15~20年이다.이영주 서울市立大 消防防災學科 敎授는 “一括的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地下鐵처럼 많은 사람들이 利用하는 에스컬레이터의 年限이 20年 以上 된 境遇 故障이 많이 나거나 老朽化가 빨리 進行되면서 危險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그러나 交替 豫算이 턱없이 不足한 탓에 相當數의 老後 에스컬레이터가 交替될 때까지 하염없이 順番을 기다리는 實情이다. 財政難에 시달리는 서울交通公社에서 올해 老朽 에스컬레이터 交替 豫算으로 策定한 돈은 52億5000萬 원에 不過하다. 에스컬레이터 臺當 交替 費用(藥 5億5000萬 원)을 考慮하면 年內 10代를 바꾸기도 빠듯한 金額이다. 每年 올해 豫算 水準으로 配定된다면 交替 週期를 넘긴 에스컬레이터는 5年 後 715代까지 늘면서 全體 에스컬레이터의 40%에 肉薄하게 된다.서울교통공사 關係者는 “지난해만 約 6300億 원의 赤字를 記錄하는 等 財政難이 深刻한 狀況이라 交替 速度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며 “最近 藪內驛 事故가 있었던 만큼 一旦 自體 點檢과 整備를 强化하고 年 1回 法廷 點檢을 徹底하게 할 方針”이라고 밝혔다.14일 午後 7時. 京畿 성남시 분당구 藪內驛 2番 出口 앞.8日 逆走行 事故로 重傷 4名, 輕傷 14名이 發生한 에스컬레이터는 運行이 中斷된 채 가림幕으로 出口 全體가 막혀 있었다. 藪內驛 1番 出口를 利用하던 金某 氏(37)는 “3番 出口는 지난해부터 에스컬레이터 新設 工事 때문에 막혀 있고 4番 出口 앞에도 ‘故障·修理 中’이란 文句가 있는데 어디로 나가라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옆에 있던 職場人 沈某 氏(41)는 “事故 以後 不安해서 되도록 階段이나 엘리베이터를 利用하고 있다”고 했다.전날 國立科學搜査硏究院 等과 現場 調査를 한 서울地方鐵道特別司法警察臺(鐵道特司警) 關係者는 “內部 모터와 減速器를 連結하는 驅動裝置 連結 部位가 磨耗되면서 動力 傳達이 안 된 狀態에서 搭乘客 무게 때문에 逆走行한 것으로 確認했다”며 “逆走行 防止 裝置에도 缺陷이 있어 作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09년 設置된 에스컬레이터에서 事故가 發生한 事例는 올해 알려진 것만 두 番째다. 올 2月 仁川 地下鐵 1號線 캠퍼스타운驛에서도 에스컬레이터 발板이 安全 손잡이(핸드레일)보다 빠른 速度로 올라가면서 70代 女性 2名이 뒤로 넘어져 打撲傷을 입고 그中 1名이 救急車를 타고 病院으로 移送되는 事故가 發生했다. 인천교통공사 關係者는 “에스컬레이터는 驛이 생긴 2009年 設置됐다. 正確한 事故 原因은 韓國昇降機安全公團이 調査 中”이라고 말했다.두 에스컬레이터의 境遇 交替 週期가 남았는데도 事故가 發生해 乘客이 다치는 被害로 이어진 것이다.● 交替 時期 몰리며 故障 民願 急增서울 等 首都圈 地下鐵 에스컬레이터는 2000年 戰後 大擧 設置됐다. 그러다 보니 最近 自體 設定한 交替 週期(20年)를 넘긴 에스컬레이터가 急激하게 늘고 있다.에스컬레이터 老朽化로 고장도 增加勢다. 서울交通公社에 따르면 2020年 127件에 不過했던 에스컬레이터 故障 民願은 2021年 185件, 지난해 323件으로 늘었다. 2年 만에 2.5倍로 增加한 것이다.그러나 地下鐵 料金이 2015年 以後 8年째 凍結되고 지난해만 6300億 원의 赤字를 記錄하는 等 서울交通公社의 財政難이 深刻해 交替는 速度를 내지 못하고 遲遲不進한 狀況이다. 올해처럼 50億 원 안팎의 豫算만 配定된다면 老後 에스컬레이터가 累積되면서 事故 危險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藪內驛처럼 使用 期間이 10~15年인 機種까지 包含하면 向後 10年 안에 交替 週期가 다가오는 서울交通公社 管轄 에스컬레이터는 1148臺(62.8%)에 達한다.조만간 에스컬레이터 交替 週期가 다가오는 건 2009年부터 運行을 始作한 9號線도 마찬가지다. 運營社인 메트로9와 서울交通公社 等에 따르면 9號線에 設置된 에스컬레이터 666代 中 433代(65%)가 10年 以上 15年 未滿 機種이었다. 이에 따라 5年 後부터 9號線 에스컬레이터 交替 需要도 急增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9 關係者는 “交替 週期가 다가온 433代에 對해선 서울市와 協議해 2031年까지 交替할 方針”이라고 했다.수내역처럼 韓國鐵道公社(코레일)가 管理하는 役 에스컬레이터 2640代 中 479代(18.1%)가 自體 規定上 交替 週期 15年을 超過한 狀態다. 121代(4.6%)는 20年을 넘겼다. 코레일 關係者는 “社規에 따른 交替 週期는 15年이지만 安全診斷을 통해 老後도 等을 判斷한 뒤 交替 代身 改良을 推進하고 있다”며 “올해 交替 週期가 到來한 에스컬레이터 中 120臺를 約 130億 원을 投入해 改良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點檢 强化하고 交替 順番 定해야”상황이 이렇다 보니 時間이 갈수록 에스컬레이터 老朽化가 심해지면서 藪內驛 逆走行 같은 事故가 서울 等 首都圈 곳곳에서 發生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專門家들은 豫算 問題 때문에 大大的 交替가 어렵다면 精密 點檢이라도 强化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藪內驛처럼 安全點檢에서 ‘養護’ 判定을 받고 한 달 만에 事故가 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危險度를 把握해 交替 順序를 미리 定하는 等 具體的인 對策이 必要하다고 했다.황수철 韓國昇降機臺 敎授는 “눈에 보이는 部分은 勿論이고 內部 精密 診斷을 통해 部品이 磨耗된 部分은 없는지 細密하게 들여다보도록 點檢 節次를 强化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영주 敎授도 “豫算을 大規模로 確保하기 어렵다면 危險度가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交替하고 點檢 주기를 좀 더 촘촘히 하는 等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했다.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城南=이경진 記者 lkj@donga.com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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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河南 校山新都市 撤去 事業權 葛藤 深化

    京畿 河南 校山新都市 公共住宅地區 撤去 工事를 놓고 景氣住宅都市公社(GH)와 住民 間 葛藤이 커지고 있다. 校山新都市 事業은 2028年까지 631萬4049㎡(藥 191萬 坪) 敷地에 住宅 3萬8000채를 짓는 것이다. 敷地에 있는 工場 等 713個의 支障物 撤去가 必要하다. 住民 모임인 河南校山地區 住民生計組合 側은 지난해 7月 改正된 公共住宅特別法 施行令에 따라 ‘支障物 撤去工事’ 事業을 直接 하겠다는 立場이다. 施行令에 따르면 ‘公共住宅地區 面積이 50萬 ㎡ 以上이면 原住民으로 構成된 法人이나 團體에 支障物 撤去 等 事業을 委託해 施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GH는 撤去에는 高度의 技術이 必要한 만큼 專門業體가 擔當해야 安全事故 發生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學校·道路·共同住宅과 地區 境界가 맞닿아 있고 密集度가 높은 地域이라 安全事故 및 重大災害의 危險性이 높다는 것이다. GH 關係者는 “어디에 委託할지는 共同施行社인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GH가 決定할 수 있다”며 “撤去 事業을 發注한 主體에 對한 安全管理 義務가 强化되고 있는데 關聯 經歷이 없는 組合에 工事를 맡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住民組合 關係者는 “GH는 우리와 어떤 協議도 없이 支障物 撤去事業 公告를 냈다”며 “原住民 生計 對策을 마련하라는 施行令의 趣旨를 無視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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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星 半導體 工場 設計 빼돌려 中에 ‘複製 工場’ 試圖

