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月 雙둥이 姊妹가 門·理科 全校 1等을 나란히 차지하면서 始作된 ‘淑明女高 試驗問題 流出 疑惑’은 11月 12日 警察이 業務妨害 嫌疑로 아버지인 前 敎務部長 A氏를 拘束, 雙둥이 姊妹를 不拘束 起訴意見으로 送致하면서 一段落됐다. 警察은 “雙둥이 아빠인 前 敎務部長이 딸들을 위해 다섯 次例에 걸쳐 試驗問題를 流出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두 딸 亦是 試驗問題 流出의 共犯으로 보고 있다.

警察 發表 “다섯 次例에 걸쳐 問題 流出”

狀況이 이렇다 보니 事件 初期 이를 袖手傍觀하던 學校에서는 及其也 雙둥이 姊妹의 退學 措置와 性的 0點 處理에 나섰다. 애初 學校 側은 雙둥이 姊妹가 提出한 自退 書類를 서둘러 處理하려고 했다. 雙둥이가 自退하면 自退 直前 學期(2學年 1學期)까지 받은 成跡을 들고 다른 學校에 編入할 수 있다. 이 境遇 다른 淑明女高 學生들 成跡은 變함이 없다. 反面 學校에서 善導委員會를 열어 ‘成績 不正行爲’로 退學 懲戒를 내리면 雙둥이 成跡은 모두 0點 處理되고, 다른 學生들의 成跡은 재산정된다. 雙둥이의 他 學校 編入도 不可하다. 

이 때문에 學父母들은 自退 處理가 너무 性急하지 않느냐고 抗議했으나 當時 學校 側은 “法院에서 令狀實質審査를 통해 令狀을 發付한 것이 犯罪行爲가 召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法的 諮問을 바탕으로 했다”면서, “數個月間 본 事件을 調査해온 搜査機關 및 그에 對한 法院의 判斷을 尊重해 내린 決定”이라고 解明했다. 하지만 이 事實이 또다시 輿論을 惡化시키자 司法 處理 結果가 나오기 前 退學 決定을 내린 것이다. 

A氏의 試驗問題 流出 嫌疑에 對해 最近 警察이 提示한 證據는 차고 넘친다. 雙둥이 姊妹의 집을 押收搜索한 結果 一部 科目의 試驗問題 答이 적힌 손 글씨 메모가 있었고, 雙둥이 동생 携帶電話에 남아 있는 各種 디지털 情報를 分析한 結果 實際로 出題된 英語 試驗의 一部 答案이 적힌 메모가 나왔다. 게다가 携帶電話에서 發見된 英語 試驗 正答 메모는 2學年 1學期 期末考査 3日 前 作成된 것으로 調査됐다. 該當 問題는 ‘보기’에 주어진 單語와 構文을 配列해 文章을 完成해야 했는데, 携帶電話에는 順序에 딱 맞는 完成型 文章의 正答이 있었다. 또 試驗 前 答을 외어 試驗紙를 받자마자 적은 듯 雙둥이 姊妹의 試驗紙에는 작은 글씨로 答이 적혀 있었다. 警察은 以外에도 1學年 1學期 期末考査와 2學期 中間考査에서 各各 1科目, 2學年 1學期 期末考査 2科目 試驗紙에 客觀式과 主觀式 正答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것을 發見했다. 게다가 雙둥이가 答案 目錄을 잘 외우려고 키워드를 만들어둔 痕跡도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核心 證據는 理科生人 동생의 受賞한 誤答이었다. 동생은 化學 試驗 敍述形 問題에 答을 ‘10:11’이라고 적어 냈는데 이는 出題·編輯 過程에서 잘못된, 訂正 前 答으로 이를 적어 낸 學生은 동생이 唯一한 것으로 알려졌다. 

A氏의 行動도 疑心을 샀다. 2學年 1學期 中間考査와 期末考査 直前에 試驗紙가 保管된 金庫 周邊에서 夜勤했고, 試驗問題 流出 疑惑이 불거지자 自宅 컴퓨터를 交替한 뒤 송곳으로 하드디스크를 毁損한 情況도 있었다. 



