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 9日 치러진 第20代 大選 結果 尹錫悅 當選人이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를 0.73%p車로 누르고 當選됐다. 이제 尹錫悅 當選人 앞에는 世代·젠더·政治 性向으로 갈라진 韓國 社會를 縫合해야 하는 課題가 놓였다. 5月 10日 尹錫悅 政府 出帆을 앞두고 女性東亞는 各界各層 女性에게 새 政府에 바라는 點을 물었다.

女性 4名뿐인 引受委 構成 “아쉽다”

이番 大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斷然 ‘公正’이다. 김정희원(40) 美國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學科 敎授는 ‘우리 時代의 公正 談論’을 硏究해온 人物. 金淨 敎授는 3月 18日 出帆한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 委員 24名 中 女性이 4名뿐이라는 點에 아쉬움을 표했다. 尹錫悅 當選人은 引受委 構成에 앞서 “實力 있는 사람을 뽑아 國民을 제대로 모시고 地域 發展 機會를 公正하게 附與하는 게 原則”이라며 女性 割當이나 地域 按排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對한 金淨 敎授 생각은 달랐다.

“‘能力主義 原則에 따라 公正하게’ 人材를 登用하겠다고 했지만 引受委 構成을 보면 疑問이 든다. 當選人과 삶의 經驗이 質的으로 달라 自身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낯선 觀點을 提示하는 사람, 그래서 自身의 限界를 돌아보게 만드는 女性들과 일해본 적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엇비슷한 男性들 사이에서만 지내지 말고 女性 同僚 말을 傾聽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

박혜민(29) 뉴웨이즈 代表는 “女性뿐 아니라 2030 委員도 없다”며 多樣性이 不足한 引受委 構成에 아쉬움을 표했다. 朴 代表는 지난해 2月 ‘젊치인(젊은 政治人)’이 더 活躍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靑年 政治 에이전시 ‘뉴웨이즈’를 만들었다. 6·1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基礎委員 20%를 2030 世代로 채우겠다는 目標를 갖고 있다. 朴 代表는 “世上이 바뀌려면 意思決定權者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며 “이는 選出職 政治人뿐 아니라 行政府 構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代 女性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漠漠함을 理解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出帆할 政府 안에 더 많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N番房 事件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性暴力 犯罪, 反復的으로 벌어지는 스토킹 犯罪와 데이트 暴力, 兒童 虐待 事件 等은 女性과 兒童·靑少年 等 社會的 弱者가 犯罪에 脆弱하다는 事實을 如實히 드러낸다. 尹錫悅 當選人은 候補 時節 △犯罪 被害者 保護·支援 專擔 統合 機構 新設 △디지털 性犯罪 被害者의 잊힐 權利 保障 △統合家庭法院 新設 等의 公約을 提示했다.



박미랑(42) 한남대 警察學科 敎授는 새 政府에 “日常生活에서 맞닥뜨리는 治安 問題 解決에 神經 써달라”고 當付했다. 그는 國內 最初로 데이트 暴力에 關한 論文을 發表한 女性 犯罪學者다. 朴 敎授는 “흔히 安全·治安 分野에서 可視的인 成果를 내고자 하면 犯罪 刑量을 强化하거나 檢擧率을 높이는 境遇가 많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날마다 統計를 들여다보며 社會가 얼마나 安全한지를 感知하는 건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國民이 ‘安全하다’고 느끼려면 日常과 맞닿아 있는 空間에서의 治安이 重要하다”는 게 朴 敎授 意見이다.

김학자(56) 한국여성변호사회 會長은 “兒童·靑少年 犯罪 被害者 保護를 위한 좀 더 具體的인 政策 마련”을 注文했다. 오랫동안 女性과 兒童 人權 保護를 위해 힘써온 金 辯護士는 지난해 憲法裁判所가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第30條 6項에 對해 違憲 判決을 내린 것을 憂慮했다. 性暴力 被害 兒童이 直接 法廷에 出席해 證言하게 됐다는 理由에서다. 이어지는 그의 說明이다.

“被告人의 反對新聞權이 認定돼야 한다는 點에는 同意한다. 하지만 未成年 被害者 保護도 그 못잖게 重要한 價値다. 그런 點에서 成績·身體的 虐待를 當한 兒童에게 必要한 司法·福祉·保健 關聯 서비스를 統合的으로 提供하는 노르웨이의 ‘바르나후스’ 모델이 必要하다. 社會的 弱者에 對한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할 수 있는 專擔 機構를 만들어야 한다.”

김미진(52) 韓國未婚母家族協會長 亦是 社會的 弱者에 對한 保護 裝置 마련을 强調했다. 金 協會長은 “女性과 兒童으로 構成된 未婚母 家庭은 韓國 社會에서 가장 弱한 存在들이 모인 家族 形態”라며 “아직 未婚母에 對한 社會의 否定的인 認識이 改善되지 않은 狀況에서 未婚母들은 自己 自身과 아이를 지키기 爲해 每日 戰爭 같은 狀況을 겪는다”고 했다. 이어 “低出産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라도 未婚母를 위한 專擔 機構 新設 等 政策的 努力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靑年과 靑少年을 위한 政府

第20代 大選 期間 동안 各 黨이 ‘이대남(20代 男子)’ 票心을 얻고자 애쓰는 過程에서 相對的으로 靑年 女性을 疏忽히 여겼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건 밀키트 販賣 企業 ‘바로(VARO)’ 創業者 이원정(25) 代表는 “創業家 中 女性이 적은 便인데, 尹錫悅 政府가 女性 創業者를 爲한 맞춤型 支援 制度를 만들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靑年 創業을 活性化하려면 政府나 地方自治團體에서 運營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持續性을 늘리고 少額 創業 企業에 對한 租稅 支援, 專門家 멘토링 支援 等을 통해 靑年이 繼續 挑戰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助言했다.