    國家核心技術로 指定된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 設計資料를 통째로 빼돌려 中國에 ‘짝퉁 工場’을 지으려 한 삼성전자 常務 出身 人士 等이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삼성전자가 이番 技術 流出로 본 被害가 最大 數兆 원에 이를 것으로 推定했다.● 被害額 最大 數兆 원 達해 水原地檢 防衛事業·産業技術犯罪搜査部(部長檢事 박진성)는 三星電子의 半導體 工場 設計 資料를 본떠 中國에 半導體 工場을 지으려 한 삼성전자 常務 出身 A 氏(65)를 産業技術保護法과 不正競爭防止法 違反(營業祕密 國外 漏泄)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고 12日 밝혔다. 또 이에 加擔한 三星電子 出身 3名과 三星 系列社 出身 2名, 삼성전자 協力業體 出身 1名 等 總 6名을 不拘束 起訴했다. 檢察에 따르면 삼성전자 常務를 거쳐 SK하이닉스 副社長을 지낸 A 氏는 2015年 7月 싱가포르에 半導體 製造業體 B社를 設立했다. 以後 2018年 臺灣 企業으로부터 約 8兆 원의 投資를 約定받았고, 2020年 4月에는 合作法人 C社를 만들어 4600億 원의 投資를 誘致했다. A 氏는 投資받은 돈을 基盤으로 2015年 7月부터 三星電子 等 國內 半導體 企業 核心 人力 最小 200餘 名을 B, C社에 迎入했다. 檢察 關係者는 “旣存 年俸의 두 倍 以上을 提示했고 家族 移住 時 子女 國際學校 費用 等 높은 水準의 支援도 해 줬다”고 說明했다. 人力을 確保한 A 氏는 2018年 8月∼2019年 2月 中國 시안에 三星電子 半導體工場과 版박이인 工場을 짓는 作業에 突入했다. 이를 위해 前職 職員 等을 통해 삼성전자의 營業祕密이자 國家核心技術人 半導體 工場 BED(半導體 製造가 이뤄지는 클린룸을 不純物이 거의 없는 狀態로 管理하는 技術)와 公正 配置도(핵심 8代 公正 配置 場所와 面積 等이 記載된 圖面), 工場 設計圖面 等을 否定하게 入手해 使用한 嫌疑를 받고 있다. 流出된 技術들은 삼성전자가 30年 넘게 硏究開發과 施行錯誤를 겪으며 開發한 것이라고 한다. 檢察이 推算한 三星電子의 被害額은 最少 3000億 원에서 最大 數兆 원에 達한다. 具體的으로는 △BED 技術 開發費用 最小 124億 원 △最適의 工程配置도 導出費用 最小 1360億 원 △設計圖面 作成 費用 最小 1428億 원 等으로 集計됐다. 檢察 關係者는 “半導體 生産 競爭이 熾烈해지는 狀況에서 國內 半導體 産業 根幹을 흔드는 重大 犯罪”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工場 1.5km 距離에 ‘짝퉁 工場’ 推進 A 氏는 中國 시안에 있는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과 不過 1.5㎞ 떨어진 곳에 複製版 工場을 지으려 한 것으로 調査됐다. 다만 臺灣 企業이 約定한 8兆 원 投資家 불발되면서 工場이 實際로 建設되진 않았다. 그 代身 A 氏가 4600億 원을 投資받아 만든 半導體 製造 工場이 지난해 硏究開發棟을 完工해 三星電子 半導體 技術이 適用된 半導體 試製品을 生産한 것으로 알려졌다. 半導體 業界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反應이 나온다. 한 業界 關係者는 “A 氏는 예전부터 中國 企業의 半導體 關聯 컨설팅을 맡거나 中國 現地 業體 設立을 推進해 언젠가 問題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며 “‘收率의 達人’으로 불리며 하이닉스 半導體 社長 候補로 擧論될 程度의 專門家이다 보니 資料만 보면 最適의 裝備 配置 等을 그대로 再現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記者 lkj@donga.com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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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楊平 공興地區 特惠 疑惑’ 關聯 公務員 3名 起訴

    京畿 楊平 공興地區 開發 特惠 疑惑을 搜査해 온 檢察이 楊平郡 公務員 3名를 事業期間 延長 文書를 虛僞로 作成한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開發負擔金을 낮추기 위해 工事費 書類를 僞造한 嫌疑로 送致된 尹錫悅 大統領의 妻男이자 ESI&D 代表 金某 氏(53) 等 施行社 關係者 5名은 繼續 搜査 中이다. 水原地檢 驪州支廳 刑事部(部長檢事 이정화)는 虛僞公文書作成 및 行事 嫌疑로 楊平郡 公務員 A 氏 等 3名을 不拘束 起訴했다고 12日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A 氏 等은 ESI&D 側이 當初 2014年 11月이었던 竣工 期限을 延長해 달라고 要請하자 2016年 7月로 延長해준 것으로 把握됐다. 都市開發法에 따르면 事業 期間 延長은 ‘重大한 事案’이어서 住民 또는 議會의 意見을 듣거나 副郡守 決裁가 必要하다. 하지만 A 氏 等은 竣工이 늦어질 境遇 入住 豫定者들의 民願이 쏟아질 것을 憂慮해 이를 輕微한 事案인 것처럼 報告書를 作成한 다음 國葬 田結로 處理했다. 檢察 關係者는 “虛僞公文書作成 嫌疑는 公訴時效(7年)가 이달 15日 滿了돼 于先 起訴하기로 決定했다”며 “그 外 關聯 被疑者들과 事件 全般에 對해서는 現在 搜査를 繼續 進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日 警察은 A 氏 等 3名과 함께 金 代表 等 ESI&D 關係者 5名을 私文書僞造 및 行事 嫌疑로 水原地檢 驪州支廳에 送致했다. 金 代表 等은 楊平郡이 2016年 賦課한 공興地區 開發負擔金 17億4800餘萬 원을 낮추기 위해 工事費 關聯 證憑書類에 僞造한 資料를 끼워 넣은 嫌疑를 받고 있다. 開發事業으로 利益이 發生하면 地方自治團體에 開發負擔金을 내야 하는데, 工事費를 부풀린 書類를 提出해 이를 輕減받으려 했다는 게 警察의 判斷이다. 警察은 施行社를 設立한 尹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와 施行社의 社內理事를 지냈던 否認 김건희 女史는 이에 關與한 情況이 없다고 보고 不送致 決定을 내렸다.여주=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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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星 半導體 工場 통째로 베껴…中에 ‘複製 工場’ 만들어질 뻔했다

    國家核心技術로 指定된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 設計資料를 통째로 빼돌려 中國에 ‘짝퉁 工場’을 지으려 한 삼성전자 常務 出身 人士 等이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삼성전자가 이番 技術 流出로 본 被害가 最大 數兆 원에 이를 것으로 推定했다.● 被害額 最大 數兆 원 달海水原地檢 防衛事業?産業技術犯罪搜査部(部長檢事 박진성)는 三星電子의 半導體 工場 設計 資料를 본떠 中國에 半導體 工場을 지으려 한 삼성전자 常務 出身 A 氏(65)를 産業技術保護法과 不正競爭防止法 違反(營業祕密 國外 漏泄)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고 12日 밝혔다. 또 이에 加擔한 三星電子 出身 3名과 三星 系列社 出身 2名, 삼성전자 協力業體 出身 1名 等 總 6名을 不拘束 起訴했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常務를 거쳐 SK하이닉스 副社長을 지낸 A 氏는 2015年 7月 싱가포르에 半導體 製造業體 B 社를 設立했다. 以後 2018年 臺灣 企業으로부터 約 8兆 원의 投資를 約定받았고, 2020年 4月에는 合作法人 C 社를 만들어 4600億 원의 投資를 誘致했다.A 氏는 投資받은 돈을 基盤으로 2015年 7月부터 三星電子 等 國內 半導體 企業 核心 人力 最小 200餘 名을 B, C 社에 迎入했다. 檢察 關係者는 “旣存 年俸의 두 倍 以上을 提示했고 家族 移住 時 子女 國際學校 費用 等 높은 水準의 支援도 해 줬다”고 說明했다.인력을 確保한 A 氏는 2018年 8月~2019年 2月 中國 시안에 三星電子 半導體工場과 版박이인 工場을 짓는 作業에 突入했다. 이를 위해 前職 職員 等을 통해 삼성전자의 營業祕密이자 國家核心技術人 半導體 工場 BED(半導體 製造가 이뤄지는 클린룸을 不純物이 거의 없는 狀態로 管理하는 技術)와 公正 配置도(핵심 8代 公正 配置 場所와 面積 等이 記載된 圖面), 工場 設計圖面 等을 否定하게 入手해 使用한 嫌疑를 받고 있다. 流出된 技術들은 삼성전자가 30年 넘게 硏究開發과 施行錯誤를 겪으며 開發한 것이라고 한다.검찰이 推算한 三星電子의 被害額은 最少 3000億 원에서 最大 數 兆원에 達한다. 具體的으로는 △BED 技術 開發費用 最小 124億 원 △最適의 工程配置도 導出費用 最小 1360億 원 △設計圖面 作成費用 最小 1428億 원 等으로 集計됐다. 檢察 關係者는 “半導體 生産 競爭이 熾烈해지는 狀況에서 國內 半導體 産業 根幹을 흔드는 重大 犯罪”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工場 1.5km 距離에 ‘짝퉁 工場’ 推進A 氏는 中國 시안에 있는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과 不過 1.5㎞ 떨어진 곳에 複製版 工場을 지으려 한 것으로 調査됐다. 다만 臺灣 企業이 約定한 8兆 원 投資家 불발되면서 工場이 實際로 建設되진 않았다. 代身 A 氏가 4600億 원을 投資받아 만든 半導體 製造 工場이 지난해 硏究開發棟을 完工해 三星電子 半導體 技術이 適用된 半導體 試製品을 生産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 業界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反應이 나온다. 한 業界 關係者는 “A 氏는 예전부터 中國 企業의 半導體 關聯 컨설팅을 맡거나 中國 現地 業體 設立을 推進해 언젠가 問題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며 “公正과 收率 쪽에서 有名한 專門家다 보니 資料만 보면 最適의 裝備 配置 等을 그대로 再現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구특교記者 kootg@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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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金東兗 “民主黨 革新委員長 密室 人選 잘못…再創黨 水準 換骨奪胎 必要”

