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좋아하는 두 學者가 있다. 經濟學者 밀턴 프리드먼과 哲學者 이마누엘 칸트다. 두 사람은 學窓 時節 ‘이것저것’ 두루 工夫했다던 尹 大統領이 特히 꽂힌 思想家다. 父親 윤기중 연세대 名譽敎授는 1979年 尹 大統領이 서울對 法大에 入學하자 프리드먼의 ‘選擇할 自由’를 膳物했다. 이 冊은 尹 大統領의 ‘最愛’ 冊으로 꼽힌다. 尹 大統領의 親舊들은 그가 大學 時節 “칸트에 빠져 있었다”고 말한다. 이 때문일까. ‘大學生 尹錫悅’에 큰 影響을 끼친 두 思想家의 痕跡은 尹 大統領 就任辭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個人의 自由 逆說 프리드먼과 相통

“저는 이 나라를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를 基盤으로 國民이 眞正한 主人인 나라로 再建하고, 國際社會에서 責任과 役割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時代的 召命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尹 大統領이 5月 10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밝힌 就任辭의 一部다. 이날의 話頭는 ‘自由’였다. 3033字 分量의 就任辭에서 自由는 35番 登場했다. 市民·國民(15番), 世界(13番), 平和(12番), 國際(9番), 民主主義·危機(8番) 等의 單語도 頻繁히 言及됐지만 自由가 다른 것들을 壓倒했다.

自由에 對한 强調는 尹 大統領 意中이 反映된 結果다. 이각범 KAIST 名譽敎授와 이재호 前 韓國出版文化振興院長이 이끈 就任辭委員會가 25分 分量의 就任辭 草案을 만들었다. 尹 大統領이 以後 草案을 直接 다듬었는데, 이 過程에서 分量이 折半假量 줄었다. 當時 尹 大統領은 演說文을 고치면서 周邊에 “自由가 自由를 키운다”는 말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는 프리드먼과 칸트의 自由에 對한 視角과도 一定 部分 맞닿아 있다.

프리드먼은 自由競爭原理와 貨幣政策을 重視하는 美國 시카고학파를 代表하는 經濟學者다. 그는 1968年 스태그플레이션(景氣沈滯 속 物價上昇) 問題를 남들보다 앞서 指摘하고 解明해 名聲을 얻었다. 消費理論과 景氣安定化 政策의 複雜性에 對한 論證 等을 펼쳐 1976年 노벨經濟學賞을 受賞했다. 1963年 ‘選擇할 自由’를 出刊하며 大衆性度 認定받았다.



尹 大統領은 이날 “人類 歷史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政治的 權利, 자유로운 市場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繁榮과 豐饒가 꽃피었다. 繁榮과 豐饒, 經濟的 成長은 바로 自由의 擴大”라고 말했다. 自由가 豐饒에 도움이 되고, 豐饒는 다시 自由를 增進시킨다는 것이다.

美國 시카고大에서 프리드먼과 함께 受學한 金仁喆 성균관대 經濟學科 名譽敎授는 “尹 大統領의 就任辭 內容이 프리드먼의 ‘選擇할 自由’와 흐름이 같았다”고 말했다. 金 敎授는 “人間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自由를 强調한 部分이 特히 그렇다”며 “프리드먼은 個人에게 自由가 주어져야 個人的 幸福과 繁榮을 達成할 수 있다고 봤다. 世界의 存續 亦是 마찬가지다”라고 說明했다.

尹 大統領은 2019年 檢察總長 就任 當時에도 就任辭에서 “檢察이 刑事 法執行을 하는 데 優先的 價値는 公正한 競爭 秩序 確立”이라는 內容을 强調한 바 있다. 當時 大檢察廳은 尹 總長의 就任辭에 對해 “尹 總長은 特히 시카고학파人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人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思想에 깊이 共感하고 있고, 自由市場經濟와 刑事 法執行의 問題에 關해 苦悶해왔다”고 說明했다.

칸트 使用한 ‘世界 市民’ 强調

就任辭에는 칸트 哲學도 담겼다. ‘世界 市民의 呼名’ ‘自由와 平和의 關係’에 對한 說明이 代表的이다. 尹 大統領의 오랜 親舊인 신용락 辯護士는 “(尹 大統領은 大學生 時節) 哲學과 社會科學, 歷史를 工夫하고는 칸트 哲學에 心醉했었다”고 말한 바 있다. 獨逸 哲學者 칸트는 批判哲學의 創始者로 불린다.

尹 大統領은 就任辭에서 話者를 國民과 世界 市民으로 細分했다. 그는 國民을 15番, 世界 市民을 7番 말했다. 前任 大統領들이 國民만을 對象으로 就任辭를 펼친 것과는 對比된다. 世界 市民은 칸트가 主로 使用하는 用語다. 백종현 서울대 哲學科 名譽敎授는 “世界 市民은 國家 構成員으로서 國民을 넘어서는 槪念이다. ‘國際法을 遵守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市民’을 意味한다. 國家 間 共存을 前提로 하는 槪念”이라고 說明했다.

尹 大統領 亦是 就任式에서 國際 共助를 强調했다. 그는 “國際的으로도 飢餓와 貧困, 公權力과 軍事力에 依한 不法行爲로 個人 自由가 侵害되고 自由 市民으로서의 尊嚴한 삶이 維持되지 않는다면 모든 世界 市民이 自由 市民으로서 連帶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國際 共助의 目標는 ‘平和’다. 平和가 重要한 理由 亦是 自由와 맞닿아 있다. 尹 大統領은 “自由民主主義는 平和를 만들어내고, 平和는 自由를 지켜준다. 그리고 平和는 自由와 人權의 價値를 尊重하는 國際社會와의 連帶에 依해 保障된다”고 말했다. 自由와 平和가 善循環하며, 國際 共助를 통해 둘에 對한 不當한 侵害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說明이다.

칸트 哲學에도 類似한 內容이 있다. 칸트는 著書 ‘永久平和論’에서 “오직 戰爭 除去만을 意圖한 國家의 聯合 狀態가 國家의 自由와 一致하는 唯一한 法的 狀態”라고 定義했다. 白 敎授는 칸트 哲學에서 自由와 平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關係라고 말한다. 白 敎授는 “칸트 哲學에서 自由라는 槪念은 基本的으로 人間이 가진 意志와 能力이다. 자유로운 個人이 모여 自律性을 갖춘 國家, 卽 共和國을 形成하고, 이 같은 國家들이 國際 關係를 形成할 때 平和를 維持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