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 國民은 世界 最大 半導體 파운드리(委託生産) 企業 TSMC를 ‘護國神산(護國神山)’이라고 부른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山’이라는 意味다. 護國神山은 元來 臺灣섬 南北으로 뻗은 海拔 3000m 以上 山들로 이뤄진 중앙산맥을 가리킨다. 중앙산맥은 해마다 東쪽에서 불어오는 颱風을 가로막아 被害가 全國으로 擴散하지 않게 한다. 이 中央山脈에는 空軍 基地가 있다. 入口에 8t 무게의 두꺼운 鐵門이 세워져 있는데, 中國軍이 侵攻할 때 쏟아질 集中 爆擊을 막는 用途다. 戰鬪機 250臺가 配置된 이 基地는 말 그대로 最後의 防禦 手段이다.

TSMC도 이 空軍 基地와 더불어 中國의 侵攻을 막을 ‘最後 戰略武器’ 役割을 하고 있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올해도 어김없이 新年辭에서 量案(中國과 臺灣) 統一을 强調하며 武力 統一 威脅을 加했음에도, 臺灣 國民이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은 軍의 强力한 防禦 力量 때문이 아니라 TSMC 德分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實際로 中國軍은 1月 1日부터 戰鬪機와 爆擊機를 大擧 動員해 臺灣 防空識別區域(ADIZ)을 侵入하며 武力示威를 벌였다. 이에 맞서 차이잉원 臺灣 總統도 新年辭에서 “베이징은 狀況을 誤判하지 말고 軍事的 冒險主義를 버려야 한다”고 反擊했다. 莫强한 軍事力을 誇示해온 ‘골리앗’ 中國에 ‘다윗’ 臺灣이 堂堂하게 맞서는 理由는 TSMC로 대표되는 半導體 때문이다.

臺灣 半導體企業, 글로벌 市場占有率 66%

臺灣 經濟는 半導體 輸出 好況으로 乘勝長驅하고 있다. 臺灣 財政部에 따르면 지난해 1∼11月 輸出은 4057億5000萬 달러(藥 482兆8830億 원)로 史上 最大値를 記錄했다. 이 期間 半導體 等 電子製品 輸出額은 915億6000萬 달러(藥 108兆9838億 원)로 이미 2020年 881億2000萬 달러(約 104兆8892億 원)를 크게 上廻했다. 臺灣 經濟成長率은 2020年 3.4%를 記錄한 데 이어 지난해 6%를 넘어섰을 것으로 豫想된다. 이 境遇 臺灣은 中國을 凌駕해 2年 連續 世界 1位 經濟成長率 國家가 된다. 또한 臺灣 政府는 2022年 1人當 國民總所得(GNI) 3萬5394달러(藥 4213萬 원)를 達成해 韓國을 追越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1人當 GNI는 國民이 國內外에서 벌어들인 總所得을 人口로 나눈 統計로, 한 나라 國民의 生活水準을 把握하는 指標로 使用된다. 3萬 달러는 先進國 進入 基準으로 看做돼왔다.

臺灣의 눈부신 跳躍을 가장 부럽게 보고 있는 國家는 中國이다. 시 主席이 量案 統一을 主張하는 眞짜 속내는 臺灣 半導體産業을 吸收하려는 意圖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全 世界 非(非)메모리 半導體(파운드리) 分野 上位 10個 業體에 1位 TSMC를 비롯해 臺灣 企業 4個가 布陣해 있다. 이들의 글로벌 市場占有率은 66%나 된다. 市場調査 專門業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分期 基準 TSMC의 파운드리 市場占有率은 53.1%로 獨步的이고, 三星電子가 17.1%로 뒤를 쫓고 있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臺灣 半導體 工場이 稼動을 멈추는 일이 發生하면 當場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自動車 等을 生産하지 못해 世界經濟가 엄청난 衝擊을 받을 수밖에 없다.

反面 中國 半導體産業은 大規模 資金을 投入했음에도 遲遲不進하다. 中國 政府는 尖端産業 育成政策人 ‘中國製造 2025’를 推進하면서 半導體 自給率을 2020年 40%, 2025年 70%까지 끌어올린다는 目標를 提示한 바 있다. 하지만 美國 市場調査 專門業體 ‘IC인사이트’에 따르면 中國의 2020年 半導體 自給率은 15.9%에 그쳤다. 그마저도 中國에 生産基地가 있는 三星電子, SK하이닉스, TSMC 等이 만든 物量을 除外한 純粹 中國 業體 比率은 5.8%에 不過하다. 中國의 2020年 半導體 輸入額은 3500億 달러(藥 416兆6050億 원)로, 單一 品目 1位를 차지했다. 2019年에 비해 14.4% 늘었다. 두 番째로 輸入額이 많은 原油(1763億 달러)의 2倍, 3位인 鐵鑛石(1189億 달러)의 3倍 水準이다. 全體 輸入額에서 半導體가 차지하는 比率은 17%나 된다. IC인사이트는 2025年에도 中國 半導體 自給率이 19.4%에 그칠 것으로 展望한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中國 政府와 共産黨 强勁派는 臺灣을 武力으로 占領해 半導體産業을 掌握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美·中 局地戰 時 美軍 敗北 可能性 높아

臺灣에서도 半導體를 지렛대 삼아 中國의 侵攻 威脅을 牽制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臺灣은 그동안 半導體 分野에서 中國에 相當한 規模의 輸出을 해왔다. 지난해 11月 末까지 量案의 貿易 總額은 2982億8000萬 달러(藥 355兆426億 원)를 記錄해 2020年 同期 對比 27.3% 늘었다. 中國의 臺灣 輸出은 707億7000萬 달러(藥 84兆2375億 원)로 前年 對比 31.2% 늘어났고, 臺灣의 中國 輸出은 2275億1000萬 달러(藥 270兆8051億 원)로 前年 對比 26.2% 增加했다. 臺灣의 中國 輸出額이 輸入額보다 壓倒的으로 많은 것은 TSMC 等 臺灣 半導體企業의 輸出 德分이다.