    “經濟 專門家로서 判斷하기에 京畿 北部 地域은 가장 成長 潛在力이 뛰어난 곳입니다. 規制를 풀어주고 適切한 投資가 이뤄진다면 京畿 北部를 발전시켜 國家 全體 經濟成長率을 1%포인트 以上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달 1日 就任 1周年을 맞는 金東兗 京畿道知事는 8日 競技 수원시 靈通區 盜聽 執務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京畿 北部에는 360萬 名 以上의 優秀 人的 資源이 있고 非武裝地帶(DMZ) 等 잘 保存된 自然環境이 있다”며 京畿北部特別自治道 設立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京畿道는 2026年 7月 1日 京畿北部特別自治道 出帆을 公言한 狀態다. 金 知事는 또 “大韓民國 全體 人口의 27%가 居住하며 經濟와 産業의 中心인 景氣를 大韓民國 ‘機會의 首都’로 만들 것”이란 抱負를 밝혔다. 다음은 一問一答. ―就任 1周年에 내세울 成果는 뭔가. “먼저 ‘돈 버는 道知事’다. 進步는 經濟 成長에 有能하지 않다는 觀念을 깨려고 했는데, 實際로 市場 原理에 맞게 經濟를 活性化시키기 위해 國內外 投資를 많이 誘致했다. 約束한 대로 4年 동안 100兆 원 以上의 投資 成果를 내겠다. 두 番째는 ‘氣候 道知事’다. 政府의 氣候變化 對應이 退行하는 狀況에서 京畿道가 先導的으로 나서고 있다. 2030年까지 溫室가스 排出量 40% 減縮 等을 目標로 한 ‘景氣 RE100(使用하는 電力 100%를 재생에너지로 充當) 비전’을 宣布하고 推進 中이다. 세 番째는 ‘글로벌 道知事’다. 國際化를 통해 京畿道의 未來 活力을 찾으려 했다. 美國 出張 때 主要 人士들을 만나 釜山 世界博覽會 誘致 支援과 인플레이션減縮法(IRA) 및 半導體法 關聯 說得을 하는 等 中央政府에도 도움을 줬다.” ―野黨 道知事로 어려움은 없었나. “(京畿道에 對한) 檢察 押收搜索과 監査院 監査가 進行됐다. 그 밖에도 中央政府의 逆差別 等이 있었지만 이는 제가 풀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어 나가겠다.” ―逆差別 主張의 根據는 뭔가. “바이오 産業의 境遇 事業體와 從事者 數, 投資·販賣·輸出 規模에서 京畿道가 ‘大韓民國 1等’이다. 그런데 最近 尹錫悅 大統領 主宰로 바이오 産業 關聯 ‘尖端産業 글로벌 클러스터 戰略會議’가 열렸을 때 (같은 黨 所屬인) 忠北道知事와 仁川市長만 招請하고 京畿道에는 連絡도 안 했다. 어떤 意圖인지는 모르겠지만 京畿道를 빼고 國內 바이오 産業을 발전시킬 수 있겠나. 大韓民國 將來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京畿北部特別自治道 設立을 主張하고 있다. “그동안은 京畿 北部가 지난 70年 동안 軍事保護區域 指定 等으로 被害를 본 것을 補償해 달라는 式의 主張이 많았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接近하고 있다. 京畿 北部는 人的 資源과 自然環境, 生態系가 어우러져 큰 成長潛在力을 갖고 있다. 어느 程度 成長이 可能한지, 大韓民國의 成長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國際的으로도 어느 程度 競爭力을 갖는지 等이 包含된 說得 論理를 만들고 있다. 尹 大統領에게도 올 3月에 이런 뜻을 傳하며 (京畿北部特別自治道 關聯) 얘기를 했다. 最近 國會에서 接境地域에 産業團地·觀光特區를 造成할 수 있게 하는 ‘平和經濟特區法’이 通過되는 等 조금씩 與件이 마련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3年 남은 道政의 目標는 뭔가 “旣得權을 깨고 더 많은 機會, 더 고른 機會, 더 나은 機會를 통해 京畿道를 大韓民國 ‘機會의 首都’로 만드는 것이다. 國民이 먹고사는 問題에 있어 與野가 어디 있고, 中央政府와 京畿道가 어디 있겠나.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親庭인 더불어民主黨 內部 混亂이 이어지고 있다. “民主黨과 進步는 腐敗하면 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封套 및 코인 疑惑과 關聯해 黨에서 斷乎하게 處理해야 한다. 只今의 민주당을 보면 失望스럽다. 革新委員長 人選을 密室에서 進行한 것은 特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旣得權을 내려놓고 無(無)에서 다시 始作하는 革新이 答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再創黨 水準의 換骨奪胎가 必要하다.” ―次期 大選 候補로 꾸준히 擧論되고 있다. “現 大統領 任期가 1年밖에 안 지난 狀況에서 ‘潛龍’ 얘기가 나오는 건 現在 리더십 不在 狀況에 對한 國民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尹錫悅 政府는 政治, 外交, 經濟 等 모든 分野에서 黑白論理를 適用하며 大韓民國을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저는 于先 京畿道情을 통해 비전과 革新, 統合의 리더십을 보여드리고 싶다. 以後 政治 交替와 政治 改革 等에 제 役割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最善을 다하겠다. 次期 大選 挑戰은 (제가 아니라) 國民께서 決定하실 일이다.”▽ 金東兗 京畿道知事 프로필△忠北 陰城 出生(66) △덕수상고, 국제대 卒業, 美國 미시간大 博士 △行政考試 26回, 立法考試 6回 △企劃財政部 2次官(2012∼2013年) △國務調整室長(2013∼2014年) △亞州大 總長(2015∼2017年)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2017∼2018年) △第36代 京畿道知事(2022年 7月∼現在) 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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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 瞬息間 逆走行”… 數十名 깔리고 뒤엉켜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瞬息間에 逆走行하기 始作했어요.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깔리고 뒤엉키며 阿修羅場이 됐습니다.” 8日 午前 京畿 성남시 분당구 藪內驛 2番 出口에서 出勤 中 에스컬레이터 逆走行 事故를 當한 김민지 氏(23)는 當時 狀況을 이렇게 說明했다. 또 “出勤길에 每日 利用하던 에스컬레이터인데 不安해서 앞으로는 다른 出口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午前 藪內驛 2番 出口에선 地下 1層에서 地上 1層 方向으로 向하는 에스컬레이터가 逆走行하면서 14名이 다치는 事故가 發生했다.● 30餘 名 뒤엉켜 쓰러져 3名 重傷, 11名 輕傷消防當局 等에 따르면 事故가 發生한 건 이날 午前 8時 19分頃이다. 동아일보가 入手한 事故 當時 閉鎖回路(CC)TV 映像에는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뒤 急速度로 逆走行하는 場面이 담겨 있다. 不過 10餘 秒 만에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市民 30餘 名이 均衡을 잃고 쓰러지면서 서로 뒤엉켰다.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 아래 겹겹이 깔린 市民들은 悲鳴을 질렀다. 消防 關係者는 “2番 出口 에스컬레이터로 出勤하던 市民들이 몰렸는데 이 때문에 負傷者가 많이 發生했다”고 말했다. 이 事故로 3名이 허리와 다리 等에 重傷을 입었고 盆唐車病院 等으로 옮겨져 治療를 받았다. 相對的으로 가벼운 負傷을 입은 11名은 現場에서 治療를 받은 後 돌아갔다. 다리에 重傷을 입은 A 氏는 “無防備 狀態에서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깔려 다리를 다쳤다. 부러지진 않았지만 걷기 어려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분당店과 連結된 藪內驛은 하루 平均 乘下車 人口가 2萬6532名에 達한다. 住民 이영화 氏(76)는 “事故가 난 에스컬레이터를 週 5回假量 利用한다”며 “얼마 前 亭子橋 崩壞 事故도 났는데 最近 盆唐區에서 安全事故가 連日 생겨 무섭다”고 했다.● 한 달 전 ‘養護’ 判定에도 사고 事故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年 設置됐고 길이는 約 9m다. 韓國鐵道公社(코레일)에 따르면 이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10日 每달 實施하는 安全點檢에서 ‘養護’ 判定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月 韓國昇降機安全管理公團에서 實施한 定期點檢에서도 ‘合格’ 判定을 받았다. 이 때문에 點檢이 形式的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코레일 側은 事故 直後 謝過文을 내고 “13日 合同 調査를 통해 事故 原因을 糾明하겠다. 事故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時期에 設置된 8個 役의 에스컬레이터 37代는 最大限 빨리 點檢하고 以後 全國 驛 에스컬레이터에 對한 一齊點檢을 통해 再發 防止 對策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住民들은 藪內驛에서 세 停車場 떨어진 분당線 야탑役 4番 出口 에스컬레이터에서도 10年 前 비슷한 逆走行 事故가 發生했다며 不安을 呼訴하고 있다. 2013年 7月 發生한 事故로 當時 9名이 重傷을, 30名이 輕傷을 입었는데 追後 밝혀진 原因은 에스컬레이터 部品을 ‘짝퉁’으로 交替한 것이었다. 황수철 韓國昇降機臺 敎授는 “기어나 샤프트(驅動力을 바퀴에 傳達해주는 機械 部品)가 破損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譯註行했을 可能性이 있다”며 “逆走行을 막는 防止 裝置에도 缺陷이 發生한 것으로 推定된다”고 말했다. 國土交通部는 “事故 發生 卽時 鐵道安全監督官과 鐵道警察 等을 事故 現場으로 急派했다”며 “調査에서 法規 違反 事項이 發見될 境遇 是正 措置를 내리고 必要하면 處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남=이경진 記者 lkj@donga.com城南=최미송 記者 cms@donga.com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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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高生들에 合成大馬를… “電子담배野, 한番 피워봐” 속여 流通

