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學期 A 初等敎師는 敎育廳으로부터 갑자기 내려온 ‘基礎學力 豫算’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코로나19 事態로 커진 學生 間 基礎學力 隔差를 解消하라는 趣旨의 豫算이었다. A 敎師는 放學이 2~3個月 남은 時點에 學生의 學業 能力을 끌어올릴 妙案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苦悶 끝에 오랫동안 非對面 授業을 한 學生들의 社會性을 높이는 次元에서 보드게임을 購入해 敎室에 備置했다”며 “學生을 위한 豫算이야 언제든 歡迎이지만 敎師 意見을 聽取해 좀 더 計劃的으로 豫算을 執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000億 원 들여 基礎學力 保障

敎育部가 ‘歷代級’ 豫算으로 코로나19 事態에 따른 學力 隔差를 解消하기 위해 나섰지만 準備가 不足한 탓에 一線 學校에서는 混亂이 빚어지고 있다. 敎師 意見을 充分히 反映하지 않은 性急한 豫算 編成으로 뚜렷한 用處 確保가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敎育部 豫算은 89兆6251億 원으로 歷代 最大 規模다. 全國 17個 市道敎育廳에 交付하는 豫算(地方敎育財政交付金)도 59兆6000億 원에 達한다. 敎育部는 지난해 7月 追加更正豫算 編成으로 6兆4000億 원을 마련했다.

 敎育當局의 話頭는 코로나19 事態에 따른 敎育 危機 克服이다. 지난해 7月 29日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敎育回復 綜合方案’을 發表했다. 2022年까지 中央政府 豫算 8000億 원을 들여 初中高校生의 基礎學力을 保障하는 것이 뼈대다. △敎科 學習에 어려움을 겪는 學生을 對象으로 한 ‘學習 도움닫기 프로그램’ △交代·師範大生이 學生을 地圖·支援하는 ‘豫備敎員 튜터링’ △‘두드림學校’(基礎學力 不振 學生을 위한 校內 支援팀) 等 基礎學力 向上 프로그램 運營이 主要 政策이다.

問題는 늘어난 豫算을 效率的으로 執行할 時間이 不足하다는 點이다. 지난해 2學期 敎育回復 關聯 豫算이 各級 學校에 내려온 時點은 9~10月이다. 放學까지 3個月 남은 時點에 豫算을 執行할 項目 및 對象을 定해야 했다. B 中等敎師는 當時 敎育回復 支援事業費 運用을 두고 “豫算을 執行할 期間 自體가 짧아 一線 學校에 混亂이 적잖았다”며 “敎師와 學生의 코로나19 確診이 잦아 원활한 對面 接觸이 어려운 狀況에서 敎師가 當場 敎育回復이라는 目的에 맞는 用處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全國초등교社勞動組合 調査에 따르면 △基礎學力 事業 需要가 없음에도 豫算을 配當받거나 △冊을 購入해 備置할 空間이 없는 小規模 學校에 圖書 購買비가 많이 交付돼 골치를 썩이는 等 敎育 現場 需要와 乖離된 支援이 적잖았다. 정수경 全國초등교社勞動組合 委員長은 “올해부터는 敎科 補充, 社會性 咸陽 學習 等에 必要한 豫算을 지난해보다 體系的으로 執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學級 過密化 解消, 敎師의 過重한 行政業務 負擔 緩和 等 根本的 解決策이 先行돼야 學力 隔差 問題를 解消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이선희 全國中等敎師勞動組合 委員長은 “코로나19 事態로 온오프라인 授業 竝行, 學生의 出缺 管理 等 敎師 業務가 過重해진 狀況에서 學歷 隔差를 效果的으로 解消하기는 어렵다”며 “敎育·行政業務 等이 擔任敎師 中心으로 이뤄지는 敎育 現場 現實을 反映한 政策이 切實하다”고 말했다.

“父母한테 現金 준다고 學力 隔差 解消되나”

‘敎育回復 綜合方案’에서 核心인 ‘學習 도움닫기 프로그램’ 運營도 難航을 겪고 있다. 一部 學父母가 子女의 校內 追加 學習 參與에 難色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B 敎師는 “學父母가 子女 追加 學習을 反對하는 境遇가 많은데 자칫 不振兒로 낙인찍혀 親舊들에게 따돌림을 當할까 憂慮된다는 理由에서다”라면서 “學業을 돕는 趣旨라고 說明해도 차라리 學院에 보내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境遇가 적잖다”고 說明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事態로 敎育 隔差가 더 深化되고 있다. 敎育部 傘下 韓國敎育學術情報院이 全國 敎員 1萬883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初·中等 遠隔敎育 實態 調査’에 따르면 “遠隔授業으로 學生 間 學習 水準 差異가 深化됐는가”라는 質問에 應答者의 54.5%가 “그렇다”(그렇다 44.6%+매우 그렇다 9.9%)고 答했다. 特히 敎師들은 中下位圈 學生의 成就度 低下를 憂慮했다. 中位圈과 下位圈 學生의 學業 水準이 낮아졌다고 應答한 敎師는 各各 60.9%와 77.9%에 達했다.

敎育 專門家들은 “묻지 마 式 豫算 支援이 아닌, 敎育 隔差에 對한 正確한 診斷과 處方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 關係者는 “敎育回復 事業 趣旨는 肯定的이지만 豫算을 執行하기 前 學生과 學父母가 敎育政策을 어떻게 受容할지 綿密히 살피지 않은 點은 限界로 보인다”며 “一部 市道敎育廳의 善心性 現金 支援으로 學歷 隔差를 解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2月 6日 正義黨 이은주 議員이 各 市道敎育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0~2021年 京畿·仁川·釜山 等 11個 市道敎育廳이 ‘敎育災難支援金’ 等 名目으로 4742億 원 規模의 現金 및 商品券을 學生 483萬 名에게 支給했다. 교총 關係者는 “코로나19 事態로 더 甚해진 學力 隔差는 그야말로 敎育이 必要한 領域”이라며 “學父母野 當場 現金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될지 몰라도, 子女가 學業 能力을 높이는 것은 全혀 別個의 問題”라고 指摘했다. 서울市敎育監 權限代行을 지낸 김경회 명지대 敎育大學院 夕座敎授는 “敎育回復 綜合方案 豫算을 살펴보면 ‘社會性 缺損 回復’ 等 學歷과 直接的인 聯關性을 찾기 어려운 部分이 적잖다”며 “試驗, 宿題, 訓育 없는 現 政府의 3無(無) 敎育政策이 코로나19 事態와 結合해 學力 隔差를 더 深化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敎育部 關係者는 “3月 決算 前이라 아직 具體的인 豫算 使用 內譯을 確認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2學期 初盤 暫時 混亂이 있었으나 各 市道敎育廳, 學校別로 다양한 類型의 事業을 통해 豫算을 適切히 活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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