中國은 尖端이 아닌 10㎚(나노미터) 以上 工程으로 製造되는 半導體를 비롯해 各種 裝備와 部品을 臺灣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다. TSMC는 製品 輸出을 위해 中國 상하이와 난징 工場을 運營 中이며, 다른 中小 規模 半導體業體들도 中國 工場에서 半導體를 生産하고 있다. 臺灣 獨立을 强調해온 强勁派는 中國이 侵攻 威脅을 繼續한다면 大衆(對中) 半導體 輸出 中斷은 勿論, 中國 工場 撤收 等으로 맞對應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한다.

問題는 中國이 이런 臺灣 强勁派의 主張에 아랑곳하지 않고 臺灣 侵攻을 敢行할 수 있다는 點이다. 臺灣 國防部는 最近 報告書를 통해 中國이 2024年 總統 選擧에서 獨立을 내건 政權이 誕生할 境遇 侵攻에 나설 수 있다고 展望했다. 美國의 一部 軍事 專門家도 中國軍 創軍 100周年인 2027年을 臺灣에 對한 武力 行動 時點으로 보고 있다. 또한 中國軍 侵攻이 現實化할 境遇 臺灣軍이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美國 軍事 專門家들의 大體的인 分析이다. 實際로 臺灣軍 戰略은 美國이 航空母艦과 軍 兵力을 派遣할 때까지 中國軍 攻擊에 맞서 버티는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하지만 美國 亦是 中國의 臺灣 侵攻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는 狀況이다. 지난해 中國의 臺灣 侵攻 시나리오를 假定한 워게임(war game)에서 美軍이 中國軍에 敗하는 等 苦戰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엄 앨리슨 美國 하버드대 敎授는 지난해 12月 發表한 報告書에서 “美國과 中國이 臺灣 또는 中國 周邊에서 局地戰을 벌인다면 △美國이 敗北하거나 △美國이 敗北 認定 或은 擴戰 사이에서 兩者擇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이 報告書는 “美國이 臺灣 附近으로 軍事力을 再配置하기도 前 中國이 臺灣 掌握을 끝낼 것”이라면서 “萬若 美國이 東아시아에 配置된 電力으로 中國의 攻擊에 對應하더라도 結果에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半導體 輸入 못 하면 中 經濟 崩壞

그렇다면 美國과 臺灣이 中國의 侵攻을 막을 戰略은 무엇일까. 兩國이 臺灣 半導體 施設을 焦土化하는 戰略(scorched-earth semiconductor strategy)을 세워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美國 戰略家인 재러드 맥키니 미주리대 敎授와 피터 해리스 콜로라도大 敎授는 最近 美國陸軍戰爭代가 發刊한 季刊誌에 寄稿한 論文에서 “中國이 侵攻할 境遇 美國과 臺灣이 臺灣 半導體 施設을 爆破하겠다는 警告를 中國에 보내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두 敎授는 이 論文에서 “臺灣 指導者들이 半導體 施設을 敵 手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點을 分明히 밝히고, 美國과 同盟國은 臺灣 半導體 專門家들에게 避難處를 提供할 것을 保證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두 敎授는 “이런 戰略을 施行할 境遇 中國은 半導體를 輸入하지 못해 尖端産業이 數年間 엄청난 被害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美國 等 西方이 半導體 輸出 禁止 等 制裁 措置를 내린다면 中國 經濟는 崩壞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두 敎授의 이 論文은 臺灣 强勁派 主張과 相當한 類似點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TSMC가 最近 美國과 日本 等에서 投資를 擴大하는 흐름도 비슷한 脈絡이다. TSMC로서는 製造費用 增加 等 經營 肥效率을 무릅쓰고 中國發(發) 리스크 等을 낮추는 次元에서 生産 工場을 全 世界로 分散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SMC는 美國 애리조나州에 120億 달러(藥 14兆2848億 원)를 投資해 尖端 半導體 工場 6個를, 日本 구마모토에 8000億 엔(약 8兆2634億 원)을 들여 半導體 工場을 建設하고 있다. 또 獨逸과 印度에서도 工場 建設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臺灣 政府가 TSMC의 海外 工場 建設을 積極 支援하고 美國, 日本 等과 半導體 同盟 構築에 功을 들이는 것도 萬若의 境遇에 對備한 ‘非常計劃(contingency plan)’일 수 있다. 더욱이 臺灣 政府는 半導體를 비롯한 自國 戰略産業 資産을 中國 企業에 賣却할 때 이를 許可받도록 規定했다. 例를 들어 TSMC가 中國에 세운 工場을 中國 業體에 賣却할 境遇 반드시 臺灣 政府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臺灣 政府는 또 半導體 分野 核心 人材의 流出을 막는 方案도 推進하고 있다. 臺灣 政府로선 半導體가 中國 侵攻을 막는 防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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