    “電子담배인데 한番 피워볼래?” 未成年者에게 合成大馬를 電子담배로 속여 피우게 하는 等의 手法으로 大馬를 流通시킨 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 合成大馬를 넣은 容器의 겉模樣이 電子담배 液狀 容器와 類似한 點을 惡用한 것이다. 京畿 용인동부경찰서는 5日 水原과 龍仁 一帶에서 未成年者를 對象으로 合成大馬를 流通시킨 嫌疑 等으로 A 氏(21) 等 5名을 拘束했다고 밝혔다. A 氏 等이 流通시킨 合成大馬를 吸煙한 未成年者는 中學生 1名을 包含해 15名에 達한다. 이 中 高校生 2名은 販賣에도 加擔한 것으로 나타났다. 警察은 다른 高校生 4名의 境遇 合成大麻仁 줄 모르고 吸煙한 것으로 確認하고 立件하지 않았다.● “知人을 손님으로 끌어들여야” 警察에 따르면 洞네 先後輩 사이인 A 氏와 高等學生 B 軍(15) 等은 올 3月 용인시 器興區의 한 오피스텔에서 A4用紙 2張 分量의 ‘大麻 流通計劃’을 만들었다. 計劃에는 ‘모든 流通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知人들을 必히 손님으로 끌어낸다’ ‘술자리를 만들어 勸誘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服用을 誘導한다’ 等의 細部 行動指針이 담겼다. 그리고 實際로 先後輩와 親舊들을 술집과 오피스텔 等으로 불러 合成大馬를 팔거나 같이 피우기 始作했다. 合成大馬는 化學物質을 利用해 만든 人工的 向精神性醫藥品으로 大馬에 비해 强力한 幻覺 效果를 낸다. 警察 關係者는 “被害者들이 合成大麻 吸煙을 拒否할 境遇 强制로 입을 벌려 吸入하게 했다”며 “中毒시켜 繼續 痲藥類를 販賣하려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警察은 一黨이 痲藥類 流通을 통해 相當한 犯罪收益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警察에 따르면 A 氏 等은 올 3月 30日 서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一名 ‘던지기 手法’으로 約 2100回를 投藥할 수 있는 合成 大麻 3通(30mL)을 500萬 원에 처음 샀다. 1回分當 約 2400원에 購入한 것인데 販賣할 때는 購入價의 40倍 以上인 1回分當 約 10萬 원에 팔았다.● 肉眼으로 區別 어려워 “出處 모르면 拒絶해야” 警察은 A 氏 等이 合成大馬를 使用해 追加 犯罪를 저질렀을 可能性도 크다고 보고 있다. 警察에 따르면 日當은 女性들이 合成大麻를 피우는 場面을 撮影하고, 이를 빌미로 脅迫해 金品을 뜯거나 條件만남을 시켜 또 다른 利得을 챙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氏는 警察 調査에서 “痲藥類에 손을 대게 한 뒤 弱點을 잡아 繼續 販賣하거나 痲藥에 醉한 모습을 몰래 撮影한 後 脅迫해 金品을 빼앗으려 했다”는 趣旨로 陳述했다고 한다. 警察은 올 3月 高校生들이 合成大麻를 피우고 있다는 諜報를 入手해 搜査한 끝에 A 氏 等을 붙잡았다. A 氏 等은 搜査가 始作되자 大麻 流通計劃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忠南 天安의 한 아파트 花壇에 버리는 等 證據 湮滅度 試圖했다. 警察은 痲藥 販賣者와 投藥者 等 모두 22名을 立件했는데 合成 大麻라는 事實을 모른 채 强壓에 依해 1回씩 吸煙한 高校生 4名은 被害者로 判斷하고 불立件했다. 警察 關係者는“피해자들은 痲藥退治運動本部에 連結해 專門相談과 治療를 받을 수 있게 措置했다”고 밝혔다. 警察은 合成大麻와 電子담배 液狀 用器를 肉眼으로 區別하기 어려운 만큼 出處를 모르면 一旦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警察 關係者는 “痲藥飮料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로부터 出處를 모르는 電子담배 吸煙을 勸誘받을 境遇 피우면 안 된다”며 “追加 被害가 없도록 學校 專擔警察官(SPO) 等을 통해 弘報活動을 强化하겠다”고 말했다.용인=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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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個 病院 “못받는다”…138분 길에서 ‘漂流’ 또 死亡