2018年부터 學內 性暴力 告發 運動인 ‘스쿨미투’를 主導해온 양지혜(25) 活動家는 “尹錫悅 當選人은 選擧 過程에서 ‘靑年 목소리를 (政策에) 反映하겠다’고 强調하면서도, 이때 말하는 ‘靑年’에서 女性과 靑少年은 排除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人權 親和的인 敎育 現場을 만들기 위한 學生人權法 制定을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兩 活動家는 “熾烈한 競爭에 시달리고 있는 學生들 苦痛을 줄여주려면 學校 敎育 패러다임의 轉換이 必要하다”며 “學校가 入試를 위한 空間만이 아니라 社會 構成員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空間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韓國 社會 시니어들度 새 政府가 靑年을 爲한 政策을 펴주길 當付했다. 37年間 大邱에서 形便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奉仕活動을 해 지난해 LG義人賞을 受賞한 우영순(74) 氏는 “우리 世代보다 工夫도 더 많이 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求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며 “政府가 애를 낳으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子女가 高等學校 卒業할 때까지는 保育을 책임져주든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經濟的인 걱정이 없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숙(64) ‘60+ 氣候行動’ 共同運營委員長度 “經濟 成長만큼 分配에도 神經 썼으면 한다”며 “特히 모든 靑年이 같은 出發線에서 競爭하는 狀況이 아닌 만큼 다양한 社會 構成員을 위한 配慮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尹 委員長은 氣候 危機 對應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가 共同運營委員長을 맡고 있는 60+ 氣候行動은 高齡層이 氣候 變化에 積極 對應하자는 趣旨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尹 委員長은 “現在 韓國 플라스틱 消費量은 世界에서 가장 높은 水準인 反面 再活用率은 40%臺에 머물고 있다. 尹錫悅 候補가 公約으로 내건 再活用率을 높이는 方案뿐 아니라 生産·流通·消費 段階에서 플라스틱 使用을 줄이기 爲한 政策的 檢討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2年 넘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과 싸우는 看護師들을 爲한 政策을 만들어 달라는 注文도 있었다. 신경림(68) 大韓看護協會 會長은 “팬데믹 狀況이 3年 車로 접어들면서 患者를 살려야 한다는 使命感 하나로 하루하루 버텨온 看護師들조차 辭職書를 내고 있다”며 “旣存에도 우리나라 看護師는 先進國 看護師에 비해 2~4倍에 達하는 患者를 擔當했다. 只今은 코로나19 오미크론 變異에 對應하면서 患者 看護 業務 外에 淸掃는 勿論 死體 處理까지 도맡고 있다”고 現場 狀況을 傳했다. 申 會長은 “公共 醫療機關 病床 擴充과 더불어 코로나19 같은 國家 危機 狀況에 對應하려면 看護法 制定이 必要하다”며 “良質의 重患者 看護師 敎育 訓鍊 體系를 構築하고 事後 管理를 위한 豫算을 正規 編成하는 等 各種 政策을 推進할 根據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女性家族部 廢止’ 公約에 對한 意見도 나왔다. 그間 女性家族部는 性平等 問題뿐 아니라 한父母家庭·돌봄·아동 및 靑少年에 對한 支援 等을 擔當해왔다. 김미진 韓國未婚母家族協會長은 “政府 部處 中에서는 女性家族部가 未婚母 家庭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해왔다”며 “尹錫悅 當選人은 女性家族部가 廢止돼도 旣存 業務를 다른 部署에서 繼續 進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間 女性家族部가 쌓아온 노하우까지 傳授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憂慮를 표했다.

尹錫悅 當選人은 ‘女性家族部 廢止’ 7글字 公約을 페이스북에 揭示한 뒤 “女性에 對한 構造的 性差別은 없다”고 여러 次例 發言限 바 있다. 하지만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會長 생각은 달랐다. 그는 “아직도 30代에서 40代 初盤 女性 相當數가 育兒 等으로 인해 經歷 斷絶을 겪고 社會에 復歸하지 못해 힘들어한다”며 “앞으로 勞動力이 不足해질 狀況에서 女性이 國家와 社會의 한 一員으로서 제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形式的 平等 面에서도 神經을 써야 한다”고 强調했다. 박혜민 뉴웨이즈 代表는 “이番 大選은 唯獨 二分法的인 構圖 속에서 펼쳐져 이로 인한 葛藤도 많았다”며 “새 政府는 다양한 목소리가 共存할 수 있는 社會가 되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錫悅 #20代大選 #여성동아

_{寫眞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