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導體와 核心 鑛物 稀土類의 供給網을 둘러싼 美國과 中國의 霸權 葛藤이 激化하고 있다. 지난해 10月부터 最新式 尖端 半導體의 對中國 輸出을 規制해 온 美國이 21日(現地 時間) 中國産 低價 汎用 半導體까지 規制할 뜻을 밝히자 中國 또한 戰略物資人 稀土類의 加工 技術 輸出을 禁止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美國과 中國에 모두 進出해 있는 韓國 半導體 企業 또한 어떤 式으로든 後暴風을 避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美 상무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美 企業들이 汎用 半導體를 어떻게 調達하는지를 把握하기 위한 調査를 始作할 것”이라며 自動車, 航空宇宙, 防産 等 尖端 産業 分野에 屬한 100餘 個 企業의 汎用 半導體 需給 實態를 調査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商務長官 또한 “中國이 汎用 半導體 生産을 擴大하면서 美 企業이 (該當) 市場에서 競爭하지 못하도록 하는 憂慮스러운 徵候를 確認했다”며 “米 汎用 半導體 供給網을 威脅하는 外國 政府의 非(非)市場的 行動에 對處하는 것은 國家 安保의 問題”라고 强調했다. 中國은 美國의 尖端 半導體 規制로 該當 市場에 進入할 길이 막히자 求刑 汎用 半導體 市場에 集中하며 市場 占有率을 늘렸다. 이에 조 바이든 行政府 當局者 또한 블룸버그通信에 汎用 半導體에 對한 美國의 制裁에 “關稅나 其他 貿易 手段이 包含될 수 있다”고 밝혔다. 美 企業이 輸入하는 中國産 汎用 半導體에 對한 關稅를 大幅 引上해 中國 依存度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中國 상무부와 科學技術部는 稀土類의 製造 및 精鍊 技術 輸出을 制限하는 ‘中國 輸出禁止·制限 目錄’ 改訂版을 發表했다. 國際에너지機構(IEA)에 따르면 中國은 世界 稀土類 生産의 約 60%, 稀土類 加工 및 精製 産業의 約 90%를 占有했다. 이番 措置로 特히 電氣自動車, 醫療機器, 武器 等에 쓰이는 稀土類의 供給 및 加工이 打擊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美國의 汎用 半導體 實態 調査가 始作되면 美 市場에 進出한 韓國 企業 또한 對象에 包含될 可能性이 있다.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는 “아직 具體的인 調査 範圍와 計劃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企業에 미치는 影響 等을 考慮해 美 政府와 協力할 것”이라고 밝혔다.범용 半導體求刑 設備로 製作하는 低性能 半導體. 通常 28nm(나노미터·1nm는 10億分의 1m)보다 큰 半導體를 뜻한다. 10나노級 以下 最新式 半導體보다 處理 速度가 느리나 世界 需要의 大部分을 차지한다. 美 “中 補助金으로 半導體 掌握 막아야”… 中國産에 關稅 賦課 示唆 [美, 彼我 區分 없는 經濟戰爭]激化되는 美-中 霸權葛藤美 “中, 半導體 市場 歪曲 안돼"… 汎用 半導體 供給網 需給實態 調査中 “美, 輸出統制 濫用 他國企業 差別”… 稀土類 鑛物 이어 加工技術까지 統制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中國産 低價 汎用 半導體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0月부터 始作된 美國의 規制로 最新式 半導體 市場에 進入할 길이 막힌 中國이 補助金, 稅制 惠澤 等을 통해 自國産 汎用 半導體 市場을 積極 育成하자 이 또한 坐視할 수 없다며 “美 主要 企業의 中國産 半導體 需給 實態를 調査하겠다”고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中國産 半導體에 關稅를 賦課할 可能性도 示唆했다. 올해 내내 갈륨, 게르마늄, 黑鉛 等 主要 鑛物 資源의 輸出을 統制해 온 中國 또한 가만히 當하지 않겠다는 立場이다. 中國 또한 核心 鑛物 資源을 加工하고 製鍊하는 技術의 輸出까지 禁했다. 美 地質調査局(USGS)에 따르면 2018∼2021年 基準 美國의 中國産 稀土類 輸入 依存度는 74%에 達한다. 우리 政府와 半導體 業界 또한 兩國의 行步를 銳意 注視하고 있다. 