    “10餘 年 前 孫子를 交通事故로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本人도 이렇게 虛妄하게 갈 줄 正말 몰랐네요.” 30日 後進하던 車輛에 치인 뒤 手術 可能한 病院을 찾다가 2時間餘 만에 숨진 丘某 氏(74)의 이웃 金某 氏(63)는 京畿 용인시에 차려진 殯所에서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울먹이며 말했다. 이웃 崔某 氏도 “5年 전 兄嫂님과 死別하고 홀로 지내다 3年 前 風이 와서 擧動이 不便해도 저녁 散策만은 거르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龍仁에서 深夜에 交通事故를 當한 70代 男性이 救急車에 실려 治療가 可能한 病院을 찾아다니다 高速道路 위에서 死亡하는 事件이 發生했다. 救急隊는 138分 동안 病院 12곳에 手術을 要請했지만 그中 1곳에서 應急處置만 해줬을 뿐 나머지는 모두 病院 門턱을 넘지도 못했다. 應急醫療 시스템 未備로 ‘漂流’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事件이 首都圈에서 다시 한 番 發生한 것이다. 京畿消防災難本部 等에 따르면 30日 0時 28分頃 京畿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의 往復 2車路 道路에서 具 氏가 後進하던 그랜저 車輛에 깔렸다. 具 氏는 申告 接受 後 10分 만에 救急車가 到着했을 때까지만 해도 意識이 있었다. 救急隊는 腹腔 內 出血이 疑心됐지만 應急手術이 이뤄지면 蘇生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했다. 京畿消防災難本部 救急隊는 0時 50分頃 京畿南部圈域外傷센터인 亞州大病院과 接觸했지만 ‘患者 受容이 不可能하다’는 答辯을 받았다. 隣近 龍仁세브란스病院과 盆唐서울大病院度 마찬가지였다. 午前 1時 20分頃 용인시 器興區의 강남병원에 到着했지만 救急車에서 내리지 않은 채 酸素 供給 等 應急處置만 받았다. 救急隊 關係者는 “病院 側에서 病床이 없고 交通事故 外傷 後 狀態가 危重해 큰 病院에 갈 것을 勸했다”고 말했다. 以後 接觸한 8個 病院도 여러 理由를 들며 “받아주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다 午前 1時 43分頃 原州세브란스기독병원, 午前 1時 46分頃 議政府聖母病院에서 治療가 可能하다는 通報를 받았다. 救急車는 원주보다 議政府가 낫다는 判斷에 事故 現場에서 約 100km 떨어진 議政府聖母病院으로 달리기 始作했다. 하지만 具 氏는 午前 2時 30分頃 移送 中 救急車 內에서 心停止가 發生했고, 午前 2時 46分 病院에 到着해 死亡 判定을 받았다.중상 70代, 龍仁~議政府 100km 138分 ‘漂流’… 悲劇 되풀이 救急車 到着했을 때 意識 있어… 應急手術 받았으면 蘇生 可能性氣象狀況 나빠 헬기 移送도 못해병원 門턱도 못넘고 길에서 死亡 “서울市內 病院은 恒常 重患者室이 萬石이라 진작에 連絡을 抛棄했다. 京畿道 隣近 12個 病院을 搜所聞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事故 現場에서 100km假量 떨어진 곳에서 艱辛히 手術해주겠다는 病院을 찾았다. 只今대로라면 繼續 應急患者들의 悲劇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京畿消防災難本部 關係者는 30日 새벽에 138分 동안 거리를 달리다 結局 死亡한 具 氏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交通事故가 接受된 이날 0時 28分부터 救急隊의 連絡을 받은 12곳의 病院은 ‘病室이 없다’ ‘專門醫가 없다’ ‘上級病院으로 가라’ 等의 理由를 들며 手術을 拒絶한 것으로 나타났다. 事故 目擊者 申某 氏(39)는 “事故 當時 半팔 半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그냥 다리가 땅에 쓸린 程度라고 생각했다. 겉으로 봤을 때 當然히 病院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病室 없다”고 해 應急處置만 하고 移動交通事故 現場에 出動한 京畿消防災難本部는 먼저 隣近 大型 大學病院과 接觸을 試圖했다. 到着 10餘 分 後 事故 現場에서 30km假量 떨어진 亞州大病院 京畿南部圈域外傷센터에 連絡했는데 0時 50分頃 “病室이 없다”는 理由로 거절당했다. 救急隊는 以後 午前 1時 6分까지 龍仁세브란스病院과 盆唐서울大病院에 接觸했지만 亦是 받아주지 않았다. 救急隊員이 電話를 돌리는 사이 具 氏의 收縮期 血壓이 70 밑으로 떨어지면서 低血壓 症勢를 보이는 等 눈에 보이게 惡化됐다. 이에 救急隊는 午前 1時 20分頃 亦是 ‘病室이 없다’는 용인시 器興區의 신갈 강남병원에 到着해 “다른 病院을 涉外 中이니 應急處置만 해달라”고 要請했다. 具 氏는 病院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救急車에서 簡單한 治療를 받았다. 권승훈 강남병원 總務팀長은 “酸素飽和度가 많이 떨어져 酸素 供給과 追加 樹液을 놓기 위한 血管 確保 等을 實施했다”며 “病床과 醫療陣이 不足한 問題도 있었지만 患者 狀態가 上級綜合病院 같은 큰 病院으로 가야 할 만큼 危重하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100km 달려 議政府 病院 가던 中 死亡競技消防災難本部 狀況室과 救急隊는 應急處置를 받을 때 具 씨를 받아줄 病院을 百方으로 搜所聞했다. 檀國大病院, 嘉泉大 吉病院, 盆唐車病院, 고려대安山病院, 翰林大東灘聖心病院, 한림대성심病院, 盆唐濟生病院,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等 8個 病院에서 具 氏를 手術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盆唐濟生病院 關係者는 “當直 外科 專門醫는 있었는데 外相外科 專門醫가 아니어서 못 받았다. 外傷 手術은 不可能했다”고 말했다. 성빈센트病院 側은 “患者 狀態를 들어보니 危重해 보여서 더 큰 病院으로 알아보길 勸誘했다”고 했다. 事故 後 75分과 78分이 지난 後에야 各各 原州세브란스기독병원, 議政府聖母病院에서 具 씨를 받아줄 수 있다고 했다. 救急隊는 事故 現場에서 100km假量 떨어진 곳으로 가기에는 狀況이 危重하다고 判斷해 消防災難本部 狀況室을 통해 헬기를 要請했지만 “氣象 狀況이 좋지 않고 可視距離가 짧아 헬기 이송은 어렵다”는 答이 돌아왔다. 結局 事故 後 1時間 半이 넘게 지난 午前 2時 1分頃에야 救急車 移送을 始作했다. 그동안 具 氏의 狀態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惡化됐다. 結局 午前 2時 半頃 救急車 안에서 具 氏는 心停止 狀態가 됐다. 意識不明 狀態로 午前 2時 46分頃 病院에 到着했지만 結局 死亡 判定을 받았다. 具 氏의 殯所는 京畿 龍仁市 龍仁市民葬禮文化院에 차려졌다. 具 氏를 돌보던 療養保護士는 殯所에서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數年 前부터 具 氏를 돌봤는데 最近 健康이 좋아져서 稱讚을 많이 해 드렸다. 집에서 상추를 키우면 周邊에 나눠 주고 저한테도 일 끝나면 恒常 밥 먹고 가라던 분이셨는데 事故 消息을 듣고 悲痛한 心情”이라고 했다. 龍仁=이경진 記者 lkj@donga.com龍인=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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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個 病院 “못받는다”… 138分 길에서 ‘漂流’하다 숨졌다

