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가 大韓民國 20代 大統領에 當選됐다. 選擧運動 期間 有力 大選 候補들이 資本市場 發展, 不動産市場 安定, 新(新)産業 支援 等을 經濟 公約으로 내세우면서 株式市場에서는 新政府 政策 모멘텀이 形成되고 있다. 더욱이 2020年 ‘東學개미運動’으로 대표되는 個人投資者가 急增하면서 企業 支配構造 改善, 個人投資者 保護, 物的分割 制限, 讓渡所得稅(讓渡稅) 廢止 等 株式市場과 關聯된 公約이 過去에 비해 늘어났다는 點도 注目할 部分이다(한국갤럽 리서치에 依하면 지난해 1月 基準 國內 株式投資 人口 比率은 29%로 2000年 10%臺, 2014年 15%代에 비해 크게 늘었다).

年初 以後 國內 株式市場은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의 通貨緊縮政策 不確實性, 우크라이나 事態로 인한 인플레이션 急騰 不安 等 온갖 惡材에 시달렸다. 좀처럼 好材라고 부를 만한 材料가 登場하지 않아 投資者들의 株式市場 對應을 힘들게 만들었으나, 大選 以後 新政府 政策 期待感이라는 한 줄기 希望의 빛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大選 直後인

3月 11日 新政府 受惠 業種으로 불리는 原電, 建設, 內需 關聯 株式이 短期 急騰勢를 記錄한 點도 이러한 期待感에 起因한다. 하지만 投資者들은 團旗가 아닌, 中期的 觀點에서 “政權交替 後 새로운 國內 政策 모멘텀이 持續的으로 이어져 株式市場의 趨勢 上昇을 이끌 것인가”에 對한 苦悶을 優先順位에 올려둘 必要가 있다.

國內 政策的 要因보다 對外 變數에 左右

結論부터 말하자면 韓國 證市는 輸出主導型 經濟國家 모델을 採擇한 만큼 構造的 特性上 國內 政策的 要因보다 對外 變數에 더 큰 影響을 받는다. 國內 大型株가 大部分 輸出企業들로 構成돼 있기 때문에 先進國 需要 變化, 달러貨 價値 變化 等 巨視經濟 環境에 따른 輸出 實績이 企業들의 利益 變動을 左右한다. 그리고 企業 利益은 韓國 證市 方向性을 決定한다.

一例로 1998年 15代 政府 出帆 後 各 大統領의 執權 期間別 코스피 收益率을 計算해보면 김대중(+19.3%), 盧武鉉(+184.8%), 李明博(+18.1%), 朴槿惠(+4.4%), 文在寅(+16.8%) 等 政權마다 收益率 差異가 克明히 엇갈렸다(그래프 參照). 大選 後 허니문 期間으로 言及되는 1個月間 收益率도 金大中(+33.2%), 盧武鉉(-10.6%), 李明博(-8.7%), 朴槿惠(-0.6%), 文在寅(+3.9%) 等으로 플러스를 記錄한 해도, 마이너스를 記錄한 해도 있다. 大選 6個月 後 收益率도 類似한 結果를 나타냈다. 이는 大選 以後 허니문 期待感에 따른 證市 랠리는 期待에 그치는 境遇가 많았고, 國內 證市의 全般的인 方向性은 自國 政策 모멘텀보다 當時 글로벌, 特히 先進國 經濟를 包含한 매크로 環境에 더 큰 影響을 받고 있다는 結論에 到達한다.



勿論 지난 2年間 國內 個人投資者가 急增해 이들의 票心을 刺戟할 만한 政策들이 持續될 境遇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現 時點은 個人이 아닌 外國人이 需給 키를 쥐고 있는 狀況이며(연초 以後 外國人의 純買收 方向에 따라 證市 方向性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 外國人 需給은 매크로 環境 및 國內 主要 上場社 利益과 直結된 輸出 實績이 左右한다는 點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런 過去 데이터에 비춰보면 大選이 證市에 미치는 直接的 影響은 이番에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株式 讓渡稅 廢止, 企業들의 物的分割 制限, 空賣渡 制度 改善 等 資本市場 發展 公約에 相當 部分 主眼點을 두고 있는 만큼, 中長期的으로 證市를 리레이팅(rerating: 똑같은 利益을 내더라도 株價가 더 높은 水準에서 形成되는 일)할 수 있는 要因들은 存在한다. 資本市場 活性化와 關聯해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公約 中에서 注目할 部分은 株式 讓渡稅 廢止다. 코스피 基準으로 現在 株式 讓渡稅 要件은 保有時價總額 10億 원 以上 或은 持分率 1% 以上인 代株主에 限해 20~30% 讓渡稅를 賦課한다. 하지만 2023年부터는 金融投資所得稅를 新設함과 同時에 大株主 要件 成立 有無에 關係없이 年間 5000萬 원 以上 差益에 對해 讓渡稅를 賦課할 豫定이다. 事實上 모든 投資者에게 課稅하는 만큼, 實際 導入되는 來年 以後에는 國內 證市의 全般的인 活力이 떨어질 것이라는 憂慮가 解消되지 않고 있다. 萬若 讓渡稅가 全面 廢止된다면 年末마다 大株主 要件 回避를 目的으로 한 個人投資者의 一時的 賣渡 物量 壓迫도 받지 않을 수 있다.

尹錫悅 當選人의 讓渡稅 廢止 公約 注目

理論上으로 讓渡稅 廢止는 未來 現金흐름의 現在 價値를 改善하거나, 讓渡稅에 對한 補償으로 株式 買收者가 낮은 價格을 要求하는 現象도 줄어들게 하는 肯定的 效果가 있다. 그러나 讓渡稅는 政權 性向에 關係없이 “所得이 있는 곳에 課稅한다”는 財政 原則의 基調이며 中國, 홍콩, 싱가포르 等 一部 아시아 國家를 除外한 美國, 日本, 英國, 獨逸 等 先進國 或은 메이저 株式市場에서 賦課하고 있다는 點을 勘案할 必要가 있다(표 參照). 向後 稅法 改正案을 통과시키는 過程에서 反對 意見에 부딪힐 可能性이 높다는 點을 勘案할 때 讓渡稅 全面 廢止보다는 部分 修正(讓渡差益 課稅 金額 基準 上向, 特定 所得 分位 限定 等)李 이뤄질 것으로 展望된다. 그럼에도 全面 廢止가 아닌 部分 修正 自體는 國內 個人投資者들을 配慮한 市場 親和的 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政策의 信賴性과 連續性이 確保됐다는 前提下에 物的分割 改善, 透明性 改善까지 現實化된다면 그동안 先進國 및 競爭 新興國 證市에 비해 長期間 平價切下됐던 國內 證市의 밸류에이션(價値)을 中長期的으로 再評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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