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勤勞者의 經營成果給을 退職給與에 積立해 受領하면 相當 額數를 節稅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事例로 든 成果給 累積 金額 3億 원, 勤續年數 25年 以上인 金 部長의 境遇 稅金에 따라 實受領額이 1億 원 가까이 差異 난다는 事實도 알게 됐다. 이렇게 長點이 큰 經營成果給 DC(確定寄與)型 制度에서 一般 勤勞者는 退職所得에 限度가 없지만 任員은 다르다. 任員이 받는 退職給與는 一定 限度까지만 退職所得으로 보고, 그 以上은 勤勞所得으로 看做해 課稅한다.
法令에서 定하는 任員은 ①法人의 會長, 社長, 副社長, 理事長, 代表理事, 專務理事 및 常務理事 等 理事會 構成員 全員과 淸算人 ②合名會社, 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의 業務執行社員 또는 理事 ③有限責任會社의 業務執行者 ④感謝 ⑤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 規定에 準하는 職務에 從事하는 者다. 以外에 任員에 該當하는지 與否는 從事하는 職務의 實質에 따라 事實 判斷할 事項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勤勞所得은 綜合課稅, 退職所得은 分類課稅
任員의 退職所得 限度를 定한 理由는 一部 企業이 勤勞所得稅보다 退職所得稅 負擔이 적은 點을 惡用해 任員 退職 時 退職金을 過度하게 支給해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投資와연금센터에서 發行한 ‘稅金을 알아야 年金이 보인다’의 內容을 一部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任員이 會社 資金을 가져다 쓸 수 있는 方法은 세 가지다. 定期的인 給與(및 賞與)나 退職給與를 받을 수 있고 會社 株式을 保有하며 配當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所得稅가 發生하는데, 稅金 種類가 다르다.”
給與와 喪輿는 勤勞所得이므로 綜合課稅 對象이다. 所得稅를 課稅할 때는 累進稅率이 適用되는데, 最高 稅率이 45%(地方所得稅 別途)나 된다. 配當所得의 境遇도 2000萬 원이 넘으면 超過分에 對해 綜合所得稅를 課稅한다. 反面 退職所得은 稅 負擔이 훨씬 적다. 退職所得은 다른 所得과 合算하지 않고 分類課稅하기 때문이다. 退職給與는 勤勞者가 入社해서부터 退職할 때까지 長期間에 걸쳐 形成한 所得으로, 勤務 期間이 늘어날수록 金額이 커진다. 그런데 退職給與를 退職하는 해의 다른 所得과 合算해 課稅하면 長期勤續者의 稅金 負擔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退職所得은 다른 所得과 分類課稅한다.
分類課稅한다고 問題가 完全히 解消되는 건 아니다. 한 職場에서 長期間 일하면 退職給與가 커지고, 여기에 累進稅率(6~45%, 地方所得稅 別途)을 適用하면 稅 負擔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退職所得稅를 算出할 때는 ‘緣分連勝’ 方法을 適用한다. ‘年分(年分)’이란 退職金을 勤務 期間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退職所得을 勤務 期間으로 고르게 나누면 金額이 적어져 累進稅率을 適用하더라도 稅率이 낮아진다. 그런 다음 다시 勤務 期間을 곱해 納付할 稅金을 求하는 것이 ‘連勝(年乘)’이다.
退職所得에는 各種 控除惠澤度 주어진다. 勤續年數에 比例해 退職給與 中 一部를 控除해주는 ‘勤續年數 控除’가 代表的이고, ‘換算給與控除’도 있다. 過去에는 退職給與의 40%를 一括 控除했지만, 高所得者에게 過度한 惠澤이 돌아간다는 指摘이 있어 廢止하고 退職給與 크기에 比例해 控除 比率을 달리 適用하는 ‘換算給與控除’를 導入했다.
이처럼 分類課稅, 緣分連勝, 그리고 各種 控除 惠澤이 있기 때문에 退職所得은 勤勞所得이나 配當所得에 비해 稅 負擔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退職給與를 一時에 受領하지 않고 年金으로 받으면 退職所得稅 負擔을 30~40% 줄일 수 있다. 退職給與 樹齡 時 給與나 配當보다 세 負擔이 確然히 줄어들어 有利하다.
退職所得 限度 超過額도 退職年金 積立이 有利
任員의 退職所得 認定 限度는 漸次 줄어들고 있다. 2011年 12月 31日 以前에는 任員의 退職所得에 限度가 없었다. 企業이 定한 任員 退職給與 支給 規定에 따라 受領한 退職給與는 全部 退職所得으로 認定받았다. 하지만 2012年 1月 1日 以後부터는 企業이 定한 任員 退職給與 支給 規定과는 別途로 課稅當局에서 退職所得 限度 認定 基準을 定한다. 退職 前 3年間 總給與를 基準으로 年平均 給與를 計算하며, 이 年平均 給與의 10%에 勤續硏修를 곱한 後 2~3倍數를 다시 곱해 退職所得으로 認定한다(상자 參照). 倍數를 곱하는 基準은 勤務 日子이며, 2019年 12月 31日까지는 3, 2020年 1月 1日 以後는 2를 곱해 計算한다. 이렇게 計算한 값을 退職所得으로 認定하고, 이를 超過한 金額은 勤勞所得으로 課稅한다.
例를 들어 2019年 12月 31日 退職한 任員 김기은 氏의 全體 退職所得이 35億 원이라고 假定하자. 그中 2011年 末까지 받은 退職所得이 15億 원이고, 退職 前 3年間 總給與가 12億 원이다. 金 氏의 所得稅法上 任員 退職所得 限度 超過額은 얼마일까. 于先 退職所得 35億 원에서 2011年까지 받은 退職家庭所得 15億 원을 뺀다. 그 結果인 20億 원이 任員退職所得 限度 適用 對象(①)이다. 다음으로 退職 前 3年間 總給與(12億 원)를 連環産한다. 이때 나온 年平均 給與 4億 원의 10%에 對해 ‘2012年 以後 勤務 月收(96個月)를 곱한 後 12로 나누고 다시 배수인 3을 곱한다. 그 결괏값 9億6000萬 원이 退職所得 認定 金額(②)이다. 金 氏의 任員 退職所得 限度 超過額은 任員 退職所得 限度 適用 對象에서 退職所得 認定 金額을 뺀 값으로 10億4000萬 원(①20億 원-②9億6000萬 원)李 된다.
金 氏가 退職所得 認定 金額인 9億6000萬 원을 退職年金(DC型)에 積立했다면 1億5529萬 원의 退職所得稅를 내야 하는데, 이는 退職年金에 積立夏至 않고 勤勞所得으로 卽時 引出했을 때 發生하는 綜合所得稅 4億2240萬 원에 비해 매우 낮은 稅金이다(25년 以上 勤務, 課稅標準 3億~5億 원 家庭). 稅金 差異가 2億6711萬 원이니 實質 收益이 그만큼 더 생긴 것이다. 이것이 經營成果給을 받을 때 DC型 退職年金으로 積立하는 걸 반드시 苦悶해봐야 하는 理由다.
任員 退職所得 限度 超過額人 10億4000萬 원에 對해서도 退職年金에 積立할 必要가 있다. 退職所得으로 認定되지는 못하지만 節稅 效果가 全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所得稅 課稅 時期를 退職給與 樹齡 時까지 미룰 수 있다. 稅金으로 納付해야 할 金額을 退職 時期까지 DC刑에서 運用하면 追加 收益을 期待할 수 있다. 또한 經營成果給을 退職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老後生活費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長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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