    “10餘 年 前 孫子를 交通事故로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本人도 이렇게 虛妄하게 갈 줄 正말 몰랐네요.”30일 後進하던 車輛에 치인 뒤 手術 可能한 病院을 찾다 2時間餘 만에 숨진 丘某 氏(74)의 知人 金某 氏(63)는 京畿 용인시에 차려진 葬禮式場에서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울먹이며 말했다. 옆에 있던 마을 里長 崔 氏도 “5年 전 兄嫂님과 死別하고 홀로 지내다 3年 前 風이 와서 擧動이 不便해도 저녁 散策만은 거르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용인에서 深夜에 交通事故를 當한 70代 男性이 救急車에 실려 治療가 可能한 病院을 찾아다니다 高速道路 위에서 死亡하는 事件이 發生했다. 救急隊는 138分 동안 病院 12곳에 手術을 要請했지만 그 中 1곳에서 應急處置만 해줬을 뿐 나머지는 모두 病院 門턱을 넘지도 못했다. 應急醫療 시스템 未備로 ‘漂流’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事件이 首都圈에서 다시 한 番 發生한 것이다.경기소방재난본부 等에 따르면 30日 午前 0時 28分頃 京畿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의 往復 2車路 道路에서 具 氏가 後進하던 그랜저 車輛에 깔렸다. 具 氏는 申告 接受 後 10分 만에 救急車가 到着했을 때까지만 해도 意識이 있었다. 救急隊는 腹腔 內 出血이 疑心됐지만 應急手術이 이뤄지면 蘇生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 救急隊는 午前 0時 50分頃 京畿南部圈域外傷센터인 亞州大病院과 接觸했지만 ‘患者 受容이 不可能하다’는 答辯을 받았다. 隣近 龍仁세브란스病院과 盆唐서울大病院度 마찬가지였다. 午前 1時 20分頃 용인시 器興區의 강남병원에 到着했지만 救急車에서 내리지 않은 채 酸素供給 等 應急處置만 받았다. 救急隊 關係者는 “病院 側에서 病床이 없고 交通 事故 外傷 後 狀態가 危重해 큰 病院에 갈 것을 勸했다”고 말했다. 以後 接觸한 8個 病院도 여러 理由를 들며 “받아주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다 午前 1時 43分頃 原州세브란스기독병원, 午前 1時 46分頃 議政府聖母病院에서 治療가 可能하다는 通報를 받았다. 救急車는 원주보다 議政府가 낫다는 判斷에 事故 現場에서 約 100km 떨어진 議政府聖母病院으로 달리기 始作했다. 하지만 具 氏는 午前 2時 30分頃 移送 中 救急車 內에서 心停止가 發生했고, 午前 2時 46分 病院에 到着해 死亡 判定을 받았다.권역외상센터는 “病床 없다”… 大型病院도 “外科專門醫 없다” 拒絶“서울市內 病院은 恒常 重患者室이 萬石이라 진작에 連絡을 抛棄했다. 京畿道 隣近 12個 病院을 搜所聞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事故 現場에서 100km 假量 떨어진 곳에서 艱辛히 手術해주겠다는 病院을 찾았다. 只今대로라면 繼續 應急患者들의 悲劇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京畿消防災難本部 關係者는 30日 새벽 138分 동안 거리를 달리다 結局 死亡한 具 氏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交通事故가 接受된 이날 午前 0時 28分부터 救急隊의 連絡을 받은 12곳의 病院이 ‘病室이 없다’, ‘專門醫가 없다’, ‘上級病院으로 가라’ 等의 理由를 들며 手術을 拒絶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目擊者 申某 氏(39)는 “事故 當時 半팔 半바지 입고 계셨는데 그냥 다리가 땅에 쓸린 程度라고 생각했다. 겉모습을 봤을 때 當然히 病院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病室 없다”고 해 應急處置만 하고 移動交通事故 現場에 出動한 京畿消防災難本部는 먼저 隣近 大型 大學病院과 接觸을 試圖했다. 到着 10餘分 後 事故現場에서 30km假量 떨어진 亞州大病院 京畿南部圈域外傷센터에 連絡했는데 午前 0時 50分 頃 “病室이 없다”는 理由로 거절당했다.구급대는 以後 午前 1時 6分까지 龍仁세브란스病院과 盆唐서울大病院에 接觸했지만 亦是 받아주지 않았다. 救急隊員이 電話를 돌리는 사이 具 氏의 收縮期 血壓이 70 밑으로 떨어지며 低血壓 症勢를 보이는 等 눈에 보이게 惡化됐다.이에 救急隊는 午前 1時 20分頃 亦是 ‘病室이 없다’는 용인시 器興區의 강남병원에 到着해 “다른 病院을 涉外 中이니 應急處置만 해달라”고 要請했다. 具 氏는 病院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救急車에서 簡單한 治療를 받았다. 권승훈 강남병원 總務팀長은 “酸素飽和度가 많이 떨어져 酸素 供給과 追加 樹液을 놓기 위한 血管 確保 等을 處置했다”며 “病床과 醫療陣이 不足한 問題도 있었지만 患者 狀態가 上級綜合病院 같은 큰 病院으로 가야할 만큼 危重하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100km 달려 議政府 病院 가던 中 死亡競技消防災難本部 狀況室과 救急隊는 應急處置를 받는 中 具 씨를 받아줄 病院을 百方으로 搜所聞했다. 檀國大病院, 嘉泉大 吉病院, 盆唐車病院, 高大安山病院, 翰林大東灘聖心病院, 한림대성심病院, 분당재생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等 8個 病院에서 具 氏를 手術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분당재생병원 關係者는 “當直 外科 專門醫는 있었는데 外相外科 專門醫가 아니어서 못 받았다. 外傷 手術은 不可能했다”고 말했다. 성빈센트病院 側은 “患者 狀態를 들어보니 危重海堡여서 더 큰 病院으로 알아보길 勸誘했다”고 했다.사고 後 75分과 78分이 지난 後에야 各各 原州세브란스기독병원, 議政府聖母病院에서 具 씨를 받아줄 수 있다고 했다. 救急隊는 事故現場에서 100km 假量 떨어진 곳으로 가기에는 狀況이 危重하다고 判斷해 消防災難本部 狀況室을 통해 헬기를 要請했지만 “氣象 狀況이 좋지 않고 可視距離가 짧아 헬기이송은 어렵다”는 答이 돌아왔다. 結局 事故 後 1時間 半이 넘게 지난 午前 2時1分頃에야 救急車 移送을 始作했다.그 동안 具 氏의 狀態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惡化됐다. 結局 午前 2時 半頃 救急車 안에서 具 氏는 心停止 狀態가 됐다. 意識不明 狀態로 病院에 午前 2時 46分頃 病院에 到着했지만 結局 死亡 判定을 받았다.구 氏의 殯所는 京畿 龍仁市 龍仁市民葬禮文化院에 차려졌다. 具 氏를 돌보던 療養保護士 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3年 前부터 具 氏를 돌봤는데 最近 健康이 좋아져서 稱讚을 많이 해 드렸다. 집에서 상추를 키우면 周邊에 나눠주고 저한테도 일 끝나면 恒常 밥 먹고 가라던 분이셨는데 事故 消息을 듣고 悲痛한 心情”이라고 했다.용인=이경진 記者 lkj@donga.com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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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草綠의 싱그러움 가득한 牧場에 가볼까

    最近 햇살이 부쩍 强烈해졌다. 山과 바다로 떠나는 休暇철이 되려면 아직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番 週末엔 家族, 戀人과 함께 草綠色 넓은 平原에서 羊떼가 한가로이 풀 뜯는 모습을 보며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 京畿道가 싱그러운 草綠빛이 가득 물든 牧場 旅行地 4곳을 25日 推薦했다.● “牧場에서 즐기는 爽快한 初여름”安城市 공도읍 安城팜랜드는 128萬9200㎡(藥 39萬 坪) 規模를 자랑하는 國內 最大 體驗型 牧場이다. 安城팜랜드는 1969年 獨逸에서 借款을 들여 만든 韓獨酪農視범목장에서 始作됐다. 國內에서 처음 現代式 酪農業이 始作된 곳으로 最近에는 各種 體驗 施設이 人氣를 끌며 年間 60萬 名이 訪問하는 觀光地로 자리잡았다. 安城팜랜드는 △乘馬를 體驗하는 ‘乘馬센터’ △愛犬 놀이터인 ‘파라다이스毒’ △動物들에게 먹이를 주는 ‘體驗 牧場’ △季節마다 꽃이 滿發하는 ‘그림 같은 草原’ 等 네 區域으로 나뉘어 있다. 황소와 거위 等 動物 25種, 800餘 마리도 만날 수 있다. 楊平郡 용문면에 있는 楊平 羊떼牧場은 TV 藝能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登場하면서 有名해진 곳이다. 定해진 觀覽 順序 없이 便하고 자유롭게 移動하며 散策하듯 둘러볼 수 있다. 羊들에게 件草島 먹일 수 있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 염소 및 아기돼지와 交感하는 經驗도 할 수 있다. 羊떼牧場 오르막길 옆에는 駝鳥 우리가 있는데, 바닥을 잘 살펴보면 駝鳥알을 發見할 수 있다. 駝鳥 울타리 옆 蓮못을 노니는 오리들도 人氣다. 나무 덱으로 이뤄진 쉼터에는 그늘과 해먹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온 父母들이 休息을 取할 수 있다.● 어린이와 戀人들의 ‘핫플’다양한 體驗을 즐기고 싶으면 驪州 가나邑 은아牧場이 좋다. 1983年 門을 연 이 牧場은 젖소 세 마리로 始作해 現在 8萬5000㎡(藥 2萬6000坪) 敷地에서 젖소 40餘 마리를 키우고 있다. 젖소가 生産하는 原油는 요구르트와 피자치즈 等으로 加工된다. 體驗 프로그램으로는 △엄마젖소 젖 짜기 △송아지 牛乳 주기 △여물 주기 △밀크 아이스크림 만들기 等이 있다. 모차렐라, 페타, 고다(하우다) 치즈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든 치즈는 가져갈 수 있도록 眞空包裝을 해 준다. 直接 만든 치즈를 맛본 이들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렛츠런팜 원당’(원당種馬牧場)은 1984年 韓國馬事會가 競走馬를 飼育할 目的으로 造成했다. 國內에서 처음 競走馬가 誕生한 곳인데, 現在는 競馬 關係者들의 敎育施設로 活用 中이다. 1997年부터 一般人들에게 敎育施設을 除外한 牧場施設을 開放하면서 ‘感性 핫플’로 데이트 名所가 됐다. 렛츠런팜은 36萬 ㎡(藥 10萬9000坪)의 草地와 丘陵으로 이뤄져 있는데, 4km假量의 散策路가 人氣다. 피크닉존과 포토존, 벤치 等이 있어 쉬엄쉬엄 돌아볼 수 있다.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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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兒童-靑少年 46名 性搾取… 高校生 等 25名 逮捕