現在 當事者들은 犯行을 頑强히 否認하고 있다. 雙둥이들의 辯護를 맡은 崔瑩(法務法人 五鉉) 辯護士는 “大法院의 確定 判決이 나기도 前에 내린 決定은 無罪推定의 原則에 違背된다”고 反撥하고 나섰다. 또 警察의 搜査 結果 發表에 對해 A4 用紙 11張에 達하는 反駁文을 내며 反擊했다. 주된 內容은 ‘警察이 밝힌 ‘情況’들은 充分히 反駁할 수 있고, 結局 嫌疑를 立證할 ‘直接的인 證據’는 없다’는 것이다. 于先 答을 적은 메모들에 對해서는 ‘採點과 공부용이며, 答을 다 알았더라면 滿點을 맞았어야 하는데 滿點이 아닌 科目도 있다’고 反駁했다. 또 內申 向上에 비해 模擬考査 成績이 下落한 것에 對해서는 ‘模擬考査와 內申 成跡은 充分히 差異가 날 수 있으며, 9月에 치러진 模擬考査에서는 成績이 좋았다(언니는 國語 1等級, 數學 2等級, 英語 1等級, 韓國史 1等級, 社會探究 1等級. 동생은 國語 2等級, 數學 3等級, 英語 1等級, 韓國史 1等級, 科學探究 3·4等級)’고 밝혔다. 컴퓨터 交替할 때 하드디스크를 송곳으로 毁損한 것에 對해서는 “노트북이 故障 나 廢棄했고, 個人情報 憂慮로 毁損하게 됐다”고 主張했다.

內申 成跡 中心의 隨時 典型에 對한 學父母 不信 커져

內申 成跡과 關聯해 問題가 불거진 것은 非但 이番뿐만이 아니다. 지난 10月에는 光州廣域市에서 高等學校 行政室長이 試驗紙를 빼돌려 複寫한 뒤 學父母에게 건네 實刑을 宣告받은 바 있다. 1993年에는 正答 票를 管理하던 奬學士가 이를 流出해 半 꼴찌였던 親舊의 아이를 全國 1等으로 만든 事件도 있었다. 

內申 成跡과 學校生活記錄簿가 바로 入試(隨時 銓衡)로 直結되는 狀況에서 이런 問題가 잇따르다 보니 公敎育에 對한 學父母의 不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入試生 子女를 둔 김유진 氏는 “全國的으로 調査를 擴大해보면 分明히 이 같은 情況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江南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程度로 이슈化됐지만, 率直히 學校에서 몇 名이 짜고 試驗을 操作하면 누가 알겠냐”고 憤慨했다. 

仁川의 한 公立 高等學校 敎師 崔某 氏는 “敎務部長은 全 學年의 모든 試驗紙를 다 볼 수 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試驗紙 流出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仁川에서도 몇 年 前 英語 敎師가 本人 조카에게 試驗紙를 流出해서, 그 學生을 退學 處理하고 內申 算定을 다시 했다”면서 “이番 事件은 氷山의 一角일 수 있다”고 指摘했다. 

敎育部는 지난 11月 17日, 高等學校 敎員은 子女가 다니는 學校에 配置되지 않도록 原則的으로 禁止하겠다고 밝히고 “敎育部가 敎育廳에 (上皮制를) 勸告하면 敎育廳이 自體的으로 人事 規定을 고쳐 來年 3月 1日子 人事에 適用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다만, 農山漁村 等 父母와 子女가 같은 學校에 다니는 것이 不可避한 境遇에는 父母가 子女와 關聯한 評價 業務에 參與하지 못하도록 徹底히 管理하겠다고 했다. 問題는 私立學校다. 敎育部는 私立學校 敎師의 子女가 父母가 在職 中인 學校에 入學할 境遇 敎師를 같은 學校法人 內 다른 學校로 보내거나 公立學校 敎師와 1:1로 자리를 바꾸는 方案, 期間制 敎師로 代替하는 方案 等을 檢討 中이다. 

雙둥이 姊妹와 A氏의 司法 處理 結果에도 關心이 쏠린다. 刑法上 業務妨害罪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百萬원 以下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돼 있다. 法曹界 人士들은 只今까지 나온 證據만으로도 이들 父女가 有罪 判決을 避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試驗問題 流出에 對한 直接證據보다는 情況 證據가 大部分이어서 向後 裁判에 變數로 作用할 素地도 排除할 수 없는 狀況이다.

_{企劃 김지영 記者 寫眞 동아일보 寫眞DB파트 뉴시스 뉴스1 디자인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