特히 美國이 規定하는 汎用 半導體가 具體的으로 어떤 製品까지 包含되는지에 따라 波長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事態의 後暴風을 豫斷할 수 없는 만큼 民官 合同 次元의 積極的인 對處가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러몬도 “中 補助金으로 汎用 半導體 掌握” 美 商務部는 다음 달부터 國防과 自動車, 航空宇宙 等 主要 分野 100個 企業을 對象으로 汎用 半導體 供給網을 調査하겠다고 21日(現地 時間) 밝혔다. 지나 러몬도 商務長官은 CNBC 인터뷰에서 “이番 調査는 先制的 對應을 爲한 것”이라며 “關稅 賦課, 輸出 統制, 同盟國과의 協力 等을 통해 美 企業을 保護하기 위해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中國의 補助金 支援이 全體 半導體 市場을 歪曲하도록 만들 수 없다”며 强勁 對應을 闡明했다. 汎用 半導體는 求刑 工程으로 製作된 半導體로, 業界에서는 通商 28나노미터(nm·1nm는 10億分의 1m)보다 큰 半導體를 뜻한다. 半導體는 回路의 線幅이 좁을수록 處理 速度가 빠르고 消費 電力이 減少한다. 이에 三星電子 等 半導體 先導 企業은 最近 10나노級 以下 尖端 半導體 開發에 集中하고 있다. 다만 全體的인 半導體 需要로만 보면 汎用 半導體의 比重이 最新式 半導體보다 높다. 特히 自動車用 半導體 市場의 95%가 汎用 半導體라고 美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分析했다. 이에 中國 또한 ‘半導體 先導國’의 象徵性은 떨어지지만 ‘賣出 擴大’가 容易한 汎用 半導體 市場에 死活을 걸고 있다. 當局 主導로 最小 1兆 위안(藥 182兆 원) 以上의 半導體 支援 方案을 準備하고 있으며 大部分이 汎用 半導體에 投入될 것으로 알려졌다. SMIC 等 中國 半導體 企業 또한 2026年까지 汎用 半導體 分野에서 26個 工場을 새로 짓기로 했다. 美 市場調査業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世界 汎用 半導體 市場에서 차지하는 中國 比重은 現在 29%에서 2027年 33%까지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러몬도 長官이 “中國이 補助金을 받는 (汎用) 半導體를 쏟아내 美 企業이 (該當) 半導體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批判한 것도 이 때문이다.● 中, 稀土類 加工 技術까지 武器化 中國 상무부와 科學技術部 또한 21日 웹사이트에 稀土類의 抽出, 精製, 加工 等의 技術에 關한 輸出을 禁止한다는 內容을 揭載했다. ‘尖端産業의 쌀’로 불리는 稀土類는 自動車, 醫療機器, 武器 等 最尖端 製品에 들어가는 17가지 稀貴 鑛物이다. 中國은 美國의 半導體 規制가 强化되자 올 8月 半導體 生産의 主要 材料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對한 輸出 統制로 맞섰다. 이달 1日부터는 2次電池 陰極材의 核心 材料인 黑鉛의 輸出 또한 規制했다. 이 渦中에 이제는 稀土類 加工 技術까지 禁止하기로 한 것이다. 王元嬪(王文斌)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22日 關聯 質問을 받고 “技術 發展 狀況에 適應하기 위한 日常的 措置”라고 主張했다. 美國의 汎用 半導體 實態 調査에는 反撥했다. 美國 駐在 中國大使館은 “美國이 輸出 統制 措置를 濫用해 外國 企業에 差別的이고 不公正한 待遇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韓國, 影響에 觸角 國內 業界는 事態의 向方을 銳意 注視하고 있다. 三星電子는 7nm 以下 最尖端 半導體 工程에 注力하고 있지만 一部 汎用 半導體 工程 또한 保有하고 있다. 業界 關係者는 “汎用 半導體는 使用處가 워낙 넓고 다양해 美國의 調査 自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供給網 把握 目的으로 끝날지, 制限的으로라도 規制 措置가 이뤄질지 注視하고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김철중 記者 tnf@donga.com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곽도영 記者 now@donga.com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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