    兒童·靑少年에게 性搾取物을 만들게 하고 性關係까지 가진 高等學生 等 男性 25名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被害者 46名 中에는 初等學生도 包含돼 있었다. 京畿南部警察廳 사이버搜査科는 兒童·靑少年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兒童 性搾取物 製作·所持) 等의 嫌疑로 25名을 立件하고 이 中 崔某 君(17) 等 6名을 拘束했다고 24日 밝혔다. 被疑者들은 2021年 11月∼2022年 5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 量(12)과 親密感을 形成한 뒤 兒童 性搾取物을 撮影하도록 해 電送받은 嫌疑를 받는다. 特히 崔 君은 A 量 SNS에 公開된 個人情報를 活用해 接近한 뒤 “사랑해” 等의 메시지를 보내며 親分을 形成했다고 한다. 以後 崔 君은 性搾取 映像을 찍어 보내도록 强要했고, A 양 집 近處로 찾아가 性關係를 갖기도 했다. 崔 君 外에도 10∼30代 男性들이 A 孃에게 接近해 自身을 ‘主人님’이나 ‘대디(아빠)’ 等으로 부르라고 한 뒤 性搾取物을 撮影하게 해 電送받았다고 한다. 一部는 A 孃을 ‘奴隸’라고 부르기도 했다. 警察이 押守한 A 羊의 兒童 性搾取物은 1793個나 된다. 警察 關係者는 “現在까지 被害 兒童 12名을 調査했다. 나머지 被害 兒童·靑少年 33名도 調査해 被疑者들의 餘罪를 徹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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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年 前 ‘集團性暴行’韓 加害者, 敎師됐다”에…경기도교육청 調査 나서

    13年 前 集團 性暴行에 加擔했던 한 男性이 現在 京畿地域에서 初等學校 敎師로 勤務하고 있다는 主張이 나와 京畿道敎育廳이 調査에 나섰다. 加害 疑惑 敎師는 論難이 일자 學校에 病暇를 냈다.경기도교육청은 24日 “最近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未成年者 障礙人 强姦犯이 初等學校 敎師가 되었습니다’라는 題目의 글이 올라와 事實關係를 把握 中”이라고 밝혔다.자신을 加害者의 知人이라고 紹介한 글쓴이 A 氏는 “加害者 16名은 障礙人을 集團性暴行 했음에도 어리다는 理由 等으로 事實上 無罪라고 볼 수 있는 少年保護處分을 받게 됐다”고 主張했다. 그는 “加害者들은 名門大에 合格해 잘 살고 있고 이 中 몇몇은 光敎 初等學校의 擔任 敎師, 消防官 等 公職에서 일하며 完璧한 身分 洗濯을 할수 있었다”고 했다.A 氏가 言及한 事件은 2010年 大田地域의 男子 高等學生 16名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知的障礙 3級 女子 中學生을 한 달에 걸쳐 여러 次例 性暴行한 事件이다. 當時 大田地法 家庭支援은 飛行 前歷이 없던 點, 合意한 點 等을 考慮해 加害者에게 모두 保護處分을 決定했다. 現行法上 保護處分은 刑事處罰이 아니기에 前科로 남지 않고 犯罪 經歷 資料에도 記錄되지 않아 敎師 等 公職을 맡는데 支障이 없다.현재 京畿道敎育廳은 이 事案에 對해 事實關係를 把握하고 있지만 對應이 어려울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犯行이 敎師 任用 前에 일어났고 法的으로는 모든 處罰이 끝났기 때문이다. 該當學校側은 卽時 加害 疑惑 敎師와 學生들을 分離 시켰다. 京畿道敎育廳 關係者는 “事實關係를 把握한 뒤 節次에 따라 (關聯 疑惑 調査를) 處理할 豫定”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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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等生 自習시키고 數次例 골프 練習…50代 敎師의 ‘荒唐 解明’

    “엄마, 擔任 先生님이 敎室에서 골프를 치셔.” 京畿 시흥시의 한 初等學校 6學年 學生은 最近 父母에게 이렇게 말했다. 父母는 “설마” 라며 넘겼는데 이 學生의 말은 事實이었다. 學父母들의 提報를 듣고 學校 側이 調査한 結果 올 3月부터 最近까지 50代 敎師 A 氏가 授業 時間 中 學生들에게 問題를 풀게 하거나 모둠 活動을 시키고 敎室 뒤便에서 數 次例 골프 스윙 練習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敎師는 敎室에 드라이버와 아이언 等 골프채와 매트, 플라스틱 공을 두고 골프 練習을 했다고 한다. 一部 學生들은 골프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날 때마다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는 不安感을 呼訴한 것으로 알려졌다. 學父母들은 學校 側에 “어떻게 아이들을 放置하고 敎室에서 골프 練習을 할 수 있느냐”고 抗議했다. 이에 A 敎師는 學校 側에 “自身도 골프를 못하지만 抛棄하지 않고 꾸준히 練習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學生들에게 學業 等을 抛棄하지 말라고 督勵하는 次元이었다”는 趣旨로 說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京畿道敎育廳은 A 敎師의 服務 規定 違反 等에 對한 監査에 着手했다. 敎育廳 關係者는 “正確하게 狀況을 把握한 後 懲戒與否를 決定할 것”이라고 말했다.시흥=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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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妊娠한 夫人-新生兒 태우고 運轉한 一黨… 16番 故意 事故로 保險金 챙겼다

    妊娠한 夫人이나 新生兒를 태운 채 故意로 交通事故를 내며 保險金을 챙긴 20代 男性 等 一黨 4名이 檢察에 넘겨졌다. 京畿南部警察廳은 22日 “保險詐欺防止 特別法 違反(保險詐欺罪) 嫌疑로 20代 男性 A 氏를 拘束하고, 夫人 B 氏와 A 氏의 中學校 同窓 2名을 檢察에 不拘束 送致했다”고 밝혔다. A 氏는 同窓 2名과 함께 2018年 4月부터 올 2月까지 京畿 光州市와 城南市 一帶에서 交通法規 違反 車輛을 對象으로 故意 接觸事故를 낸 뒤 合意金과 修理費 名目으로 保險金을 請求한 嫌疑를 받고 있다. 警察은 一黨이 이런 手法으로 保險社들로부터 約 37次例에 걸쳐 1億6700萬 원假量을 喝取한 것으로 把握했다. A 氏는 夫人 또는 어린 子女를 태우고도 16番이나 故意 交通事故를 낸 것으로 調査됐다. 2021年 4月에는 妊娠 6個月인 夫人을 태우고 交通事故를 냈고, 子女가 태어난 後에는 19個月이 될 때까지 同行한 채 犯行을 이어갔다고 한다. 警察 關係者는 “A 氏가 疑心을 避하고 더 많은 保險金을 타내기 위해 어린 아이를 태우고 일부러 事故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實際로 그는 아이 몫의 合意金으로 1000餘萬 원을 追加로 챙긴 것으로 調査됐다.경찰은 올 1月 保險社로부터 “A 氏의 保險詐欺가 疑心된다”는 提報를 받고 搜査에 着手했다. 警察 關係者는 “交通事故 履歷과 金融去來 內譯, 携帶電話 等을 分析해 A 氏 外에 B 氏와 同窓이 犯行에 加擔한 事實을 把握했다”며 “A 氏는 賭博 빚을 갚고 生活費 마련을 위해 保險詐欺를 저질렀다고 陳述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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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河南市 ‘K-스타월드’에 最尖端 公演場 推進

    京畿 하남시가 美國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社 ‘매디슨 스퀘어 가든(MSG) 스피어’와 함께 最尖端 公演場을 짓는 方案을 推進한다. 하남시는 미사동 미사아일랜드(300萬 ㎡)에 總事業費 3兆 원을 投資해 K팝 公演場과 映畫 스튜디오, 映像文化複合團地 等을 造成하는 ‘K-스타월드’ 事業을 推進 中이다. 21日 하남시에 따르면 이헌재 河南市場과 데이비드 스턴 MSG 스피어 副會長은 18日 河南市廳에서 만나 公演場 建設을 위한 面談을 가졌다. MSG 스피어 側은 現在 아시아 地域에서 公演場 建立 對象地를 物色 中이다. MSG 스피어는 美國의 代表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持株會社다. 美國프로籠球(NBA) 뉴욕 닉스, 北美아이스하키리그(NHL) 뉴욕 레인저스 等 스포츠 球團을 子會社로 두고 있다. 또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을 비롯한 여러 公演場을 運營하고 있다. MSG 스피어는 美國 라스베이거스에 올 9月 完工을 目標로 最尖端 公演場을 짓고 있다. 2萬 席 規模로 지름 160m, 높이 120m의 舊 模樣인데 最尖端 情報技術(IT)李 適用된다. 建物 外壁에 發光다이오드(LED) 패널이 設置돼 室內 公演 實況을 外部에서도 볼 수 있는 게 特徵이다. 또 英國 런던과 아시아 地域 等에 追加 公演場 建設을 推進하고 있다. 面談에서 스턴 副會長은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MSG 스피어만의 유니크한 콘텐츠와 結合된다면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市場도 “最尖端 MSG 스피어 公演場이 들어선다면 K-스타월드 事業의 成功的 推進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남시는 MSG 스피어와의 協力을 바탕으로 K-스타월드 事業을 具體化할 方針이다. 하남시는 올해 初 하나증권으로부터 事業費 約 3兆5000億 원에 對한 協力意向서(LOI)를 받는 等 K-스타월드 事業에 速度를 내고 있다.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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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楊平開發 特惠 疑惑’ 尹妻男 私文書僞造 嫌疑 檢送致

    京畿 楊平 공興地區 開發 特惠 疑惑을 搜査해 온 警察이 開發負擔金을 낮추기 위해 工事費 書類를 僞造한 嫌疑로 施行社(ESI&D) 代表이자 尹錫悅 大統領의 妻男인 金某 氏(53)를 檢察에 不拘束 送致했다. 施行社를 設立한 尹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와 施行社의 社內理事를 지냈던 否認 김건희 女史는 이에 關與한 情況이 없다고 보고 不送致 決定을 내렸다. 京畿南部警察廳 反腐敗·經濟犯罪搜査隊는 12日 私文書 僞造와 僞造私文書 行事 嫌疑로 金 氏 等 ESI&D 任職員 5名을 起訴 意見으로 水原地檢 驪州支廳에 送致했다. 警察은 京畿 楊平郡 公務員 3名도 事業 期間 延長 文書를 虛僞로 作成한 嫌疑(虛僞公文書 作成 및 行事)로 檢察에 넘겼다. 警察에 따르면 金 氏 等은 楊平郡이 2016年 賦課한 공興地區 開發負擔金 17億4800餘萬 원을 낮추기 위해 工事費 關聯 證憑書類에 僞造한 資料를 끼워 넣은 嫌疑를 받고 있다. 開發事業으로 利益이 發生하면 地方自治團體에 開發負擔金을 내야 하는데, 工事費를 부풀린 書類를 提出해 이를 輕減받으려 했다는 게 警察의 判斷이다.“尹처남 會社, 開發負擔金 낮추려 工事費 부풀린 書類提出” 警察, 私文書僞造 嫌疑 檢 送致尹妻男 家族會社 800億 賣出 推定負擔金 17億→0원 줄자 特惠 疑惑警察 “로비-特惠는 없었다” 判斷● 警察 “공興地球 로비·特惠 없었다” 崔 氏가 2005年 7月 設立한 ESI&D는 崔 氏와 子女들이 持分 100%를 保有한 家族會社로 運營됐다. ESI&D는 2011年 8月 공興地區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計劃案을 楊平郡에 提出해 이듬해 11月 認可를 받았다. 崔 氏가 2014年 11月 代表에서 물러나자 崔 氏의 아들이자 金 女史의 오빠인 金 氏가 代表로 就任해 2016年 7月 아파트를 竣工했다. ESI&D는 이 事業으로 約 800億 원의 賣出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楊平郡은 ESI&D에 開發負擔金 17億4800餘萬 원을 賦課했다. ESI&D 側은 工事費 證憑資料 等 새 書類를 提出하며 異議를 申請했고, 楊平郡은 2017年 1月 6億2500餘萬 원으로 開發負擔金을 깎아줬다. ESI&D 側이 또 異議를 申請하자 앙평군은 5個月 後 한 푼도 賦課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大選을 앞둔 政治權에서 特惠 疑惑이 提起되자 楊平郡은 2021年 11月 開發負擔金을 1億8700餘萬 원으로 다시 訂正했고, ESI&D는 지난해 5月 이를 完納했다. 2021年 11月 한 市民團體가 崔 氏와 金 氏, 金 女史 等을 警察에 告發했고 京畿道도 같은 해 12月 崔 氏와 楊平郡에 對한 搜査를 依賴했다. 警察은 楊平郡과 ESI&D 等을 押收搜索한 뒤 金 氏 等을 불러 調査했고, ESI&D가 提出한 一部 書類가 僞造된 事實을 確認했다. 警察 關係者는 “1, 2張 程度가 僞造된 것으로 確認됐다”고 말했다. 警察은 楊平郡의 刑事 責任은 없다고 判斷했다. 擔當 公務員의 單純 失手일 뿐 로비를 받거나 特惠를 준 건 아니라는 것이다. 警察 關係者는 “楊平郡이 (都市開發事業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公務員들도 業務的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情況이 發見됐다”며 “開發負擔金 關聯 資料엔 時行事에 不利한 指標도 包含돼 있었다”고 說明했다. 代身 警察은 A 氏 等 楊平郡 公務員 3名에게 公文書를 虛僞로 作成한 嫌疑를 適用했다. 警察 調査 結果 A 氏 等은 ESI&D 側이 當初 2014年 11月이었던 竣工 期限을 延長해 달라고 要請하자 2016年 7月로 延長해준 것으로 把握됐다. 都市開發法에 따르면 事業 期間 延長은 ‘重大한 事案’이어서 住民 또는 議會의 意見을 듣거나 副郡守 決裁가 必要하다. 하지만 A 氏 等은 竣工이 늦어질 境遇 入住 豫定者들의 民願이 쏟아질 것을 憂慮해 이를 輕微한 事案인 것처럼 報告書를 作成한 다음 國葬 田結로 處理했다. 이 過程에 對해서도 警察 關係者는 “로비나 特惠 與否에 對해 立證할 證據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했다.● 尹 大統領 丈母는 無嫌疑 處分 警察은 崔 氏에 對해 書面 調査만 한 뒤 無嫌疑 不送致로 決定했다. 崔 氏가 공興地區 工事가 本格化되기 前 代表職을 辭任했기 때문에 直接的으로 關與한 情況이 없다고 判斷한 것이다. 崔 氏가 投機 目的으로 2005年 12月부터 楊平의 農地를 取得해 農地法을 違反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公訴時效(7年)가 지났다고 判斷했다. 警察은 함께 告發된 金 女史 亦是 한때 ESI&D의 社內理事로 在職하긴 했지만 △着工 前 辭任한 點 △ESI&D 持分이 없는 點 等을 理由로 告發을 却下하며 不送致했고, 尹 大統領에 對한 告發도 却下했다. 警察 關係者는 “大統領 一家 關聯 搜査인 만큼 여러 法理 檢討를 進行하느라 多少 時間이 걸렸다”며 “法과 原則에 따라 내린 結論”이라고 했다. 警察이 2021年 11月 告發을 接受해 搜査에 着手한 지 1年 6個月 만이다. 大統領室은 이날 公式 立場을 내지 않았고, 大統領室 關係者는 “우리가 言及할 事案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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